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 및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북문광장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 진흥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근린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써 당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 수정예산안으로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 1,000㎡ 이상 공유재산 취득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에 취득한 토지는 전투재현장 주변 좌우측 토지 7,535㎡와 북문에서 동래문화회관 구간 도로, 지금 비포장된 도로입니다만 1,382.8㎡, 총 4필지 8,917.8㎡로 예상 평가액은 4억 6,352만 5,000원, 취득 후 활용 계획으로는 전투재 현장 주변 토지는 관람석 활용 및 공원으로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수정 변경 등에 대비코자 하며, 북문에서 동래문화회관간 도로는 공원, 가로등 설치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사적공원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동래읍성 북문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래의 관광 도시 동래를 조성키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2006년도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읍성역사축제에 비탈진 길에서 전투 재현 장면을 하다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나 저희 동래를 방문하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학습효과도 있고, 자녀들과 동반해서 왔는데 비탈진 길에 서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많은 먼지들이나 나무들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 보려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고,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하시고, 기존에 있는 수종들은 뽑아서 버리지 말고 다른 데 심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하고, 또 야간에 가로등 조명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위치가 전부 임야죠?

예.

그러면 형질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매입하는 절차에 형질변경 절차는 필요없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공원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저촉이 됩니다. 설치할 때는 그 법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토지를 사서 나무를 베어 낸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우선 문화회관에서 북문까지 올라가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길이 4m인데 우리는 6m 정도 사고, 좌우 보행할 때 약간의 단을 만들어서 관중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형질변경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취득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정리작업이라든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읍성역사축제가 10월이니까 그런 계획이 적어도 5월까지는 세워져서 6월 추경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 나와야 하니까 적어도 내년도 1회 추경 전까지는 어떻게 그 부분을 정비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땅을 사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 규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는 그대로 살리면서 할 계획입니다.

소유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계획을 먼저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땅을 매입 후에 어떤 형태로 시공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읍성역사축제 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땅을 취득하는 목적도 그렇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정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사업예산은 기존 통계 중심의 장,관,항,세항,목으로 편성되던 품목 예산에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인 사업 중심으로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기본 구조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됨으로써 어느 부서가 무슨 정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명륜2동 주민센터 청년회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2007년 결산 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 부족분 보조를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 80억원 및 재정보전금 9억 9,486만 4,000원과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 248억원은 가내시된 금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인 시비보조금은 2,971만 5,000원 내시된 금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예산 총액은 35억 2,272만 9,000원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15억 5,334만 8,000원, 동사무소 소관 예산총액은 19억 6,9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으로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운영,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인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등재하였습니다. 55페이지 우리 실의 기획 혁신분야인 창의적 구정계획과 혁신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에 1억 4,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8페이지 법무, 감사, 통계 업무 내실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에 3억 30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예산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에 4억 3,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페이지 재원관리분야인 예비비 과목에 5억 9,167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 분야 단위사업에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편성체계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분야인 2개 정책사업과 주민센터사업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등재하였습니다. 2008년도 동별 예산편성의 특성은 금년도와는 주민센터 운영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간외수당은 총무과 주민센터 운영비 및 인력운영비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 총액은 19억 9,93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7,579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실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등 신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기획감사실 소관)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계획서 및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구정업무계획서 및 영상물 제작은 매년 초가 되면 구정업무 홍보를 위해서 구정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구정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또 PT를 제작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구 동정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정업무계획 영상물 제작에 13분용으로 해서 나레이션 및 음악 배경을 깔아서 구동 설명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대외기관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배부용 업무계획서를 제작해서 연초가 되면 A4규격으로 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직원들과 동에 나누어주고, 거기에 따른 구민 배부용 화보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정성과계획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사진이 가미된 구정 화보 형태로 제작해서 대외에서 온다든지 할 때 올해는 제작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화보는 문화공보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다른 화보를 준비하십니까?

지금 화보를 올해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동래 관광 화보를 문화공보과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면서 사진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보라고 하는 것이 관광 안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넣으면서 사진도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부 제작합니까?

이것을 30페이지 내외로 해서 2,000부 정도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십니까? 관광 화보는 500부 정도 밖에 안 만드는데 업무보고 화보를 2,000부씩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저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고,

우리 업무 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뭐하러 보냅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모든 책자가 제작되면 자치단체끼리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서는 얼마고, 영상물 제작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는 구정업무계획 영상물 제작은 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직원 배부용 업무 계획서 제작은 100만원, 화보 형태로 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과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은 2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동에 업무 보고 때 나가는 것이죠?

