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로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이럴 때 일수록 여유를 갖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법 조항 정비 및 현 실정에 맞추어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다음 제5조제3호에서는 기금운용의 심의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심의를 받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일치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부산시 기금의 융자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유통방지 기술 도입으로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 가격의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가격편차로 발생되는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 권고사항에 맞게 종량제봉투가격을 조정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9조제1항·제2항에 종량제봉투종류 “가정용봉투”의 명칭을“일반용봉투”로 변경하고, “재사용봉투”,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제3항·제4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유통·방지기술 도입으로 봉투구입자가 봉투의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종량제봉투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 시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 종량제봉투를 근원적으로 불법제작·유통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제4항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부산광역시 단일화 권고가격에 맞게 조정 명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도농지역인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하고 5리터 가격이 가장 비싼 북구가 260원, 가장 낮은 중구가 210원으로 50원 차이가 나며, 100리터는 가장 비싼 부산진구가 4,470원, 가장 낮은 서구가 3,900원으로 가격차가 570원 나는 등 부산광역시의 구·군별 가격차이로 거주지 이동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어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구·군 종량제봉투 가격을 권고가격, 즉 부산광역시 평균가격에 맞게 조정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단일화 조정 시 우리 구 변동사항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5, 10리터는 10원씩 인하되며 20, 30, 50, 75, 100리터 봉투는 10 ~ 60원 인상되어 2010년 판매량과 가격 대비 조정 시 연간 약 300만원의 구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타 구와 우리구의 용도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가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 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의 용도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번에 현행 제3조에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련한 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고, 뒤에도 보면 융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부산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왜 따로 못 합니까? 자치구가 다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기금지원사업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 사항을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와 문구상 표기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없고 대부분 부산시 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기금을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 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만 간단히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겠어요. 조례를 만든 사람이나 알아보지. 융자사업도 부산시에 따라 가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기금용도하고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자가 오면 상세히 설명해서 이런 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두 달 전부터 관련법이나 상위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생각하던 차에 마침 하루 앞두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 온 것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한 것을 1조부터 항목별로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10조까지 되어 있지요? 1조부터 보겠습니다. 1조 목적에, 과장님은 목적에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뀌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근거 조항이 개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시행령의 상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입니다.

법이지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품위생법이 빠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법이 빠진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7항에 구·군의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법을 언급할 수 있었지만 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조례의 근거가 되어서 단순히 해서 시행령만 언급하였습니다.

시행령은 법에 구체화 못 한 것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는 것이지요. 법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구체화 합니까? 아닙니다. 다 못한 것은 규칙으로 또 정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법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도 나오거든요. 따르는 것은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라는 부분을 빠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법 조항에 보면 법을 인용한 부분도 있어서 조례의 목적에 조례 위임근거 규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이 조례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무엇 때문에 제정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이 없이 시행령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뒤에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명하시는 것 같고요. 2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금의 조성재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로 기금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이 주요재원입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이 조례에 정확하게 자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

“주” 라고 하면 됩니까? 주요 재원으로 과징금이 다 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금의 이자발생은 어디로 갑니까? 잡수입으로 합니까? 이자수입은 왜 안 넣습니까?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은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과징금의 귀속비율은 시는 100분의 40, 구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지요? 이 사항은 뭡니까?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식품위생단체가 있지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반음식점 지부를 비롯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단체에서 이번에 발생한 수익금 중에 일부분을 기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에 넣을 수 있습니까?

기부는…….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단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다 아닙니까? 그 사항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기금 출연금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여태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용도를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한다 아닙니까? 법에 따른다고 하면 법을 보면 되지 조례를 뭐 하러 제정합니까?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5개정도 사업이 됩니다.

25개 정도의 사업이 지자체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상 그것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성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표현을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고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는 명시해 넣어야 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래구 실정에 맞는 기금의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조, 5조는 지나가고 6조를 보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융자사업도 이것이 법이 아니고 부산시에 따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총 몇 개 있습니까, 융자사업과 관련한 항목이요?

지금 통상 나와 있는 사업으로 현행 조례 3조에 있는 내용의 사업들 중에서 반 정도는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하는데 주민들이 “다른 데 보니까 융자가 되던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될까?” 하고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치 법규에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에 부산시에 따른다 그러면 부산시에 가야 합니다. 부산시는 항목이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면 공무원도 찾기가 어려운데 서민이 찾기가 쉽겠습니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융자사업은 부산시에 융자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융자사업은 우리 것이 아닙니까?

동래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하지요.

위임을 받아서 하죠.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다 못 합니다. 일단 시에 보냅니다.

이 사업이 부산시에 보낸다고 해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포상금이 남아 있을 때는 지출이 됩니다.

기금이 남아 있을 때 지출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통상 예산이 100만원 정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이 있을 때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혼자 알지 누가 압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 봤습니다. 내가 신고포상금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에이, 하지말자!” 이렇게 하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11조는 넣어야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수수료나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규칙에 넣기 위해서는 조례 항목에 있어야 합니다. 안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은 과장님, 아무리 봐도 조금 수정해서 다음에 정리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완해서, 타구 조례안도 뽑아서 비교해 보고, 또 구 조례라도 부산시 조례에 따라 가겠다고 하지 말고요. 또 조례는 한 번 만들 때 잘 해야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타 구의 조례를 직원들이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봉투가격이 조정되면 세입부분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겠습니까?.

작년 판매량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3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산시 16개 구·군 다 됩니까?

도농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14개 구만 합니다.

14개 구는 다 형평성을 이루었다 그지요?

완전히 단일된 구는 4개 구가 12월 1일부터 하고 나머지 구는 내년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되면 14개 구는 다 된다는 그지요?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가격도 구별로 조정을 같이 했습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합니까?

예.

이번에 할 때 같이 안 하고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반봉투만 단일화 하자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음식물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사용봉투는 부산시 전체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산시 전체 통일되게 쓸 수 없고요. 구 별로 틀립니다.

재사용봉투는 가격이 구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재사용봉투와 일반봉투는 어떻게 다릅니까?

모양새를 일반봉투와 다르게 해서 종량제 봉투 폼이 안 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집에서 사용을 하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사용 봉투입니다.

종량제봉투가 가장 취약점이 봉투가 약해서 잘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재사용봉투는 내용물을 담으면 무거운데 사용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재질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부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사상구 쪽입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의 가격이 상이한데 14개 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저렴합니까?

강서구와 기장군이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강서구와 기장군도 노력하셔서 똑 같은 부산시 같으면 서민들이 잘 살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