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변화하는 의회의 원년으로 삼아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이나 현안 및 민원이 많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중시하는 의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의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사업과 부서를 정하여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부에 새로운 정책 개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높이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부산시 건축주택과에서 동래구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정규입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에서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바램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남일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난 해 도시국의 주요업무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으며,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시민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단위 업무별로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최우수구, 선진교통추진, 민방위 역점시책 분야, 지역건설육성산업 지원 실적에서 각각 우수구로 시장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여 민원과의 마찰을 감소시켰으며, 불법간판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거리에 불법입간판을 정비하였고, 신속한 대처와 사전예방으로 우리 지역에는 한 건의 재난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건축허가시 지역하도급 비율 60% 이상의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고 박차정 의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도로명 박차정 길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만족을 드리기 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건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교통안전망 구축,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 및 강력한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및 홍보 강화, 24시간 재난 대비 및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로 확장 등 12건에 3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전 건물주 및 세입자에게 도로명을 고지 고시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국 전직원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영전하여 오신 것을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국 행정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양봉 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모친상 중이시라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규열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이천근 주차과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자호 교통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 수고 많습니다. 야간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 답변은 담당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은 주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간계획은 화, 수, 금 이렇게 주 3회를 실시하되 주 단위로 해서 가장 야간단속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으로 즉, 말하자면 쌍용예가 입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있는 옛날 주공 정문에는 보면 아주 불법천지입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쌍방에 다 주차를 해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지요?

그 관계는 쌍용예가 사거리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해 놨는데 야간에 그 감사카메라가 작동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불법주차를 합니다.

지금은 단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기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지금 1월 16일자 완공이 되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 계획은 2월말에서 3월초로 잡고 있는데 2월부터 체육시설사업소가 무료 개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홍보에 맞추어서 하면 그 쪽에는 불법주차는 근절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쌍용 정문 말하자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사업소 맞은 편의 얘기이고, 스쿨존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 아니예요. 학교 옆에 안양해물탕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옛날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직동 사거리지요. 거기에서 주공 옛날 정문, 지금은 쌍용 동문이 되네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거리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에서 올라가면 마을금고가 있고, 단지 들어 가는 옛날정문, 지금은 정문이 아닌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상인도 있고, 야간만 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야간 주차 단속을 하는 실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무인단속카메라가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곳에 실적이 다른 곳 보다 3, 4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간에는 출근을 했다든지 해서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일반주택지인데다가 먹자골목이 있어서 동래구에 취약지구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어느 부분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하면 또 어느 부분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어느 지점은 단속을 해야 하고, 어느 지점은 조금 풀어 줘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방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선인데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나다닐 때에도 너무 불편함이 많고, 그리고 운동장 개방을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월 1일자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으로 유도해서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간에 단속요원이 모자라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차가 2대 있고, 차 기사까지 해서 6명으로 동래구를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력 단속 보다는 기동성 있는 차량이나 고정형 카메라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민이 와 닿는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밤 늦게까지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주차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거리에는 너무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동래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하양봉 과장님이 상 중이라 그 업무를 대신하는 박자호 계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지도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주차 맞춤단속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 아침, 주간, 야간, 토·일, 이렇게 구분해서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특히 르메이에르 렉스빌 주위에는 야간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아파트 입구에 들어 가는 주민들이 못 들어 간다고 아우성이예요. 어느 정도 불법주차는 밤이니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 주차해야 교통이 소통이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한 대 정도 피해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집중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딱히 안 해도 될 뒷골목, 이를 테면 온천3동 금강초등학교 옆 금강어린이집과 한신주차장 앞 이런 곳은 굳이 단속을 안 해도 될 자리인데 물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들어 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단속할 때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 당하는 분과 신고하는 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또 단속을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단속을 하면 당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은 꼭 단속위주도 좋습니다만 행정관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조금 걸린다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수의 입장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을 할 때 요즘은 간선도로는 차량으로 단속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좋은데 직접 단속요원이 갈 때는 경고적으로 호각을 분다든지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단속하면서 호각을 붑니다.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행형이나 고정형은 5분 이상 기다려 주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2조에 보면 주차와 정차의 개념이 있어서 사실 무인단속카메라가 사람이 타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정차개념으로써 최하 5분 이상 사이를 두고 어느 시점에서 잡았다가 나중에 5분 후에 다시 그 장소로 돌아 왔을 때 그대로 있는 것만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주차단속원이 지나가면서 차에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것은 바로 주차개념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분 계고제 라는 것은 주차업무가 91년부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5분 계고제를 활용했고요. 작년에는 노인교통지킴이라고 해서 20명을 활용했을 때는 5분 계고제 성격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나서 단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는 5분 계고제를 했을 때는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단속은 해야 된다는 것은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분 계고제 할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행형 차량이나 단속원이 호각을 불 때 부랴부랴 차를 뺀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분 계고제 성격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네요?