영상물은 저희들이 PT라고 해서 동정설명회를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영상물 제작되어 있는 것에 첨부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예, 매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홍보물이 타구에 비해서 동래구가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비합니다. 실속이 없는 홍보물이 되다보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하면 내실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고, 동래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45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홍보물, 현수막 부분이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홍보물 하고 혁신 분야에 있어서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혁신 포스터 제작비 250만원, 혁신사례집 발간비 200만원 해서 45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해 놓은 것은 혁신 배너하고 혁신 홍보 플래카드 제작 250만원 삭감했고, 혁신 현장 아카데미 운영 1회에 1일 정도 해서 금년도 혁신 평가를 잘 받으면 3연패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되었지만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게 되면 혁신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원들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디에 부착할 것입니까?

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도 있고, 혁신을 할 때 마다 회의실에도 붙이고, 또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큰 현수막도 붙입니다.

각 동마다 거리를 보면 혁신부분 우수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에서 붙이면 괜찮고, 다른 기업체라든지 식당에서 가로질러 붙여 놓으면 불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현수막 부분도 도로를 가로 질러서 붙이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게시대에만 붙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카데미에 보상금을 받으면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부 포상 관계는 2개월 전부터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사전에 혁신을 갔다 왔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행자부장관이 12월 28일에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불리한 것은 아시다시피 기름 유출 사고가 나서 그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금액이 적을 것 같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2005년도에 15억원을 가져왔고, 작년에 2억원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금액이 작년 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돌발 사고가 나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예산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혁신 아카데미 부분에 구청 입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구나 고창에도 보면 전광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현수막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용이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핵심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혁신 선두그룹 맞춤형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숍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박 2일간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했습니다. 35명을 대상을 했는데 강사료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선두그룹을 하니까 실제로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직원들의 성과 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그 사업을 추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행정교류해서 청장을 비롯하여 5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 9월 5일에 우호교류 10주년 협약을 할 때 2008년도에는 예술단 20명, 행정공무원 7명이 상호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초청 인원이 공무원하고 예술단해서 3박 4일 정도의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홍구구 말고 다른 데는 교류하지 않습니까?

홍구구 말고는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변호사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이번에 대폭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이 올해 4월 10일부로 해서 동래구 승소사례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행정소송의 소가의 2,000만 100원을 했는데 행정소송 사건이 소가 상당히 커지고 해서 금년 4월 10일에 규칙을 개정해서 명륜2구역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안락2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명륜2구역 재개발의 경우는 시가 80억원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안락2동의 경우는 시가 28억원 정도 해서 거기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소송을 이겨야 나가겠습니다만 명륜2구역의 경우에는 약정이 3,300만원이 되어 있고, 안락2동의 경우는 1,6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만약 패소했을 경우는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착수금만 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월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서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협약할 수도 있고 약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변호사를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월급이 없다는 말이죠?

매월 기본적으로 16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증감된 부분이 7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 행정지도제작이 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이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보고서, 동래구 행정지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보고는 주기가 1년이고,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지도가 금액이 들어가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몇 부를 제작합니까?

행정지도는 1,500부 제작합니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배부는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드리고, 행정자치부, 각급 기관, 단체, 민원이 오시면 언제든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금은 저번 감사에서도 보셨지만 올해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과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데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고, 지급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지 제도의 개선을 내놓는다든지, 예산을 절약한 것이 있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직원 한 사람이 내었는데 심사를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2008년도에는 올해 한 것 중에서 예상되는 것이 통신계에서 키폰 전화기 3,000만원을 해서 사실 계장이 영도에 있다가 와서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설치하니까 예산도 절감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온천천에 모래를 채취해서 절약한 것도 있었고, 용인고등학교 공사비 절약,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400만원 정도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이 안 되었네요?

예, 2007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에 2006년도 비해서 15명이나 더 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이번에 홍구구로 가는 것입니다. 올해 협약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중국 방문 공연을 민속예술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비라든지 일비, 준비금 해서 홍구구 사천북로 축제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속예술단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속예술단은 한민속예술단입니다.

25분이 가신다는 말이죠?

예.

몇 박 며칠을 갑니까?

3박 4일입니다.

예술단 20분이 오시면 며칠 계십니까?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갈 때와 올 때 차이가 올 때는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갈 때는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납니까?

