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96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973억 9,300만원 보다 22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적용율 5% 인상과 신규 공동주택 과세대상 증가로2007년도 126억 3,300만원 보다 2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7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7년 세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 재산매각수입 27억 5,000만원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담금 증가로 2007년도 138억 2,300만원 보다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141억 8,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로 80억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258억 5,300만원 보다5,800만원이 감소한 257억 9,400만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007년도 400억 8,300만원 보다 167억 4,900만원이 증가한 56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명장1동사 연부취득, 동래읍성지·무형문화재전승 지원 사업비 등으로 2007년도 321억 6,700만원 보다 63억 1,200만원이 증가한384억 7,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7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1억 8,516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0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7억 9,486만 4,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568억 3,2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4억 7,943만 2,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48억 2,723만원이고, 재무과 소관은 10억 971만 2,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6억 2,210만 3,000원입니다. 화공보과 소관이 18억 7,173만 1,000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1억 4,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총 348억 2,723만원으로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정보화 추진, 직원능력향상, 민원업무지원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1억 8,280만 1,000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운영,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등생활체육육성에3억 9,699만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 강연회 강사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1,240만원이고,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2억 3,5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0억 971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에 6,911만 9,000원이며,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수민동사 내부시설 개선공사, 명장1동사 연부취득 등 청사운영에 4억 5,688만 4,000원이고,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동 주민센터 노후 방송설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3,308만 7,000원이며,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확장사업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 상환의 재무활동에 1억 4,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6억 2,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세입관리에 4억 9,918만 3,000원이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292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8억 7,1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849만 2,000원이고, 문화예술 전승발전, 동래문화회관 운영, 문화예술 진흥에 4억 6,320만 2,000원이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동래 3·1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에 2억 8,650만원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문화유산 전승 지원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6억 6108만 8,000원입니다.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억 5,244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1억 4,865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 기록물 및 구정자료실 유지관리 등 주민 행정 편의도모가 9,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661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557페이지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제706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 작성 기준일 10월 31일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준일자가 10월 31일자로 기준함으로써 현황이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내년 연말 정도 가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식을 이번 예산이 끝나고 추경 시에는 다시 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3,7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수입 7억 7,200만원, 지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161억 8,026만 4,000원 보다 32억 4,279만 5,000원이 적은 129억 3,7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6,084만원이 증가된 7억 7,154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전체 수입액은 137억 90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고유목적 사업비인 신청사건립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2억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공고료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 2억 3,500만원과 예치금으로 134억 7,40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31억 8,195만 5,000원이 줄어든 137억 901만 3,000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심의 시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기금운영 자금이 얼마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8년도 연말 경에 가면 203억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검토보고(총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무국 소관)

주영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8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주전산기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올해 신규로 5,2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의해서 2006년도에 신설해서 2006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입했고, 올 연말까지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유상제로 되기 때문에 5,298만 6,000원을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5,200만원이 들어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865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 예산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385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구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불법 사용 제보가 있다는 핑계로 소프트웨어 실태 제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97년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사용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불법 사용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 복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300만원 하다 보니까 증이 3,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포상금이 9,9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카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카드를 현재는 6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00포인트 기준으로 산정했고, 그리고 정무직도 포함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정무직 늘어난 수와 300포인트 올라 가는 수를 합해서 증가가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여비 국외여비 해서 우수 행정 유공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에 3,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책정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퇴직자 포함해서2,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은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인데, 내년에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고, 뒤에 퇴직공무원은 작년부터 위원님의 배려로 퇴직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14명으로 해외 연수자에 넣었고, 앞에는 배낭여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간부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라고 했는데, 중간간부라고 하면 몇 급입니까?

