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수입이 580만원으로 당초 865만원보다 2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식당사용 허가를 위한 건물가액 감정평가결과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연 및 행사 휴일근무 수당을 6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보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 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하거나 여유분의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기정 예산을 865만원 임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8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번 식당 임대 기간이 8월말로 끝났습니다. 8월에 입찰 결과 입찰 금액이 542만원으로 결정되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 금액보다 285만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도는 당초 입찰할 때는 997만원으로 입찰되었습니다. 올해 입찰의 임대료의 최저가가 541만 4000원이었습니다. 낙찰 신청하신 분이 542만원 넣어서 낙찰 결정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이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세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에 68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인건비 삭감한 부분은 동래문화회원의 청경, 직원 근무자들의 휴일 근무수당을 편성해 놨는데 68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면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현재 공연 성수기이지만 하절기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연간 48일분 휴일 근무 수당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줄여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다른 경비를 줄일 수 없어서 인건비에 손을 댄 것 같은데,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식당 임대 수입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시던 분이 적자를 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앞에 하신 분이 낙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 사업자가 정해짐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 수입과 인건비와는 별개로 되어 있지요? 인건비는 편성을 해 놨다가 줄어드니까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대와는 별개죠?

예.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문화회관이 외진 곳이 되다보니까 식당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적자가 생기니까, 처음에 천 몇 백만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사가 하시던 분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만 두고 다른 분이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앞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동료 위원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궁금증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인건비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

계약직이나 공공근로죠?

휴일근무수당은 현재 소극장, 대극장을 관리하는 현업 종사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올 여름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남아서 한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근무를 안 시킨 것은 아니죠?

공연 일정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어려울텐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근무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83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3페이지 불용품 매각 수입입니다. 올 상반기 노후된 보건소 업무용 갤로퍼 차량 매각대금 수입 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 각 500만원씩 편성하였으나 약사법 위반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344만원으로 156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안락동 이화약국의 종업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입 1710만원 등 4건에 2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통장이자수입, BC카드 포인트 환급금등 기타 잡수입 2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사업은 지원금액에 따라 세입, 세출이 증감하게 됩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생계급여 사업비 4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7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2개 사업비 2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에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4개 사업비에 596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기금 사업비는 59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계급여, 난임부부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사업 등 5개 사업비 314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전담인력 4대 보험료 등 3개 사업비 6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전체 시비보조사업은 2억 50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5억 267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8395만 8000원 대비 427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질병 감시체계 구축 내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2억 6853만 3000원에서 약품구입으로 사용한 2억 653만 3000원을 제외한 6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총액의 변화는 없으나 인건비와 여비를 감액하고, 건강증진 운영물품구입비와 운동실 체력측정장비 구입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퇴직금 정산액 증가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247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검사시약 각 1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360만원,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287만 8000원 등 총 847만 8000원을 증액하고,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97만 8000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3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도 전체 예산의 변화는 없으나 152페이지 홍보물품 구입비 2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우편발송료에서 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 소아암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증가 되어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사업도 전체 예산의 변화는 없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에서 6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 등으로 166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인건비에서 22만원을 증액하고, 홍보물 제작비에서 42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 예산은 송원정신요양원 입소자가 증가에 따라 51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모건강간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7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697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9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여비에서 30만원을 감액 편성 하고, 155페이지의 모자보건실의 소아용 청진기 구입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 감편성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세입 전체 추경이 얼마입니까? 금회 추경에서 세입이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전체 부분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이 전체적으로 4277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봐지는데 전체적인 세입 부분이 국고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시도비 내시액도 있고 할텐데…….

세출 예산 증액분하고 세입 증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구비 지원 부분의 증감이 있거든요. 구비 내용 증감 부분이 세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 증감분하고 세입 증가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국비라든지 시비 부분의 내시액은 그대로 일치하게…….

국ㆍ시비 예산은 일치하게 예산을 반영합니다.

전체적인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이렇게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약 정리를 해 주시면 세입 어느 부분이 늘어났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98만원 보다 78억 5895만원이 증액된 102억 5,993만원이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119쪽 중 169만원,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에서 2,23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작비 900만원은 부산시와 부산시 각 구ㆍ군이 동일한 시기에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부산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의 풀 예산 중 국제화 여비는 해외여행 자제 등 예산 절감 노력으로 전액을 미집행 상태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3,81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도 42억 89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부산시로부터 재정 조정 교부금 등을 추가로 교부 받음으로 해서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려웠을 때 통합관리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했던 예수금을 각각 17억원과 25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모두 예비비로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는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6,495만원 보다 85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정리 추경으로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실이 전체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액 137억원 정도 세입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이 2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에서 85억원, 보조금부분에서 3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 49쪽에 보면 세입 예산서에 대한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세외수입 중간쯤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륜1동사 매각한 것입니다. 약 23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 부분은 그 동안에 내시액이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은 그런 차원에서 변경되었고, 51쪽 중간쯤 보시면 400번 조정교부금 이것이 이번 예산에 352억 9883만 2000원 그리고 기정액이 267억 8904만 2000원 이래서 증액이 85억원이 나옵니다. 85억원 이 부분은 금년 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많은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평소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이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받아오는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예산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부분에서 85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예전과 달라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 말이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군수들이 다 함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받아 내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교통교부세를 받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을 자치구에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세입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세출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까?

