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복지를 위하여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1년 5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소득안정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현안사업과 도심공동화 문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조속히 지역이 발전되어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구청장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구청장과 함께 동래구 전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면 현실에 닥친 어려운 경제상황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선, 케이블 TV선 등 통신선이 크게 늘면서 기존에 있던 전선과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전선과 통신선이 얽혀 불이라도 날까 늘 불안해 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건물 당 10 내지 20여 가구가 들어 있는 원룸 건물에는 방마다 어김없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선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원룸 건물에는 보통 30개 이상의 선이 몰리는데 그 중 절반은 죽은 선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원룸 입주자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선을 사용하다가 이사 간 후,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하지 않거나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존 선들은 고스란히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업체들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 설치에만 관심을 가질 뿐 기존 선 제거에 소홀한 결과 주택가 하늘을 점점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늘어져 있는 공중선은 화재 진압 시에도 장애가 됩니다. 전선은 지상 6m, 인터넷·케이블TV 선은 4.5m 이상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관리도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낮게 늘어져 있으면 대형 소방차 등 특수차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압선과 통신선이 얽혀 있을 경우 감전과 2차 화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방차 출동 시간이 늦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진 공중선은 불법 주·정차 못지않은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윤과 편리성만 추구하면서 시가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는 만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철거하고 규제하여야 합니다. 무질서한 공중선의 정비 대안으로 최선의 방법은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나눠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 추진이 시행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중화 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요 교차로나 주 간선도로, 도로확장 구간 등의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선 정비 대책과 관련한 세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공중선에 대하여 정비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정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비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동래구 전신주는 몇 개이며, 그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중선은 몇 개이며, 그 중 늘어지거나 엉킨 선들을 풀고 쓰지 않는 선들 중 제거해야 할 선은 몇 개인지? 셋째, 부산시 전체의 지중화율은 31.5%라고 알고 있는데, 동래구의 지중화율은 몇 퍼센트이며, 향후 동래구 지중화 추진사업 및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늘어져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중선에 대하여 한국전력, KT 등 관련업체와 함께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인 온천장 가로변 배전함 지중화로 이설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온천1동의 배전함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온천극장 주변에서 동방호텔에서 양자강뷔페 간 양쪽 도로 인도위에 설치된 배전함을 확인 결과 가로 1.5m, 세로 1.25m, 높이 1.4m의 사각형 철제 박스 배전함이 3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전함은 지난 1993년부터 동래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신주와 전기선로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설치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현재 실정은 이 곳 인도를 보행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전함 벽면에 선정적이고 낯 뜨거운 불법, 불량한 광고물들이 수없이 부착되어 불법 광고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그리고 배전함 사이에는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를 끊임없이 버려 도시환경 저해와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결한 환경을 청소하기 위해 온천1동사무소와 관내 봉사단체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길거리 배전함에 대한 정비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지중화하든지,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곁들여 동래온천장은 옛날과는 달리 지난 10 수년전부터 각 업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시어 금강공원과 금정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온천장에서 목욕하고, 음식을 사먹고, 잠도 잘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온천1동 배전함 정비방안과 침체된 온천장 상권회복과 관광명승지를 새롭게 단장할 시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과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구정질문인 소나무의 또 하나의 천적 솔껍질 깍지벌레 대비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하반기 정례회시 바로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솔껍질 깍지벌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도 힘에 부치는 산림행정에 이번에는 솔껍질 깍지벌레라는 또 다른 매개충이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송을 말라 죽게 하고 있어 소나무 해충들의 극성적인 활동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905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마르게 하지만, 솔껍질 깍지벌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주로 부화약충이 바람에 날려 확산되지만, 가까운 거리는 알주머니가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소나무 껍질에 기생하여 소나무의 수액과 양분을 흡즙하며, 해충이 소나무 수피 밑에 완전 정착한 후약충기인 겨울철에 방제를 실시해야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충은 소나무 껍질 속에 잠복하여 기생하기 때문에 항공방제 살포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의 몇 개 구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만 해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해안을 타고 관내 소나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의 경우 이미 동백섬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는 해운대 송림공원과 달맞이고개를 넘어 송정해수욕장과 기장군 해안가일대 소나무들로 점차 확산되면서 피해 범위가 벌써 200헥타르를 넘어섰고, 우리구와 인접한 수영구와 광안리 해수욕장 녹지대 일대에 전체 나무의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50여 그루가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해 벌겋게 말라죽는 나무가 발견돼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남구도 마찬가지로 해안을 낀 이기대자연공원과 황령산 등지의 106헥타아르 규모의 산림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발생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피해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시 각 구별로 해안을 중심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확산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로 확산된다면 앞으로 50년 내에 우리나라 소나무가 영구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부산의 경우 이미 여러 구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우리 동래구도 결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로부터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이 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발생 실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에서는 관내 산지를 중심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발생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사례는 있는지? 