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김선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다룰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을 절차에 의해 원활히 처리코자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간사께서는 위원장 의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년과 간사 최수용 사회교대)

최수용간사
최수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유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른 기대치에 이르지 않아, 주민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고, 의회를 통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사회내의 봉사활동 강화와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80일에서 11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간사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의회를 통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사회내의 봉사활동 강화와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를 확대코자 함.
2. 주요골자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110일”로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지역발전을 위한 것은 어떠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의정 활동에 보다 한발자국 더 전념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10″일로 늘이자는 본안은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 조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수용과 위원장 김선년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장
최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최수용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하여 2007년 10월 30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안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사항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 “165만원”을 “18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6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심영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서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종전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류한 예산과목을 본 예산서에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편제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관련 세출예산은 총 7억 9,36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5,8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8%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79%인 6억 2,815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 예산이 20.9%인 1억 6,5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서 총 6억 2,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액 2,160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인상액 1,306만원, 의원 국외여비 인상액 64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4억 1,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기관업무추진비는 7,446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따라 의장은 매월 190만원에서 230만원, 부의장은 매월 100만원에서 115만원, 상임위원장은 매월 70만원에서 87만원을 편성하여 총 1,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은 2,13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원들의 국민건강 부담금 요율이 2.24%에서 2.385%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 증가 분입니다.
의회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의 의원 공무수행여비로서 1,8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증인출석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를 위한 예산은 3,322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외여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에서 250만원, 의원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운영경비이며, 총 1억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7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9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2007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집행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4,583만 1,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의장실과 국장실 근무 일용 인부임이며,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4대 보험료 등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본급 1.6% 인상, 정액급식비 22% 등 평균 9.1%가 인상되어 32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월 5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1억 1,788만 4,000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부서 총액 예산 기준액에 의거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여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40시간에서 월 28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여비를 1인당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557만 6,000원으로 부족한 컴퓨터 속기기 1대 구입비 440만원과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비 예산 4,000만원으로 인하여 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심영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김선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전용 차량구입 목 중 80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00만 원을 삭감 계수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