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1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3일 최삼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완료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김진성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또는 연제구내 연제 동래 구민회관 건립 추진현황 등의 건과 11월 21일 신청사 건립 관련 추가 질문의 건, 2007년 11월 20일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건, 같은 날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건 등은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중인 서면질문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현황 및 활동추진실적 등의 건, 2007년 12월 14일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약품 품목별 구입현황에 관한 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저희 구정을 챙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써 예산편성 방향은 지난 6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내시액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116억 5,300만원 보다 10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21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69억 3,300만원 보다 10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72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5개 특별회계예산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47억 2,0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4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및 재개발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세입감소분 등을 가감 정리한 결과 세외수입 5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10억원을 가감 정리한 결과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과 도시기초시설물 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금 1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2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및 우편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 7,700만원, 동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 신청사 기금 전출금,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경상경비에 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및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 25억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30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에 총 5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13억 8,700만원을 감액정리하여 예비비로 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11건의 사업비 68억 1,48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4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1,255억 6,46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02억 5,683만 8,000원, 특별회계가 53억 77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228억 6,376만 4,000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133억 2,3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7,753만 9,000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5억 8,7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는 17% 증가된 21억 5,700만원, 세외수입은 6.3%인 8억 7,615만원, 지방교부세는 60%인 3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2%인 168억 8,877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0.2%인 3,602만 9,000원, 재정보전금은 2.2%인 2,21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소폭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는 4.7%인 147억 1,651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의 44.3%를 차지하여 4년째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내역 중 복지카드 등 8개 부분은 소요경비의 5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7년도 본 예산 보다 28.5% 증가된 53억 777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억 7,377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0억 3,27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326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7억 42만 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억 2,7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7개 기금조성운용금액은 2007년도 본예산 보다 15.3%가 감소된 158억 9,076만 1,000원으로 신청사관리기금이 137억 901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 1,102만 3,000원, 노인발전기금이 2억 3,178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2,103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3,783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851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5,2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255억 6,461만 1,000원 중 0.12%인 1억 4,930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1개 과목 1,000만원을 증액하고, 13개 과목 1억 3,930만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예산서 194페이지 재무과,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 정보통신 시설개선 단위사업,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본회의장 노후 시설교체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 47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편성 목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의전용 차량구입 4,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56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창의적 구정기획과 혁신강화 단위사업, 혁신업무추진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 목의 민간행사보조, 혁신선도그룹 맞춤형 워크숍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서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정책사업, 풀 예산지원 단위사업, 재정운영 공통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2,557만 6,000원 중 3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170페이지 총무과,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 실업팀 및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육성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 목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태권도 실업팀 운영 1억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212페이지 문화공보과,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동래문화회관 운영 단위사업, 시설 및 재료비 세부사업, 시설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CCTV 보강공사 850만원 중 85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서 233페이지 보건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정책사업, 보건의료 행정지원 단위사업,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사무관리비, 취학전 아동 성교육 자료 구입 50만원 중 5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서 238페이지 보건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정책사업, 질병감시체계구축 단위사업, 방역사업 세부사업, 재료비 편성 목의 재료비, 방역소독 중 유충구제용 3종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238페이지 보건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정책사업, 질병감시체계구축 단위사업, 방역사업 세부사업, 재료비 편성 목의 재료비, 방역소독 중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38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노인·청소년 복지지원 정책사업, 재가노인 복지증진 단위사업,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 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2,520만원 중 1,52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517페이지 건설과, 동래온천관리 정책사업, 동래온천관리 단위사업, 동래온천 자원조사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 목의 연구용역비, 동래온천 자원조사용역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예산서 521페이지 건설과,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 온천천 시민공원운영 단위사업, 온천천 기본운영비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 목의 연구용역비, 온천천 아웃소싱을 위한 원가조사용역비 450만원 중 45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서 522페이지 건설과,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단위사업, 온천천 기본운영비 세부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온천천 시설관리 교량 하부 등 교체비 1,560만원 중 1,56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서 522페이지 건설과,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단위사업, 온천천 기본운영비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목의 시설비, 온천천 시설관리 산책로 우레탄 설치공사비 3,600만원 중 3,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및 삭감된 예산의 차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재원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경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1일 제17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난 11월 3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전투재현장 주변 토지는 관람석 활용 및 편의시설 설치, 수종변경 등 사적공원 환경 개선과 동래읍성 북문 일원에 관광자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북문～동래문화회관 구간 도로는 가로등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근린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제17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경과로는 지난 2007년 11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7일 제17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각각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및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래구 새주소위원회의 설립 등 세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 주소로의 전환과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중 공무원인 당연직을 5명으로, 위촉직을 9명 이내로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임기를 2년 연임으로 개정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평가관련 정책추진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김선년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를 통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사회내의 봉사활동 강화와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의회 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는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80일에서 11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33조 및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하여, 2007년 10월 30일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변경사항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 “165만원”을 “18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년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