배종관 의원 발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과 소관 4건 의 조례안 심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 견학 및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통학길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위원을 동주민센터 별로 위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는 동별 위원 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과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과 6조에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련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회계 관직과 사회복지협의체 심의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규정이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장학기금 운용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분임운용관은 삭제하여 개정하고, 제10조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래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동래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의 정수에 대한 규정으로 동별 2명으로 하되, 주민등록인구 3만 이상은 3명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에 대한 규정을 둠(안제4조 및 제5조). 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정수는 동 별 각 2명으로 하되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우리구 정수는 총 31명이(11동×2명+3개동×3명) 위촉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의 직무와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O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수, 자격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3. 11. ～ 3. 3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상위 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인 회계 관직을 개정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급정지 조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안 제6조) 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장학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안 제9조)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개정(안 제10조) 3. 검토의견 O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3. 11. ～ 3. 3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조동순 위원입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일 처음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당초에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신설하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신설이 언제 쯤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의결이 되어지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일이 됩니다.

다음 각 동에 복지위원을 2명으로 두고 3만명 이상이 되는 곳은 복지위원을 3사람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동래구 14개 동 전체에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위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보면 읍·면·동 별로 2인 이상으로 하고, 자치구에는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정수를 규정했는데 저희 구에는 3만명 이상은 3명, 그 나머지 동은 2명으로 해서 지금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3만명 이상 동이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 나머지 동은 2명씩 해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3만명 이하는 3명을 할 수 없고, 꼭 2명만 해야 하고, 3만명 이상은 꼭 3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를 둬서 3만명 이상은 3명이지만 3만명 이하는 2명 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2명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구는 2명으로 하는데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3만명 이상은 3명으로 해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회의소집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지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1년에 회의소집은 몇 번 정도 있으며, 실비변상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 제8조에 보면 복지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우리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했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이 1일 7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꼭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위원이 있고, 그냥 복지위원이 있는데 그 구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별로 사회복지 관계 위원회의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오늘 조례에서 만드는 사회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동에 위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 자격에 보면 관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효율적인 지도가 있는지,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의 자격은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1, 2호에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칙 1, 2호를 그대로 삽입을 하고,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은 명예직입니다. 만약 동장이 추천할 때는 그 동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관내 지역 실정에 맞는 분을 추천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해서 적절한 분을 추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런 분을 추천하면 별도 교육은 없네요?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일회성 위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분들이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구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복지위원 위촉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은 명예직이고, 이 분이 만약 복지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그 분한테 많은 상담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학식이 있어야 하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있어야 하겠고, 그렇지 못하면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관련 법규나 지침을 드려서 내용을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선정하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요?

강서구가 우리와 같은 조례를 기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연제구는 우리와 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 입법예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타구에서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 작년 12월 14일 법이 바뀌어서 강행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진 다원화된 사회 즉, 미국 같은 곳은 복지제도 마련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단위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책으로 개발해서 주민에게 복지 시혜를 하다가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정책이 중앙정부로 가서 각 주로 파급되는 우리와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문가들이 외국의 선진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동순 위원께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위원이 위촉이 되면 이 분들을 모시고 이 분들의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복지가 추구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

신용직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 제2조에 보면 2004년 9월 6일 개정이 되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2004년 9월 6일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법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04년 9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없다가 이제 와서 시작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2004년9월 6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왜 이제 시작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회법 제8조에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바뀐 것이 2007년 12월 14일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모순이 생기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12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조례를 다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상위법에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한다로 되었으니까 지금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2004년도 9월 6일 같이 신설되었거든요. 똑같은 날짜에 복지위원도 신설이 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같은 날 본조가 신설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위원은 지금 신설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복지위원은 새로 구성하는데 왜 같이 동시에 안 했느냐, 왜 늦었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 제8조에 보면 이 내용은 읍·면·동을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구나 시에도 하라고 조항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전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때 강행규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광역시단위는 복지위원회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 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체로 2005년 8월 1일 구성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직무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1조에 나와 있다시피 조례의 목적이 있고, 이 조례를 보았을 때 복지위원 정도가 되면 직무가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직무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법무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규정에 있는 것은 빼라고 해서 그 사항이 법제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임기나 해촉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임기하고 해촉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임기와 해촉은 넣고 직무는 왜 뺐습니까?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 구민 누구나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직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 동래 구민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알려고 하면 규칙이나 상위 법령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래구민이 조례만 보고도 이것이 뭘 하는 것인지, 기능이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명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제 검토과정에서 전문 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뺐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기와 해촉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직무나 기능은 물론 규칙에 나와 있지만 우리 구에 맞는 직무나 기능을 또 삽입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직무나 기능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2조 4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보통 동래구 조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규칙이나 법령을 다 뒤져 봅니까? 동래구민들을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보면 직무나 기능이 나와 있으면 편한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은 우리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법제부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구에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도 직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연제구도 직무가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직무를 명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조례안에 직무가 명시되어서 조례를 보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제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삭제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하든지 추가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이 물론 복지위원이 명예직이긴 하지만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회의소집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복지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주는 것이 맞습니까?

