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조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래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경제 한파와 더불어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지금 커다란 위기감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접목시켜 구정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4기 출범 1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제가 보고 느낀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장기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구미시의 경우 기업사랑 도우미제도, 강릉시는 기업사랑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천시는 기업사랑과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 조성, 오산시는 1사1공무원담당제 기업지원 도우미, 대구시는 기업현장 민원지원팀 운영 등 지자체별로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시책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시책명은 제각각이지만 시책 운영방법은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시책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창업 및 판로지원, 지금지원, 인력 등 지원, 기업운영에 필요한 시책과 유익한 정보제공,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 발굴 및 제공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의 중요한 핵심은 앉아서 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고 실제로 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이 기업에 맞추는 1대 1 맞춤식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여소득이 지역경제에 유입돼 경제적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는 인구증가와 직결되며, 주변의 상가들이 하나 둘 되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 경제로 인한 효율성 향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미흡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은 막중합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증대 효과와 함께 원재료의 특성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역경제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사회의 활력소이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들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인의 시각과 입장에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처리하는 맞춤형 행정지원방법을 타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 벗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은 지역사회 고용창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메아리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기업체 현황으로는, 제조업 92개소, 건설업 369개소, 운송업 14개소 등 총 47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면 질문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지원에 관한 집행부 서면질문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기업인의 시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타 지자체들과 같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은 전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소기업 육성방안 행정추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동래구도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맞춤형 행정지원 시책을 펼쳐 나간다면 기업유치와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기업 도우미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접 중소기업체 방문은물론 수시 전화와 이메일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자세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본받고 배워야 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경미한 사항은 기업애로 도우미가 직접 처리하고 제도개선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적극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관내 기업체에서는 동래구에 업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과 의욕이 넘칠 것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대책 계획수립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시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정책에 발맞춘 동래구의 추진방침은 무엇인지? 추진방침이 있다면 추진상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동래구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CEO출신 구청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최찬기 구청장께서는 취임당시 기업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래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제를 풀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를 서민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학교 결핵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학교를 중심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결핵 감염이 잇따라 발생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만 걸리는 줄로 알았던 결핵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노년층이 아닌 젊은 층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도, 사망률도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사망자만도 3,0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발전으로 궁핍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면서 잊혀진 병으로 치부되던 결핵의 부활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는 낯부끄러운 보건실태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건, 2005년 5건에 그쳤던 학교 결핵 발병건수가 2006년 27건, 2007년 7월말 현재 6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결핵환자는 2004년 총 20명, 2005년 22명, 2006년 183명, 2007년 225명으로 급증해 3년 사이 11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산지역의 결핵 환자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결핵 환자수는 6,156명으로 2005년 결핵 환자수 5,394명에 비해 무려 14%나 늘어나 부산의 결핵 환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부산시지부가 2007년 3월에 실시한 부산시내 고교생 결핵 검진 결과, 5개 고교에서만 1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1명이 요관찰자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부산지역 고교 146곳 중 28개교 그것도 2학년과 3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고교 146개 전체 검진결과가 나온다면 결핵발병 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부산지역 학교보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결핵 발생이 높은 것은 PC방, 독서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과 흡연, 게임 몰입, 패스트푸드 선호와 같은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 학생들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유이며, 특히 과도한 입시 준비에 따르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기력 및 체력 저하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젊은층이 결핵에 감염될 확률은 높다지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에서 이 정도로 결핵에 취약했다니 예삿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지역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교생들의 결핵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 결핵 발생 예방대책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핵은 예방과 함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학생들의 결핵 검진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 결핵검진을 중1, 고1년생은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중3, 고 2, 3년생은 결핵협회가 순회하며 검진을 받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중 2년생들은 결핵 검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결핵 감연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 2학생은 중 1때 검진을 받고 2년 뒤인 중 3때 결핵협회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2년 학생이 2년간 검진 받지 못한 공백기에 결핵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장담 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중 2 