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3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112페이지부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청소행정과 소관 626만 5,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1,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45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939만 9,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청소행정과 소관 36억 7,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 2억 1,700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 4,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4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4,11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2,93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72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1,02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13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131억 3,620만 2,000원과 131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54개 사업에 198억 7,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인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2,92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34억 3,959만 6,000원입니다. 135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2개 사업에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4개 사업에 30억 4,583만 7,000원, 139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119개 사업에 144억 1,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개방화장실 약품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76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억4,281만 6,000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176억 2,5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총 551억 6,2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7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출예산은 667억 4,294만 9,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67억 2,2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7,377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3,270만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는 368억 893만 2,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1억 5,414만 6,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326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03억 7,640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13억 1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7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27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67억 2,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33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에 132억 3,326만 8,000원과 2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21억 5,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등 모·부자 복지 사업에 4억 1,450만원과 288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사업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8억 5,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00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대불금 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2억 6,177만 1,000원으로 총 2억7,3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등 인건비 5,142만 4,000원과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595만 3,000원, 의료급여사업 여비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에 1억 5,227만 4,000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등에 6,412만원으로 2억 7,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세입예산은 10억 3,27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913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연체이자 등 임시적세외수입 9억 9,356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0억 3,152만원, 예비비와 사무관리비 118만원으로 총 10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은 368억 8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 131억 8,67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327페이지 토, 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3,249만원과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3억 6,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8억 2,566만원을 장애인 자립지원비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지원비는 30억 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보육·여성 지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와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아동복지 지원 등에 142억 6,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와 재가노인 복지증진,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등에 172억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수당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6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주민서비스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5,4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6,23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홍보와 자연보호 시설물 유지 등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305만원,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580만 5,000원, 환경지도 단속여비와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대기환경 보전에 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에 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에는 246만원을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입 예산은 7,326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5,000원과 지하수이용부담금 7,056만원, 지하수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출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8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80만원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488만 5,000원과, 지하수이용 유지관리에 3,900만원, 예비비는 2,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103억 7,6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51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등 2억 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비용 연구용역비,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등 민간위탁금 52억 7,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로 4억 88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계도에 1,705만 4,000원, 감시 카메라 설치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 서식 제작과 재활용업무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등 자원 재활용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12억 7,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 개방화장실 관리비 등에 3,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임금,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30억 8,390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6,173만 5,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1억 4,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3억 13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7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로 물가안정지원 일반운영비와 충렬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9,132만 2,000원, 우장춘기념관 운영에 9,527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8,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농·축산물 및 유기동물 관리에 2,000만원을 439페이지, 석유 및 가스 안전지원 등 에너지 수급 안정 관리에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공원 관리와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로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1억 8,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산불방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관리, 조림지 및 등산로 관리 등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5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9,97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57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부터 619페이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주민서비스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부터 575페이지 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102만 3,000원이며, 572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20만원, 예치금 적립금 2억 282만 3,000원으로 총 2억 1,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남은 금액 2억원은 적립금으로 402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 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8,450만 7,000원으로 2억 8,450만 7,000원을 조성하고, 장학금으로 8,048만 4,000원을 집행하여 2억 402만 3,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예치금은 200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가한 2억 402만 3,000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3,178만원으로 582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934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243만 8,000원으로 총 2억 3,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의 달 행사 참석 100만원과 노인의 달 기념행사 지원 400만원,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 300만원과 적립금 2억원, 예치금 3,026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3,17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8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1억 4,128만 4,000원으로 총 3억 4,128만 4,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1,950만 4,000원을 집행하여 2억 2,178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예치금은 200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65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2,178만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2,103만 9,000원이며, 592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90만 2,000원과 예치금 적립금 2억 1,113만 7,000원으로 총 2억 2,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출계획은 건강한 가족사진 콘테스트 지원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400만원, 여성발전 연구사업 지원 100만원과 적립금 2억원, 예치금 1,20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5,003만 9,000원으로 2억 5,003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3,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억 1,203만 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예치금은 200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90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203만 9,0000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3,783만 1,000원으로 602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57만 6,000원과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사용수수료 60만원, 자활공동체 기금반환금 1,494만 6,000원, 예치금 적립금은 1억 1,770만 9,000원으로 1억3,783만 1,000원입니다. 60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으로 1억 3,000만원과 예치금 78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0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자수입 1,584만 8,000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수익금 등 1억 4.598만 3,000원으로, 1억 6,183만 1,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400만원과 융자금 2,0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3,783만 1,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예치금은 200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1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783만 1,000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2,851만원이며, 612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 징수교부금 수입 50만원과 이자수입 5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944만원과 예치금 6,447만원으로 총 1억 2,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동래의 먹을거리 상징광고물 제작비 4,000만원 등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4,07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 지원비 등 사무관리비 3,88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492만원을,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유지보수비 100만원과 예비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예치금 2,000만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8년까지 시비 보조금 4억 1,018만 4,000원과 구비 3억 9,259만 2,000원, 이자수입 1,072만 8,000원, 기타 수입금 8,124만 2,000원으로 총 8억 9,474만 6,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7,474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예치금은 200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4,447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한 도시환경 그리고 쾌적하고 푸른 동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서비스 제공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담당 박찬석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은 131억 3,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은 생계급여 87억 8,521만 8,000원, 주거급여 24억 8,965만 2,000원, 교육급여 3억 5,6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30억 4,5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6억 8,322만 7,000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2억 5,292만 2,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6억 6,350만원, 노숙자쉼터 운영 2억 5,165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67억 2,23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132억 3,326만 8,000원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97억 6,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에 27억 6,3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 9,609만 8,000원, 해산 장제급여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21억 5,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 326만 4,000원, 282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에 9억 4,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노숙자쉼터 운영에 2억 7,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5페이지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하여 1억 2,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행려사망자 사체처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7페이지 모부자 복지사업으로는 4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 복지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3억 700만원,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에 8,800만원, 한부모가정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복지업무 추진으로는 8억 5,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28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8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주요사업으로는 표준형 사업에 4억 2,532만원, 자체개발형에 3억 8,848만원,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 개발형에는 3억 8,848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구 개발형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찬석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8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30페이지, 138페이지, 세출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검토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사업 추진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정의사는 2006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생가 복원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념관을 건립해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각종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비도 타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차정의사 기념관 건립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 일대에 규모는 5,372㎡, 기념관은 660㎡로 2층으로 해서 전시실, 영상실, 체험공간이 있고, 부속시설은 4,712㎡로 해서 관리실, 주차장, 조경시설해서 약 1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차정의사 기념관 건립이 1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1,2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타 기념관이 세워진 곳을 견학과 조사를 하고, 주변 조사하는 지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판단했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면 박차성의사 기념관 건립할 때 되면 또 용역비가 필요하겠네요?