두번째,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시기와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지? 세번째, 현재 부산 지역의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의 확산 경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우리 동래구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발생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방지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을 초토화 시키는 해충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은 물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 숲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보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동래구의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인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자치행정의 최대 고객은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감동 행정이야 말로 진정한 주민복지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까닭은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족 형태의 가족구조 안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아동의 양육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제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으로, 영유아들은 미래의 꿈나무이며, 국가경쟁력의 미래 주역들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이 아니더라도 영유아기의 시기적, 교육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동래구 보육정책 및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팽창되었으며, 더불어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5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환경과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 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라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보육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각 시설은 참여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 심의 등 4단계로 총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사전심사를 거쳐 특징과 장점은 살리고,미비한 점은 개선한 후 객관적인 평가와 심의 후 인증시설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보육 서비스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더욱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보육교사와 시설장들도 보육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며, 부모 역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 입니다. 보육은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노력없이 질적 수준의 향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보육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9개소, 법인 5개소, 민간 69개소, 가정 28개소로 총 11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말 현재 인증기준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수의 9%인 10개소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11.4%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래구는 100여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 대부분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평가인증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자력으로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즉, 부산보육정보센터의 조력에만 의존하기에는 보육시설이 힘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세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말까지 동래구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 수는 어떻게 되는지? 둘째, 신청하였으나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보육시설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조사 분석해 보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면 분석결과 내용은? 셋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통과를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구에 지원 요청한 사항은 무엇이며, 동래구에서 보육시설에 행정 지원한 사항은 무엇인지? 넷째,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받은 10개 보육 시설에 대하여 구에서는 사후 관리와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섯째, 정부에서는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동래구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10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보육정책으로 2008년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유도할 것인지? 만약 평가인증제 참여를 거부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학력 및 자격증 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부터 국내 유명 교수와 연예인, 공중파 방송진행자, 목사, 간부 공무원 등 사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허위학력은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학력위조 파문에 이어 최근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학력은 물론 자격증 위조까지 드러나 언론보도가 연일 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살피고 감싸주는 자녀양육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에서는 현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사항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둘째, 계속하여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격과 경력사항을 재확인해 보았는지? 셋째, 확인해 보았다면 원본 대조식으로 확인하는지? 아니면 발급기관이나 검증 확인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확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1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여성가족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보육시설 10곳 중 4곳에서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으로 위반율이 7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이 두 번째인 61.1%라고 확인되어 보육시설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관리와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받는 등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회계규정위반, 보육료 위반,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한 종사자 위반,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가족복지와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보육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보육실태 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지도점검 횟수와 지도점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셋째, 위반 유형별로 나눌 때 보육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는 무엇이며, 그렇게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판단이나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 유아의 사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아닌, 반드시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육활동은 항상 잠재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내 영·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6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 