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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오성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1-27

권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 처리, 보다 발 빠른 현장 의정 실천, 집행부에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각종 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5대 의회는 유급제로 인한 우리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정 현안 업무보고와 민원현장 확인, 예산심의 그리고 각종 구정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 구민들의 발과 귀가 되어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우리 위원 전원이 참석한 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으로 위원님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및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만큼 주민들의 대표로서 열의를 다하여 현재보다 나은 동래구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7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로명 변경이 가능한 최소연한 도로명 시설 설치 후 5년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 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제6조 및 제7조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행자의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 의무와 변동자료 정리 및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 일체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도로명 시설 설치와 위탁 관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 및 제20조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생활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추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4조 및 제31조까지는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공무원과 민간 위원의 불균형 및 위원 임기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써 주요한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을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으로 하여 8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호제1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6명 이내를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로 하여 민간인을 증원 조정하였고, 제3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임기를 단축하되 유능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우리구 자치법규(조례)를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의 변경 및 고지·고시(안 제3~5조) O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 ▷ 변경대상 : 도로명 시설설치 후 5년 이상 경과된 도로 O 도로명 부여·변경으로 인한 고지·고시시 안내사항 규정 ▷ 시행령의 규정사항 이외에 해당 도로명의 부여사유, 도로명 변경 절차, 고지내용 오류 정정요청, 법적주소 전환계획 등 추가 O 고지는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 ▷ 2회 이상 방문에도 고지가 안된 경우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 ▷ 우편고지도 안된 경우 공시송달 나.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안 제6~8조) O 건축물 등의 소유ㆍ점유자가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여부 통지 ▷ 신청인은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결과 제출 ▷ 설치 규격 - 대로, 노(로)에 접한 건축물 : 가로 세로 20cm 이상 면적 1,000㎡ 이상 - 길에 접한 건축물 : 가로 세로15cm 이상 면적 500㎡ 이상 O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 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안 제9~10조) O 사업시행자는 준공 예정 90일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신청 O 구청장은 50일 이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설치 안내하고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 라. 부산광역시동래구새주소위원회 등(안 제24~31조) O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 이내로 구성 ▷ 도로명의 부여·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검토의견 O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및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래구새주소위원회의 설립 등 세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 주소로의 전환과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위원회 구성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공무원과 민간 위원의 불균형 및 위원임기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위원구성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당연직 위원 8명, 위촉직 위원 6명이내”를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9명이내”로 개정 나. 임기 개정(안 제3조제2항)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3. 검토의견 O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중 공무원인 당연직을 8명에서 5명으로, 위촉직을 6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확충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 연임으로 개정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부동산평가관련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평가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늦게나마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 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시중가격을 알 수 없거든요. 사실 5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실제 부동산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지요?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앞에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국장, 도시국장 등 8명으로 해서 많이 선정했는데 실제 도시국과 총무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해당되는 국의 국장과 과장 그리고 건설과장이 새로 들어 갔습니다. 건설과장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사업 중 도로사업을 할 때 주로 보상금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은 부득이 공시지가의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5명으로 정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3년에서 2년으로 했고, 민간인을 위촉할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자로 위촉할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저희들이 첫째 부동산가격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사라든지 고시 관계 등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 또 그 외에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그래서 부동산가격은 주민과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