올해는 5급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6급 105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16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우수 고등학교 지원 5,000만원은 올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1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반기에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대학 진학률에 따라서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대학 안 나왔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 지원을 올해는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쪽에 문제점과 애로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일단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합니까?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을 지원 했었고,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또 인원도 확보를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도서 구입비로 지급을 합니다. 개방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해도 잘 안 되어서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도 계획이 있고, 신간도 사야 되고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일단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향상 민간이전에 보면 중견간부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작년에 5급이 하고, 올해 6급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동래구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 내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 등을 상당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6년도 구정평가 결과에 보면 각 정부로부터, 또 부산시로부터 시상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꼭 워크숍을 해야 늘어나고,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고, 그 앞에는 19개를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워크숍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민간을 포함해서 19개이고, 올해는 민간은 빼고 9개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9개이고, 2006년도가 민간을 빼면 14개거든요. 절반이 줄었거든요. 혁신 강화해서 많이 받고, 못 받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 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들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면 그 만큼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상을 하나 받으면 예컨대 동사무소마다 현수막을 내어 걸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크숍을 했음에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9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평가는 연말에 합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로 나갔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19개 부분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 2개가 어제 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21개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과는 나올지 모르는데 연말 평가를 해서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많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자료가 10월이니까 그 이후에 몇 개 상이 추가되었다, 그런 것들이 혁신역량 강화나 해외 우수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을 하나 보여드렸다시피 그것이 왔고, 이번에 또 시민운동에 우수가 되어서 1,000만원 상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너무 가혹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자율성도 보장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조금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이 적다고 해서, 작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너무 빈약하다해서 올해는 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5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시장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 있어서 올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자매결연 교류 추진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고창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제 올해 이천은 저희들이 초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초청을 안 하고 쓴 돈이 4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개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사용한 것만 해도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고, 오고 한 그 돈입니다. 오는 것만 하고, 초청을 해서 가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린다고 본 예산에는 삭감을 해 놨습니까? 본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의 50%, 60%만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 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으로 돌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폭 증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연료비, 주민센터 연료비 지원 여기에도 공공운영비에서 3,92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운영 예산 확보 지침에 보면 시비 75%, 구비 25% 해서 시비 2억 1,000만원, 저희들이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구비는 10원도 반영을 안 했고, 시비도 100% 받아서 운영비에는 1억 3,7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서 동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잘못된 것이다, 시비가 내려 가면 구비도 확보해야 되고, 또 방법대로 해야 될 것인데, 변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시비 2억 1,000만원 들어 온 것 중에서 1억 9,933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넣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설비로 동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고, 구비 6,5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확보를 해서 동에 보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치구 로그램에도 보강을 하고, 이번에 우수 자치의 벤치마킹도 없던 것을 넣고, 운영 수당도 72,000원인 우리 규정에 보면, 위원 25명과 고문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고문은 사실 인건비를 동에서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습니다. 100% 25인분만 나오니까 오면 못 주고, 보통 100% 안 오니까 주기는 거의 다 줬는데, 사실은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28명분을 다 내려 보내고, 밑에 연료비라든지 여기에도 우리 구비 확보한 사항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00만원 해서 총 8,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해서 작년에 780만원인데 2,520만원까지 늘어 났는데, 당시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설치할 때부터 사후 관리가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입으로 해서 사후 관리에 돈이 안 들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눈덩이처럼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볼 때 아주 큰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 대회를 3개 대회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들이 한 대회에 250명 전후입니다. 외지에서 오니까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돈이 작년보다 많다는 이런 사항은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올랐고, 그 외에는 특별히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오른 것은 없습니다. 180만원 오른 것이고, 2,500만원은 다른 시설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그 사항이 언급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올해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전후로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려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이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1,600만원 되어 있는 것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해서,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사를 한 분 내지 두 분을 모셔야 됩니다. 강사수당이 필요하고, 또 다과를 조금 내놓아야 될 것이고,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못 한다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워크숍이나 교육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 많은 발전을 하듯이, 그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제 생각에 초창기이니까 연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시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시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밑에 공공요금을 보면 연료비가 14개 동이 공히 똑같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 평통사무실, 명륜청년연합회 사무실 등등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동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하더라도 금고에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일단 그것은 동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일률적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지혜롭게 동사무소를 이용하던, 금고를 이용하던, 별도 사무실을 확보하던 알아서 운용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