노· 유자시설은 반드시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무게가 5.2㎏로 무겁고 사용방법이 까다로워 어린이나 노약자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무게를 600 내지 800g으로 가볍게 제작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점검 방법에 있어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11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둘째, 안전점검은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45개 항목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로 하는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마련된 체크리스트로 하는지, 셋째, 현재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한 보육시설은 몇 개소인지, 넷째, 최근 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유아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은 보육시설에서 제외되어 안전점검 실시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신고 된 유아 학원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섯째,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있는지, 있다면 보험가입 현황은 그리고 보험 미가입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제2세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정부와 사회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이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다시 점검되어, 보육시설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산불예방과 각종 재난· 재해의 사전예방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위해 고심하고 열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래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삼순 의원입니다. 지난 해는 최찬기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정을 이끌어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 위상을 높여 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도약의 기틀을 다듬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12월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막중한 시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드리게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과 밀접한 지역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외로우며, 갈 곳도, 할 일도 없습니다.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 가는 행복한 노년은 이 시대 대다수 노인들과는 거리가 멀고, 집에 혼자 있노라면 따분하고 이런 저런 걱정이 들고 해서 공원을 배회하기도 하지만, 몸이 마음 같지 않아 그것도 오래할 수 없어서 주변 눈치 안 보고 편히 한 몸 눕힐 수 있는 공간인 경로당을 찾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2001년에는 17,936명이었으나, 2007년 현재는 25,413명으로 약 42% 증가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 저소득 노인가구와 가구원수는 1,639가구 2,38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어려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소가 경로당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경로당은 아파트 내 경로당 60개소를 포함하여 총 124개소로 회원수는 4,165명으로 시설규모를 보면 아파트 내 경로당은 가장 큰 규모는 93평, 작은 것은 3평이며, 주택지 경로당은 큰 것이 33평, 작은 것은 4평으로 지역에 따라 시설 규모가 다양할 뿐 아니라 특히 주택지 경로당은 20년 이상이 46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여 시급히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로당을 보다 더 쾌적한 환경으로 또 우리 지역의 뿌리인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경로당 관리후원제를 2007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후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5개 단체로 후원이 주로 식사제공, 건강체크 등으로 후원단체도 적을 뿐 아니라 지원도 다양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역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운영하는 경로당 관리후원제를 현재 중앙부서에서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농·어촌마을 지원 및 체험자매결연사업인 “농·어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과 같은 “노인사랑 1사1경로당사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굴한 100대 후원 업체가 지역사회 봉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후원업체를 “노인사랑 1사1경로당” 결연사업체로 연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로, 구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년 이상된 주택지내의 경로당은 46개소로 일부 시설은 낡아서 조속히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며, 2008년 확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노인교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의 목적이나 노인교실은 노인에게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써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여가시설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일부 규모가 작은 경로당은 합치거나 개축 시나 신축 시 경로당 보다 규모가 큰 노인교실로 시설을 점차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점차 늘어가는 노인을 위해 가장 가까운 시설인 경로당을 노인 요람장으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구 관내 노인 중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등록된 회원수는 4,165명으로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인력이 1명으로 한계가 있고, 대상사업 또한 건강체크 등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지난 6월 경로당 실태조사 및 욕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원은 각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경로당 현황 자료를 기초로 그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지난 10월 모 일간지 사회면에 “노인들 기름값 때문에 경로당 가기 겁나구려”라는 기사로 보았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오르는 등 고유가 행진을 거듭하면서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 중 하나인 경로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름값은 치솟고 있지만 지원되는 난방비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의 경로당은 부족한 난방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의 회비를 걷거나 독지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체 난방비 확보에 나서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난방비는 연간 한 경로당에 6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 인상으로 소규모 경로당은 적당할지 모르나 일부 경로당은 겨울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보건 진료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진료 과목은 일반, 결핵, 치과실 등 3개 분야로 지역 서민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서민과 가까이 하면서 최일선의 보건 행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의 욕구가 주된 관심이 되었고,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 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의료시혜를 베풀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구민으로부터 존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치단체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강서구 등 4개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계층이 진료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동양의약 분야인 한방진료실이 우리 보건소에도 개설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해 11월 30일 구정질문 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을 때 구청장께서는 보건소의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본 의원이 추진상황을 알아본 바 한방진료실 설치를 위한 재정, 의료,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기초조사만 실시한 상태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실은 15평정도, 인력은 의사, 간호사 각 1명으로 연간 인건비는 약7,500만원, 진료장비구입비 2,000만원 정도로 연간수입을 1,800만원으로 예상시 장비예산을 빼면 연간 적자규모가 5,700만원 예상되어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2012중장기구정발전계획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찬기 구청장님! 