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민수 의원, 간사에 조복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민수 의원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방지기술 도입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근절하고, 부산시 자치단체별 봉투가격이 달라 거주지 이동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봉투가격을 단일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막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신설하고, 부산시 평균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조정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동을 주는 의회, 희망을 여는 동래를 만들기 위해 항시 애쓰시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1, 2, 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지역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불과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변 녹화사업과 인도조성사업 등 동래재생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기,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도시미관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리에 조금만 나가도 수많은 전주와 거미줄 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유선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를 가로질러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를 없애고, 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면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안전한 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 해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전 측과 협의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간선 피복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좁은 골목에 설치된 한전주로 인하여 차량통행 장애와 통행 불편, 지저분한 전선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 등의 소요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한전 측과 협의하여 한전주 지중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래구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 지중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왜 없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중화사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거미줄처럼 엉키고 늘어진 공중선 정비부터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정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인 노점상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길 거리에 나가 보면 노점상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점 행위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도로 무단 점유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비위생적이며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교통정체와 통행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844건이며, 단속실적은 4,8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노점상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노점상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단속과 규제 위주만 으로서는 해결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노점상을 단속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 거리환경을 해치지 않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에 서면 롯데호텔 주변 거리에 노점상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 미국 뉴욕, 홍콩 등의 선진국에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돈된 노점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점상 시범 거리를 조성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점상 해결방법은 근본적으로 노점상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접근해 와야 할 것입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땅히 자금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기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게 알맞은 취업이나 창업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한 후 이들에게 취업알선이나 창업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점상이 다시 발생하는 등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도 고심하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근절책에 대한 구청장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노인시설, 보육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등 총 114개 업소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발생 대부분은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과 시설주들의 안전 의식의 미흡에서 온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과 병행하여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요인 존치여부, 시설물의 안전도 및 적절한 유지 보수 시설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시설 성격에 따라 재난안전과, 복지과, 경제녹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각 부서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많은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내실있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도 점검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었는지, 있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민의 안정과 겨울나기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락, 명장지역 출신 정영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를 질책하기 보다는 동래구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실태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 지원 실태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 건 등 3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구정질문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의 개선입니다만 기금의 운용 실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기금활용도가 낮고, 관리 운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조차 심도 있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선례 답습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기금 예산과 달라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금도 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써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운용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금이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인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는 8개 항목으로,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는 11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크게 분류해 본다면 영업자의 시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 지원사업과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집행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출 실태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지출 대부분이 모범업소 지원사업,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포상금 지급 등으로 구별되어 있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식품 및 재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는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기금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실질적 수혜 방안 강구입니다. 식품 영업주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소는 식품영업소 6072개 중에서 1.6%인 97개의 모범업소 뿐입니다. 실질적인 기금 재원의 제공자인 업주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1.6%의 업소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기금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부족입니다. 실제로 융자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와 기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 간의 소통 부족으로 기금이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3년간 융자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에 4건, 연평균 5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높은 대출금리와 홍보부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융자사업 홍보 건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업소의 위생환경을 높여서 주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홍보사업은 중요한 행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업주들의 발굴 방안과 식품진흥기금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지도 점검과 감시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감시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제도 등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사람들을 위촉해야 만이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위촉기준과 교육 방법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는 식품위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할 것입니다. 조길우 구청장님 취임 후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구정질문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서는 2009년 5월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동시설 보수 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서 보수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나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공동주택 관리 사업 예산 배정은 구세의 0.3%인 4469만 1000원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140개소나 됩니다. 그러나 4469만 1000원으로 과연 몇 개의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원을 지원한다면 4개소에 지원이 가능하고,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9개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은 사업 시행 초창기라서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노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 더 좋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요청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동래구는 구세의 0.3%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1%이며, 공사비 지원은 2분의 1,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을 하려면 현재 예산배정을 구세 0.3%에서 1%로, 사업비 지원은 공사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지원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향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거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시행한 부분과 우리 구만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고 자주능력도 부족하며, 저소득층 주민 거주층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능력이 없어서 열등감과 소외감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구청 지원마저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주민 복지는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에 있습니다. 주민 복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사업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의견, 우선사업 순위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평소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마지막 구정질문인 장난감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장남감이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장난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남감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지적,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감각과 운동기능, 두뇌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판하고 있는 장난감은 구매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영유아기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매번 장난감을 바꾸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장난감 구매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중에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소도 있습니다만 대여 금액이 높고 운영하는 곳도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체단체들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장난감도서관 사업 추진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놀이감을 통해서 꿈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에게는 장남감 구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장난감도서관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서 장난감도서관을 당장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난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저출산 대책과 아동복지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건만 된다는 영유아 부모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동래구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들이 엄마와 함께 이용하는 책 놀이방, 각종 회의 및 교육실 등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장난감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신묘년 한 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과 정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최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구에서 한전 측과 협의하여 한전주 지중화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동래구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과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없는지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지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에서 지중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에서 특화 거리 조성 등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경우 한전 측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인 지중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지중화사업의 공공성, 규모를 가늠하여 볼 때 대규모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조성 시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6월 1일 우리 구와 한국전력이 미남변전소 옥내화 사업 협약을 추진하는 등 한전에서는 자체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과 부산광역시의 공동 부담으로 도시철도 4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안락교차로에서 수안교차로까지 1.3㎞ 구간에 대하여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전력에서 관련 통신사와 합동으로 불량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여 7개 구간의 전주 570기에 대하여 6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래시장과 메가마트 주변 그리고 온천시장 주변의 전주 200개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하여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 및 KT 등 통신 관련업체와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을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노점상 시범거리를 조성, 운영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기존 점포, 임대 상인과의 마찰, 주민 생활 및 통행불편 등 민원 제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고 및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부산광역시 등 상급 기관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요구와 도로 여건 등으로 현재 시범거리 조성과 양성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여건 변동 시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한 후 노점상들에게 취업알선이나 창업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후 노점상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노점상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노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방법 전환 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공공근로사업 추천 등 취업이나 창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단속과 재발생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재발생을 강력하게 억제 및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집중단속을 통하여 노점상 발생 근절 및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시설 및 보육시설과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물 114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노인, 보육시설은 복지과 등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점검을 주관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요인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의원 30개소, 시장 8곳에 대해서는 특정 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점검 후 점검결과를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관계 직원이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점검시 어려움은 있으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 시설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보수와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 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및 점검 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와 있다면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차후 발생 시에는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주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이 구세 0.3%에서 1%로, 사업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원신청 대상 공동주택 144개소이나 조례 제정 이후 2010년도 11개 단지, 2011년도 11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심위위원회를 거쳐 2010년에는 9개 단지, 2011년도에는 4개 단지에 지원하였으며, 현재 2차 신청이 4개 단지를 받아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적으로 공용 부분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사업비 최대 지원금이 3000만원 이었으나 보다 많은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0년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는 총 사업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여 최대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현 시점으로써는 상향 조정은 어려우나 현재 지원신청 대상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원신청 공동주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장군의 경우 2억원이고 나머지 타 자치구는 평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한 사례 및 우리 구 우수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지원은 「주택법」 규정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벤치마킹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16개 구·군 중 최초로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사업대상 범위에 포함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건축 허가된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평소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발굴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많은 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모범업소 신형 LED표지판 교체,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식중독예방 홍보캠페인, 집단급식소 손 소독기 배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직야구장, 온천장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시책 등 기금사업의 적극 개발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중점 추진, 영세업소 우선지원 등 다각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부산시에서 시달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침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시 홍보하여 왔으나 홍보방법에 있어서 단편적인 방법만 활용하다 보니 융자제도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SMS 문자서비스 및 신규 신고허가 및 지위 승계 시 홍보물 배부 등 온·오프라인 매체활용과 관련 단체를 통하여 융자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기준과 교육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재 위촉 인원은 소비자단체 추천 6명, 식품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3명, 식품위생 관련 경력자 2명으로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및 유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직무수행 시마다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교육은 식품 등의 위생 감시 요령,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요령,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감시,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지도점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좋은 식단 이행 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존 사업 수행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맞추어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 등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들어 먹기 국자 등의 지원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전담요원 활동비 지원 등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과 손 소독기 및 복합 찬기 지원 등 추진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소에 필요한 사업 여부 등 향후 사업 구상을 위해 영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보육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참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 시내 16개 구·군 중 자체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한 곳은 없으며, 다만 부산시에서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시비 20억원과 부산은행 후원금 2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장소는 동래세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곳에서는 각 구·군의 통합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정보 제공, 테마별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강당 및 다목적홀 대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 교재, 교구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도 할 뿐더러 학부모에게는 구입을 하는 재정적 부담을 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으로 당장에 실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5대 때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전 측과 행정기관하고 각자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점상을 하는 분에 대해서 물론 답을 잘 들었는데 정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자기가 많은 분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나오시겠습니까? 그 분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셔서 그 분들을 더 나은, 특히 무엇보다 차가 잘 나가는 차보다 나가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숙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영숙의원 의석에서 - 예.)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쳤으면 좋았을텐데 보충질문 때문에 2시까지 또 시간을 연장해서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세 가지를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답변석에 나옴) 이순옥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오염, 또는 멜라닌, 그런데 요즘은 방사능까지 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역할은 정말 중대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 감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너무 유해한 식품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불량식품도 많이 있고, 또 노인들 상대로 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 구에 11명이 있지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이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을 제대로 못 했으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빼 왔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 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11명 중에 제가 알기로 한 사람만 남자고, 나머지는 주부이고, 또 조금 연세가 든 노인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두 사람 정도를 조금 증원해서 할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주부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1명인데 보통 활동을 할 때는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두 사람씩 합니다. 혼자 다니기 그렇고, 때로는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여자 두 사람이 가니까 업주들이 화를 낸다든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자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남자를 조금 몇 사람 더 보강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우리 같으면 온천지역이라든지 사직운동장 주변 쪽에는 상인들이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왜 왔느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앞으로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하죠?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크게 워크숍은 못 하고 저희가 직무교육 시킬 때 2층 소회의실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그렇게는 좀 합니다.

