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오성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04-23

권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성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모순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에 명기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7조 제1호에 명기된 기금관리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소관국장」에서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모순 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기 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변경(안 제3조제4항제2호) 나. 기금관리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기금분임운용관은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담당 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3.. 검토의견 O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2. 4. ~ 2. 2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참 조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업무소관국장을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에 회계관직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시·군·구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성과분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차이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책정된 기금에서 변경할 때 기금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때 변경사항이 되겠고,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결산보고서에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운용계획 변경을 성과분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성과분석으로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의 계획 변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성과분석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기금운용의 변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상위법에는 성과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