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 소개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1년도 1577억 6178만 6000원보다 123억 1479만원이 증액된 1700억 76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294억 8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증가에 따른 재산세 8억원 증가 등으로 2011년도 285억 4300만원보다 8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732만 1000원, 수수료수입 1억 6884만 9000원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1년보다 3억 23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잉여금 29억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증가 등으로 2011년보다 34억 401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11년도 136억 2196만 4000원보다 37억 6321만 7000원이 증가한 173억 85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과 동일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1년도 851억 9682만 2000원 보다 76억 8657만 3000원이 증가한 928억 83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국민체육센터건립, 장관청 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2011년도 427억 9446만 4000원보다 27억 3529만 5000원이 증가한 455억 2975만 9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70억 1749만 4000원, 교육정보과 소관 46억 8683만 4000원, 재무과 소관은 9억 2894만 6000원이며, 세무과 소관 7억 2901만 9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9억 8064만 6000원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1억 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370억 17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6억 551만 4000원,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44억 1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총 46억 86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8,438만 2000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재정 지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등 지방행정역량에 2억 8511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와 인공암벽장 관리,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 35억 2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정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인드 확산,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구축 운영사업 등 정보화정책 추진에 7억 4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9억 28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7878만 2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 등 청사운영에 3억 9253만 5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6054만 1000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 지방채 상환이자 반환 경비로 9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2,9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지방세 확충에 5억 7934만 2000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49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9억 80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7,025만 8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주요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에 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1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래향교·송공단·장관청 주변 정비, 목조문화재 순찰,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육성사업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11억 9,600만 7000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1억 86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 여권대행기관관리, 기록물관리선진화사업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1억 2007만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67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제706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10월말 기준이므로 기금운용 현황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 현재액 234억 3300만원에서 구 금고인 부산은행의 10월말 기준 이자율 3%를 적용한 2012년도 이자수입액 7억 37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고, 구 청사 뒤쪽 구 동네별장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0억원을 지출에 반영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을 23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4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으로 관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남고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십시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 89, 91, 93, 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심재화 국장님, 박홍제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9쪽 총무과 주민등록 과태료에 300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3600만원이었습니다.

왜 600만원이 줄었습니까?

6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등록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등록 절차가 세입 과태료가 감소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소해서 계상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93쪽에 일반회계에서 549억 7759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33억 7258만 6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될 때 보조금이 인상됐다거나 감소됐다든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계상이 되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보면 총무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세입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되어서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고, 금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시비에도 있고, 국비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9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해서 4억 9172만 3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국비에 별도로 1억 5750만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시비지원인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세입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 5750만원하고 4억 9172만 3000원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98페이지에 보시면 4억 9172만 3000원하고, 1억 5750만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국비 아닙니까?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문병관입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인건비 1억 5000만원 국비 보조는 금년까지만 해도 사회직 인건비가 국비 보조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를 1억 5000만원 이상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부산시 사회직을 179명 선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에 우리구에 사회복지직이 10명이 배당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에 걸쳐 사회복지직을 7천명을 뽑는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첫 해가 내년에 부산시에 179명을 뽑으면서 국비보조를, 시비 보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국비보조를 우선 내년부터 1억 57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 예산 20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15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우만 해도 12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올라서 국비보조 관계로 2억 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을 예상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당초에는 1억 5750만원은 계상을 안 했는데 12월에 시에서 국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97쪽부터 2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98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여기는 390만원에서 29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공무원 교양 도서는 너무 삭감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하는 것이 현재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와 자치행정, 도시문제, 통일한국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교양도서를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만 교양도서나 이런 것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많이 되고 해서 우리가 매년 감소를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실 100만원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후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대민활동 편성목이 나오는데 2억 1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예산 편성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현황은 구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의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 36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 5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입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활동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대민 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은 어떻게 계상을 해서 6000만원이 됩니까?

