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짜여진 예산으로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폭 넓은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2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동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8쪽 세입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지역통계조사 인건비로 시비 3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3쪽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동 포함하여 59억 9257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39억 7908만원, 동 예산은 20억 1349만원입니다. 다음 157쪽부터 158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정기획 조정강화 분야인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직원 수첩과 각종 평가서 제작, 성과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자매도시인 홍구구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등에 9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부터 160쪽 하단부까지 법무·감사·통계업무 내실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법무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5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수행에 1244만 8000원, 통계업무 추진비로 3376만 2000원 등 모두 2억 6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부터 161쪽까지 예산운용 부분입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사업으로 예산서 제작 및 예산성과금 지급,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3579만원을 계상하였고, 161쪽의 풀예산 지원사업으로는 관외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운용공통경비 등에 4억 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재원관리 사업으로 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인 1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용경비는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사업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12억 3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94쪽까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동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20억 1349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 사직1동에 점자블럭, 장애인진입로 정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교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주민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12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 등 모두 155억 8928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32억 9688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17억원, 예수금이자 상환에 5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부족하나마 소중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기획 조정강화에 보면 구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에 평가서 제작에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실용적 행정 역량 강화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평가서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항목이 다릅니까?

이것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 3개 정도 됩니다. 국정시책평가라든지, 창의실용행정평가 등 3건 정도 됩니다.

이 평가서 제작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와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시로부터 평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받으므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로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번부터 예산 결산 내역을 보니까 3500만원이 편성되고,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500만원이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 해 그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 계획은 과거에는 매년 우리가 상해로 한 번 가고, 거기에서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면서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26명의 예술단을 인솔해서 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 것으로…….

홍구구에서 26명의 예술단을 인솔해서 옵니까?

예. 5박6일간 공연을 하고, 국내 관광을 플러스한 비용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157쪽에서부터 163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첨부서류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통합관리기금 17쪽부터 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심의하기 전에 162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의무사항입니다.

1% 이상이면 2%도 되고, 5%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자율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예산도 그만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1% 이상이라고 해서 2%, 3%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고, 간신히 1% 넘기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구는 18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회계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 약간 넘습니다. 앞 페이지를 보시면 총액이 1775억원이니까 1%가 조금 넘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으면 집행을 어느 정도 합니까?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2500만원 정도 집행한 그게 전부이고, 그 외에도 천재지변이라든지 풍수해 이런 부분에 예상치 못한 집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지만 기금이 각각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용도없이 하는 것이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든지 그런데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조례를 2009년도에 설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17쪽에 설치 근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을 가급적 운영하면 좋겠다고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하게 된 동기는 청사관리기금이 생기면서 기금 총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기금이 생기기 전에는 기금이라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니까 운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기금이 1억, 2억짜리 기금도 많은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보통 대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면 운영하는데 효율성도 제고되고 좋지 않습니까?

자료 20쪽 하단부를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 이렇게 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5억 60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돈을 13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온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서 1억 정도 빌려왔고, 각각 기금에서 돈을 예탁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다시 기금에 돌려주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다 관리를 하면 좋지 않으냐…….

그것이 어려운 것이 각각의 법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래서 각각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기금간 이전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간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 기본법에 의해서 다 뭉쳐서 통합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동 세출 예산 167족부터 19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동 총괄표에 온천2동, 온천3동, 안락1동, 명장1동 빼고 각 동이 돈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 경비는 금년과 유사합니다. 그 외에 사업비, 가령 노후된 냉ㆍ난방비를 교체한다든가, 회의실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 연도는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사업이 끝났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동에 예산이 많고 적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대동소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강신두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쓰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3만 이상, 3만 이하로 구분해서 책정을 합니까?

예.