예.

바로 끊습니까?

바로 끊되 호각을 분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호각을 분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하던데요.

주차단속원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교통행정과는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편의를 봐 주다 보면 어느 한 쪽이 불편을 느끼고, 그렇더라도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은 단속을 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상대로 단속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어려운 경제에 어떤 분들은 한 푼 벌기 위해서 짐을 잠시 내리는 사이에 스티커를 끊고 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유연성 있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되 골목 같은 곳은 신고가 들어 온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호각을 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금강어린이집 차가 골목 안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앞에 대어 놓았는데 아마 모르지만 앞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은 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잠시 애들을 내렸다가 또 잠시 태우고, 물론 오래 대어 놓을 때는 오래 대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서로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방 이면 도로라든지 신고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일단 먼저 차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전화번호가 안 나올 때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열람을 해서 최대한 차주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잘못 기재를 했다든지, 잘못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되 단속원이 그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금방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어린이집 앞에 차만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단속원이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정말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호각을 불어서 경고를 주는데 거기에 차를 대어 놓았다고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도 아닙니다. 뒷 골목입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외공영주차장 설치해서 3개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 하는 것이지요? 사업비 19억 9,000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 주차면수가 112면 되어 있는데 올 해는 몇 면 정도 확보합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땅 고시를 하고,

올 해 사업비가 얼마이고, 올 해는 면수를 몇 면 정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몇 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료되었을 때 112면입니다.

완료되었을 때 112면인데 사업기간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인데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선 부지확보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정도까지 합니까?

올해는 땅 보상까지만 추진합니다.

토지만 매입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19억 9,000만원인데 공사비는 시비를 지원받습니까?

땅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 일반시설비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공사비 11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토지매입은 8억 9,000만원,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 가는데 거기는 계단식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하기는 3층 정도의 규모를 잡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땅 구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그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평당 100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비 보다는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땅 구입비 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 내역을 보면 땅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었고, 그러면 올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겠네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올해는 땅을 구입해서 보상하는 것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8억 9,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땅구입비가 7억 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하는 쪽에 들어 가는 것이 1억 9,000만원해서 8억 9,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올해 땅 구입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권오성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7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것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명장동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여건이 약한 곳이거든요. 골목도 많고, 그래서 골목에 주차해 놓으면 소방도로 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명장동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기간이 3년이고, 하여튼 1, 2년 안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해서 15가구 4,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계속 15가구로 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동래고을지나 HCN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거의 10일 안에 신청자가 다 들어 옵니다. 저희들 올해 지난번에 천만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올해는 100면 정도로 확대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150면, 내년에는 200면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가구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5가구 4,500만원 해 놨는데 100가구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왕 관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주차면수 한 면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저희들 노외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 약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주민들에게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 차를 댈 수 있는 면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비 총액의 70% 범위 내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오늘 하양봉 과장께서 상을 당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 마음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담당 계장께서 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교통행정은 사실상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에 신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동래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신호대라든지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이런 것 전부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종전의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폐기처분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결손처리도 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과태료 체납된 것을 일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타구와는 달리 고질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봉급압류가 안 되는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봉급압류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의 2008년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차지도담당께서는 인력이 없어서 밤에는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동래구에 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동래구에 있는 차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주차하는 차량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또 타 지역에서 주차를 해서 과징금이 동래로 넘어온다든지 이 경우를 철저히 따져서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는 사실상 밤이 되면 무법천지입니다. 담배도 버리고, 불량배도 오고 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할 적에 확실히 해서 완전히 동래 쪽에는 불법주차를 이면도로에 할 수 없다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해 버리면 주차를 안 할 것인데 조금하다가, 여기도 보니까 월 1회 한다는 것은 하나 마나한 것입니다. 할 적에 열심히 해서 이 지역에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사항에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지도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밤샘단속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교통운영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단속을 자주해서 우리구 관내에는 밤샘주차하는 차량이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 건설과로 발령받은 건설행정담당 박형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1담당 서성환입니다. 토목2담당 최상득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김민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남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남일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온천천 관리에 대한 기공식을 4시에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온천천에 가 보면 준설공사를 한다고 모래를 많이 파서 모아놓았던데 그 모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는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출장이 당초에는 양산으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반출되는 토사가 필요한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교에서 자기들이 기초 모래용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쪽으로 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팝니까?