사망조위금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본봉의 몇 퍼센트 해서 공무원 경력이 많을 때는 사망조위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급 방법을 변경해서 공무원 전체, 그러니까 연금가입 하는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본봉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100만원해서·전체적으로 100명 같으면 1000만원인데 거기에 0.65배 그러니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누니까 256만 7000원으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 결과가 있을텐데 그걸 참고해서 하십니까?

저희들 올해 사망조위금을 당초 본 예산에 6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돈이 모자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직원 중에 부모, 장인, 장모가 사망을 몇 명 할 것이라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당초 6000만원을 예상했다가 1회 추경 시에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장인, 장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균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도서에 보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도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기감실에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앞으로 줄이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줄이는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전부 없앨 생각입니다. 사실 보면 교양도서라고 해도 저희들이 볼 때 내용 자체가 근무하는데, 물론 책이라는 것이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줄여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일반 운영비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해서 구정주요시책사업등 추진 해서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900만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사관리 등 시책추진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 단체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다고요?

예.

뒤에 보면 또 나오던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입니까?

또 나옵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직원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장기근속공무원들 퇴직할 때 퇴직 격려비를 준다든지, 직원들 종무식 때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3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시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추진 항목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줄어서 300만원이 준 것입니다, 국비, 시비가 줄면 구비도 줄여야 되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감사와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해서 20명 13개동이 되어 있네요?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모자랍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인 동도 있고, 30명인 동도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연료비해서 100만원씩 13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전기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겨울에는 추우니까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이 각동 1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01쪽에 보면 프로그램 발표회 해서 작품 전시회 시상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을 때 포상금을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약 1472만 6000원이 줄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지원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면 따라 줄고, 시비가 늘면 따라 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례 평가 우수동 시상해서 올해는 이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을 평가해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상 걸려서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시 예산에서 지원에서 과목을 떼어 내어서 선거법상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잘하는 주민자치회는 상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자들 민간경상보조에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강사 성격을 띠는 교육상담 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코디네이터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이 국비, 구비 각 50%씩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원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지 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교육정보에 성인문해교육지원 이 항목에 따라서 5629만 9000원이 지원되었는데 당초에는 8100만원에서 247만 1000원이 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임차료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5629만 9000원이 내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가 8100만원이였습니다. 교육정보과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인문해교육이고, 두 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약 8994만 5000원인데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400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이상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체육시설업 신고 1건이 있고, 주로 국가보조금을 세입으로 많이 잡아 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정보과는 국가보조금을 주로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성인문해교육이나 아니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지도자 배치나 이런 것은 주로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매칭해서 세입 계상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9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인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밑에 보면 어르신체육활동해서 비슷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통합을 하시지 왜 세분을 해 놨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구분을 해서 내려옵니다.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려주면서 내년에는 2명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것은 구 관내에 7살에서 19살 아동들, 특히 국민기초수급 가정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체육 활동을 배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체육바우처가 또 나옵니다.

97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을 준비하신 이상호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19쪽을 봐주세요.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14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총금액은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1400여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금년보다 14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태권도실업팀이 선수 6명, 지도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연봉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외에 출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출전 대회를 줄이면서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던 예산을 깎아도 괜찮습니까?

연봉은 그대로 나가고 그 외 출전 대회 경비를 줄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회나 동래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만 나가도록 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차원에서 가능한 그런 것은 삭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왕 실업팀을 두었다면 그런 것은 다음에는 참고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고, 220쪽 중간 지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해서 이것은 액수가 많네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억 10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1억 464만원이어서 내년에는 576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해는 월 174만원에서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서 184만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민간행사 보조 생활체육 광장 야외수업 운영해서 600만원 이것은 신설입니까?

이것은 지난해에는 시 주관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구로 이관을 해서 원래 했었습니다.

시에서 할 것을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가족단위로 여가 선용 기회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9500만원에서 올해 예산으로는 2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3000만원이 줄었는지?

