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 등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행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2년도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1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1일은 소관부서별 업무를 보고 받고, 12월 2일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은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 12월 6일은 총무과, 교육정보과 12월 7일은 재무과, 세무과 12월 8일은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 12월 9일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1년도 10월 30일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공직자윤리법」제18조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0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3조에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퇴직 공직자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2년 동안, 퇴직하기 전에 5년간 근무했던 부서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기업체 그러니까 그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 근무했다면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사기업체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조2의 심사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에 취업을 해도 되겠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위원회에 “내가 이런 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해도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2년 안에 자기 업무와 관련한 유사한 사기업체에 취업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항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를 해서 승인도 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기준 같고, 그럼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개정 전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실비 변상 조례까지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개정되면 전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매년 행정안정부에서 정해 주는 실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시간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합니까?

예. 1시간 추가할 때마다 3만원씩 추가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령을 준용하려고 하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인용할 때는 정부의 윤리위원회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의 윤리위원회를 적용해야 되니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윤리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조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다른 법령에 준용이라는 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법은 법대로 적용을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적용하다가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를 안 바꾸어도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가능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준용을 시킨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지방공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5개 감면 조항을 삭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입니까?

기존 감면 조례에 있던 것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것이 옛날 감면법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감면 조례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감면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구세 감면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의회에 맡겨 놓은 것을 국회로 가져가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18조의 건강진단 등 신고 및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6조제2항에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미신고, 허위신고 등의 건강진단 및 기타 의료 기관에서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부산시 타 구ㆍ군의 부과 금액을 참고하여 제18조 위반시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부과하고, 제21조 위반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1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성태 위원입니다. 위반행위가 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이죠?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업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에 있는 규정은 의료업에서 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다소 완화해 주는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보건소의 허락을 받으면 의료기관을 벗어나서도 관내 출장 검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완화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진단센터를 단체에서 차려놓고 임의로 건강진단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말 하는 것입니까?

그 행위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의 요건은 의료기관내에서 할 것인지 출장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렇고, 건강진단도 그렇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서는 병원 안에서, 의료기관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자체에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 말입니까?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학교나 직장에서 검진팀을 보내서 검진을 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 사례는 있습니까?

유사명칭을 사용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료인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이 말이죠?

예.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숙지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