그 때 되어서는 실시 설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박차정의사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따른 마스트플랜이 1,200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 박차정의사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11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또 추가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를 넉넉하게 잡아서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건립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이 1,2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용역비로써 1,200만원이 비싼 편은 아니지요?

용역비용으로 많지는 않지만, 저도 처음에는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1,000만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국·시비인데 노숙자 쉼터 운영해서 2억 7,144만 6,000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 쉼터는 잘 아시겠지만 온천3동에 있는 보현의 집입니다. 국·시비 사항은 시비하고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편성자체는 전년도에 준해서 국·시비가 내시된 것으로 내년 2, 3월에 가면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사업으로써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 2, 3월 정도 되어야 정확한 지급방법이 제시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하면 되고, 예전에 현장에 나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원의 차이가 없습니까?

인원은 80명을 수용해서 변동이 됩니다. 말 그대로 노숙자 쉼터이기 때문에 평균 72명으로 보고 있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차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지원은 불의에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서 화재나 중병, 이혼이나 파산되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편성해서 시나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중간 중간에 예산의 확보사항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삭감될 경우도 있고, 증가될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5,390만 2,000원 이것이 삭감 맞지요?

맞습니다.

몇 % 삭감된 것입니까?

이 삭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다시 요청하면 예산이 또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많이 잡힌 경우도 있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되는 겁니다.

내시가 됐는데 5,300만원 삭감되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전년 보다 적으니까 우리가 시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줄테니까 이 상태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삭감해서 편성하라?

삭감해서 모자라면……

이것은 구비도 투입되는데요.

국·시·구비가 8대 1대 1해서 구비도 10%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구비가 투입되어도 전혀 자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대로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일에 일반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주는데 예산이 편성된 상태가 아니고 19일 정도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를 충당해서 하는데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6페이지를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해서 1,462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배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1월에서 3월까지 월동기 동안 차상위계층을 파악해서 시에 올리면 본인부담 2만원 하고 2만원 혜택을 줬는데 이 회계 자체가 내년부터는 농림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인데 아직 정확한 지원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813포를 파악했는데 가격 20,000원을 따져보면 731포 정도 배정금액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이 되면 정확한 지침이 시달된다고 하는데 그 때 되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부족분은 다시 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시가 안 내려 왔다는 말이지요?

내시는 내려 왔는데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원은 얼마인데 얼마를 주고, 대상은 어떻다든지 그런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올해 초에 813포 정도 해서 2만원 정도 보전비를 주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전비가 얼마 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올해는 2만원 했습니다.

