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 11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최수용 의원, 정영숙 의원,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11년 11월 4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과 다중이용시설 관리,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노점상 양성화지역 현황 파악,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1월 9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보건소의 비정규직, 11월 10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 11월 15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 11월 17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노점상 집단발생 및 구두 수선방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명한 의원, 안성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일본 대지진 등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와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우리구 600여 직원 모두는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의 구정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동안 구정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부동헌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재정비 하기 위해 부산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정비예산 3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동헌의 부속물인 서익랑을 복원하고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을 이건하여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부동헌은 부산 정치행정의 치소이며, 이 곳을 재단장 하는 일은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그 기초를 닦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계절 꽃과 나무가 있는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해 동래중학교에서 명륜오거리, 복산동주민센터를 지나 동래시장까지 구간의 보행로를 개선하고 거리에 어울리는 화단과 가로수를 심었으며, 복산동주민센터 앞 고물상이 있던 자리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학소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구간의 그린로드 조성사업과 중앙대로 도시숲 가꾸기에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도시를 위해 동래사적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정산·쇠미산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산책길과 등산로의 각종 편의시설도 정비하였으며, 재난방지를 위해 시비 1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명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와 한일유앤아이 일원 하수박스 설치사업으로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우리구에서 펼쳐진 KBS 전국노래자랑에는 1000여명의 예선 참가자와 1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층 발전된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올해 37만여명이 참가하여 58억여원의 지역경제생산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활기찬 동래구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와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동래시장과 안락시장 등 5개소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과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고, 36개 민간기업과 단체가 전통시장과 이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3개소에 18억 5000만원의 부산경제진흥원 자금을 융자하는 등 기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불편사항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조사와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지원, 건강한 아동 육성 등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 동래를 위하여 지속 추진해온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내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래부 동헌의 서익랑을 복원하고, 이섭교비와 내주축성비를 온천천변과 북문 주변으로 이건함으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장관청, 동래향교 등 문화재를 정비하여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송공단 주변과 수안인정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정화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자체 분석과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보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도시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61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온천장과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명장동 옥봉로 등에 보도를 새로 설치해 주민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특별교부금 13억원으로 세병교를 확장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단장도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8억원으로 동래읍성지 일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해서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금강공원 입구 상습침수지 예방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은 즉시 시행하여 불편없는 생활도시를 만들겠으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장 간판정비 사업에 이어 각 교차로 주변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품격있고 조화로운 거리로 만들겠으며,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석사로 등 4개소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조명탑과 보안등, 그리고 가로등 선로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먼저 안락교차로 일원 역사의 숲 조성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서 2년간 시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역사의 숲 조성 실시설계비 3억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제공하는 동래의 새로운 명소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사직로 중앙분리대 화단과 충렬대로에는 녹색 쉼터를 조성하여 사계절 꽃과 나무가 있는 자연 같은 녹색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온천천 일대가 구민들의 안락한 웰빙공간이 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위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호망을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의료비 지원 등 자립과 생활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원, 시·구비 14억원의 예산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실업과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를 상설 개최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립 장소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체 장소를 선정 건립토록 하겠으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계층별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지원,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과 비영리단체에 사랑의 컴퓨터 보급 등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9개 학교의 급식경비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래장학회의 장학사업을 내실화하여 미래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만족의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전재정운영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세입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전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세출은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재정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보다 7.1% 증가한 1765억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7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468억원이며, 의존세입은 1233억원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382억원, 정책사업비 125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지원사업 667억원, 환경녹지사업 97억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6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관리기금 156억원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268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래구 직원은 내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천만호의장
조길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본 계획은 5년 동안의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1년 단위의 예산제도가 갖는 계획성이나 종합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또 연도별 예산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정책이나 경제상황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같은 상위계획과 지역단위계획을 연계시키는데도 유용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전략입니다.
본 계획은 서민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성장과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투자 전략으로 21세기 동래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의 목표와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으로 세입여건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신장이 불투명하여 매년 0.9% 정도의 성장을 전망했고, 지역의 세수 또한 부동산공시 가격상승분 외에 특별한 신장요인이 없어서 매년 2.4% 정도로 다소 보수적인 신장을 전망했습니다.
세출 여건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의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재정운용방향으로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같은 재정수요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재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의 증대 세입확충 등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쪽에 기본 지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총괄계획으로 표를 보시면 1번 항목에 세입은 매년 3.4%의 신장율을 계상해서 계획기간 중 총 9745억 8600만원으로 추계했고, 2번 항목에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중 총 2607억 7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3번 항목에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총 7138억 1100만원이 되며, 매년 평균해서 1427억 6200만원의 재원으로 모든 사업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 행위가 없는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5개년 계획으로 계획 기간 중 총 세입은 9406억 5800만원이며, 경상지출은 2487억 4800만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919억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9쪽부터 19쪽까지는 5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입니다.
먼저 9쪽에 총괄계획을 보면 5종의 특별회계를 종합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39억 2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성과지표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5년간 17%가 늘어나는 8,483명으로 추계했고, 재정규모는 2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한 회계로서 재정규모 2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과 15쪽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2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계획기간 중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를 3050매까지 늘릴 계획이며, 재정규모는 25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과 19쪽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부지보상 등에 사용되는 회계이며, 재정규모는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9745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667억원, 문화관광 부분에 277억 7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823 3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분에 656억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7억 9600만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이후의 자료들은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서 인용된 경제 상황이나 세입·세출 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 보완해서 본 계획에 우리 구 중기발전지표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임장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최수용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수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최수용 의원외 3명)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수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수 의원, 김준식 의원, 최수용 의원, 김명한 의원, 조복선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