구재정이 사회복지 예상 증가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열악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다양한 계층이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한방진료실 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건의하오니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뿐 아니라 문명의 발달로 각종 재해로 인해 장애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의 부담없이 언제라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개설을 건의하오니 한방치료실 개설과 병행하여 종합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의회가 제175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렇게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최수용 의원님과 조홍제 의원님, 최삼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의 질문내용에 공감하면서 간부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한국전력 등 관련업체의 협조로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질서한 공중선을 일제 조사하여 우선 정비대상 13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9월 14일 관련업체인 한국전력 등 10개 업체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서 도로횡단 공중선 높이 조절과 거미줄 같이 난립한 공중선 정비, 사용하지 않는 공중선 정비 등을 요청하여 현재 관련 업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전주는 한국전력 전주 7,179개, KT·하나로 통신주 4,917개, HCN 케이블주 170개 등 12,26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사용 중인 공중선은 관련업체에서 신설이나 증설 시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은 KT 통신주는 90% 이상 되어 있고, 한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에서는 과다한 비용문제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 등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가로변의 배전함, 지중화 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위에 설치된 배전함은 지상에 있던 전선을 지중화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로 35개소가 있으며, 내부에는 변압기와 개폐기가 있습니다. 배전함에는 각종 불법광고 스티커 부착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한전에서 정비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스티커 제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함의 지중화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배전함의 변압기 습기문제와 개폐기 수시 선로점검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전에 배전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성충 암컷이 2～5mm 크기로 아주 작고, 소나무 즙액을 흡수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방제방법으로는 나무주사로 예방하거나,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목은 벌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벌 등 숲가꾸기로 생육환경을 개선하면 자연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 산림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을 연중 고정 배치하여 피해목 조사 및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사직동 쇠미산 구민의 숲 일원 약 3㏊에 100그루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996년 남구 용호동 신선대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최근에는 이기대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 증상이 집중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예방을 위해 2008년도에 방제사업비 800만원으로 쇠미산 일대 14㏊에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예찰 활동을 통해 솔껍질 깍지벌레를 조기에 발견하여 방제사업도 적기에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은 총 111개 시설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10개소이고, 현재 33개시설이 신청하여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은 7개 영역 총 80개 항목의 점검을 받기 위해 약 9개월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영세하여 교사수급, 근무시간 이후 평가준비, 평가의 까다로움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구에서 행정지원 한 내용은 지난 9월 28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전 보육 시설장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참여요령과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공립, 법인 등 분과별 월례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인증제 설명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여성가족부의 보육행정표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각 보육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한 유도대책과 거부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은 현재 평가인증을 신청한 33개 시설은 2008년도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68개 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도 시설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차등 지원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학력 및 자격증 확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사항 확인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보육종사자 및 특수교사인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임면 보고 시에 첨부한 관련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경력이나 자격증 위조사건이 1건도 없었으며, 모든 보육종사자는 임면 시에 표준보육행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개인인사기록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까지 영유아보육법 부칙에 의거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여성가족부 발급 국가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산시스템의 개인 인사기록에 의해 국가자격증 확인 결과, 현재는 부적격자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 111개소 중 현재까지 83개소 시설에 대하여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 방법은 점검반이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보조금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 조치하였으며, 보육정원을 초과한 2개 시설은 행정처분하여 기본보조금 환수 및 3개월간 운영을 정지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사례 및 사유는 2006년 9월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보급되었으나 운용이 미숙해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예산 및 회계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설장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지만 보육종사자의 교체가 잦아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여성가족부 안전점검표에 의거 일별, 월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여성가족부에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111개소 보육시설 중 3개 시설에 7개를 비치하였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아동 10명 내지 15명당 1개씩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성인남자의 힘으로 던져야만 터지며, 가격이 개당 48만원으로 비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7년 11월 현재 동래구 소재 학원 1,204개 중 유아 대상 학원은 400개소 정도이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점검결과 상해보험, 배상보험 등 미가입 시설은 현재 없으며, 상해보험은 