몇 세대 했습니까?

813포에 592가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양곡은 39,470원정도로 계산하는데 본인이 2만원을 내면 20㎏ 한 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원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작년보다 좀 감해졌네요?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감해지면 어느 부분에서 감해 집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국비지원율이 변경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는데 완전 개정이 안 됐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보조율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습니다. 90대 7대 3으로 해서 상당히 보조율이 낮아 졌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가 감해지는 것으로 되는데 예산상에 비유해 보니까 구비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해 지는 상태입니다. 혜택이 많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우측에 보시면 11억원 정도가 감해 졌을 것입니다. 뒤에 280페이지를 보면 주거급여 난에 보면 1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작년까지는 일반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11억원은 감하고 뒤에 15억원은 증가 됐기 때문에 약 4억원 정도가 주거급여에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2명 단위로 같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세방, 월세방 구분해서 차등지원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일반수급자 교육급여라든지 일반보상금, 교육급여, 또 218페이지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정도되면 국·시비 보조금 정산체계에 들어 갑니다. 계속 정산을 해서 과부족분을 시에서 파악해서 국가에 요청하면 11월에 다 조정이 됩니다. 현재 내시된 금액으로 봐서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저급여비를 보면 내년도에 과내시된 상태에서 보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63,047원인데 올해는 435,921원 해서 27,126원으로 6.2%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내시 상태가 어느 정도 편성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보면 금액이 줄었네요?

시 내시에 따라 조정된 상태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강우선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셨습니다. 중요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7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6개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지원, 보육여성지원, 노인청소년복지지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중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토,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예산으로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에서는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인턴근로유지형 등 사업이 있으며, 자활센터에서는 세차, 세탁, 주차, 청소, 시장진입형과 집수리사업단, 세차나라 등 자활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이 밖에 복지시설도우미, 무료간병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수당, 재활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고용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연 분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3,570만원, 그리고 각종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네 번째, 보육여성지원으로써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적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합창단 운영 등 지휘자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으로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결식아동 토요일, 일요일, 방학 등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인건비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으로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의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 2008년 신규사업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 예산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운영비 지원 및 우리 구 노인복지관 건립 후 장비보강비를 시비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이며, 경로당 위문비 시비로 24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로 예산을 2억원 요구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강우선 과장님, 지금 자료가 많이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해 줘야 위원들이 알아 듣기 좋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니까 페이지수가 없으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남았다면 그 부분부터라도 페이지수를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7개 정책사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페이지 설명은 제가 앉아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지원금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고용촉진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12명에서 16명 정도를 선발하여 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안 페이지를 같이 첨가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 듣기도 좋고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설명을 할 것 같으면 페이지를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6페이지, 120페이지, 124페이지, 127페이지, 세출 39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1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해서 354만 2,000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수급자 학생들이나 장애인,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 받는 금액에서 30%의 장려금을 줍니다. 국비, 시비, 구비는 8대 1대 1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 예산액이 1억 656만 3,000원인데 여기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증가될 수도 있는데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또 국비를 반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감소될 수 있는데 연말이 되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증액을 시켜놨네요?

예.

이것도 연말이 되어서……

기초수급자 학생들이나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국가에서 돈을 더 내려 주면 구비도 10% 편성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진도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또 균이 있고 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균이라고 한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이고, 기는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균하고 기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이 주민서비스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사업 활동하는데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2,100만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주민서비스과에서는 청소년 지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분야를 달리했을 뿐입니다.

기는 뭡니까?