학생은 영아 때 맞은 BCG접종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2년생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학생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결핵치료를 갔을 때, 해당 학생은 주변으로부터 왕따 등의 사유로 병원 측에 소속 학교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교에 통보가 누락되어 학교 결핵 집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예전에는 학교별로 결핵환자 발생이 1∼2명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학교에서 많은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학교 공공보건시스템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돼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결핵은 다수 학생에 의한 동시 다발적인 발병 양상에서 보듯이 학생 결핵 퇴치를 비롯한 학교보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케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항목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있으면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바쁜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뜻을 최대한 의정에 반영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창의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동래구민의 복지증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75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수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래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흔히 지세화의 시대라도 합니다. 지세화란 지방화와 세계화의 합성어로 국가발전, 지구촌 발전은 지방을 통하여, 즉 지방이 국가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세화 시대의 과제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방정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즉, 민주정치의 훈련장으로써의 지방정치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세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원은 이러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의 수행은 지세화 시대의 지방정치 발전의 동력인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지원 인력인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책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가 지적되었다면 구청장은 당연히 이를 검토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과 추진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이동시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이동시 관련 법규정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규정은 지난 4대 의회의 무보수 명예직일 때 규정된 정원입니다. 그러나 제5대 의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유급제로 전환되었으며, 중선거구 도입에 따라 지역구도 종전에 비해 3∼4배 넓어졌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복잡·다양해지고,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당연히 사무국 직원의 보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의회와 비교해 볼 때 동래구의회 직원 정원은 극히 적은 편이며, 더욱이 서울특별시, 인천,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방 기초의회 정원과 비교하여 보면 턱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22명에서 30명, 대전 동구의회는 의원 12명에 직원 20명, 광주 서구의회는 의원 13명에 직원 19명 등으로 의원별 직원 수는 평균 1.5∼ 1.8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래구의회는 의원 12명에 직원 14명으로 의원별 직원수는 1.16명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5∼6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래구의회의 전문성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직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즉, 전문위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의회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래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별정직 5급 전문위원 1인, 행정직 5급, 행정직 6급, 각 1인의 전문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전문위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 소신 있는 정책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의회 재직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회에 적응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를 거쳐 간 5급 행정직 전문위원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5개월에서 최장 2년 4개월로 평균 1년 4개월이며, 6급 행정직 전문위원까지 합한 평균 재직기간은 1년 7개월입니다. 이러한 현 체제의 전문위원 운영방식으로는 의회 전문성 제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위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5급 행정직 전문위원과 6급 행정직 전문위원에 대하여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래구 30만 구민의 꿈이자 희망인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5년도 4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청사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2005년 10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중앙 투·융자위원회의 심사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신청사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부지면적 7,281㎡)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21,544㎡ 규모로 비용이 총 46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타 공공기관 건립에 비해 신청사 건립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1,544㎡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465억원을 3.3㎡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712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부산시내 아파트 3.3㎡당 분양금액에 버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금액은 시행 시공사의 개발이익, 토지대금, 분양경비, 건축비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청사 건립비용은 단순히 건축비만 계산된 것으로 3.3㎡당 712만 2,000원의 건축비용은 동래구민 어느 누구도 수긍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타 공공기관의 건물신축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개청한 동래경찰서 경우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0,890㎡의 건축비용으로 총 134억 8,000만원이며, 이를 3.3㎡당 건축비로로 환산하면 약 408만 4,000원입니다. 해운대구 경우,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5,849㎡ 규모의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400억원을 책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원안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3.3㎡당 환산하면 약 510만 6,000원 정도입니다. 방금 시례를 들어 설명 드린 두 기관의 3.3㎡당 건축비를 우리구와 비교하여 보면, 동래경찰서와는 303만 8,000원, 해운대 구청과는 210만 6,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다시 전체 공사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동래경찰서 건축비용대로 공사를 하면 동래구 신청사는 약 267억원이면 지을 수 있고, 해운대구청 건축비용대로 동래구 청사를 건립하면 약 327억원의 경비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동래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책정한 465억원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래구민 어느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래구 신청사 건립은 30만 구민의 꿈이자 희망입니다."