입소아동 전원이 가입되어 있고, 배상보험·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삼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로당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로당 관리 후원제는 지역주민과 각급 봉사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각급단체 및 개인들의 후원으로 설, 추석, 어버이 날 등에 성금, 성품 지원 등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단체 또는 1사 등 지원단체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0대 복지후원 업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책으로 동래·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업체 발굴시 안내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경로당과의 연결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년 이상 된 경로당은 46개로 현재 긴급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예산에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통·폐합 및 노인교실의 전환은 경로당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후 필요시 통·폐합 시행하겠으며, 경로당의 신축이나 노인교실 확대여부는 2008년도 개관할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기능을 할 수 있어 아직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전담관리자가 실태조사를 하여 자료 정리 및 보완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각급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건전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는 월 12만원의 운영비와 연 6, 70만원의 난방비 등 연간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운영비 지원기준은 월 10만원이나 구비 추가 부담으로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개설에 대하여는 지난해 구정질문 답변에서 우리구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방진료실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지역의 민간의료서비스 수준이 타 지역보다 나은 편이고, 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상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에는 한의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에는 한의사 배치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건복지부도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의사 배치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21세기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강화 차원에서 보건소는 진료 활동 보다는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건강증진 시책과 건강한 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노년기 만성질환 및 치매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는 시민건강증진센터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8년부터 보건소의 주민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건강증진 원 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4대 건강생활실천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개선, 지도하여 주민들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보건소의 주민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고, 한방진료실 설치 종합계획수립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지원정책 확대 추이와 구 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개설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실은 부산시 13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3억여원이 소요되는 주민건강검진 필수 장비인 엑스선 촬영기를 최첨단 디지털 촬영기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혈액검사 장비인 효소 면역측정기와 구입한지 15년이 경과된 혈구분석기도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비와 기간제 근로자 물리치료사 1명 채용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는 8,200만원입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조홍제, 최삼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예)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인증평가를 기피하는 68개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9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는 권장사항으로서 2008년도에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50명이상 인가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몇 년까지 평가인증 득하면 되는지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을 몇 년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장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기간은 3년간만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보육시설 장비 및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확인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미자격자가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투척용 소화기에 대하여는 보육 시설 111개 시설 중 8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도 점검이 되지 않은 시설은 28개소로 가정 보육시설 23개소와 정부지원시설 5개소를 현재 점검 중인 상태로 올해 안에 전 시설의 점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6년 12월 7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현재 시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기존 소화기 등이 잘 비치되어 있어 아직 보육시설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모든 시설에 설치되도록 안내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111개소를 현지확인한 결과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매년 현장 지도 점검시 직접 서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홍제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가공선로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가공선로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분류되어 도로 상부 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돌출 간판과 같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의 미비로 점용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가공선의 관리 주체, 인터넷 선이라든지 유선방송 등에서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 지중화라는 합법적인 절차보다는 기존 한전주를 이용하여 가공선로를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사고를 유발하며,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러한 가공선로를 정비해야 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이 가공선로에 대한 명확한 점용료 부과 징수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 가공 선로는 저희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거론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 9월 14일 공중선 선로 설치 업자들을 모아서 실무 관계 회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정비실적과 공중 선로수와 사선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업체별로 파악 중에 있어서 보고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 구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한전이나 KT 등 사업 주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 지중화 사업에 지원을 할 예산이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사항이 완료되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시 이러한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범위가 본인의 대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지 밖의 지중화 조례 제정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현재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전선 이입은 자체에서 이미 지중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