금고를 이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금고에 자치회를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치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금고에서 한 과목 정도 맡아서 지원을 해 주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것으로 하면 강사수당 등이 모자라니까 동의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체육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헬스클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의 운영 경비를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행정일반 업무추진비에 보면 각종 시책추진비, 간담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규정대로 정해져 있는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그 안에는 보면 각계각층 주민초청 간담회 이런 것들은 2월쯤 되면 구 동정 설명회, 시 구정 설명회 시에 주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의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축제를 한다든지, 구 전체에 관계되는 행사,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의전 행사이고, 연말에 장병위문 이것은 1년에 얼마를 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매년 설,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구정참여 이 관계는 기관장 회의라든지, 각종 유관 기관에 필요할 때 협조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및 타 기관과의 협의 추진 이 사항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사 이전 관계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경찰서라든지, 관계되는 것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합니다. 대단위 시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큰 공사를 하면 주민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대표자를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관계는 내부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으로 알리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 기념품은 뚜기, 뚜미 탈을 만들어 놓고, 일본에서 온다든지 외부에서 올 때 동래구를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 마크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 구정설명회 준비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초등 순시를 할 때 다과회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항목상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경조사 직원 경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불우공무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면서 작년까지는 지침보다는 상당히 적게 했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432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명까지는 8만원 플러스, 200명까지는 6만원 또 플러스, 132명까지는 4만 2,000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왜 이것을 규정대로 하느냐?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 것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5급 이상은 5만원, 5급 이하는 3만원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경조사 비용 뿐만 아니라 조화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우공무원 격려 이것은 와병중인 직원들 격려입니다. 이것도 실제 1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취미클럽도 몇 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400만원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많은 것이 체력단련 등 직원격려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체육대회, 체육대회 안 하는 해에는 각 과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비용이고, 이것은 실제 정원가산비가 제일 부족한 업무추진비 중에 하나인데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편성을 하다보니까 64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줄고, 여기에서 늘어나고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경조사 직원 격려와 불우공무원 격려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책정을, 항목을 바꿀 수는 없죠?

예.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데, 시책은 많이 남고 이것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행자부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로가 많은 부분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도시 신청 준비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 예산 책정으로는 올해도 평생학습도시의 선정은 물 건너갔다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담당부서 직제 개편도 했는데, 기껏 하는 것이 리후렛, 현수막, 추진성과지, 추진한 것이 있어야 성과가 있지요?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면 1년에 2억원씩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대응해서 2억원씩 해서 1년에 4억원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기 전에는 평생학습사도 고용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초 준비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 준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를 만들었고,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예교육 지원을 하고, 문예교육 지원도 우리 구비만 넣어 놓은 것이고, 30%에 대한 금액이고, 70%에 대한 국비는 1회 추경에 넣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금액은 이것보다는 상당하게 많아지는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맞고, 우리가 평생교육사도 먼저 채용을 해서 먼저 파견을 하면 좋겠고, 센터도 아직 지정을 못 했습니.다. 수민동사 3층에다가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도 운영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나중에 시행이 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선정 받고 국비로 해 봤자 3년간 2억원씩, 그 다음에 상황이 또 틀려지는데, 선정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자체나 주민들이 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이 가산점이 매겨져서 선정이 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홍보물도 추진 성과집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것도 300부 고작하는 것 밖에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잡아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향교나 안락 서원, 각종 학교나 이런 데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경비가 상당히 들 것이거든요. 향교나 안락서원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일정 부분 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학습 도시가 선정되는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기껏해야 현수막 걸고, 리후렛 만들고, 추진 성과집인데, 추진한 것이 있어야 추진성과집을 내지요. 제가 볼 때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작년에도 준비 부족으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부랴부랴했는데, 올해 본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평생학습도시 위원들과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 조속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는데 감독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까?

