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오성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8-03-05

권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성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청소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구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검토 그리고 온천천 종합정비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구 관내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4일은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조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동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를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적용가가 주민의 감량 의식 보다 시기적 자연감량분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등 시행효과 한계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단계별 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조항 변경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에서 받은 사항으로 제5조 2의 감량 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165㎡에서 600㎡로 조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제외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감면 등 11조의 2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공동 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단계별로 수거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요금제는 단독주택은 월 1,800원, 업소는 월 16,000원의 정액제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ℓ당 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요금제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ℓ당 80원, 업소에는 ℓ당 100원을 적용하는 종량요금제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월 평균 배출량을 기준하여 20ℓ 이하는 50원, 30ℓ 이하는 60원, 30ℓ 초과는 70원으로 하는 단계별 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사유는 반입비용과 수집운반비용은 매년 상승되는 추세이며, 2008년도 하수병합처리시설의 반입비용이 톤당 14,000원을 했던 것을 톤당 18,000원으로 28.6%가 인상되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당 월 평균 20ℓ 이하로 배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을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소자에게 월 20ℓ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청소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조항 변경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존 및 처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4. 1.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적용으로 주민의 감량의지 보다 시기적(명절이 든 월의 차이로 감량효과)으로 자연 감량률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으며 다량 배출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재 조치가 없어 라.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제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 정정 나.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단계별로 수거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근거 마련 3. 검토의견 O 2007.12.21. 전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정정하고, 2006. 4.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자연 감량율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는 등 실제적인 감량효과가 미미하여 본 조례 제11조제2항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단계별로 수거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정정 2. 주요골자 가.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 정정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소자에게 월 20ℓ 지급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호) 3. 검토의견 O 2007.12.21. 전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정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소자에게 월 20ℓ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원과 노숙인 보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홍제위원

부랑인, 노숙자 시설에 월 20ℓ 지급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노숙자 쉼터로 보현의 집이 온천3동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봉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봉투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급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황전양로원, 요양원, 무량수요양원, 부산 여성의 집, 우리집원 5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난발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