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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민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본회의2011-12-16

강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관련, 2011년 12월 1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공동주택 현황, 201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1,765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00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4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보다 7.8%인 12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보다 9.4%인 6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2012년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424억 3,600만원으로써 2012년도 우리구 예산 총규모의 약 24.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규모는 2011년 편성기준 5.26%인 21억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이 전체의 6.76% 28억 6,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95억 6,9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기금 전체의 93.69% 397억 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기금 12억 6,000만원, 사회복지기금 9억 8,000만원, 보건기금 1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금 3억 2,100만원입니다. 우리구 세입예산은 글로벌화 경제발전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국내경제는 내수증가 등으로 5%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03%인 8억 6,5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7.62%인 37억 6,300만원 증가로 자주재원은 46억 2,300만원 증가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제전망, 징수목표, 그 밖에 각종 변수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재원도 국내경제가 조금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은 정부·부산시와 우리 구의 여건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금액 76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는 등 2012년도 세입 목표달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 민선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본격추진, 각종 현안사업과 필수경비증가, 사회복지수요 확대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세입으로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을 도모해 가면서 운용해가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짜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구 예산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을 위하여 선심·전시성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행정운영경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자체적 절감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업과 주민불편해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계속되는 사업 등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예상되나, 신규 경상 사업으로 일자리창출·문화수준향상 같은 사업은 그 효과성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투자 사업은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 숙원사업 등으로 동래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등 9개의 기금은 기금설치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세입·세출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채무인 2004년 구청사 부지확장을 위하여 시로부터 차입한 8억원에 대한 2012년도 이후 상환액이 3억 4,400만원으로향후 건전재정을 운용하여 조기상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과 2012년 우리 구 예산편성계획 업무별 사업별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 예산안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1,765억 500만원 중 절약 예산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약 0.068%인 8,88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6개 과목 1억 2,880만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7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사업 400만원 삭감, 247페이지 문화공보과,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구보발간 1,000만원 삭감, 248페이지 문화공보과, 편성목, 민간이전 사업명,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 운영 160만원 삭감,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 160만원 삭감, 옥샘여성합창단운영 16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02페이지 경제고용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전통한식 체험교육장 조성의 구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105페이지 경제고용과의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등 전통한식 체험교육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10페이지 녹지과, 편성목, 재료비 사업명, 동래읍성역사축제 대비 초화식재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10페이지 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가로환경 조경사업 정비 등 전체 8,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8,88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민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올해의 구정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1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2011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137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5,700만원 증가하여 총 178억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2억 6,700만원 보다 7.89% 증가한 1,880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900만원 보다 64.30% 증가한 10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9,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5억 1,000만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3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3억 3,800만원 증액하였고, 정책사업비는 50억 5,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400만원 감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예탁금 상환으로 4억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예탁금 21억원 상환으로 36억 8,800만원 증액되어, 이번 추경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 4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6개 사업 120억 5640만원 중 82억 72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신묘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내일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