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가 부피가 있고, 의회에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의회 직원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안락·명장 출신 김선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75회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매년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와 동래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비젼과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말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문화 역사 충절의 고장,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동래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이 최고의 혁신이라는 목표 설정과 함께 우리 동래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로서 재정 건전성 방안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재정 부실의 원인을 해소하여 재정 자립도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을 되살려 동래구만의 독자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기본이 최고의 혁신이다.’라는 그 두 번째 과제로서 동래구 고유의 특성인 문화 역사적 가치 향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생문 복원사업과 30만 동래구민에게 약속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민선4기 최찬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었지만 부실사업과 졸속 행정의 온상으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료 제시 - 참고 자료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인생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문 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행정의 신뢰성 없는 진행 절차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인생문 복원 사업은 [사진1]과 같이 단청공사 준공, 2006년 8월 28일 이후 2개월만인 2006년 10월경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문 복원사업의 이러한 균열 부위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벽 외부 [사진2]는 물론이고, 성벽 상부 통행로까지 균열이 생겨 현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동족방뇨 격으로 땜질식 보수공사만 해 놓은 상태라 결국 인생문 사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 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준공 이후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성벽 및 누각 바닥 균열의 경우, 인생문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체 부분의 균열이므로 시공의 문제보다 설계 당시의 착오 및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특히 성돌 사이사이마다 갈라지고 있는 [사진5, 6]의 문제점은 인생문 전체의 성돌이 흔들려 뒤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성돌 하나하나가 뒤틀리고 있기 때문에 양쪽 벽면 전체가 조금씩 양옆으로 벌어져 결국 인생문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 제시) 이 설계도면은 구청에서 제출받은 인생문 평면도입니다. 2006년 10월경 처음 발생한 균열은 (가)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약 7, 8개월동안은 (가) 부분만 균열이 시작되었는데, 2007년 6월에 확인을 했을 때는 (나)부분마저 똑같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양쪽 성벽과 바닥의 균열이 모두 시작된 상황이라 인생문 전체의 성돌이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균열 부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문의 균열 현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점점 진행되고 있는 침하와 균열로서 최악의 경우 인생문 전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결국 인생문 누각 전체에 침하와 균열이 일어나는 영향을 주고 성돌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인생문 복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하중설계 방법 변경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는 등분포 하중으로서 지반 기초폭이 7m30㎝로 하중을 고루 견딜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편심하중으로 변경되면서 기초폭 또한 6m19㎝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중설계를 변경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계변경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과 지반기초폭과 인생문 전체의 길이도 줄어들었는데,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공사항목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의견 반영 후 내부품의를 거쳐 구청장 결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경에 받은 인생문 복원사업의 각종 회의 및 심의위원회 결과 자료를 보면 하중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당연히 서류로서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래구의 행정처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내용 중 하중설계 변경에 대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 상태가 문제가 있어 등분포하중 설계에서 편심하중 설계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하중설계 변경으로 인한 완공된 이후의 인생문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명확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설계 및 시공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부실시공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사업계획을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하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설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 부분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나) 부분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하중설계 변경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중설계변경이 되면서 등분포하중 때보다 누각의 전체 위치가 (가) 부분으로 상당히 치우쳐서 설계가 되었고, 기초폭도 줄어들면서 (가) 부분이 (나) 부분보다 하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설계가 된 것을 설계도를 보면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 부분이 (나)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받는 하중이 크다보니 균열 또한 (가) 부분부터 생기게 된 것이고, 균열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속채 석돌이(속채움돌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인생문 전체가 뒤틀리면서 (나) 부분까지 균열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하중설계와 터널 폭을 결정짓는 차도 폭 0.5m 확대, 그리고 조명효과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미 공사가 67% 진행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인데, 하중설계, 그리고 차도 폭, 조명 등은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써 설계 당시 당연히 예측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기간에 쫓겨 당초 사업 계획을 부실하게 마련하는 신뢰성 없는 행정의 절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전형적인 부실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기간도 당초에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였으나 6개월이나 늘어난 2005년 3월에 준공식을 가졌고, 단청공사까지 포함하면 기존 사업 계획의 두 배 가량인 2년이나 늘어난 지연사업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기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인생문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와는 반대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계획을 맞춰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행정 작품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졸속시공이 확인된 이후 땜질식 보수공사와 