회의 소집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소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에서 주민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수립되면 이 분들에게 준공무원의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활동을 당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회의소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지 구청장의 지침이나 어떤 설명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복지위원의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수당지급이라는 것은 원래 활동에 대한 것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활동이 아닙니까?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인데요.

그러면 복지위원들이 회의만 참석하고 동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에서 복지수요자와 상담하고

그것이 복지위원으로써 기능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월정액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할 때는 생각을 하고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 제8조에 보면 명예직으로 한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제의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지급 못합니다.

조례에 해놓고 예산편성 안 되면 안 준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동 자치위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안 주다가 근래에 와서 조금씩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 능력에 따라서 주도록 법에서 허용한 것이지요.

지금 수영구하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수영구가 옳은지 동래구가 옳은지 다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조례를 만들면 다른 구의 복지위원 직무나 기능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와도 비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제정의 준거는 상위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위원회에서 쟁점을 삼는 것은 동에 명예직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선도위원 이런 사람들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명예직이고 위원인데 어떤 위원은 주고, 어떤 위원한테는 안 주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수고가 많으니까 돈을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되고 지출의 규정은 법에 정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보류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장학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국장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3월 11일 예규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예규가 발령되어서 그 예규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전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이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 구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장학기금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월 15일 현재 장학기금이 2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고, 그 이자수입이 499만 3,000원이 되어서 이 이자수입으로 10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6개월간 정기예금을 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2억 499만 3,000여원정도 됩니다.

목표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기금을 만들 때 매년 5,000만원씩 해서 4년에 걸쳐서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자소득이 49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실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원 정도가 모였으면 앞으로 계속 5,000만원씩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기금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는 안 합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전입은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올해 계획은 1인당 50만원 정도해서 1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겠지만 선정할 때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은 맞추어서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에 공부도 잘하고 ......

이자소득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앞으로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은 더 기금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2007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50만원씩 14명에게 총 700만원 지급했습니다.

2억원의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데 사실 은행 금리가 낮다보니까 인원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추가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고, 이자가 줄면 주는 대로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매년 7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 이자수입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금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서 700만원 정도 매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축산 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분뇨수집 운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 규정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구 전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이나 계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규정으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6. 9. 27.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O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O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하수도법」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O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수정 O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으로 수정 다. 가축 사육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함 O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실험‧연구‧의약품원료‧진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이나 계류 3. 검토의견 O 이원화 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관련 사항은 하수도법」에 추가되고 축산폐수 관련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2. 20. ～ 3. 1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조동순 위원입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단독정화조와 개인 하수처리하고, 축산폐수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법이 바뀌면서 정화조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바꼈습니다.

우리 구역에 가축사육 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 같으면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예외규정을 둬서 연구목적이나 집에서 키우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키우는 것도 가축사육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육에 해당이 되는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가축 분뇨를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들어 가도 됩니까?

같이 들어 가도 되지요.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가축분뇨하고 섞어서 같이 갑니까?

예, 집에서 키우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청소하는 요금이나 일반쓰레기 청소하는 요금이나 요금도 똑 같겠네요? 별도로 분뇨라고 해서 더 받지도 않고 일반 쓰레기로 같이 합니까, 별도로 안 합니까? 앞에 보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요금도 틀리고, 가는 장소도 틀릴 것 같은데요?

지금 변동된 사항은 없고, 명칭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내에 개인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축허가를 내어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분뇨처리로 해야지요?

그러면 그때는 분뇨처리로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동래구 관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지금은 가축 사육 허가를 못 내어 주네요?

못 내 줍니다.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는 가축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가축사육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조동순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축산허가가 되어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도시에는 되지 않습니다. 농촌에도 환경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지 목적이나 다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 개인이 가축 사육을 하는 것은 같이 한다고 보지만 가축 분뇨는 운반업자 허가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서 할 적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육허가를 내고 할 때는 운반허가를 별도로 내고, 사육허가가 없이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운반허가를 안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내용물은 같거든요. 적다고 해서 섞어서 버리고 많다고 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을 하다 보면 대규모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틀려집니다. 가축을 사육하려면 사육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되고, 지금 동래구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의 분뇨는 별도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강아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2만덕터널 올라 가는데 보면 우측으로 옛날에 젖소를 키우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서 빌려서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예외규정으로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실험이나 연구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필요 없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오수라면 어떤 것입니까?

집에서 나오는 것 전체를 오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0시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