라는 홍보물 책자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열악한 구 재정 형편과 2007년도 이후 재정여건도 그리 밝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이런 상황인데도 신청사 건립비용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 이후라도 신청사 건립비용을 동래구 3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으로 책정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대상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적정 건축비용 책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청사 건립대상지가 어디가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동래구의 전체적인 지역발전과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도 만들었고, 신청사 부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부산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회의 시 보고한 마무리 단계인 용역결과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현 청사 부지내의 신청사 건립은 건축가용 대지의 절대부족, 청사로서의 도시·건축적 문제점 발생, 읍성사적지 보존 공원 조성 및 지하층 추가확보, 임시청사 이전 등에 따른 구 예산 추가 확보가능성 검토 필요로 인한 청사건립 일정의 장기화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청사 건립 재검토 필요의 이유를 들어 현 청사 부지 내 신청사 건립은 불가하며, 신청사 건립 대상지로 동래문화회관 앞 구릉지를 최적지로 결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올 1월 최찬기 구청장께서 구의원과의 간담회시 설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문화복합시설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역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용대지 면적 1에 지하4층, 지상 19층의 근사한 건축물의 배치도 및 지상 1층 평면도는 용역보고서 38페이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6페이지에서는 역사문화기반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원 재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 활성화 거점시설, 동래읍성북문, 음식문화 특성화 거리, 역사문화 체험 보행로 등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는 구청이 이전 건립되고 난 뒤 현 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동래중심부의 희망찬 밝은 청사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업문화 복합시설은 근사한 건물로 건립될 수 있는데 왜 신청사 건물은 그와 같은 형태로 건립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보고서 25페이지에 나타난 가용대지면적 1에는 구청 본 건물을 상업 문화 복합시설물과 같은 청사로 근사하게 건립하고, 가용대지 면적에는 의회와 다른 시설물 용도로 건축물을 건립하면 애초에 계획한 신청사 면적 21,544㎡에 본청 13,321㎡, 의회 1,773㎡, 영아 보육실 290㎡,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 660㎡, 지하주차장 5,500㎡를 건립하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현 청사부지 내 신청사 건립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대로 현 청사 부지 내 상업문화 복합시설과 함께 그 주변으로 역사문화 체험보행로, 갤러리 보행로 등 가로 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로 정비에 따른 기존 상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행정적 지원관계, 가로 특성화에 소요될 재정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 검토 없이 청사 이전이 이루어 졌을 때 그 후 일어날 문제는 심각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 설명대로 하자면 문화재로 인해 구 청사는 건립을 못해서 이전하여야 한다는데, 어느 누가 현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상업문화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동래는 지하철 1, 3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등 기존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 청사 내에 상업문화 복합시설이 지어졌을 때 기존 대형 유통시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용역보고서와 같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계획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홍보책자 37페이지, 38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청사이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적부지 내 청사건립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책자 43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 시점을 청사건립 자문위원에서 청사이전을 결정하더라도 제반 행정 및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데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 9∼10페이지에는 왜 구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청사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민원 편의시설 절대부족, 본관 별관이 4개동으로 분리되어 민원인의 업무불편 가중 등으로 신청사 건물을 조속히 건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청장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물을 현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는 앞서 지적한 과다 책정된 신청사 건립비용을 동래경찰서 또는 해운대구청 건축 비용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수정한다면 애당초 계획한 465억원 가용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메가마트 방면으로 구청 부지 내 계획된 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면, 메가마트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구청 주변으로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 금정구청과 같은 대강당을 지어 동래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금정구청 대강당의 예를 들면 2006년 결혼예식장 사용 건수가 480건, 2007년에는 10월 31일 현재 32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토·일요일 하루 4, 5건의 결혼식이 이루어 진다는 것으로 결혼식 1건당 하객수를 500명으로 잡으면 엄청난 유동인구 유입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당 20만원씩 받는 결혼식장 사용료는 구청 세외수입 증가에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현 청사 부지 내 신청사 건립을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성, 부의장 강신두 사회교대)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구를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끝없는 취업난, 부동산 시장 침체, 유가 폭등, 한미 FTA 협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새해와 같이 새 희망이 있기에 힘겨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드릴 구정질문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총 네 가지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대 바우처사업 중 노인돌보미 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지원 및 외출 동행 등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책으로 이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의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우처사업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노인들은 일정액을 매달 입금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단말기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러울 뿐 아니라, 평소 단말기를 접해보지 못한 노인 분들은 이용절차가 까다롭고 불안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다양한 사용료 지불방법 검토 입니다. 현재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되어 있어 매월 은행에 들러야만 하는 자부담금 입금방식을 신용카드나 지로 등을 활용한 납부방식이나 자녀 대납제 도입, 연납 및 분기납,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강구해야만 이용자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비스 신청에서 서비스를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청자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최소 2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소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 방식은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요구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여야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서비스 이용자 부족 발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해결방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무더위에 질식해 목숨을 잃거나 차 문에 끼여 끌려가다 희생되는 원시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이들은 승차 시에는 빨리 타기 위해, 차에서 내릴 때는 집에 빨리 가려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2년 7개월간 어린이 56명이 사망하고 1,77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항상 사후에 대책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반짝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들이 운행하는 통학차량 대부분이 미신고차량이거나 지입차량이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지정되려면 차량 색상 변경 및 어린이들이 쉽게 승· 하차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벨트와 경광등 등 안전시설을 갖춘 뒤 차량구조물 변경허가와 함께 보험가입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되어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120만원 내지 130만원에 이르는 보호차량 개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일반자동차 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탓에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래구 