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활동추진실적 등의 건, 2007년 12월 14일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약품 품목별 구입현황에 관한 건의 서면질문은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12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103억 2,884만 5,000원이 증가된 1,219억 8,16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2억 7,001만 5,000원이 증가된 1,172억 29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883만원이 증가된 47억 7,8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 52억 1,425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 2,370만원, 조정교부금이 11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4억 9,0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서 13억 8,700여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등에 8,515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에 50억 7,434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54억 3,8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징수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또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2007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11개 사업 68억 1,487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에서 1개 과목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기획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관학협력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삼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2007년도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46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7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 119개 분야, 현지확인은 총무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3개소와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재 시설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장에게 53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올 한해 청소행정 종합평가 등 27개 분야 각종 구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와 더욱더 협력하여 살기 좋은 동래구 조성을 위해 노력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79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온천2동 할아버지 경로당 외 3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13개 분야, 현지확인은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7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최삼순 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일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임시적인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활동에 대하여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의 누구도 직접 보조해야 하는 책무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는 결산검사에 관여할 수 없고, 나중에 결산안 심사에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 의원 자격으로 결산회계검사를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 업무를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9개 단체, 지급하지 않는 곳이 7개 단체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안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삼순 의원외 4명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12월 1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업무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고객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여 주민 맞춤형 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하고,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을 “동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일반 조례인 구세 조례에 규정한 것을 감면 조례인 구세감면조례에 정하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이·미용사 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라 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재교부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