엉터리 마무리 시공과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업무와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인생문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이후 동래구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은 마련하지도 않고, 갈라진 틈에 시멘트와 흙을 끼워 넣는 정도의 보수공사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균열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선된 부분은 전혀 없이 오히려 땜질 보수를 한 부분이 더욱 벌어지게 되어 미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산책이나 견학 등을 온 시민들에게는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 동래구의 이미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균열된 부위의 허술한 보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성돌 및 바닥부위는 동래읍성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공도 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해 놓은 사업기간 때문에 준공일을 지키려 하다보니 현재까지도 곳곳에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성돌로 상부까지 쌓아 놓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9, 10]을 참조해 주십시오. 동래구의 역사·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생문이라고 자부하고 시행한 복원사업의 마감시공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동래구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감시공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보수 또한 엉터리 작업을 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허술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대한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책임은 향후 감사를 통해 밝힌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과 대책마련에 대해서라도 건설회사 측에 확실히 요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 11월 22일에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하자보수 실시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하자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 정기 하자 검사 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동래구와 건설회사 측의 무책임한 하자보수 책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문 복원공사는 곳곳의 균열 현상과 허술한 하자보수, 무책임한 마감시공 등의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 투성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0만 동래구민들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가장 큰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동래구의 역사와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래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 동래구의 실상을 대신해 보여준 이번 인생문 부실사업 현장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으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기본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인의식과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부실사업을 시도하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온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동래구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동래구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절차와 부실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하나 때문에 혈세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인생문은 하자보수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성곽이 점점 침체와 균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도 결국 땜질식 보수 공사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래구의 역사문화사업이 인생문 복원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문 복원사업의 경우 후세에는 동래구나 부산시의 긍지와 자랑거리로써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생문 복원사업의 부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던 두 분의 건축사와 감리 전문가께서는 인생문 복원사업이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지은 사상누각의 전형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부실의 심각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역사문화 사업인 만큼 조금의 오류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임기동안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현 최찬기 구청장께서는 이제는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인생문 복원사업의 심각성을 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모두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는 투입예산이 적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른 사업이 많으므로 또 다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면 동래구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래구의 사업성격상 신중에 신중을 더 할 필요도 있지만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하여도 검증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첫 단추로써 인생문 복원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루빨리 민관합동의 자체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전 단체장의 임기동안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예산낭비와 부실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매월 5만부씩 구민에게 배포되는 동래고을지와 각 동사무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양해각서의 체결,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이 투입되는 국민체육센터사업을 확보하였고, 2008년 동래문화회관 입구에 완공하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30만 우리 동래구민은 다 같이 기뻐하였고,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구정업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중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래구의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동래구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인접 구인 금정구가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해 동래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동래구 이곳저곳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체육센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민들이 동래구의 무능함을 얼마나 비웃을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광역단체의 추천을 받은 35개 지자체 중 7곳만 선정되어 지금까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90여 곳만이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서구, 사하구를 시작으로 16개 자치구·군 중 6곳만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고, 우리구와 비슷한 시기에 금정구와 영도구는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의 문제입니다. 2005년 7월 우리 구는 명륜2구역 재개발 예정지인 동래문화회관 앞 진입로 쪽에 공공부지 기부형태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였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센터건립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의 명륜2구역은 구역지정 단계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역지정 후 관리처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5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계획보다 7개월 정도 늦어진 2006년 7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관리처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결국 소송이 제기되어 언제 신청될 지도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후 구역지정 그리고 그 후 완공되기까지의 사업추진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행정 업무의 수동적인 업무수행의 문제입니다. 