저희들이 상차만 해 주고 나가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위쪽은 맑은 물이 내려오니까 모래가 깨끗하고, 아래쪽은 오물하고 섞여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니까 모래를 방치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공사한 것이 헛일이 되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모래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준설이라는 것이 돈이 최고로 많이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폐기물이라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준설을 계속해도 안 되는 것이 하절기에는 거제천하고 동래에서 내려가는 물이 범람을 해서 역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준설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천에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그것을 준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준설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치유는 거제천, 동래에서 온천천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준설이 안 되고는 그것을 몇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나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올 하반기에 없어집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이 계획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보상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돈입니다. 이것이 보고만 이렇게 했지 실제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1억 5,000만원 밖에 사용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없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 가능한 것을 잡아야 합니다. 뻔히 없어질 줄 알면서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앞을 보고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홍보용 사진 수집이 있는데 홍보용 책자를 동래구만 만듭니까?

현재는 동래구만 만드는 특수시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천천 관리는 앞으로 통합 관리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통합관리 쪽으로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통합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동래구만 잘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금정구도 걸려 있고, 연제구도 걸려 있고, 또 석대천과 연결을 시킨다면 해운대구도 걸려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밀어 붙여야 되고, 그리고 홍보물 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보면 연제구와 동래구 양 안에 걸쳐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에서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연제구에서 보고 또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온천천을 다듬어 나가는 것도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상호 협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용 책자를 만들 계획이 있으면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같이 앉아서 책자를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책자도 금정구도 보고, 연제구도 보고, 동래구도 보고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은 어째도 동래구는 동래구 것을 수집할 것이고, 연제구는 연제구 것을 수집할 것이고, 금정구는 금정구 것을 수집할 것 아닙니까? 이 사진들을 조합해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간 협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3개 구가 같이 통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구간 경쟁체제 보다는 협조체제로 가다보면 통합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학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우영 건축담당입니다. 박근수 주택담당입니다. 하성태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하면 용적률을 5%로 높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허가시 조건부등, 연말표창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부산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시상금을 받는 금액의 일부를 활용해서 부산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건설업체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 승인 조건시에도 60% 이상 하도급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쓰라고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는데 물론 1군이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라도 서울 업체를 쓸 경우에도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나은 조건을 주어야 되거든요. 부산시처럼 용적률을 5%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지 그냥 표창을 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시공자가 없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락1구역하고 온천5구역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지 면적이 다른 곳보다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락동입니까?

안락1구역 한전 뒤입니다. 거기는 부지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작아도 주민들이 할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를 옆에라도 넓혀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현재 그 두 군데는 동의 주민들께서 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이 안 되면 앞으로 그 지역에 집도 못 짓고 경기 활성화에도 안 좋다는 말입니다. 계속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도심 재개발인 저희 구청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사 이전 관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재개발이 안 된다면 묶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처리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허가가 다 되어도 분양이 요즘 안 되기 때문에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어서 분양이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다른 시·도에 가보니까 구 건축과에서 공고를 해서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된다, 관에서 이끌어 간다. 구청에서 홍보자료를 놓고 사무실을 둬가지고 시공자를 불러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 충청도, 서울 같은 곳에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데는 시공자들이 계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은 부산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 편에 속합니다. 사업주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분양 전망이 밝은 데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락동이나 온천동이 시기가 늦추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분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에 많은 시공자를 불러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사무실도 내어 주고 건축가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경관법을 하게 되면 동래읍성, 동래온천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경관관리방안 제출해서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경관법이 실시가 되면 이 경관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저촉을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시에는 경관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경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경관은 보면 건축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휴지통을 설치하고 육교를 설치하는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느야 이런 것이고, 물론 건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자진해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구에도 경관계라도 만들어서 전담하고, 이런 쪽으로 많은 행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의도 구두로 했습니다. 제한되는 사항은 없고, 특히 관에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육교를 놓는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휴지통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며, 기존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를 유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겠다고 할 때 주변 경관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주변 경관에 맞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가할 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도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건축행위자하고 관에서 생각하는 건축 방향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유도를 한다고 하면 건축행위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3층 건물을 이런 형태로 짓고 싶은데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변 경관을 생각해서는 3층 건물 보다는 2층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는 지붕을 기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취향하고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동래읍성이나 온천장 일원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경관법에 저촉을 받는 형태로 가게 되면 그 주민들은 관의 유도대로 따를 수 밖에 없거든요. 원래 건축을 하다 보면 관에서 사용승인을 내어 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죠? 옛날 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관의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다는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용역사에서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라고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데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래 건축문화상 시상이 나와 있는데 시상금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구청장한테는 작년 연말에 보고를 다 했죠?