보육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120대의 통학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소유 직영차량 17대, 지입제 차량 46대, 시설장 소유차량 57대이며, 보험가입으로는 유상 운송보험이 48대, 일반차량 종합보험이 72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차량 120대 중 어린이보호차량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차량은 8대에 불과하여 전체 차량의 6.7% 차량만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제도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현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 운영기준 다항 차량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운전기사의 건강진단서 징구 서류를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수칙 부착 등 각종 제반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고시 원인을 보면 인건비 등의 이유로 동승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래구 보육차량의 동승실태를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운행차량 120대 중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차량 수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안전벨트 미설치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임대 차량, 즉 지입차 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보육시설의 지입제 차량은 120대 중 46대로 총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입차량들의 경우 어린이 통학 이외에 회사 출·퇴근, 학원 차량으로 이용하는 등 이중 삼중 운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 전용보호 발판은 물론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전무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지입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시설 통학차량 대부분이 무등록 차량으로 넘쳐나는 이유는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한데다 통학차량 전용규정에 따른 개조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히 구청장 나오셔서 조동순 의원, 권오성 의원, 정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조동순 의원, 권오성 의원, 정임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대책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공장 등록된 9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금이 부족한 업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지난 9월말까지 28개 업체에서 31억 9,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자금이 소진되어 대출 받을 수 없는 3개 업체는 내년에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대출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운 7개 업체는 대출금 5억 2,000만원의 상환을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지난 7월 4일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금지원과 시책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과다 부과, 예고없는 단수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기업지원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이버 전시장, 우수기업 소개와 각종 지원시책 및 행사 등을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동래고을에는 소상공인 창업 강좌와 각종 자금지원 안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부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정책에 발맞춘 우리구의 추진방침과 애로사항에 대책으로는 우리구에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기업 19개소, 이노비즈 기업 9개소, 경영혁신형 기업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벤처 기업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란에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12건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결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결핵예방 대책은 학교보건법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개별적으로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은 결핵관리협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결핵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은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하여 추진하며,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진에 따른 비용에 비하여 효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깊이 살펴서 현안 및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결핵 집단발생에 대한 대책은 병원에서 보건소로 결핵감염자 통보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20조및제42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신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병원에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실적 여건은 학교보건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결핵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학교보건교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건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 및 임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직원 인사이동시 관련규정 준수는 관련 규정대로 의회와 충분하게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문제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 5개 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의회 자체에서 신규채용, 승진, 전보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임용권에 대한 인사상 규정 등 제반사항을 의회사무국장과 협의하여위임 조례 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경우 전체 의원수는 182명, 의회 직원 정원은 총 229명으로 의원 1인당 공무원수는 평균 1.31명이며, 동래구는 1.33명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타 광역시 일부 구에 비해 의원별 직원의 비율이 다소 낮은편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정원은 최소 1,053명에서 최대 1,46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평균 321명, 대전 동구는 정원 830명에 주민수 293명, 광주 서구는 정원 684명에 주민수190명입니다. 우리구의 정원은 621명에 주민수는 460명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전체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직원의 정원조정은 업무량의 증가, 여건변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5, 6급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현행 인사운용상 빈번한 전보로 전문성 제고라는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의회사무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조직과 관련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비용을 동래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을 비교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책정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비 책정은 지난 2005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2007년도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청사건립비로 순 공사비 427억원, 설계 등 용역비 15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3억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를 465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중에 남구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남구청사의 건축비를 준용하여 3.3㎡당 건축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남구청사의 경우 2003년 3월 타당성조사시에는 3.3㎡당 건축비를 495만 8,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년이 지난 2005년 6월 착공시 3.3㎡당 636만 8,000원으로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며, 2007년 9월 현재 설계변경 결과 3.3㎡당 건축비는 65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구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3.3㎡당 건축비 655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구청의 3.3㎡당 예상 건축비는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건축 연면적 25,849㎡, 순수 공사비 354억원으로서 3.3㎡당 건축비는 452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청의 경우와 같이 해운대구청도 실제 시공할 때에는 3.3㎡당 건축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래경찰서의 3.3㎡당 건축비 408만 4,000원은 우리구의 3.3㎡당 건축비보다 246만 6,000원 