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중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중오 과장님 이하 각 담당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나열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것을 추징할 때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동래구청의 어려운 세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방세수 확충하는데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7.5%이면 전년 대비해서 늘은 것 같은데, 늘었습니까?

다소 조금 늘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중간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 이하 전 직원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경기 흐름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아침에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테고, 징수 불가능한 사람은 결손 처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게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확충 자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할 때는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아직 이 시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자동차세는 1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에 10% 세금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을텐데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동래고을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2월달이니까 해당이 안 되네요?

그것도 기존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어서 통보가 나갑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은 10%, 3월에 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금을 전자납부라고 해서 좋은 시책을 하셨더라고요. 야간에도 카드를 넣어서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방세만 해당됩니까? 국세도 해당 됩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료나 수도세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지방세를 100% 하고 있는 전기료나 수도세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원 과장 이하 각 담당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 특수 시책에 동래학춤 대중화 운동 추진이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넣은 것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등에 여행을 가면 아침 일찍 공원에서 남녀노소가 태극권이라든지 유연한 운동을 할 때 별 것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였는데, 제가 옛날에 동래학춤을 동헌에서 배워봤는데,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이 자체가 우아할 수도 있고, 발랄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운동을 보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8페이지 동래고을 구독층 확충해서 맹인을 위한 점자 동래고을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부 정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획기적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래고을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점자 발행은 30부 발행하면 충분합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시설에 가면 많이 있을텐데 30부 가지고 나눠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모자랍니다.

그럼 예산상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예산 관계상, 이것이 1부에 1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래고을지 구독층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안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가 있어야만이 자동적으로 구독자가 확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보건소에 보면 언제 계획을 해서 접종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을지에 실으면 구민들이 보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해서 가서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도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몰라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 이런 것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안 보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동래고을을 보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경 과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각 담당들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태까지 많이 친절하고,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정보경 과장님의 똑부러지고, 강단 있는 설명도 좋았고, 특히 특수시책으로 고객사랑 아침 방송이 기대효과처럼 울려퍼지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 이하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도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의 혁신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정보경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침 방송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월 2일부터입니다.

해 보니까 좋아요?

전문 컨설턴트 회사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동래구청의 맞춤식으로 제작을 해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방송시간은 매일 아침 8시50분부터 해서 55분까지 해서 5분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고객들도 아침에 일찍 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고객들과 같이 들어도 괜찮겠네요?

예, 내용이 굉장히 좋고, 무방합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객 편의를 위해서 팩스 민원을 하는데 그 시간이 왜 길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팩스 민원을 신청하면 적어도 1시간 정도에서 민원처리가 끝나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3시간, 4시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팩스 민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면 상대에서 송신을 해 주어야 저희들이 받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바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발급 상대측에 급한 민원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신청했을 때는 강력하게 강요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쪽에서 팩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해 주는 시간은 신속하게 해서 동래구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역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퇴근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발급 받으려고 가보면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항의가 자주 들어오고, 또 제가 입구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려 가보면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기계의 수명이 다 한 것인지, 발급 건수가 적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직역에 전기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사직역에는 평일에는 한 건도 발급 안 되는 날이 많고, 그 기계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폐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그 기계를 철수할 예정이고, 지금 24시간 빠른 민원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24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무료로 발급하는 건수가 거의 80건, 100건 가까이 되니까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로 그 기계를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철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존 있으면 불편을 주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미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구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는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 행정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임진년 새해에는 용의기운을 듬뿍 받아 직장과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넘치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