주영길 위원의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이것은 구 조례로 규정을 해 놨는데, 대상 공사가 전체 공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마을 안길 포장공사 또는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4건에 대해서 위촉을 했는데, 3건은 공사가 완료되고, 온천1동의 허심청에서 장전동 간 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를 하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 관계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노후 방송설비 교체 이것은 어느 동을 합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주민센터 동 방송설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미교체된 동이 7개 동인데, 지금 상태가 불량한 명륜2동, 온천3동, 안락1동에 대해서 3개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 부분에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이 웹팩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웹팩스 시스템은 PC의 랜망을 이용해서 팩스기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바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팩스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능을 보강하면 노후된 부분을 다시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구입 비용도 절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회의실 프로젝트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문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6층이나 2층 소회의실에 액정프로젝트를 설치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종이문서 없이 회의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이전 설치가 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통신 시설 이전 관계는 통신실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청사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올 연말 선관위도 부곡동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부곡동에 금정선관위와 동래선관위가 통합을 하는데, 이전 예정일이 12월말쯤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이전되면 거기에 각 부서를 재배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총무과 전산실 옆에 있는 통신실에 보면 오전에 총무과의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보통 팩스는 거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문서 수발을 거기에서 다 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팩스를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노후화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웹팩스 시스템은 상대방이 PC에 웹팩스 기능이 있어야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집니다. 일반 민원인이 문서를 송수신 하기 위한 팩스기는 공통적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통신실이나 아니면 민원봉사과, 아니면 민원이 많은 환경위생과 이런 곳에는 웹팩스 시스템이 있더라도 별도의 팩스기를 비치해야 되고, 나머지 민원이 많지 않은 일반 부서는 통신실을 전체 활용창구로 해서 하면 예산 절약도 되고, 웹팩스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이 상대도 웹팩스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는 팩스입니까?

일반인이 웹팩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과는 바로…….

수요량을 책정해보셨어요?

수요량을 공식적으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층 회의실의 액정프로젝트 설치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종이문서가 없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문서가 없다고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부 회의를 하면 30명이 됩니다. 그러면 30명과 전체 부서 전부를 복사하면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바로 하면 종이가 없이 바로 화면을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본희의장 안에 보면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CCTV가 조사한 바로는 2000년 2월에 영상 감시 TV, 카메라, 모니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 시스템이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과 이런 등등의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에 의정 활동 동영상 다시 보기로 서비스를 하고자 시험을 해 보니까 본회의장 안에 조명이 너무 어둡고 화질이 떨어져서 누가 누구인지 의원들 식별이 안 되어서 교체성이 필요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소요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본 예산에 재무과의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수 책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HCN에는 정례회 외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상임위원회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늘 나오셔서 참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의 의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본회의장의 활동 사항을 다시보기를 이용해서 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상반기 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59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업무보고 때 총무국장께서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해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전에 미비했던 내용들을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관계는 절차가 올해 2007년도의 예산이 정리가 된 뒤에 200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 계수가 맞아지는데, 저희 부서에서 변경자료를 2007년도 2회 추경에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부 설명을 드려야 계수와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6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올해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13억 5,800만원, 지출이 46억 100만원해서 32억 4,300만원이 가미되어 있는데, 변경조치를 수입을 35억 6,900만원, 지출을 8,500만원해서 증감이 34억 8,400만원으로 변경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96억 6,400만원 정도로 기금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수입금 중에 일반회계전입금 구유지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 특별회계로 25억원이 전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2별관 재매입 관련 손해배상금 회수가 당초에는 올해까지 다 환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8,000만원 정도 환수가 되기 때문에 …….

