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권오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지적과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오영건입니다.
정비순찰담당 박인태입니다.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생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 박영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작년 1년 동안 업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광고물 정비, 깨끗한 거리,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잘하셔서 동래구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나마 그 부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구직영 게시판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게시를 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15일간 게시를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여름에 보면 대개 하수구 준설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올해도 작년같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불법간판을 올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설업체나 대기업체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과장님 의지는 확실하지만 사실은 잘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래서 생활행정과에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56,000건 정도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합법화 된 것도 있고, 과거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정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대형건축물부터 먼저 정비하고 다음에 소형건축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신규로 허가 나는 건축물,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0㎡ 이상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집중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존 대형건축물을 일제 조사를 해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합법화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을 넣어서 집중 관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현재 생활행정과 인력은 24분이 하는데 물론 기존 있는 큰 건물은 의지가 대단해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힘들지만 신규라도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시범거리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막아야지 간판을 5,000만원,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데서 외압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온갖 협박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일도 많은 생활행정과 박영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무자년 새해에는 몸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입간판 단속이 다른 구의 단속실적을 다 합한 것 보다 우리 동래구가 더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 그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모쪼록 업무보고를 한 것과 같이 차질 없이 올 해도 전년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박영곤 과장님, 계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정비나 간판정비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생활행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주변에 점포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전부 막혀 있거든요. 가운데는 리어카까지 방치되어 있고, 그런 곳은 여태까지 쭉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을 당장에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래구에 보면 동래지하철역, 명륜지하철역, 온천지하철역, 3개 구역 주변에 보면, 사실 가까운 동래지하철 주변에 보더라도 양쪽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생활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완전 고질적으로 아침이 되면 항상 자기 가게처럼, 자기 점포처럼 나와서 생활 근거지로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로정비를 할 적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잡상인들을 예사로 보지만 타 외지나 외국인들이 보면 참 무질서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구민들이 항상 활기차게 걷고, 웃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수민동 교차로에서 동래고등학교까지 갈 적에 보면 며칠상간에 포장마차가 쫙 서서 구청에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해서 온천장에 지금 족탕거리 쪽에 밀어 넣은 적이 과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미리 못 막게 되면 언젠가는 정비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생활행정은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사에 신경을 많이 써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활기차게 주민들이 걷고 다닐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잘 설계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활민원 UDT 운영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 3개 계가 있는데 광고물관리, 정비순찰, 기전이 있는데 이 3개 팀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생활민원 UDT 운영입니다. 그래서 조동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에 직결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가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소나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UDT 운영을 강화해서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가 점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상인들에게 또 노점상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동래지하철 쪽에 가다 보면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메가마트 후문 쪽에 가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왼쪽으로만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왼쪽에는 가드레일을 쳐났습니다. 상당히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길이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잡상인들이 고구마도 놓고 밀감도 놓고, 오징어도 놓고 팔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좁은 골목에 참 복잡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드레일 바깥 쪽으로 그러니까 도로쪽으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도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생활공간을 점유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인식시켜서 계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가로등, 보안등 신규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동래구에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접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신청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에 신설 가로등이 60등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또 새로이 접수될 것도 있을 것인데 신청에 대해서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지금 신청 수요에 비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3분의 1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다 안 되고 60등만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도로정비해서 가공선로 설치업체 정비촉구 및 매월 정비실적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가공선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난 본회의에서 최수용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가공선로도 문제지만 가공선로를 설치하는 전봇대나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선로 이 자체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 요청해도 잘 안 해 주거든요. 이전비용 이런 것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부담을 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옮기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허다하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KT에서 동래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에 도로는 확장을 해 놓고 지금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저께 신문에 한 번 났지요. 