이것도 청소년분야입니다. 국비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이나 균이나 기나 전부 국비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격이 18세에서 60세 이하 저소득으로써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실업자로써 3개월 단위로 하는데 보통 선정기준이 부양가족 수와 재산세, 장애인인데 이것도 국·시비의 지원에 따라서 인원수의 증감도 있습니다. 기준은 저소득자나 장애인에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근로자가 부서에 배치되기 보다는 저소득 위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배치를 해 놓으면 부서에서 안 하는 것만 못 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 노임살포사업이라고 취로사업의 기준과 비슷합니다. 여하튼 저소득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도 공공근로사업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업을 넓히고 축소하는 여지는 없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도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는데 다른 복지예산은 그렇잖아요?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냥 정해져 내려오는 정책사업이 있거든요.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돌보미사업은 국가에서 동래구는 장애인 수나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395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업무추진비인데 적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부서에서 직원들 복지향상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틀려서 장애인, 노인, 찾아오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음료수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729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해서 3억 7,509만 4,000원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729만 1,000원 감액된 것은 장애인 복지 지원 항목의 전체 항목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부항목에 보면 조금씩 감액된 것을 다 합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국·시비 보조가 깎이면서 구비도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에 반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은 3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 났는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전체라 하면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장애인 예산인데 서로 연관이 없고 따로 따로입니까? 그리고 금년에 보면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바꾸어서 혼동을 일으키도록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덕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4억 5,729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 사업이 줄었다는 것으로 우선 올해 예산편성이 작년과 달라 졌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장 관 항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하니까 예산서 자체가 달라져서 보시기에 그렇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전체는 34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 나온 14억 5,000만원은 장애인 생계수당, 재활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억 5,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장애인 모든 예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훓어 보시면 내용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졌던 어쨌든 적어진 것은 적어진 것 아닙니까? 편성자체를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국·시비가 넉넉히 안 오고 2차, 3차 추경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보강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이 다 안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혹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국·시비 보조가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구 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351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9억 5,528만 7,000원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그러니까 4인 가족 396만원 이하의 가구 자녀 중학생,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취학 유예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 1인당 162,000원을 지원합니다. 작년도에는 9억 2,162만 2,000원을 11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내어 보니까 48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9억 200만원을 빼니까 증액이 5,328만 7,000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를 12% 해야 되고 이 수치도 연말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차이가 1, 20%가 아니고, 많이 된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과다하거나 과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무상보육료도 2억여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인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 한 장애아들은 장애진단서하고 취약유예서를 제출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데 중증장애 1인당 월 37만 2,000원부터 해당 반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대상이 현재 7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하고, 이번에는 늘어나는 인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출생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5세 미만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출생률은 저조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숫자가 그렇게 안 늘어났는데 예산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액이 증가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동 수가 많아졌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1인당 36만 1,000원 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인당 37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35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해서 8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된 배경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입니다. 영아장애 전담시설 5개소하고 총 19개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설장 및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30% 지원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2억 3,588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전년 대비 지원대상이 2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인건비 자체가 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출근거를 보면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작년 예산 편성 방법하고 바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장, 관, 항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국장께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가 처음 신설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1억 2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었는데 어느 달 기준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 이고, 내년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시된 것은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어느 달이라기 보다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노인 숫자라는 것은 한달 사이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60% 선정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자산조회는 12월 중에 마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람들에게 1월말 되면 차등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제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저축이라든지 각종 조사를 할 것인데 물론 정확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내시가 된 금액인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까?

60%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4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40%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부적격자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이 많아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 107% 정도 나오는데 촌 같은 곳을 가보면 134% 다 신청해 놓고 일단 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대도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70세 이상 되더라도 여건이 좋으면 신청해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은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300만원인데 작년에 만남의 광장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의 이유가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또 가정의 소중함이나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행정으로 비칠 것 같고, 원 취지에 맞게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남의 광장을 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3쌍이 그곳에서 연결이 됐는데 그 뒤에 구청에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 뒀는데 지금 출산장려해서 시비가 1,920만원, 구비가 300만원해서 2,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20만원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주는 것입니다.

한 세대당 얼마씩 줍니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으로써 출산장려사업 형태로 해서 했는데 성과가 강우선 과장께선 지난 번에도 3쌍은 성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목표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25쌍 해서 50명을 상대로 해서 맞선을 주선했는데 그 자리에서 3쌍이 성사가 되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3쌍 중에서도 결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300만원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계속 맞선사업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미혼남 미혼녀 만남의 광장을 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각급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라든지 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 300만원이 반영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호응이 얼마나 되겠느냐 걱정했는데 막상 홍보를 하니까 약 80쌍이 신청을 했는데 금강웨딩홀에서 뷔페를 하고 사회자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7쌍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 이후에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명이 대학교갈 때까지 교육비가 1억원 이상이 나오는 보도도 봤는데 거기다가 둘째 자녀도 낳으면 또 부담이 되는데 셋째 자녀 낳는다고 20만원 주는 것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전시행정적인 예산이 1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못 마땅합니다. 재정 여건상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 3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셋째 자녀 출산부분에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맞선을 봐서 제대로 성사도 안 되는데 3쌍이 그 자리에서 성사가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양가부모도 만나보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그 행사로 인해서 출산장려가 잘 됐다기 보다는 이런 시책을 폈다고 해서 출산장려평가를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보고해서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평점을 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어떤 평점을 잘 받고, 국가기관에서 평점을 잘 받기 위해서 행정을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구민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해서 1억 7,083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11월 30일 현재 보면 574명입니다.

방학 중에는 1일 3식 제공됩니까?