정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그 기능과 용도, 상징성 등에 따라 건축방식이 다양하고, 또한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공종 즉, 기계설비, 통신, 전산시스템, 전기, 소방, 조경 등 다양한 공종별로 어떠한 재료를 선정하는가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래구청사는 동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공공기능 외에 종합복지기능을 겸비한 청사의 복합화로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사, 첨단 정보시스템을 갖춘 21세기 미래지향형 청사로 건립하기에는 현재 3.3㎡당 건축비도 건립단계에 가서는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부지에 계획된 상업문화 시설물과 같은 면적으로 청사건립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보고에서 현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은 가능하지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공서로서의 기능, 즉 공공성·편의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부지에 청사 건립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합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제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민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래경찰서 또는 해운대구청 신축비용을 감안할 때 465억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내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신청사는 동래의 얼이 담겨있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전 구민의 자랑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건축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3.3㎡당 건축비 655만원은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보지만, 현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경우 앞으로 추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예식장 대여 등을 통한 구세확충 및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 공모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예식장, 전시실, 아트홀 등을 배치하여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전 구민의 축복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지원과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노인은 월36,000원, 저소득층은 월 18,0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월20만 2,000원을 보조하여 월27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행 초기에는 선정대상을 전국 평균소득의 80%이하인 저소득층 노인가구로 한정하여 신청률이 저조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3차례에 걸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로 현재는 전국 평균소득의 150%의 중산층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50%가 경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와 전단지, 노인세대 개별안내문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로 10월말 신청인원은 176명으로 현재 부산시 전체 신청률 79%보다 월등히 높은 126%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1위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12월 5일 노인돌보미 등 바우처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우리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정부는 9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 36,000원 중 50%를 경감 조치하였으며, 경감대상자는 28명입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지정한 개인별 계좌에 본인과 자녀 등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상황이 이사등 여건 변동 가능성 때문에 지로 및 연납, 분기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여부는 신청접수 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바우처 관련 자료 생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희망자는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방안은 해당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래고을 및 지역 언론매체, 동 행정조직을 통하여 이용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연 1회 이상 시설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차량내부 안전수칙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차량 안전점검표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에는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하여 조치한 차량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운행차량 중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별도로 설치한 차량수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지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입차 운행에 대한 조치사항은 총 120대 중 46대이며, 일반종합보험 보다 30%정도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정된 보험체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영세하여 지입제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설소유 직영차량으로 교체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제도에 대하여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 또는 지입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부산시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순, 권오성, 정임석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오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구가 적절하지 못 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신용직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이 “의회와 충분하게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위임 조례 개정 여부를 의회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위임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문은 아시죠? 이 내용대로 하면 지방자치법 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선 권오성 의원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 사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오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장님 답변하실 때 “관련 규정대로 의회와 충실하게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할 내용이 아니고, 답변을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서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면 다음에 준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이 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보충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그것은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직, 별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방자치법대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추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다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의회사무국장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부산시 5개 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법대로 준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운영상 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법대로 준수를 하는 것이 맞지, 운영도 해보기 전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겠다,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준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준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사무국장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상근인력 채용 계획 공고, 강남구의회 지방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임용시험 계획 공고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5개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전화를 해 보고, 문의도 해 봤는데 조례에 위임은 해 놓았지만 실제 운영상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임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자꾸 운영상이라고 하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량의 증가, 여건 변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원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의원 정수가 12명입니다.

