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총 예산액은 83억 8,368만 1,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53억 3,592만 6,000원 보다 30억 4,775만 5,000원이증가된규모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관학협력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관리 예산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도시기초시설물 평가결과 우수기관 재정지원금으로 유공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조직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소송착수금 및 변호사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5,56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항목으로써 총 예산 40억 1,4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143만 6,000원 보다 31억 348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동주민센터 예산으로써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필수경비 부족분 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 69억 3,296만원 보다 102억 7,001만 5,000원이 증가한 1,172억 2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적용률 5% 인상과 신규 공동주택 과세대상 증가로 당초예산 131억 3,300만원 보다 10억 증가한 141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이 감소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9억 1,865만 8,000원 보다 51억 5,542만 3,000원이 증가된240억 7,4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동명칭에 따른 현판 등 교체비 등으로 당초 50억에서 5억 2,37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2,3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도시기초 시설물 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으로 당초 289억 8,134만 9,000원에서 11억원이 증가되어 300억 8,1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당초 216억 6,911만 6,000원에서 13억 8,780만원이 증가된 230억 5,691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당초 192억 3,083만 7,000원에서 11억 309만 2,000원이 증가된 203억 3,392만 9,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408억 9,995만 3,000원 보다 24억 9,089만 2,000원이 증가된 433억 9,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5개 과에 386억 9, 56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66억 5,577만 2,000원 보다 20억 3,98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7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7억 3, 585만 5,000원 보다 1억 7,937만 6,000원이 감소한 315억 5,647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명절휴가비, 연금부담금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3억 7,84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연말에 직원에게 지급될 연가보상비 등 3억 2, 171만원이 증가된 290억 2,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총무관리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앙 및 타지방 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1억 9,71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정년,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격려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용품 및 주민등록증 발급의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고,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등 교체비 2,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5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는 시·구 합동 도시환경 정비추진 현장점검 평가 우수 포상금,시 지원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7페이지 자활실업대책에서는 평생학습 전문인력 미채용으로 남은 사업비 30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성인문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2,6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억 640만 3,000원 보다 22억 942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1,582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 복사기 토너 구입비 등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제2별관 부지 재매입 손해 배상금을 금년 9월말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 사정으로 2008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금년도 손해배상액 전액 회수가 어려워 2억 9,057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유지 매각대금 중 일부인 25억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 9,651만 2,000원 보다 1,498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1,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행정에서 우편요금 인상 및 세외수입 독촉 고지서 송달 등 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 요금 증가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2,5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억 1,556만 7,000원 보다 531만 6,000원이 감소한 24억 1,0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장학생 등 해제에 따른 전승지원 보조금 미집행분 1,032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회관 운영에서 직제개편으로 2008년도에 신설되는 문화시설사업소의 물품 구입 및 안내 표지판 등 제작에 소요되는 50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143만 5,000원 보다 16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1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하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48페이지, 49페이지, 56페이지와 세출예산 7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입찰한 결과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쓸려고 예산계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낙찰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쓰지를 못 하고 다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48페이지와 세출예산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47페이지, 49페이지와 세출예산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56페이지와 세출예산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내용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문화시설사업소 개설을 앞두고 시설사업소의 현판등 안내 표지판 제작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문화시설사업소가 개설됨으로서 난방비 등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원생계시설 생계급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1억 5,455만 6,000원으로 2,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금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사업 등 4개 사업비에서 1,605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7억 6,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정신요양시설 등 8개 사업비가 6,669만 5,000원 증액되어 총 15억 8,78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9억 9,24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인 7,2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6억 4,5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8, 515만 8,000원 대비 1.7%인 6,0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5억 4,161만 8,000원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된 5억 2,8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보조 일시사역 인건비가 5,1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 050만원 대비하여 6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 인건비가 5,0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57만 4,000원 대비하여 1,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과 운동 영양사업의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그리고 101페이지 영양캠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7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47만 9,000원 대비하여 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 교육 참석 등 국내여비가 7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3만원 대비하여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일반보상금이 1억 8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06만 2,000원 대비하여 1,3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암검진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의료용품 구입비 등의 의료구료비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2억 9,8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625만 3,000원 대비하여 2,7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 생계비가 9억 5,8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7,149만원 대비하여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운동, 방문보건사업 관련 자산취득비가 2,2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9만원 대비하여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체사업입니다. 독감 접종백신 구입비가 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5,000만원 대비하여 2,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아마비, 수두, MMR 등 무료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백신 구입비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동래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55페이지와 65페이지, 세출예산 9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상호간의 전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