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광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진도하 국장님, 최성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우리구 특허 등록식품 상징광고물 설치되어 있는데 송학화단은 롯데백화점 앞이지요?

예. 신화타워 앞입니다.

광고물 설치가 크기하고 다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늘 조명을 비추도록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오리마을 광고물 설치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광고물을 설치해서 조명으로 하면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어서 경찰청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는 굳이 조명을 안 하더라도 사실 동래구에 차량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명까지 하게 되면 예산도 초과될 것 같고, 또 교통에도 무리가 있고 해서 그 곳은 조명을 안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도 며칠 전에 온천1동 구정업무보고 설명회도 참석하셨지만 다수 주민들은 송학화단에 조명을 비춰줬으면 상징물이 빛이 나지 않느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760공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마다 틀립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검사대상이 76개소 였습니다. 올 해는 402개소입니다. 엄청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2년인데 비음용수는 3년으로 다르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음용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6년째 되는 해는 음용과 비음용이 동시에 겹쳐지게 되는데 그 때 되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금정마을에 지난 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몇 집에 단수가 됐습니다. 그때 대우건설인가 현장소장을 불러서 그 쪽에 수도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물이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는데 또 수도를 설치해 줘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어쨌든 물이 부족한 나라이니까 물을 절약해야 하고, 세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허등록식품 상징광고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식품진흥기금 예산에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파전하고, 낙지하고, 삼계탕하고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세 개를 하려면 적은 돈으로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하나를 해도 알차게, 값어치 있게, 좀 크게 상징물을 잘해서 해야 합니다. 외국과 광고물을 비교해 보면 너무 규모도 적고 아주 볼품도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도 부산 동래에 가면 와! 정말 파전광고물이 멋있더라, 그거 먹고 싶다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크게, 돈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세 개를 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좋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할 적에는 어차피 돈을 들이고, 지금 금정마을 올라가다 보면 오리마을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2,7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동래에서 파전이나, 낙지나, 삼계탕의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멋지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동래구에 영업도 잘 되고 세수도 많이 들어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했으면 합니다. 하나를 해도 연구를 잘해서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리마을 광고판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2,700만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도 당초에는 좀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4,000만원이지만 곱으로 시에 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도 너무 많이 올려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제가 사정을 해서 4,000만원 받았는데 동래구는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전액 교부금을 하는데 일부 우리 돈이 들어 갑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만이라도 올바르게 하자는 그 말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굳이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를 알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상표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1억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스폰서할 수 있다는 의사가 나오면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구민 환경지킴이, 환경훼손 ZERO화 추진에 쇠미산 개구리 서식지 보전 시설물 정비, 여기에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화를 해 놓으면 까마귀가 와서 다 먹어 치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물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식을 해서 보존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쇠미산에 정비도 하고 지키기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두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치가 멀기 때문에 수시로 못 가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청소도 하고, 훼손할 수 없게 공공근로 두 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식지를 훼손 하는 것보다는 갈수기에는 물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늪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 버리기 때문에 완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부화를 해서 올챙이가 되었을 때 다 잡아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서식지로 지정할 적에 이규상 청장 있을 때인데 본 위원이 동정자문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 때는 개구리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없어졌습니다.

저도 그 때 동래구에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갈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베어서 정비를 해서 넓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기가 되면 갈대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은 사람이 훼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날짐승들이 그러는 것인데 새를 쫒아 낼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유지수가 확보되면, 물이 고여 있으면 물밑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야지 물이 말라버리니까 우기에는 괜찮은데 갈수기에는 물이 말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얼마 안 되는 지역이니까 잘 보존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3페이지 토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한데 44개소에 주기별 오염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로 어느 업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유소입니다.

세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유소에 2만 리터 이상 기름을 저장하는 곳은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업소의 시설을 검사하게 되면 신고할 때 그때 기준은 5년인데 탱크 검사가 연도마다 검사주기가 다릅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도 지침을 봐야 알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대상인 민원인들은 더더구나 숙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대상이 되는 분들에서 문자서비스를 해서 ‘당신은 이번에 검사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서 검사를 안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름 탱크를 처음에 설치해서 몇 년 후에 다시 검사한다는 식으로 해 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와는 관계없이 몇 년만 지나면 무조건 검사하고, 그 이전에는 검사를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왜냐하면 탱크가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오래되면 자연히 삭게 되니까 기간이 오래 경과되면 유출검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심각한데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유독물 판매업소 17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유독물 판매업소로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는 전부 알선업소입니다. 사무실만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전화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실지가 유독물 취급하고 저장하는 곳은 한 군데이고 사무실이 17개소라는 말입니까?