사업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구청이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불확실성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나타났고, 관리처분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충돌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2006년 9월의 시비에 대한 예산신청이 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시에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이라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한연장 요청을 한 것이 다입니다.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검토라든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동래구 내 공유지 등의 확보와 기부채납에 의한 부지확보 노력이 있었다면 사업 반납이라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느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구청에서는 검토의 여지도 없이 답변이 “처음에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청장님! 동래구가 명륜2구역 부지 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후속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몇 년동안 재개발을 포함해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 다투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는 받아놓은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반납하게 된 점 정말로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동래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소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문 복원사업, 국민체육센터 외에 50억원 이상 투입된 북문광장 조성사업 등은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업이 부실하고, 무리하게 진행됨으로써 사업을 반납하고, 제대로 활용조차도 못하는 계획성 없는 전시성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을 임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문에 금이 갈 때 우리 동래구민의 마음이 금이 가고, 체육센터사업이 반납될 때 구민들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잃어버린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내실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기본이 최고의 혁신이다.’ 그 두 번째 과제인 동래구의 독자적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현안에 대하여 배종관, 김선년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 대하여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한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를 전국 10개 지역 64개 어린이놀이터에 사용되는 방부목재, 철재, 플라스틱 및 토양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보면, 방부목재의 표면농도 중 비소가 철재와 플라스틱보다 최고 234배 높게 검출되었으며, 놀이터의 토양오염도는 구리의 경우 대조토양 보다 최고 4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락2동 ‘안락꿈돌이공원’등 3곳에 대해서 토양오염도를 실시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인 아연은 300ppm 보다 낮은 37.18ppm으로, 구리는 50ppm보다 낮은 0.11ppm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 전지역 50개의 어린이 유치원,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오염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놀이터 시설물 보수·교체와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 공원 12개소, 어린이놀이터 12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는 실내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88개소는 일부 파손·방치되어 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매년 3～4월경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교체 대상 시설물은 관리주체에서 신속히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정기점검 시 구·동 및 안전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시설의 개·보수, 위험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모래뒤집기, 잡석제거, 모래보충 등으로 놀이터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 10종 23점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일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모래교체 및 소독을 권고하고, 2개월에 한번씩 모래뒤집기 작업을 독려하여 놀이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모래는 충렬어린이 공원에 10㎥를 보충하였으며, 모래 뒤집기, 잡석제거는 모래가 있는 12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15회 이상을 실시하여, 모래 오염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래가 잘 파이는 그네, 미끄럼틀 주변에는 수시로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순찰 강화와 안내문 설치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자체 순찰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구에서 안내문안을 배부하여 연말까지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조례 제정과 매년 1회 이상 실질적인 정기 점검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추진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될 것이므로 관련법규를 확인하여 우리 구 조례도 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충격흡수성이 강한 고무블록으로 교체와 시설 개·보수의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시에 반영하겠으며, 공원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전년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점검 및 정비로 이용에 불편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이중 검토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에서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 단식제도의 결산검사와 달리 단식, 복식 동시 검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초기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 집니다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산상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8월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조사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에 공시지가가 미 산정된 도로 등 1,887필지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초에 평가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재정상태 보고서상에 자산 계상이 유예되었으나, 2007년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자산 평가 방법이 확정되어 현재 자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산평가시의 문제점은 도로나 도로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자산의 소유구분이 우리 구 소유인지 부산광역시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자산 계상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향후 부산광역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활성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교육은 필수사항으로 복식부기 전담 직원은 모두 2주간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고, 전 부서 회계담당자는 복식부기전산시스템 및 자산 실사 관련 교육을 1대 1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공무원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생문 복원사업 시공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열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는 동래읍성지의 부속건물인 인생문은 고문헌 고증과 발굴조사, 시 문화재위원회의 설계 자문 및 심사 등을 거쳐 2005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인생문 부지는 당초의 인생문이 있었을 때보다 지형이 깎여진 상태로 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발굴조사 등을 근거로 부지의 지반 높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생문과 성벽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성상로의 동선과 높이는 가급적 원형을 살리기 위해 성곽을 높이 쌓았습니다. 