제안설명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34억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서부터 11억원 정도 갚았고, 나머지 17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다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빚을 다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25억원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 봉급도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편성해서 차입금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돈은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5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42억 6687만 4000원보다 137억 4560만 1000원을 증액한 1880억 1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감소에 의한 사용료수입 285만원 감소와 증지수입 감소에 의한 수수료수입 6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34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륜1동 청사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 22억 5300만원 증가와 도로굴착공사 실적감소에 따른 부담금수입 1억 7900만원 감소, 보건소 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대 증가 등으로 잡수입 2641만 6000원이 증가함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 21억 41만 6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3억 8970만 9000원보다 20억 9696만 6000원이 증액된 204억 86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예산배정액에 맞추어 보통교부금 63억 943만원 증가와 보훈회관 건립 등 특별교부금 22억 증가로 당초 276억 8940만 2000원보다 85억 943만원이 증액된 361억 98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576억 3619만 5000원에서 19억 2428만 2000원이 증액된 595억 6047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372억 7471만 1000원에서 12억 1492만 3000원이 증액된 384억 8963만 4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949억 1090만 6000원 보다 31억 3920만 5000원이 증액된 980억 5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73억 909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73억 8680만 6000원 보다 41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9억 5288만 4000원 보다 6억 2132만 6000원이 증가한 375억 7421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4125만 2000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비보조금 339만 3000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27억 7093만 9000원에서 446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5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미편성한 17일 기준 직원연가보상비 5억 7500만원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부족분 188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341억 8,175만 1000원에서 5억 7668만 1000원이 증액된 347억 58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교육정보과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1억 3049만 1000원보다 6억 4332만원이 감소한 34억 8717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평생학습관 공과금 부족분 추가 편성 등 185만원이 감소한 1억 32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지원에서는 당초예산 12억 8477만 2000원에서 동신중학교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대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1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14억 44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역량에서는 당초예산 1140만원에서 직장교육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하여 7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에서는 당초예산 14억 9887만 4000원에서 추진 중이던 내성중학교 부지내 국민체육 건립이 무산됨에 따른 10억원은 삭감하고 새로운 부지선정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에 2억원을 반영하여 8억원이 삭감된 6억 9887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4729만 2000원에서 육아휴직 직원의 복직과 2011년도 정원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203만원이 추가된 49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9948만 7000원보다 1684만원이 감소한 9억 8264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시비 916만원을 증액한 9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운영에서는 청사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한 3억 9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7억 1844만 2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19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억 9,708만 3000원 보다 4210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39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전승·보존에서 동래읍성지 정비, 원광사 석가설법도 방재시설 설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3829만원을 증액하여 36억 78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구보 편집위원 등 인건비를 381만 8000원 증액편성하여 1억 24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0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교육정보과 1건, 문화공보과 3건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건에 이월액은 30억 9765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2억원 전액을 기존사업지 취소에 따른 대체부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하고, 문화공보과 동래부동헌 정비 예산 29억원 중 28억 4881만 4000원을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송공단 정비 예산 4000만원 중 2633만 8000원을 인접 공영주차장 부지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이월하고 동래읍성지 정비 예산 2400만원 중 2250만원을 2011년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정리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에 동신중학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동신중학교내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연초 2월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체육관, 특히 동신중학교가 역도를 특기 학교로 하고 있는데 역도연습장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50%,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20%는 부산시가 10%, 저희구가 10% 부담합니다. 이 전체 기본적으로 예산은 16억원으로 해서 우리 구가 매칭 비용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기금, 시에서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면 12월부터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16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인구 30만 미만의 지역에는 기본형으로 해서 16억원인데,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체 금액을 21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에서 1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4억 8000만원, 시가 1억 6000만원, 구가 1억 6000만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서 1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읍성지 관련해서 24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동래읍성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 건은 충렬사 꼭대기에 있는 동장대 보수 건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서 마루하고, 진입하는데 4m 정도 성곽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시에서 11월 29일에 내시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읍성지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읍성지 관계는 수시 구에 보고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어서 2020년 정도 되고, 또 국비 지원이 되어야 …….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읍성지가 잘 정비되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