숙박비하고 식비 현지시찰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그 쪽하고 이 쪽하고 차이가 좀 있고, 숙박비를 외부 초청하는 것은 식비 1,200만원, 현지시찰비 1,200만원, 가는 것은 1인당 80만원해서 2006년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풀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풀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주요 업무 평가 위원 수당 관계도 41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구청장 관련 사진첩이라든지 역사관 투어, 재난 예방용 우의 구입 등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의 것을 집중 관리하고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풀예산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위원들이 볼 때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2,2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관내 여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내 출장할 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인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해서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해 당초 예산에서는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면 국내여비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타 부서와 포괄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잔액이 3,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사업예산안 설명서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 113페이지와 세출예산 69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동의 기준이 안 맞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같습니다. 143만원해서 야식비하고 손전등, 호루라기 이것은 각 동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수신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민동에는 월 11,550원씩 지출하고 있고, 복산동은 7,700원, 명륜2동은 10,000원으로 일관성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질의할 때는 7,700원으로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TV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가 수민동, 복산동, 명륜1동이 거의 11,550원으로 같습니다만 제일 적은 동이 복산동으로 7,700원이고, 명륜2동이 10,000원이고, 온천2동이 7,750원인데 이 부분은 1대에 40% 내지 50% 감해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동에 TV가 1대 있는 동이 있고 2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가면 방마다 TV가 있어도 연결을 하면 한 선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왜 두 개 선으로 해서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11,550원 같으면 채널이 많이 나옵니다. 복산동에 7,700원 같으면 채널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4대 때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과 동에 전체적으로 케이블 TV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신두 위원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상이군경회 동래구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126만 7,000원이며, 118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채용신체검사서 등 5개 사업 1억 554만 3,000원이며, 11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X선 직접촬영 등 5개 사업 2억 9,9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비 2억 3,044만 8,000원과 기금으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22개 사업비로 9억 9,159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29개 사업비 17억 1,6,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6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국고 보조금 2억 3,044만 8,000원, 기금 9억 9,1,59만원, 시비보조금은 17억 1,661만 4,000원 등 29억 3,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14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인 3억 4,487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6,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7페이지부터입니다. 229페이지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8억 8,119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08만 8,000원으로 40억 8,328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억 6,793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국비 1억 4,806만 7,000원, 기금 9억 33만원, 시비 16억 6,881만 6,000원, 구비 13억 6,607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7,573만 3,000원, 보건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의료장비유지비 등 보건행정사업에 4,066만 8,000원, 각종 병리검사시약구입, 방사선실 필름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8,006만 2,000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억 9,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5개 사업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 608만원, 유·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전염병예방사업에 2억 4,558만 3,000원, 주민자율방역단지원에 2,511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인건비 등 약품구입비 1억 1,405만 6,000원, 방역사업에 1억 3,155만 4,000원으로 각종 질병감시체계 구축에 총 5억 2,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8,550만원, 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에 3억 1,224만원, 재가암환자관리에 2,0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에 3,252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3,327만 7,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1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3,480만 8,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4억 4,0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1억 8,5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2억 4,901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971만 6,000원 등 총 24개 사업으로 16억 6,87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에 1억 1,366만 2,000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에 3,803만 7,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 4,673만 7,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297만 7,000원 등 7개 사업에 3억 2,50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9억 2,018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9,336만 8,000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에 1억 5,000만원 등 개사업으로 총 11억 6,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행정운영경입니다. 무기계약 치과위생사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인력운영비에 2,902만 5,000원, 266페이지 보건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7,306만 3,000원으로 하여 총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세입 예산 122페이지, 118, 119, 126, 135, 147, 148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세출예산 22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800만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적출물 처리비 단가가 2,500원으로 작년과 증액이 없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돈을 매년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장비 유지 및 자율방역단 유지비로써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방역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인지해서 새 예산을 내려 주시는 것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본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정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모자보건수첩이 800원 해서 600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에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모자보건수첩은 자체 제작을 해서 매년 해온 실적이고, 뒤에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산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수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수첩은 아기 성장 발달에 대한 안내와 예방접종 시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건 지식, 의료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보관을 잘해야 되고, 나중에 성장 후에 외국에 유학을 갈 때 증명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산모들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영·유아 등록이 약 1,000명 정도 매년 되고, 산모가…….

1,000명 정도 되는데 600부 제작을 하면 방문자에 미달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태어나서 만들어서 오는 카드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지급하는 카드는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리대로 산산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수첩 제작은 부수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산산프로그램은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다가 예산 관계 때문에 복지부에서 취소했다가 다시 2008년도에 재시작을 하력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가내시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6,000만원 증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B형간염,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번에 7,500원 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7,800원으로 2만명을 잡아 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무료접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에 2,000명분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시비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38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것은 구 예산이죠? 재료비는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이라고 해서 20만원씩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올해 신규로 되는 것이고, 동 방역장비 유지 및 자율방역단 유지비 는 기계 수리비와 약품 구입비입니다. 각 동에다 약은 계속 배정을 해 왔고, 수리 비용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수거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따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내려온 것인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500만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각 동에서 기계 수리를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민간이전을 보면 병리검사 시약 56종 5,000만원, 각종 병리검사 소품구입 500만원, 치과실 재료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거든요. 어제 감사 시에는 병리검사 시약이나 이런 것이 답변 내용에 보면 달러나 환율 적용에 따라서 약값이 변동도 심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해마다 탄력없이 똑같이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마다 56종을 이렇게 하는데, 병리검사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하는지, 병리 검사 필요를 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 시약 56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56종 정도를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잡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해서 한 것이고,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병리검사는 주로 건강진단을 할 때 혈액검사라든지, 특수검사를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 균주를 검사하는 드는 시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검사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작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마다 5,000만원씩 계속 똑같이 책정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작년에 이만큼 집행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필요하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예산서를 책정 했을텐데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병리검사실을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300명 가량 되는데 한 사람이 검사하는 것이 평균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 내소하였다면 검사 건수는 3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시약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약이라는 것이 간기능 검사할 때와 소변검사할 때와 소변검사할 때와 혈액 검사할 때 혈청의 종류에 따라 쓰는 부분이 다 다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그러니까 시약의 종류에 따라서…….