여수에 대불공단 들어가는 데에 한전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든데 5년 동안 안 되다가 이명박 당선자가 한 마디 하니까 하루아침에 치운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그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가 국제신문인지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창원공단에도 가공선로 그것 때문에 차량이 이동할 때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중화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콧대가 높던 한전이 지금 어느 정도 콧대가 꺾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한전주 이런 것을 동래구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한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한전 예산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명륜1동에 보면 전봇대 2개가 과거 도로확장되기 전에는 한 쪽에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것이 도로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비용도 전부 도로확장공사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쪽으로 못 오게 하니까 옮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공사는 사실상 완료를 해 놓고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내에 그런 전봇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사실 저희구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한전에 지속적으로 정비요청을 해서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재난대비 기전시설물 안전관리해서 명륜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권오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명륜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1,000만원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에는 400마력짜리 펌프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설치된 연도가 92년도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부품이 노후하였다든지, 기능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명륜배수펌프장 현장확인을 한 번 나갔지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거기에서 발전기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전이나 유사시에 전체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이 안 된다고 했지요, 작년에.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배수 펌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우수기에는 정전도 같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발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용도가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37키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갈수기와 우수기 때, 지하에 하수가 계속 조금씩 스며드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펌핑해 내는 용도이고,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정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상발전기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정전이 되는 경우는 한전에 1년 365일 계속 무정전 전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펌프 400마력 4대 중에 2대는 엔진펌프이고, 2대는 전동펌프입니다. 엔진펌프 2대는 기름으로 하는 엔진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발전기 용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발전기 용량이 안 되면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용량에 맞도록 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때 한 번 지적을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지하에 스며드는 물을 펌핑하는 것, 그 다음에 조명,

권오성위원장
지금 하는 엔진펌프 2대만으로도 펌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네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홍제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아 제17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렬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항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박홍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천재 지변도 있지만 인재로 인한 재난도 많이 일어 납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나 비가 많이 안 와서 동래구는 큰 재난이 별로 없었는데 2006년도의 경우는 마안산 일대나 사직동, 온천동에 엄청난 재난이 많이 일어 났습니다. 천재지변도 인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를 막으려면 재난안전과 예를 들어서 열 네 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생활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청소행정과나, 건설과나, 여러 부서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산동 고분군 동편쪽에 보면 올해 공사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공사현장에 가 보면 올 여름에 완공이 안 되거든요. 맞은 편에 보면 내성초등학교가 10미터 낭떠러지고, 만약에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구 준설이 안 되었다든가 또 공사에 급급해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앞에 내성초등학교도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에 유엔아이 아파트 위에 비가 와서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올해는 마안산도 중요하지만 복천동 고분군 동편 쪽에는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했을 때는 학교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현재 궐위 중이므로 김영태 토지관리담당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태술 지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김영태 토지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7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면서 지금은 정착단계인데 상부기관인 행자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위원님 말씀에 해당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7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봉철
김봉철부동산관리담당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원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철
김봉철부동산관리담당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 또 번거럽습니다. 이것은 골목마다 다 바뀌거든요.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봉철
김봉철부동산관리담당
주소를 지금 명확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민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길 마다 생소하고, 틀리니까 시일이 많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우선에 찾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실제 지번 주소는 옛날 일제 강점기에 생성된 지번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고, 붙은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물류비용과 민원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읍내길하면 읍내길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관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봉철
김봉철부동산관리담당
그런데 도로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원스톱 제도가 나오는데 지적과 직원 1명, 대한지적공사 직원 1명 이렇게 두 분인데 이 적은 인력으로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적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지적담당
지적담당 김태술입니다.
저희들이 원스톱민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적측량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대화를 해서 풀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보통 민원하면 와서 물어야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은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들도 아닐 것인데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태술
김태술지적담당
전화상으로 법리해석이 어려운 경우 저희들이 법을 찾아보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동료위원의 질의에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은 누구라도 찾아가기 좋도록 만드는 것인데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2011년까지는 현행 주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이것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올 해부터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동안 새주소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하려면 지적과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신규 발행하는 것부터 새주소로 해 줘야 하고,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하고, 현행주소하고 같이 명기를 해 줘야 점점 인식되는 것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소화할 내용은 아니지만 새주소 홍보차원에서 관련 상부기관에 얘기를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고, 홍보하기 위한 시책이나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