그럼 좌담회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활동 중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데 한 번 이야기 듣기로는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면 업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상가 번영회 같은 데 가서 감시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안내방송을 해 주고 나서 가면 뭔가 점검할 때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11명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태 크게 격려는 못해 주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당도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식품 관련해서 표창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정이 수반이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연제구에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를 시에서 20억, 부산은행 후원금 20억, 이렇게 했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땅도 없습니다만 저게 우리 동래구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동래구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상열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키가 커셔 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한참 올라봐야 됩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구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이 행복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지만 사실은 국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의견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보고 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제가 네 가지 항목을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답변을 했는데 항목별로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 증액 의향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에 대부분은 신청한 만큼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에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원을 다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까? 공동주택은 날로 노후가 증가되기 때문에 날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증액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너무 고차원적인 답이라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실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14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대상을 지원하려고 받아 보니까 작년에 2010년도에 11단지, 2011년도에 11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9개 단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지는 자진 철회나 조건이 미비해서 안 한 상태이고요, 2011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4개 단지를 지원해 주었고, 지금 신청이 4개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개 단지가 미비되어 있는데 이 단지도 지금 여건 미비가 되어서 지원을 못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기장이 2억원이고, 대부분 자치구는 2천만원 대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원을 얼마나 했으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후된 주택이 자꾸 많아질 것인데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금년에 몇 개이고, 작년에 몇 개이고, 기장이 2억원이고, 그 이야기는 제가 묻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지원대상을 봐 가지고 이 예산으로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가가 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 때 가서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알고,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였거나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