직원 정수가 몇 몇입니까?

직원 정수 14명입니다.

그러면 14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4명에 상용직 2명을 포함하면 16명입니다.

상용직 빼고 14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드릴까요? 14 나누기 12하면 1.1666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동래구는 1.33명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그것은 14명 하고 상용을 2명 포함 시켜서 16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다른 구 의회 상용직원도 포함시켜서 했습니까?

다른 구에도 정원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원 11명, 서구 1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정수가 2.21명입니다. 여기에 상용직이 포함 안 된 인원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답변이 나온다면 어찌 보면 숫자 놀음인데 본의원이 1.166명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할 때는 마치 부산시 전체의 의회 직원 1인당 공무원 수는 평균 1.13명이고, 동래구의회는 1.33명이라고 하면 동래구가 다른 구 보다 직원 정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6명이라고 표기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고 말 하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상용직 2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의회 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왜 증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16명이다, 1.33명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의회 직원이 왜 증원되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할 때 왜 의회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여건 변화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서 바로 증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다른 구에도 정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를 언제 할 겁니까?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끝나고나서 바로 정원 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까?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석이 되어서 의회에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은 누가 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의 여건이라든지 타구의 정원 부분이라든지 또 정원 조례라든지 전체적으로 정원 관계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21번 각 부서에서 인원 요구를 해서 46명이 요구가 왔지만 2개 분야에 대해서 5명 정도 밖에 증원을 못한, 그것도 상계조정해서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집행부 보다는 의회에 있는 직원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겠다는 이 말은 옛날 같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자제하다 보니까 미사여구가 나온 것 아닙니까?

미사여구가 아니고 사실대로 그렇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답변 보다는 지금 현재 동래구청 사정이 있으니까 정원을 못 하겠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업무량 증가, 여건 변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서도 만들 수 있고, 팀을 만들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즉각 즉각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온천천 관리팀이 없었는데 부족하지만 인원을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또 문화시설사업소를 만들죠.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총액인건비제 해서 상계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다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기존 2개 팀하고 1팀을 신설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장 1명, 3담당하고 직원 정원이 18명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런 조정이 가능하고, 의회에서 필요할 때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문화시설사업소를 하면서도 중구에 관리사업소라든지 다른 구의 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답변 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리고 인력 수급상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불가능하지만 약 2,3년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 때 가서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답변을 원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청에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래구의회도 너무 어렵습니다. 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원 증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애매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분석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의원님의 질문에 비중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같으면 어떻게 긍정적인 것인지, 그냥 긍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되었으면 올해 하겠다든지 내년에 하겠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서 지금 1명을 하겠다, 2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직원 1명당 인원수가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계산하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래 구민이 30만명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주민 30만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 직원 1명당 해당하는 주민수가 몇 명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은 타 지자체에 비하면 월등히 많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로 타 지자체에서는 직원 1명당 주민수가 몇 명이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면 진짜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숫자가 적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적고 우리 직원들도 적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직원 숫자도 적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직원 숫자도 적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 내용에 넣어 놓으니까 제가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이 방금 본의원한테 답변했듯이 긍정적으로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라는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의회사무국에서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 조직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의회사무국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에 있는 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이 협의를 하면 누구의 의견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상하 관계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기 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가 우리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구가 된 연제구에는 지금 별정직 전문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제구에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2명 둘 수도 있고, 우리 동래구는 아직 별정직 전문위원을 1명 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연제구가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일반직 5급 1명, 별정직 5급 1명, 별정직 6급 1명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전문위원 5급이 33명인데 그 중에 일반직이 27명이고, 별정직이 6명이고,

