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선년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동래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원칙을 정해 두었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과 본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예산학교 등에 관한 활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동래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 O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O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O 위원회의 운영원칙(안 제7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O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 - 본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의견제출 - 예산학교 등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O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O 예산학교(안 제14조) -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함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는 동래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밝힌대로 주민 예산 참여 관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