2011년도에는 내성초등학교에 자연형 테마 학습 체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30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아까도 최수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태권도실업팀 운영에서 1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권도실업팀들이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회 출전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알찬 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이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억원은 어떻게 될건데 또 20억원이 증가되어서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 1000만원하고, 감리비 1억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00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성중학교 건립이 무산됨으로 해서 구비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28억 5000만원과 설계비 1억 5000만원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부지를 물색해서 체육센터를 건립코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과 전체 예산이 15억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보니까 생활체육 육성 여기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무려 배 이상이 예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올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토지매입비 등해서 30억원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21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시장기 1500만원, 유소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전체적인 예산은 대회 행사 개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상금을 준다든지 다른 선거법과 관련된 사례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나 시장기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400만원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보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공암벽장 점검과 보수는 없었는데, 현재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카라비나라든지, 안전벨트, 로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입비와 안전점검을 패널 안전점검과 노후 볼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금년에 현장확인을 하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안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던데 400만원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까?

종전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수리를 완료했고, 단지 거기에 붙어 있는 볼트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이 금액으로 최선을 다 하고 유지를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주소 도입해서 예산이 이번에 신설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차세대 인터넷 주소는 현재 인터넷 주소 체계가 상당히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고갈에 대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년도 12월 30일에 가능한 IPv6 체계로 조기 전환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환하는 것으로 했고요. 1차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 2차로 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중단 했다가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2011년도 4월 1부터 이 주소 체계 할당을 빨리 해서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시급합니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라고 하니까 개념이 빨리 다가오지 않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IPv4 체계인데, 이것은 32비트 체계입니다. 이 주소 체계에는 할당할 수 있는 주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IP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IP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역량이 강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말 그대로 인프라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터넷을 쓰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동래향교 평생학습 교육 지원해서 보시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래향교에서 지금 평생학습에 얼쑤동래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화, 수, 목요일에 11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2145명이 수강을 하면서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강사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향교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 동래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안락서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충효와 관련된 것 하고, 그리고 동래에서 하는 동래향교가 부산시에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드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 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경비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1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3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성초등학교에 자연형 체험 시설을 만든 예산이 내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220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공암벽장에 4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그러다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 여기에는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관내 체육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개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체가 되고, 증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 부분은 신규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유도해서 저희들 돈을 절감하고,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상 서비스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생활체육지원에 체육바우처 사업이 66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관내에 기초수급 가정의 자녀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월 6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8, 90명 정도로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올해 7월부터는 바우처를 카드로 해서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원 할당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수영이라든지, 태권도, 축구, 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체육진흥공단에 자기들이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서 승인된 시설이 저희들한테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학원이나 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혜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추경에 하고 이번에 다시 30억원을 배정하셨는데, 토지매입비로 28억원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계상을 하신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부지를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상 부지를 저희들이 8개소 정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동래구에 큰 땅들이, 사실상 적어도 500평에서 600평 정도 필요한데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만한 적정한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문제가 실제 수영장을 앉힐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 50%, 준주거일 경우에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준주거일 경우에는 토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치는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예상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허술한데 제대로 하셔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주로 민간 이전해서 넘기는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만 던져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81쪽입니다. 당초에는 7177만 5000원에서 1070만원이 줄어서 6107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예산은 287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유는 국유지 관리하는 것이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구청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앞으로 국유지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재무과에 주차장 임대 수입이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으로 100%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임대수입은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된 세입 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이 말씀드린 임대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차 수입이죠?

예.

늘어나서 좋기는 좋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낮이 되면 주차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심지어는 급한 외부 손님들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업이고, 장사인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단가를 써내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저희들이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구에서는 임대를 줬다고 하지만 구민들은 민원인으로 왔을 때 그런 불편 사항은 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은 이치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도 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차 들어 올 데가 없어서 못 들어는 이런 일도 있었고, 예산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올렸을 때는 그만한 것을 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구에서 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최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월차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밤에만 대고 낮에 가져가시면 되는데, 보면 낮에도 계속 주차를 하는 이런 차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잠시 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제재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계약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계약 사항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주로 어떤 세입입니까?