성돌 자체의 균열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나, 안팎의 성벽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채워 높이를 맞추고 성상로 및 벽돌 여장 일부에서 자연적인 다짐으로 인한 균열은 있습니다. 이 균열은 안팎의 성벽 사이에 속채움한 돌 사이의 틈이 장기간에 서서히 메워지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시공 후 4~5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균열이 완료되면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업체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지적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하자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나, 성상로의 자연적인 균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용성종합건설에서 4회 정비하였습니다. 공사가 반 이상 진행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된 원인에 대하여는 하중설계 방식, 조명, 도로 폭 등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구조 계산서, 설계자와 감독원의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인생문 양쪽의 터널과 접하는 석축과 옹벽의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0월 (주)오름엔지니어링의구조 검토를 받아북쪽 터널과 접하는 옹벽에 앵커 3개를 보강하는 설계변경을 12월에 하였습니다. 조명시설도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옹성 전면부, 성문, 누각에만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조명효과 개선을 위해 입찰 잔액을 활용하여 옹성 후면부 및 터널 주변의 조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폭도 당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도를 포함하여 8.5m로 하였다가 북쪽 터널은 경사도가 심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9m로 넓혀 통행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민·관 합동의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에 대하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성상로 등의 균열은 진행이 거의 완료되는 2009년경에 균열된 부분을 하자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생문 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2004년 6월 우리 구 일상감사, 2005년 1월과 2007년 2월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때 외부전문가 감사, 2005년 5월 부산광역시 부분감사, 2007년 7월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유치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하여 건립대상지는 도심속의 웰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래사적공원 외곽의 동래문화회관 인접지역으로 향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과, 특히 동래사적공원에는 각종 웰빙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있고, 역사체험관, 북문광장 등이 조성 중에 있었으며, 사직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2005. 2월 조합 측에서 제출한 “명륜제2구역 지구단위계획”에 현 문화회관 입구에 계획된 공공공지 4,168㎡중 2,057㎡를 공공청사, 어린이집, 체육관 등을 건립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공공용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조합측과 협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건립부지 매입비 최소 2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 협의 한 결과, 협약체결 이후 2년경과 즉, 2007년 9월 30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하여야 하는 조건과 사업시행 시 건립기금 30억원을 사업공정단계별로 지원하는 기금지원 협약을 지난 2005년 9월 30일 체결 하였습니다. 공단과의 협약 이후에 순조로웠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일부취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립대상부지 확보시점이 불확실함에 따라 기존 체결한 협약은 이행이 불가하므로 그 내용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이후 부지 조정을 위한 그간 노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지로 인하여 부지매입비에 대한 구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이 가능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한 기본형 체육센터건립에 필요한 건축 연면적 2,160㎡ 건립 시에는 부지면적이 건폐율과 조경 등을 고려 할 때 2,000㎡이상의 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재정 여건상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래고을지 등에 홍보해 놓고 미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지원 협약체결을 한 후 2005년 10월 동래고을에 게재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면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폭 넓게 제공 할 수 있어 큰 기대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내부적인 보상 문제와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기간인 2007년 9월 30일이 경과되어 구민들에게 홍보한 내용과 맞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여건과 구민 누구나 즐겨 찾고 싶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겸비된 체육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구민과 체육관련 종사자의 유출에 따른 대책은 금정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4,886㎡에 총 사업비 8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체육센터는 25m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능단 시설을 갖추고 개관하였습니다. 체육센터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강사는 위탁업체에서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고, 구민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반여건에 맞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체육센터를 돌려주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법상 문제 때문에 도리 없이 돌려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관, 김선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기 구청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청장님이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은 사업이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토목 특급 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소유자와 건축사 설계사 두 분을 네 다섯 차례 이상 방문해서 현장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또 그 분들이 설계도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에게 자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연적인 침하현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연적인 침하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애시당초에 지내력 테스트와 지질조사를 했다면 침하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임기 중에 일어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문 복원사업에 담당 국장인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균열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자연적인 다짐으로 인하여 4,5년간 진행된 이후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자체 감사에 외부 전문가의 감사의견을 감사를 같이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성돌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설계된 기초 하중이 7m 30㎝입니다. 7m 30㎝에 하중이 되어서 충분히 지내력 테스트와 지질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이렇게 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등분포 하중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초폭을 6m 19㎝로 줄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하중도 골고루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쪽으로 하중을 받도록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 부분, 성벽에 이 하중을 한 쪽으로 받는 이 쪽 부분부터 균열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중이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고 성벽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성돌이 뒤틀려서 이 균열이 점차 전체적으로 번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런 성돌은 무게가 어마어마 합니다. 