계산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떤 계산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3만 이하 동, 3만 이상 동으로 해서 금액 한도액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고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차원의 연간 1인당 4만원씩으로 이것은 현금으로 격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세출 예산 167쪽에서 19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8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41만원이며, 85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등 5개 사업 1억 841만 8000원이며, 86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병리검사수수료 및 예방접종 등 4개 사업 1억 9347만 6000원입니다.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판매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1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96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비 2억 3571만 9000원이며, 기금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등 30개 사업 16억 286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 지원 등 37개 사업 24억 3284만 4000원입니다. 이로써 보건소 2012년도 전체 세입은 총 45억 848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3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3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독감접종이 2011년부터 유료접종이 없어짐에 따른 세입감소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42억 71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3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5페이지부터입니다. 265페이지,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건강증진사업 56억 448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512만 4000원으로 58억 5992만 4000원이며, 국비 2억 3571만 9000원, 기금 16억 286만5000원, 시비 24억 3284만 4000원, 구비 15억 8849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억 5922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666만 8000원, 의료시설장비 유지, 크린벤치 및 치과디지털방사선촬영기 구입 등 보건행정 예산에 9513만원, 각종 병리검사시약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및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8569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억 7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271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 구입비 508만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3255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5억 5656만 8000원, 방역사업에 1억 5969만 6000원, 다음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2155만 5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3128만원,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인부임 및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등 감염병예방사업에 2억 6067만 6000원 등 8개 사업에 10억 6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8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방문간호사 16명 인건비 3억 6391만 2000원, 재가암 환자관리 운영비 1962만 4000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 4857만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비 125만원, 의치보철 사업비 646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3억 9714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등 1억 3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 3억 2263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250만 8000원,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9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557만 5000원,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인건비 1688만 2000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비 489만 6000원, 건강도시 사업비 20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4대보험료 3291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83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비 3572만원, 특수학교 장애인아동 구강보건사업비 400만원, 노인불소겔도포 사업비 3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7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958만 6000원으로 총 22개의 건강증진사업에 19억 5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태아기형 사전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의료및구료비 32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89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직클럽하우스 등 3개 사회복귀시설운영에 3억 8258만 8000원, 송원정신요양시설운영에 9억 212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 1억 1555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6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비 883만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건비 2005만 2000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비 1억 3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906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720만원 등 총 10개의 정신보건사업에 17억 1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억3488만 1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3억 490만8000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 3220만 1000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지원사업 250만원,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 사업비 600만원 등 총 5개의 산모건강관리사업에 4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사업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726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3950만 7000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비 420만 3000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216만 9000원, 발달장애확진비 40만원 등 총 5개에 1억 1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치과실 치과위생사 인건비와 보건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41명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총 2억 1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82, 85, 86, 87, 90, 97, 98, 105, 106,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을 준비하신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래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해서 141만원 이것은 연 임대료죠?

예.

이것만 받으면 전기세 물세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4층에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전기세는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물세는?

물세는 안 받고, 전기세만 받고 있습니다.

헬스를 하는 구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고,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41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다년간 이 정도 받고 있죠? 임대료가 인상된 것은 없고, 계속 이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세입을 설명하실 때 총 세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5억 848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58억 5992만 4000원입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비 지원분입니다. 세입은 국ㆍ시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이 차액은 매칭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구비 지원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나 방역인부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나와 있는 15억 8000만원 이것으로 충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세출 총액과 세입 총액차이는 순수 구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65쪽부터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세출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와 민간 이전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80%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인건비가 예산안에서 총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

통계를 안 내 봤습니까? 저도 통계를 안 내봤는데 아주 많아서 알고 싶거든요.

제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통 인건비가 6, 7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8억원 중에 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민간이전은 주로 저소득 계층,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송원정신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위탁을 주는 그런 것이 민간인전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와 민간이전비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까?

예, 나머지는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행정지원에서 청사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들어 가고, 헬스장비 수리로 150만원 되어 있고, 밑에 405에 보면 지하헬스장비 교체하는데도 150만원인데 수리도 150만원, 교체하는 것도 1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체하는 것은 허리벨트하는 것 그것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 수리는 런닝머신 같은 기계가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이고…….

금액이 똑같이 1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착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착오는 아니죠?

착오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교체하는 부분은 허리벨트 부분 두 대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리하는 부분은 사이클 6대와 러닝머신이 4대가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개청하면서 구입한 물품들이 되어서 거의 다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으로 15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총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인근무요원들 보상금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보면 봉급, 교통비가 나가는데 267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은 중식비만 제공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급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중식비만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중식비 지급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급이 안 됐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직원 인건비도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공익하고 저희 직원은 소속된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만 우리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원심분리기, 크린벤치, 치과디지털 방사선 촬영기를 구입을 하는데 크린벤치는 뭡니까?

검사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라고 해서 세균검사를 하는 작업자들의 환경 독소나 검사 시약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독성물이 분출되고 해서 그것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장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치과디지털 방사선촬영기 이것이 고과인 것 같은데 이런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견적서를 받아 보고 단가를 매긴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견적서 받습니까?

예, 그 중에서 평균을 잡아서 하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단가가 싼 것으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딱 2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대략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세세하게 잡은 것인지?

세세한 것은 입찰하면 가격이 달라지니까 대략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근접하는 금액을 잡아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26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5억 5600만원 정도 되죠?

예.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부이 국가예방접종사업(병원비 접종비) 해서 4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일반 병ㆍ의원에서 할 때는 본인부담이 70%이고,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8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인이 20%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80% 지원을 해 줘서 금액이 금년보다 50%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 국가예방접종비를 민간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다 합니다. 보건소에 오지 않고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있으면 10%가 되면 보건소 보다는 옆에 있는 병원으로는 많이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보건소는 전액 무료이고, 병ㆍ의원은 80%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까지는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차 수당이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주차 수당이 뭡니까?