국유재산 세입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8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위에 보시면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LED 조명교체사업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국고보조금인데,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50%, 50%입니다.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내년에 2개동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동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로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민원여권과와 일부 조금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000만원 가지고 2개 동만 LED 로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라고 하면 조명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만 하는데 한 개 동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한 개 동에 130등 정도가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동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국무총리 지시로 2012년까지 전 청사의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맞추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LED로 하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시설비는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첨부 서류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신청사건립기금 25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세출 예산 229쪽부터 23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29쪽 공유재산 관리강화에서 당초 3742만 1000원에서 2695만 1000원이 줄어서 104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보다 금년 에산이 이렇게 준은 것은 23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서 세 번째 항목인 재해복구공제회비,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재산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청사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거나 준 사항은 아니고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예금에서 당초 4648만 1000원에서 357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1074만 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요즘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연료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줄어든 것은 연료비가 실제로 줄었다기 보다는 금년에 제1별관에 시스템에어컨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름은 자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연유가 뭡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고, 이 10억원은 청사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빠지기 때문에 10억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해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아예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청사건립기금을 더 이상 조성 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팼다가 그 돈 10억원이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고 하는 그 차이가 10억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시설사업소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전 부서에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전 부서에 해야 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에 정보고속도로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축비용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광케이블과 광전송장비가 구축되는데 이러한 광케이블이 구축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화기도 무선전화기와 일반 유선전화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추가 설치해서 1500만원 이것은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1인 1전화 사업을 통해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아이피전화기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일반적인 디지털 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전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화기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이피 전화기로 하면 많이 성능이 향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피전화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민동, 명장1동, 문화시설사업소 이렇게만 하면 동은 다 설치가 됩니다.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보건소와 구 본청입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한 몫에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교육정보과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그 부분과는 완전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통신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권 과장님, 예산안 짜시느라 수고 많았고, 담당자들, 총무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82쪽입니다. 청년회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30만원이 감해졌던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하신 청년회사무실 임대수수료가 줄어든 이유는 집이 노후가 되면 과표가격이 다운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원발굴에 애쓰시는 과장님, 담당님 노고가 많습니다. 전체 세입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별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징수목표액이 30억이 넘죠?

예.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세입 부분은 늘었습니다.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과액이 오릅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25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세수 증감 전망이 좋아서 지방세에서 약 28억, 세외수입 8억 초과징수되고 올해 예비비로 남겨 둔 집행잔액과 쓰고 남은 불용액을 포함하니까 2010년도에는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좀 빌려와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안 빌리고 늘어 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세수를 많이 걷었다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에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던데 전년에 1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29억이 반영되었습니까?

전년에는 세입이 적어서 재산 매각 못하고 결산을 못해서 특별회계에 전입했습니다. 빌려온 것이고, 올해는 명륜동 동사 매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는 땅이 있어서 늘어났고, 지방세 쪽에 등록면허세가 들어왔습니다. 중앙하이츠와 아파트 2천세대 정도 준공이 되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징수해 주면 나중에 3%를 내려 보내주는 금액이죠? 시세는 어떤 시세입니까?

취ㆍ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 옛날로 하면 지역개발세를 징수합니다.

많이 받겠네요.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교부세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그 돈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전년 45억하고 똑 같이 합니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추경때 정산해서 수정합니다.

조정교부금은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서 주면 55%를 각 구에 배부합니다.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정치를 잡아서 합니까?

해 놓았다가 조정을 합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42쪽에 포상금에서 전년도 예산 2030만원에서 243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교부금 하기 전에 받습니다만 수입에 저희 동래구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라서 늘린 것이고, 각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많이 주어서 징세비에 좀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튼 세무과에서는 많이 거두고, 많은 세원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니까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올해 1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지방세를 받으면 그 결산 금액의 0.01%입니다. 만원을 받으면 1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지방세 관련법을 조사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0.1%입니까?