수불 대장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이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수불대장 정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 이 만큼 들어갔고,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물품 구입에 만보기 구입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기는 오손도손동아리 특수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 운동을 할 때 하나씩 지급을 해서 운동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운동 효과를 가져왔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5명씩 그룹을 지어서 자기 관내에 가장 걷기 좋은 장소를 확정해서 일정한 기간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처방사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자기네들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체력 측정을 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만보기가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8,000원씩 2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소모를 다 했습니까?

올해는 소모를 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무관리에 보면 만보계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손도손 걷기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손도손이란 주민들 5명이 손을 잡고, 도시를 손쉽게 걷자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온천천과 사직천과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생소하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는 분들 있는가 여쭤 보세요.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만보기를 다 줍니까?

그것을 달고 매일 측정을 해서 매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숫자가 많이 모자랄텐데요?

작년에 200명을 했는데, 일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처방사가 1명이고, 담당 간화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모집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몇 주 과정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방사의 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모집을 해서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분류를 합니다. 환자군과 건강군,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분들을 건강검진을 합니다. 체지방이라든지, 질환 등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운동처방사가 관리를 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날 때 다시 그 분들을 건강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 변화를 체크해서 본인들에게 알려주고, 그 분들이 지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재료비에 보면 방역 소독에 있는데, 살충분구용 해서 6가지 소모품들을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과 똑같거든요. 올해 감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방역 기간을 늘리고, 조금 더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예산을 산정할 때 저희 욕심껏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동사무소에 약품을 지원하고 나면 그 분들이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나머지 분을 다시 재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를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매달 살충제, 방역 재료를 지급해 주신다 말입니까?

매달이 아니고, 연초에 분기별로 해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 분의 목욕비, 수고비, 식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고에서는 약품은 안 주고 돈만 지급 합니다.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한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서…….○김선년위원 2,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비 차원입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현수막을 걸고 방역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방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새마을금고에서 관에서 재료비나 이런 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봉사하는 사람들이 순수학세 자연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에게 다문 목욕비나 식대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이지만 다 자기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그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아무 보상이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마음이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1년에 동별로 방역하는데 부족함은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약을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남은 것은 지난 11월에 수거해 왔습니다.

14개동 거의 다 남았습니까?

조금씩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보면 약품만 지원되지 다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름 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기름 부분, 새마을금고 지원 부분,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보다도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목욕비, 식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저도 여기에 1년에 몇 번 확인을 하고, 약을 같이 치고 다니다 보면 고생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기계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보건소에서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혀 고쳐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사서 활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보건소에 뒷마당에 가서 와서 수리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여러 번 봤었고, 동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는 기계를 동사주고 있습니까?

기계는 사 주는 것이 없고, 기존 있는 기계에다가, 4월에 방역 발대식을 하게 되면 그때 약을 배정해 드리고, 방역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때 기계를 확인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중간에 고장 나는 것을 보건소에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반대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동인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도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장비 유지 이런 경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강신두 위원의 말씀처럼 보건소에 기본적인 수리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과잉지출이 생긴다면 점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만약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건소장께서 한 번 더 각 동의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보건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유류비 2종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재료비의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만 책정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일절 지원이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 계속 동 자율방역단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별 방역하는 단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4개 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청년회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죠? 그냥 동사무소에 약품을 갖다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잘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과 잦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는지, 자율방역단에서 운영을 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발대식을 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어느 동은 새마을협의회, 어느 동은 청년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회원수 몇 명이고…….

제가 모호해서 그렇는데 앞전에 감사를 해 보니까 모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 유류비가 지원되어 있더라 말이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동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안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유류비를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썼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경유비로 활용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매년 4월이 되면 방역발대식을 합니다. 그때는 각 자율방역단과 방역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초청을 할테니 참석을 해 보셔서 현황을 봐 주시면 방역에 대한 이해가 한결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동별로 어느 단체가 방역을 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단을 보면 금고에서 주는 것은 예산 지원이고,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약품 지원인데,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기존 시비로 사들인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산 것도 있습니다.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가야에 한 군데만 고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라든지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방역발대식마다 약 희석 방법까지도, 저희들은 약을 희석과 분무 방법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고쳐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