그런 현황을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를 하시기가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급은 34명 중에서 일반직이 33명이고, 별정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은 됐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꾸어 달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이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동래구의회에 구청장의 영향력을 계속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면 별정직으로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것이 각 구의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공고가 강남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공고자는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산시 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 자료도 참고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에서 3.3㎡당 건축비를 산정해서 본 의원이 산정할 때는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용을 근거로 3.3㎡당 단가를 712만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시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계산을 해서 3.3㎡ 당 655만원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한 3.3㎡당 건축비를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제외한 순공사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짓는데 감리비가 틀리고 설계비가 틀리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건축비를 경찰서나 남구청을 지으면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계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비, 감리비, 그 외 건축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래에 집을 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와 여러 가지 자료가 인터넷에 자치단체에 들어가면 뜨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 용역비, 순공사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구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산정을 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712만 2,000원으로 안 하고 655만원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보통 아파트 평당 3.3㎡당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지금 공사비 3.3㎡당 공사비에 버금가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 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금액을 포함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의적으로 655만원으로 낮추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의적이고 어떻고, 의원님 말씀이 대부분 옳은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돈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건립할 때 타당성을 조사할 때 여기에서도 구분이 순 건축비가 얼마고, 용역비가 얼마고 나누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와 용역비가 별도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지금 신용직 국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답변을 보면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400억원이 설계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여기 해운대구청 3.3㎡당 단가를 낼 때 설계비, 감리비를 제한 금액을 해서 얼마를 했느냐 하면 452만 8,000원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510만 6,000원으로 했거든요. 본 의원이 할 때는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했고, 이 답변에서는 설계비, 감리비를 제한 금액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설계비, 감리비를 제한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설계비를 포함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3.3㎡ 가격이 옳으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본 의원이 질문할 때 해운대구청 청사 건립비 400억원은 설계비, 감리비가 빠진 금액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3㎡당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10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 얼마를 답변했느냐 하면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제반 부대비용을 뺀 354억원에 순수 공사비 354억원을 계산해서 3.3미터당 452만 8,000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셔야죠,

의원님, 저희들이 해운대구청 공사비를 설명드리면서 452만 8,000원이 의원님이 제시한 금액 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비하고 건축비, 설계비를 빼고 452만 8,000원이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해운대 구청에 400억원이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방금 신용직 국장께서 빠진 금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시간 허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 재정에 아주 어려운 재정 문제를 좀더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 재정이 불요불급하고 바쁜 데부터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로링 플랜이라고 해서 중기재정 계획이 한 번 만들어지면 5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당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다음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중기재정계획을 무엇 때문에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속 재정계획을 잡아가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구청 청사 기금이 과다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다책정된 것 만큼 중기재정계획에서 신청사 기금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투자할 금액을 예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아가면 우리가 진짜로 다른 곳에 책정해야 할 금액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답변은 건축할 당시에 설계 용역을 줄 때 그 때 예상 금액을 주어서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금액을 잡아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내시금액을 주어야 됩니다. 400억 짜리 집을 지을 것인지, 500억원 짜리 집을 지을 것인지, 300억원 짜리 집을 것인지 그것을 주어야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짓는데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싸게 짓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자는 말씀에는 100% 수긍합니다. 그런데 집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경찰서 기능으로 지을 때는 경찰서를 비교 분석해야 하고, 자치단체 청사를 지을 때는 자치단체의 청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찰서의 기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하고…….