0.01%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낸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예산안 83, 91, 93,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문화공보과장님, 또 여러 담당관님, 예산안 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재화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240만원에서 2016만원이 증액해서 1억 4256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구보를 국제신문사에 의뢰해서 편집을 하는데 모든 가격이 다 올라서 도저히 자기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올려달라고 해서 비용이 증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대로 해 줘야 양질의 구보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연관해서 여행비 지원해서 여행바우처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전년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가족이나 개인을 발굴해서 바우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하신 이종원 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1쪽에 목조문화재 순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기에 보니까 금년 보다 현재 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간 인건비입니다. 17시부터 23시까지 순찰하는데 이번에 3월부터 하기 때문에 120만원 줄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목조문화재를 보강하고 순찰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줄었네요?

3800만원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인력은 줄이지는 않습니까?

인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앞에 248쪽과 249쪽에 보면 여성 오케스트라 운영, 국악 관현악단 운영, 문화원운영 해서 14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문화원운영은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원운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성오케스트라하고 국악관현악단, 옥샘 합창단만 증액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안 올려주고, 여기는 자꾸 증액 시키고 뭔가 행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운영한 것에 있어서 여성 오케스트라 운영, 국악 관현악단, 옥샘합창단 예산이 아주 적어서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고충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증액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전부 다 보조해 주면 좋죠.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을 보면 보수하는 예산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실제로 각 지역에 17개나 되는 체육시설은 우리 동래구민 전체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곳에는 예산이 줄고 여기에는 증액했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이 2억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린 장관청 앞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3억원이 추가로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등등해서 2억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송공단 정비에 보면 금년 예산이 4000만원이고 이번 예산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결산을 아직 안 했겠지만 왜 이렇습니까? 송공단 정비사업이 동래부동헌 정비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송공단은 동래시장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동헌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송공단 옆에 2층짜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됩니까? 금년에도 4000만원이고, 내년에도 4000만원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경로당과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내보내도록 했고, 2012년도에는 거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법륜사 극락전 보수 정비해서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법륜사 극락전이 우리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통사찰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전통사찰은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수가 필요할 때는 지원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륜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예,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륜사 극락전이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수 정비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통사찰은 보존을 해야 될 사찰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찰하고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시 지정도 아니고, 일반 사찰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장관청 주변 정비해서 3억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인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해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인이 지난해 보다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이 왜 늘어났습니까?

법상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까?

예, 보유자는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후보자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하단에 이섭교비하고 내주축성비를 내년에 이전을 합니까?

예, 합니다.

나머지 독진대아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이 2개는 결정되었습니다.

이섭교비가 안락동 상수도 지나가는 그 옆으로 갑니까?

예, 안락동 파출소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주축성비는 어디로 갑니까?

북문 앞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아까 조복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구보가 전반적으로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점자 구보 발간이 468만원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우리도 동래고을지를 좀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타구에서는 점자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동래구에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발행은 못 하고 우선 내년에 30부 정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구보도 전반적으로 너무 증액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2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캐릭터 제작 홍보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개의 캐릭터를 우리 구에 캐릭터가 뭐가 있습니까?

각종 행사 시에 외부 방문객이 오면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책갈피입니다. 주로 책갈피입니다.

500개 가지고 됩니까? 앞전에도 했으면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3, 84, 86, 89,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세입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59쪽부터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계 과장님, 각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화 국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고객사랑 아침방송 운영에 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사랑 아침방송 운영은 아침에 친절 방송을 안 하고, 공무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했는데 아침 방송을 8시 50분쯤 되어서 5분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친절방송 문안도 요즘은 용역회사에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한 번 시도해보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그 의지가 좋습니다. 아무튼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제일 첫 관문이니까 열심히 친절히 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일반 구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좋은 시책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8600만원입니다.

2억이 채 안되는 예산인데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원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는 밖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전부 수용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할 정도도 아닐 정도로 빈약합니다만 업무하는 데에는 충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도 전년도 보다 250만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줄입니까? 좀더 늘려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조금 줄이는 편이라서 밀린 편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