그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택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벤치마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효율적인 행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이 되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야 되죠? 문제점을 발굴해야 되죠, 문제점에 대한 대체 방안을 다음 계획에 넣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0년도부터...

금년이 2년째이죠?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사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마 아무런 준비없이 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사항이 단지내 도로나 보도, 보안등 보수 관계, 하수도 준설 관계...

그 사항은 아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에 2년 차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시행하면서 분명히 작년 연말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성과 분석을 하셨죠?

분석은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냥 답변만 했습니까? 시나리오에 의해서 답변만 했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세대 이하 일반주택도 해 준다면 그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주택법 말고 건축법으로 해 주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내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더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재정도 어렵고 주거환경도 정말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너무나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해서 전혀 제외된 정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정말 좋은 사례라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빼와 봤습니다. 자료는 5개 뺐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2군데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해서 적용범위에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항을 군산시 공동주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다섯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해 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요?

아니,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언론에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섯 군데인데 거기에 보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3건, 금년에 2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아까 읽었죠.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구하고 접목이 되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 이런 데는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외로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이나 우선 사업순위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기금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평소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앞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하고 면담 안 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정말 노후된 부분이 있고, 또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세대가 많이 사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적게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될지, 뒤에 넣어야 될지도 심도있게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그 앞에 항목을 쭉 했습니다만 그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사업이 있지만 이것 보다 더 넓게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면담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느 국민이 우리 동래구가 잘 한다고 자랑스럽게 하겠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느냐 했을 때, 벤치마킹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시책은 우리가 배워서 우리 시책에 맞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해서 내가 정말 답답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입주자 쭉 이렇게 했는데 달랑 한 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면담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도 구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질문할 것이 더 있습니다만 더 이상 하면 분위기가 조금 심각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동래구를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성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이 자료를 최소한 두 달 이상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사를 한마디 글로서 무성의하게 던져 버리듯이 하면 구의원이 구정질문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했을 때 구청장을 대신하는 사람이 답을 저렇게 밖에 못 하나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정말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전화도 수십통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을 너무 실망을 해서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조금 도가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