그럼 과장님! 자료가 오면 하시고, 자료가 올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변경 사유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다가 그쳤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올해 25억원이 신청사 기금으로 전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별관 부지 재매입 관련 손해배상 회수금이 당초에는 올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감하도록 조치를 하고, 공금 예금이자가 12월말까지 14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다음 지출 부분에 45억원 정도를 감하는데,감되는 사유는 당초에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모를 하고, 참석 위원 수당 이런 부분을 삭감 조치하고, 다음 부지매입금 뒷부분에 당초 부지매입금을 계상해 놨는데, 그 부분도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45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집니다. 두 장을 드렸는데, 하나는 2007년도 것이고, 하나는 2008년도 것입니다. 2007년도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은행 통장에 가지고 있는 예치금 196억 6,384만원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연말에 2008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지출금을 빼고 고유사업비 2억 3,500만원 빼고 나면 예치금이202억원 정도 예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업할 부분이 신청사 건립 도시계획 입안 용역을 하는데 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입안,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 검토 이런 것을 다 합친 부분이 2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부대비, 신문 공고료 등 해서 500만원 이 정도 지출을 하고 나면 내년 말에 남을 돈이 202억원 정도가 남아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 도시계획 입안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부지가 이미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출될 것이 없는 아닙니까?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확정이 되어져야 다시 검토가 되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부지 매입금도 계상을 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이 7,500만원 감해져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인건비 및 수당이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하고 있고, 몇 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은 저도 앞에는 기획감사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세입이나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부분은 먼저 쓰고 뒤에 추경 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조금 더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수를 잘 거둬들여야 1년 살림 사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내용이 삭감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니까, 어차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세외수입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출 부분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등기우편, 일반우편이 20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기는 약 5억원을 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체납액을 각과에 있는 것까지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이럴 때는 등기로 해야 효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등기는 고객으로 볼 때는 접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 업무를 할 때 보냈다 안 보냈다 반드시 근거가 남아야 나중에 공매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료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추경 때 하고, 배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봐 가면서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책정되어서 각종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번호판 영치 단말기 사용료 이것이 5대밖에 없네요? 이것도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다다익선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전용을 할 때 현재 IT산업은 갈수록 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손에 드는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듯이 앞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비교시찰로 서울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자동차세를 안 내고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은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이동 차량으로 촬영하는 부분은 또 오히려 주차단속의 수가 더 줄어들고, 오히려 얌체족까지 생겨서 뒤에 수건으로 가린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체납세이기 때문에 기습을 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대단지 아파트, 우리구 같으면 우성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해서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는데, 동래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전적이고, 질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치 활동하는데 힘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말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7페이지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500부 발행을 합니까?

현재는 5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5,000부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보를 통장을 통해서 다 나가죠?

예.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담장 밖에 던져 버려요. 우리 집에도 배달이 오는 것을 보면 던져버려요. 비에 젖어서 못 보는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전광판 광고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동래읍성 북문광장 절개지 녹화, 동래읍성역사관 단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광고 제작은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역사 축제, 3·1 만세 관련하고 구정의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1년에 4회 정도 제작을 합니다. 제작비 소요액이고,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홍보는 지하철이라든지, 미남교차로, 구청, 보건소, 부산은행 등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동래읍성 북문광장 절개지 녹화와 역사관 단청 관계는 우선 절개지 녹화는 면적이 2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멘트로 해서 절개지가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해서 내년에는 덩굴식물을 심어서, 당장 덩굴식물을 심어서 전면적인 녹화는 안 되겠지만 2, 3년 지나면 전면 녹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관 단청 시기는 축조 이후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가장 적기입니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단청을 함으로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단청의 목적은 틈새 벌어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단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청 부분은 예산이 8,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역사관을 당초 계획했을 때의 목적보다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사실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동래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도 거의 없고,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역사관을 처음 지을 때의 경비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밖에 못 느끼는데, 여기에 다시 8,000만원을 투자해서 단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충해나 나무 갈라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역사관이 건립된 이후에, 물론 내용면에서 보면 역사관 자체가 이름은 역사관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읍성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읍성의 축조 과정이라든지, 읍성에 대한 시기별 역사적 현상을 표현했고, 단청은 필수불가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단청을 안 함으로 해서 다음에 사후 관리되는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청하데 8,0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단청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견적 내용이 가장 실질적으로 적게 드는 긋기단청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문 같은 데도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이것은 긋기단청으로 가장 단순하게 단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8,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 기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단청하는데 그렇게 오래까지는 걸리는 않습니다.

