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 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과 · 제8조 제1항 단서 중 ″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3. 검토의견 O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회계 검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임시적인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어 O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활동에 대하여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의 누구도 직접 보조해야 하는 책무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O 특히 의회의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직원은 제1차 정례회의 위원회 결산검사시 검토보고를 하는 직무상 책임을 충실시 하기 위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활동 과정 및 검사결과의견서 작성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O 다시 말해서 의원이 결산회계검사를 하고, 자신이 심사에 참여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O 참고로 본 안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최수용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40일, 임시회 70일로 나누어 총 110일로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12일, 임시회 4회 37일로 총 5회 49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8일, 임시회 4회 33일로 총 5회 6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10일로 정하였으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 끝에 실음)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등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