예. 법상으로 판매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받습니다. 또 장부를 검사하고 일단 법상으로는 유독물 판매시설에 들어 갑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언제나 지적하는 것인데 철저히 해 주시고, 수돗물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하수를 많이 먹잖아요.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오염된 지하수는 절대 음용수로 사용 못 하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예.

수질하고 대기, 토양이 되도록이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쇠미산 아무르산 개구리.....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소련......

작년에 어떤 교수 한 분이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줄어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연생태 그대로 놔두면 계속 보존이 되는데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갈대를 베어 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습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에 지하수를 파내는지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옆에서는 안 파내도 다른 곳에서 지하수를 파 내면 물이 고갈되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야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수년간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쭉 지켜 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번처럼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만 해야지 그 주위에 사람들의 손길이 너무 잦으면 그것이 바로 파괴입니다. 인간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자체도 파괴입니다. 그 안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바깥에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습지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위에 물을 못 파내도록 그 관리를 좀 해 주면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어차피 자연보호회원으로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강찬호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만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 근절이 있는데 동래구 관내에 혹시 가짜가 제작 판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유통된 것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요금제 변경은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할 것이네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입니까?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리터당 50원 해서 단계별 요금제를 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세대당 몇 리터 정도 나옵니까? (자료 찾고 있음) 담당 계장 파악된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김경숙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현황으로 분양세대와 입주세대를 기준해서 평균 배출량을 내어 봤습니다. 분양세대 기준인 경우에는 평균이 1세대 27리터이고, 입주세대의 경우에는 2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세대를 포함했기 때문에 입주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8리터 정도 나옵니까?

입주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29리터이지만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27리터이거든요. 그것을 평균을 하기는 곤란한 것이 미분양 세대가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27에서 29리터로 되겠네요?

예,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리터 이하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60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20리터 이하로 낮추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20리터 50원, 30리터 60원, 30리터 초과 70원 이렇게 했는데 이 간격을 5리터 간격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음식물 발생량이 5리터하고 10리터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리터 이하 얼마, 25리터 이하 얼마, 30리터 얼마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27, 28, 29리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20리터 이하로 갑자기 줄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30리터 나오는 것을 20리터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3분의 1을 줄인다는 말인데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웬만한 감량의지가 없이는 그렇게 줄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28리터에서 조금만 줄였을 때 25리터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5리터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줄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줄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급작스럽게 3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24리터 정도되면 20리터 이하로 줄이기는 쉬운데 지금 나오는 것이 28, 27리터 나오는데 이것을 7리터, 8리터 줄이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들 바에는 아예 이대로 해서 60원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격이 줄어 들면 들 수록 감량 의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200㎾ 이상 쓰면 얼마, 250㎾ 이상 쓰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10㎾ 정도 쓰는 사람은 200㎾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 240㎾ 정도 쓰는 사람들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200㎾로 줄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세대당 나오는 것이 28리터, 29리터 정도되면 이 간격을 20에서 30리터 구간 사이에 5리터 구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례를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20리터, 30리터 하는 것 보다는 20리터, 25리터, 30리터, 35리터 초과 이렇게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지를 더 가질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86개소,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아파트가 41개소인데 그 아파트의 평균 배출량을 보면 25.5리터에서 25.9리터 사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20리터, 25리터 하면 감량의 의지 보다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양으로써 요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리터 이하로 정한 것이고,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수에 대해서는 60리터를 잡고, 그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70리터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데......

감량에 대한 효과성이 어디에 더 나타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는 올라오면 감면 규정을 삭제할 것이고, 규칙은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규칙은 그때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자주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바꿀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에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1안, 2안해서 몇 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는 실제 17% 정도 통계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 600여만원의 가산금을 물다가 하반기에는 약 1,7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분야에서 증가가 있어서 지금 이 금액을 해도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좀 쌉니다.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체 처리비용이 싸고, 일단 조례 규칙 심의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