빨리 안 끝날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편성이 항목 자체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본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단체에 2,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과장이 설명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지원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 과목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 편성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고 우리는 보조금,ㅡ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지, 굳이 본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격상 문화원 자체가 사회단체가 아니다. 부산시 전체에 공문이 오고,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공문도 받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 부서와 성격상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만 개념을 두고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단체는 시에서 공문이 안 갑니까? 다 갑니다. 현재 문화원 개원 10주년 행사비 지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 굳이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원 특성상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육성 지원책으로써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든지, 동래구 문화원 지원 조례를 보면 문화원의 육성,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초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1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해야지, 구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2,000만원과 문화예술 제작 지원비와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공연 출연료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문화원하고 예술인협의회에 과련된 항목이고, 211페이지 내용은 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기획 공연을 하도록 해서 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기획 공연을 했습니다. 광대유사라고 해서 3일간 야외 놀이마당에서 자체 기획 공연한 것입니다. 문화회관으로서의 자체 기획 공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연단체의 출연료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주년 행사에 음악회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읍성축제와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주관처도 틀리고, 문화회관에서…….

주체는 틀린데, 문화 행사의 공연으로서는 일치하거든요. 기획공연 출연료에서 문화원 개원 10주년 즈음해서 이런 공연을 조금 증액 시켜서 하는 것이 옳은 데도 불구하고, 10주년 행사는 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중복성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행사를 10주년 행사와 겸해서 하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설명올린대로 문화원의 1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대로 하고, 또 문화회관의 건립 목적은 결과적으로 구민의 문화 향유 이런 점에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기획 공연도 안 한다고 하면 문화회관의 존재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은 전체 출연료를 1,500만원으로 잡아 놨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문화회관인 금정 같은 데는 6,000만원이고,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데는 7,00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이번에 처음 개원됐기는 했지만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래는 문화의 도시인데 기획공연도 1년에 한 번 정도도 안 한다고 하면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부산 시·군·구 중에 우리 문화회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기획 공연이 타구보다 뛰어나야만 구민들의 문화 향유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맥락해서 하는 말씀이고, 행사의 출연이나 10주년 행사도 같은 맥락의 공연이거든요. 그냥 하려고만 하는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10주년 기획 예산과 포함해서 정말 이벤트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10주년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음악회를 하고, 노래자랑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가, 10주년 행사가 기획 공연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성 보다는 기획공연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라도 타 구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만이 남들 보기에도 문화회관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알리는 것으로 좋은데, 꼭 10주년 타이틀을 붙여서 단순하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목적에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공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연극입니다. 현재 문화원의 10주년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악회 이런 내용이 되겠고, 내용 면에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공연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육성법이나 진흥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이죠? 부산시에서 제일 오래된 단체죠? 동래문화원이 부산시에서 제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문화원이 제일 오래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동안에 문화원이 경비를 보조 받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 편법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도 공문이 와서 지급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바뀐 것이고, 문화원 개원 10주년 행사와 동래문화회관의 기획 공연은 목 자체가 성격이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의 말씀 내용은 문화원이 지방 문화 육성을 위해 만든 단체라면 동래문화회관에서 하는 기획 공연은 기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자랑이니, 음악회니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극을 기획공연으로 해 왔습니다. 