예산편성 끝나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내용이 한 순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단시일에 만들어 내기 보다는 오랫동안 고심해서 계획을 만들고,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시책같으면 본예산에 거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업무를 연말에 보고할 때 적어도 9월이나 10월부터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수시책을 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하면 “추경에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총무국장실에 가서 “그것 할 겁니까?”하면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상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상장만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도 표창을 주면서 상금이 없어서 되겠느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뒤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왕 할거면 상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표창장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장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래구에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연락처하고 대표자하고 넣어서 사업체가 발주하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연락해서 좀 쓰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업무보고에서 건축공사장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이것이 적극성이 있으려면 동래구에 배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단순노무자는 몇 명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일자리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비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 어디이고, 포크레인 업체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주소 파악하고 전화번화 도 다 해 놓았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발주할 때 책을 주면서 “연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래구민들이 건축공사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건축가를 다 집계하려면 어려운데 그런 것을 시공자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와 연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매월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다 남길 수는 없지만 잘 검토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오늘 정비구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동래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로 동래구에 부임하여 오늘 의안 상정을 통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추진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쾌적한 동래구의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안락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은 2005년 9월 21일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락3구역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률에 근거하여 금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안락2동 152-10번지 일원으로 안락로터리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안락주공아파트 일원으로써 남쪽으로는 온천천이 있고, 동북쪽에는 안락뜨란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입지 현황은 기존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지로써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되고 불량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주요골자로는 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토지면적 32,866㎡로 주택재건축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택지 26,616㎡, 정비기반시설 도로 6,2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개발과 온천천의 정비와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위한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94년 11월 18일 안락주공 2단지 주택조합 그리고 2003년 6월에 안락주공 1단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되어 다수 주민들의 참여 속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페이지는 현재 주택조합의 강력한 재건축을 요망하는 건의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황판을 보면서 박동원 건축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정규 도시국장,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사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박동원 과장님께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폐허가 되었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성사되어서 의회에 의견청취안까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빨리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1단지에 도로가 가로질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지, 2단지의 조합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다 됐습니까?

당초 용적률 때문에 상당한 이해 관계가 대립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만히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종이면 용적률이 300%인데 270%이면 용적률이 낮춰졌네요? 그렇지요.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240%에서 38%이니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제공되는 면적에 최대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주택이 20% 들어가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척을 요하는 주민이 있었습니까?

예,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이 몇 분 계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80%입니다.

75% 이상이면 다 지정이 되지요?

80%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청장이 시에 보내는데 사실 아파트에서 기부 채납을 해서 8미터 도로를 12미터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조합 측에서 아파트 짓는데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좁아지므로 해서 시행자나 시공자가 조금 이득면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에 최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서, 원래 층고가 32층까지 올라갈 수 없는 동이 몇 동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높이제한의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좀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조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온천천 쪽에는 차선이나 거리제한을 안 받는데 뒤쪽에는 1단지, 2단지로 구분했을 때 고층이 어렵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로 구분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1단지가 온천천 쪽 말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 차선에 걸려서 고층으로 하기에 어려운 동이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높이제한을 완화를 시켜서 층고를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입니까?

544세대입니다.

학군문제는 안남초등학교와 안민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어디에 배정을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재건축 문제는 보고에도 했습니다만 14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초대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양쪽 단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단지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을 보면 단지 안에 도로폭이 16미터라고 했습니까?

20미터입니다.

아! 20미터라고 했습니까? 현재는 15미터인데 그러면 연결도로인데 이 쪽에 같은 폭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새로 짓는 것부터 조금씩 넓혀서, 당초는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확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부 예산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곳부터 조금씩 넓혀 가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정부에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결국 기부채납을 하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용적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다른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외곽도로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체 도로에 편입되는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되는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6,2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예.

어쨌던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원만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지에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를 지으면서 옛날에 사직동처럼 도로를 소송해서 도로부지를 구부지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거기는 주공아파트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니까 그 지역은 아파트 부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 부지로?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고, 여기는 도로를 넓히는 것이고 그 쪽과는 다릅니다.

그 쪽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을 다하고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사업을 하실 때 특히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주위의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감시 감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