5일 근무 중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할 때 1주에 하루 임금을 더 주는 것을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한 달 같으면 4주니까 4번을 모으면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27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결핵 관리 지원해서 288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병ㆍ의원 결핵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와 병원이 합쳐서 새로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월급이 금년까지는 대한결핵협회에서 전부 다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관할보건소에서 하라고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기간제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가운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은 미혼모를 말합니까?

예.

18세 이하의 미혼모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하셨네요?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인데 올해부터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책정되었고, 민간이전에 600만원, 또 의료 및 구료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해서 두 가지가 1200만원입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미혼모가 동래구 관내에 좀 있습니까?

예상을 15명 정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사람을 5명 정도로, 이제까지 14세에서 19세에서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14명 정도로 예상 추정치로 보고 그 중에 5명 정도 지원을 해 줄 금액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래구 관내에 25세 미만의 한 부모 미혼모 5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는 아직 한 건도 우리 동래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18세 이하 미혼모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71페이지인데 여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고, 인건비에 3억 639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에 기간제 16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14명과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1명씩 해서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봉이 1년마다 올라가서 평균해서 16명으로 낸 것인데, 이 사람들은 2년, 3년 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연임되는 사람들입니다. 호봉이 책정되어서 올라가는 만큼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기간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6명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 272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의료용품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암 환자 몇 명을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내 재가암환자가 143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약품, 기저귀 등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하니까 실질적인 암환자한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을 부족할 것 같아요. 경비성 금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암 의료비는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해서 민간 위탁 부분에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 체계 구축해서 4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차째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총예산은 4857만원인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인 4707만원은 위탁 기관인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조사원을 고용해서 매년 900명에서 950명 정도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274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400만원인데, 거의 금연클리닉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금연클리닉 보다는 인건비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 관련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민 서비스가 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억 3800만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연상담사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등 양질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민상담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연클리닉을 보조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모두 간호사입니다. 그래도 제일 열악한 인건비입니다.

간호사들이 보통 보면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실텐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있나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건소 주요업무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라고 한 것에는 동감이 가는데, 주로 예산을 보니까 민간 이전과 인건비가 주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265쪽에서 295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대관 수입 1억원과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530만원,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20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공연관람료 48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규모는 8억 4919만 5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7억 8770만 9000원 대비 614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문화시설운영관리,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래문화회관 운영,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우장춘기념관 운영,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7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 4억 7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경수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획공연홍보비, 전국문예회관협회비, 기획공연 보상금 등 6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검사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251만 2000원, 각종 자재 및 재료 구입과 노후된 공연 시설물 교체 및 보강공사로 2억 1609만원, 청소용역을 비롯한 시설물관리 민간위탁비로 8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와 302페이지 박차정의사 생가운영입니다. 박차정의사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운영으로 조경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장춘박사 서거 53주년 기념 추모행사, 기념관 1～2층 도색 및 외벽 유리 교체 시설비 등 2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 장영실 천체과학축제,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역사관 전시실 운영 PC교체 등으로 4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동래 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스파시티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8998만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사 및 공연 지원 근무 직원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7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회관 및 문화시설물 관리를 비롯하여 주민에게 좋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예산 83쪽,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91쪽 문화시설사업소에 공연 관람료 수입이 4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람료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수입이 미미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현재 공연관람 수입료를 48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입이 총 1억 6150원입니까? 금년 대비 215만원 정도 줄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주로 문회회관 대관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식당 임대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세입 발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수입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설명 때 미처 보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대관 수입 1억원과 식당 임대료가 금년에는 97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30만원으로 식당 임대료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구비로 보전을 받습니까?

전체 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김정수 소장님, 예산 편성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99쪽 맨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청사관리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 놓고, 30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에는 9만 3700원이고, 10만 3800원인데, 업무가 다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에 따라서 봉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봉급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식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5000원 가지고 밥을 사먹습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 직원 1인당 매식비도 1인당 7000원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재난안전과의 기준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식당 수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밥 한 끼 얼마 받습니까?

현재 식당의 메뉴는 정식을 포함해서 15가지 정도 되는데 정식은 4500원에 제공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는 편은 아니죠?

금년도까지는 식당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임대료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하시는 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하신 분이 3년하고 그만 두시고, 이번에 새로운 대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속이 국방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행안부로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안 나가고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갑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쓰다가 지금은 지방안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재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는데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흡수식 냉온수기는 개관할 때인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설은 전부 예비용이 있는데 냉온수기는 예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냉온수기는 냉난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장 났을 경우에 부품조달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에 필요한 장치들입니까?

예. 대극장, 소극장의 냉난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동래읍성축제 전기 설비에 공사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현재 문화회관 주차장에 식당을 운영할 때 식당 내에 천막에 설치하는 각종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속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229쪽부터 30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