극단 맥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음악회를 하니까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연극도 여름에 하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내용이고, 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기자랑이니 음악회니 이런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문화원 개원 10주년 행사를 읍성역사축제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낫지, 문화원 개원 10주년 행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지적의 내용이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 문화재 육성법에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문화 창달의 육성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단체들이 내는 전시회 한 번, 책자 한 번 발간하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 말고 문화원에서 일반적으로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원으로서 열심히 지역 문화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방문화원이, 문화원장 같은 분들도 정말로 문화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문화원 이사장으로 추천되고, 이사들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지방문화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기획공연을 연극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극단 맥에서 ‘어무이, 어무이’ 등 늘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연극을 박차정 의사 이런 부분들을 각색을 해서 극본을 만들어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깥에 있는 연극을 가져 와서 공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박차정 열사를 연극화하는 우리 동래 주민들에게 박차정 열사를 먼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연극인들이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차정 의사의 일대기를 공연을 한다든지, 가능한 극단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래에 연극하는 소극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가마트 옆에도 하나 있고, 사직운동장 옆에 미리내라는 소극장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노력만 하시면 극단 맥 아니라도 충분히 많은 연극인들을, 그 분들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충분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중간 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가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시설비 부분에서 신규가 발생한 이유는 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이 개원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고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시설 보수 450만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 같은데, 화재감지기 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하고, 쿨링타워 같은 것도 사실 옥상의 냉각탑인데 부속품을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401항목에 시설비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대극장 객석 의자 교체도 실질적으로 의자가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524석 중에서 150석 정도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음향장비 3,200만원 이것이 금액이 많은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놀이마당에 있는 앰프나 스피커 시설하고, 대극장에 있는 앰프나 스피커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놀이마당에 있는 앰프 시설이 대극장에 있는 앰프시설보다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대극장이 기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투입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새로 구입은 안 하더라도 대극장에 있는 앰프를 일부 놀이마당으로 옮기고, 놀이마당에 있는 앰프 시설을 대극장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체시키고, 일부는 보강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놀이마당에 있는 앰프나 스피커 시설을 대극장과 소극장에 일부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CTV 공사는 무엇입니까?

CCTV가 극장 내에 14개가 있고, 극장 외에 3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 CCTV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구형이 되다보니까 한 곳에 줌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60분에 17개의 시스템을 보려면 17 등분을 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극장 안에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줌을 오래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극장의 의자를 천갈이를 합니까, 아니면 의자 자체를 교체 합니까?

대극장의 경우에는 의자 팔걸이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0석 정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주로 포스터나 리후렛, 초대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출연금 1,500만원하고, 700만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공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동래3·1독립만세 재현 행사 추진해서 앞전 예산은 2,058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1,258만 7,000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이전사업해서 동래3·1독립만세 재현 행사해서 민간사업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의 3·1독립만세 재현행사 500만원은 문화원의 500만원을 민간 이전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3·1독립만세 재현 행사도 현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1,200만원 감소된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닌데요?

이 내용에는 안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총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1독립만세 재현 행사에 따른 예산이 줄은 것은 없거든요.

항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내용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는 없습니다만 올 예산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지도판 제작, 관광홍보물 제작 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부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홍보물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판 제작에 1,0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도판 제작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은 전자로 지도판을 제작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한 부에 500원씩해서 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다음부터는 홍보물은 만들면 되니까, 지도판은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물은 언제든지 한 부에 500원만 들이면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판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옛날 같으면 지도를 만들기 위한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형비가 1,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다음에는 이 판에 의해서 인쇄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앞으로는 지도판 제작비는 필요하지 않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 금형으로 제작을 하는데, 요즘은 CD로 제작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타구의 것을 견주어서 알차게 제작해 주시고, 홍보물이 동래구의 인물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반 확충,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전기공사 300만원이 없던 것이 생겼거든요.