당초에 기초를 하면 일반적인 건축사들은 이렇게 편심 하중이나 등분포 하중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용어라서 적절하지는 못 하지만 일명 좌부동 설계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설계를 해서 이런 침하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아주 깊이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초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초 다짐이, 기초에 30㎝ 돌채우기로 다지고, 그 위에 5㎝ 정도로 수평을 맞추어서 몰터를 덮고 그 위에 90㎝ 그러니까 2.4㎝ 정도의 철근을 아래 위로 꼬어서 연결시켜 가지고 높이 90㎝을 가지고 통콘크리트를 친 부분인데 뒤틀림 현상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물론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더 깊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뒤틀림이 일어났다면 90㎝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서 상하 지반이 흔들림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뒤틀림이 오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90㎝의 2.4㎝ 콘크리트 좌우로 얽어 매어서 한 기초가 어느 부분이 잘못 되어서 침하되어 가지고 부서졌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큰 돌이 뒤틀림 현상이 온다면 지반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편중 또는 등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왜, 의원님 보다 연구를 깊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질문이 끝나고나면 저희들이 기술자를 대어서 지하를 굴착해서 지하 90㎝ 부분이 뒤틀림이 있든지 침하가 되었든지 하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든지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의원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의 모든 것은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67% 공정 이후에 하게 되었다 등등 이러한 답변들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민들의,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하나 질문드렸는데요, 청장님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까지 성벽이 이렇게 이어옵니다. 남은 잔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만 그냥 남는 돌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보시다시피 성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쪽에 잔여석으로 남은 이유는 양 쪽이 낭떠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잔여석으로 할 수 없이 방치된 겁니다. 이런 폭도 여기에 보시면 변경 전에 62,95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설계가 약 1m 정도 줄었죠?

예.

그런데 1m를 왜 줄였는지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분명히 맨 밑에는 성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으로 똑같이 마무리가 되어지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 하다 보니까 남은 돌로 그것도 제대로 정리도 안 된 기계로 깍지도 않고, 이렇게 남은 돌로 엉터리로 마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한 번 가보시거나 관심을 가지셨다면 이 부분을 추후에라도 보강을 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더 연장해서 마감하지 못한 이유는 남쪽의 경우에는 발굴 조사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그 지역의 땅을 파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발굴조사와 병행해서 시공이 어려운 시점으로 지금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옳은데 그렇게 시공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는 발굴 조사가 병행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조사가 필요한 곳이 아니고요, 성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돌이 밑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진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슨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돌이 분명히 이 밑에 남측 부분입니다. 학산여고 있는 그 쪽입니다. 성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온 부분 이후에 마무리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향후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으로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은 의원들이 그냥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래구는 몇 년 전부터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을 따지면 어마어마 합니다.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전시행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물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고, 이것들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것은 잘한 행정업무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국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그 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인생문 복원사업이나 50억원 이상 들어가서 북문광장을 조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1년에 읍성역사축제 한 번 정도 활용하는 이런 계획성 없는 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장께서 반면교사로 삼의셔서 청장님 임기 동안에는 이런 전시행정 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하고 나아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시책이나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다소 전시 측면의 행정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해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사업을 중단 시키기도 하고, 또 일부 예산을 중단 시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구민들이 꼭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들을 가려서 해 가려고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정 전반 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해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이 7억원 이상 절감되었듯이 앞으로도 전시행정 보다는 내실있고 구민이 필요한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순서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은 상당히 많으나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실시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과 함께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동래구와 주민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구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문화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