그것은 됐고,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할 때 동래경찰서 말고 해운대구청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억원으로 집을 얼마를 짓느냐 하면 우리 보다 거의 4,000㎡정도를 더 짓거든요. 3.3㎡당 단가를 내면 510만 6,000원에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동래경찰서 같은 관공서 아닙니까? 동래경찰서, 해운대구청을 감안해서 단가기준을 적정선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동래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연구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인데 본의원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것이 진짜 적정한 선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을 할 때,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465억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465억원이 더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예) 정임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1년 전체를 해서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시행했지만 실제 시행은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용한 예산액이 5,319만 9,000원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간 사용 예상액은 7,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총 사용될 예산액이 1억 2,4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의 70%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동래구가 13.3%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잘 집행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고, 국·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각 지자체에서는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라고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5월부터 집행이 되었고, 또 중앙에서는 1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준 예산도 그럴듯하게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구는 돈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기 위한 복지시책을 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 구가 예산집행잔액이 작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가 차지하는 13.3%가 집행이 되고..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25,588명 중 신청대상 인원은 2,620명이라고 하는데 신청대상 노인들에 대한 치매, 중풍,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동래구에 65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2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인인구 25,588명 중에서 시행초기에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2,626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숫자입니다. 등록된 숫자가 2,626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정확히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장애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인원은 529명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인원이 몇 분이 되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5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월 10명, 6월에 21명, 7월에 66명 등 10월에는 17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29명 중에서 신청해서 탈락한 사람은 온천 2동에 계시는 한 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소득기준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럭키아파트에 사시는 소득이 많으신 분인데 일단은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산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탈락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현재 529명이라는 숫자가 지난 11월 8일 조홍제 의원께서 서면 질문한 답변서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월별 신청인원이 5월에 10명, 6월 21명, 7월에 66명, 8월에 113명, 9월에 143명, 10월에 176명인데 시행초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10명이 신청을 했고, 차차 많아져서 10월 현재 176명입니다. 우리 목표 수는 139명인데 실제 접수된 것은 176명입니다.

지금 176명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대로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당초에 목표량은 잘 잡았습니다만 현재 조홍제 의원의 서면질문서 답변의 내용과 같이 제가 산술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놀란 것은 월별 신청 수를 나열하셔서 10월까지 17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실적이 126%가 아니고 63%로 확인됐거든요. 어떤 숫자를 계산하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상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율이 126%가 아닌 63%인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목표인원은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인원 139곱하기 6개월 하면 834명이 나옵니다. 숫자를 적어 보십시오. 적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139명 곱하기 6개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신청인원은 529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이 숫자를 다시 월평균 계산하면 529명 나누기 6개월하면 88명이 나옵니다. 해 보세요. 목표량 대비 신청율을 계산해 보면 6개월간 신청인을 계산해 보면 529명 나누기 목표인원 834명 곱하기 100% 하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63%가 나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을 계산하면 88명 나누기 목표량 139명 곱하기 100% 하면 63%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임석 의원님이 계산한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이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동래구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목표인원이 139명입니다. 기준치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그러면 국장님, 월별 139명인데 12월로 계산하면 몇 명이 나옵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지요. 지금 176명에서 추가로 한 명이 더 발생되면 177명이 되고, 그러면...

현재 자료가 10월까지 자료 아닙니까?

10월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76명에서 소득이 초과해서 2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3명이 늘어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계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 목표인원이 13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현재 우리가 176명이....

그러니까 연 목표인원이 139명인데 초과해서 126%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176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산정기준을 그렇게 낮게 책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준을 그렇게 내렸고,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잘 됐다는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충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9월부터 전국 평균소득의 150%의 중산층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50%가 경감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같은 본인부담금 경감 50%의 혜택을 받은 노인은 몇 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120%에 해당되는 28명입니다.

정확히 28명입니까, 29명입니까?

28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먼저 서비스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참여자 활동인원은 몇 명이며, 이 들의 한 달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7시간, 한달에 9회인데, 하루에 3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인원 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달 인건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노인돌보미 활동인원은 19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제공 참여자들이 서비스 제공 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돌보미 사업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지방자치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들한테 배려하고자 이렇게 만든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 파악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느껴지는데 앞으로 국장님 향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노인돌보미 사업이 본 질문에서 12월 5일 보건복지부에 가서 동래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보충자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로만 전국에서 제일 실적이 좋다고 하고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는 126%나 높혔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노인돌보미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우처사업 참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해 주지 않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애로점을 수시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피해를 안 받고 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받아들이면 대충 엉터리 답을 해도 구의회에서는 모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고, 또 좋게 받아 들이자면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힘에 부쳐서 결재과정이나 검토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석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산모도우미나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구정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좀 줄어 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