이 내용도 이번에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축제할 때 문화회관에서 축제장 올라오는데 조명시설 설치라든지 기타 축제장 전체 전기 시설한 것이 300만원인데, 생활행정과의 기전 시설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별 주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똑같은데 생활행정과에 빠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민간 행사보조에 보면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민간행사보조금이 22억 7,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축제를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편성되었고요, 주요한 내용은 동래성 전투재현에 500만원 정도 더하고, 홍보비를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읍성인 체험에 보강 시킬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 편성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동래성 전투재현을 어떤 부분을 보강시키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더 주시겠다는 것인지…….

주로 연극인들을 더 보강시키고, 홍보도 조금 더, 올해 홍보는 주로 시 전역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까운 울산, 김해 이런 데까지도 홍보를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올해 약 20만명 정도 다녀 갔다고 자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만명 정도가 와도 포화 상태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더 내서 더 많은 외지인이 왔을 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수용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가 질적, 양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홍보 이런 것도 우리 동래구민보다는 타 시·군·구, 경남 일원 이런 데도 많이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오는 인원은 20만명이 왔습니다만 더 와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러한 정책들은 바람직한 정책인데,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래파전 같은 경우에도거기에 온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먹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교통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나면 주차를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된 사항에서 관광객만 유치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읍성역사축제는 동래구민의 긍지이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외부에 있는 외빈들을 초청하는 것이 맞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한 번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발걸음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문화유적지 정비 시설 부대비에 보면 북장대 보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장대에 가 보시면 동북쪽으로 기둥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동북쪽으로 기울은 것 말고도 비바람이 치면서 비를 맞은 부분은 기둥 제일 바닥 부분에 나무가 조금씩 일부 퇴색되고, 훼손이 되어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구비도 들어가네요?

예. 15% 정도입니다.

동래읍성지 정비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래읍성지는 지금까지 매년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행사로써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길게 수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2억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느 구역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인생문 지나서 남쪽으로 되겠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면 학산여고 올라가는데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사 가지고 지난 번에 지적하신대로 경작지 정비도 하고…….

거기에 지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사적공원 부지인데 2억 얼마씩 들어 갑니까?

임야라도 공시지가 보다는 4개 정도 평가를 하면 나옵니다. 일부는 대지입니다. 임야가 있는 데도 있고, 대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직 공원 대부분은 사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올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거의 국·공유지던데요?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유형문화재 보수, 송공단 정비에 화장실, 부엌 등 관리사 보수 6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송공단의 관리사에 가 보면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입니다. 부산시 안에 일반 개인 주택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사 안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개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공단의 문화재가 어디서 지정한 문화재이죠?

시 지정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데 우리 구비로 수리를 합니까? 시의 보조를 안 받습니까?

관리사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송공단 전체가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이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사잖아요?

관리사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합니다.

기흥회에서 송공단을 관리하는 것 압니까?

아닙니다. 제향을 지낼 때 기흥회에서 관여를 하고, 실지로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전통예술 1인 1기 경연대회가 해마다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래구에서 증액 시켜서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도 높이고,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증액을 시키면 아무래도 경연대회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예술 축제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 여건상 이 분들은 항상 증액을 요구합니다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마다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와 틀리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구이고, 선사시대 때부터라고 늘 자랑으로 내세우고, 또 민속보존협회가 고맙게도 동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행사지원비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행사 지원이비라도 더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동래구 주관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서업무운영비가 부서별로 공히 다 똑같거든요.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공보보과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부서원들에게 과장님께서 회식이라든지 후생복리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볼 때 읍성역사축제를 높이 평가를 하고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안 보이는 뒷모습은 공무원들은 정말 재료 구입도 자기가 손수 가서 해야 되고, 또 행사 진행 중에 밥도 제때에 못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긍지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를 조금 받으셔서라도 특별히 후생복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께서 별도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서 문화공보과가 동래구에서 제일 힘이 실리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