1인 1일 1식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데 어떤 동을 보면 3개까지 지정을 해서 하는 동도 있고, 1군데 지정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보통 동에 지정식당이 한 군데일 경우 먼 곳에 있으면 밥 한끼 먹으러 얼마나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도시락사업도 했지요?

예.

도시락사업을 하다가 도시락사업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도시락을 갖다 줬다 아닙니까? 도시락업자가 내용을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제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아동들은 식당에 가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요? 어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출타하고, 외출이 많아서 3분의 1만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식당하고 도시락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제의 변경은 권양순 여사가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도시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안락2동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 다니지 못 하도록 3군데를 했는데 지금 저조한 이유가 1일 1인 3,000원을 해 놓으니까 요즘 자장면도 3,500원씩 하는데 3,000원을 하면 자기 돈을 내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아니 오히려 중국집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중국집도 있지만 김밥집 아니면 분식점 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00원 가지고 아동들이 급식 먹으려고 추운 겨울날씨에 먼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도시락을 했는데 도시락 사업이 식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쯤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돈이 그렇게 남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떤 방법상의 문제를 새로 찾아 볼 필요가 있고, 올해처럼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5페이지 이번에 조홍제 위원님이 발의해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지요?

예.

420명 5,000원해서 2,52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420명은 동래구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정덕 계장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발의안을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두로 할 때는 약 370명에서 400명 정도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내년 1월부터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중인데 현재 131세대 정도된다고 합니다. 평균은 1세대당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약 2,500원에서 2,600정도 된다고 해서 지급방법하고 명단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곧 확정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1세대 같으면 지금 예산에 올린 것보다 많이 줄어 들겠네요?

많이 줄어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 통과된 것은 10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충분히 빨리 숙지를 했으면 131세대 같으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평균 2,500원 정도하면 더 줄어 들지요? 약 6분의 1정도만 하면 되지요?

그때도 건강보험공단의 팀장과 통화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도 131세대이고, 평균 2,5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계산을 지금 그냥 간단히 해도 4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400만원 정도면 조금 안 되고 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되는데 이 예산이 책정될 때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약 1,000만원 정도했으면 되겠지요?

1,000만원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준비기간이 있으면 충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해서 의료보험공단과 협의를 했으면 처음부터 단돈 1,000만원이라도 다른 쪽에 편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00만원, 300만원이 책정이 안 되어서 고민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촉박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됐습니다.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전년도 것과 금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점심식사하고 나서 과목별로 질의를 하면 찾아 주세요. 금액도 틀리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바뀔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내년도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자료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아요. 저 실력으로써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예산 설명서가 바뀌어서 질의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32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 네 가지만 찾아봐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동안 강우선 과장과 진도하 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산출 근거를 각 과에서 가지고 있죠?

산출 근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합니다.

원래 예산안이 올라 올 때 산출 근거를 같이 올려주면 예산안을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텐데 산출 근거없이 그냥 예산안만 올라오니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하는 과장도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산출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면 될텐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 심사 끝나고 내려가면 내일부터라도 산출 근거가 있으면 인쇄를 안 하더라도 산출 근거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이라서……

품목별 예산 뿐 아니고, 원래 예산을 올릴 때 예산안하고 산출 근거를 올려 주면 그것을 보고 예산 심의하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한 가지도 찾기가 힘들죠? 한 가지도 찾기 힘든 것을 각 항목별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찾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금년도부터 사업예산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하면 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항설명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면서 균형발전위원회 회비라든지, 기초단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시행된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가서 안 바꾼다고 하니까 금년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보니까 도저히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항목별로 찾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이 사업예산서에도 보면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고, 전년도는 2007년도 예산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지 틀린지 대조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려면 전년도 예산을 알아야 되는데 책자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그걸 보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577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87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597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주요한 경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규모가 거의 공공요금과 인건비입니다. 큰 금액이 거의 없고,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대기환경 보전에 대기오염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97만 9,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대한 일시사역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담금에서 시설물 조사는 관내 총 조사 건수가 7,538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로 건축물의 주 용도라든지, 연료사용, 등유 사용량, 필요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환경위생과 자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책정하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하수이용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조관측망 설치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과 부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근거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하수법에 근거하게 되면 관내 구청장은 관내 지하수에 대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수위를 따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 수위는 매월 자동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6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래의 상징광고물 제작 및 관리 중에 동래의 먹을거리 상징광고물 제작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광고물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상품화 했는데 그 세 가지가 파전, 삼계탕, 낙지볶음을 상표 등록을 냈습니다. 이것을 홍보할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지원과 화장실종이타월 구입 지원에 1,3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반환금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반환 1,440만원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으로 행정 처분을 했을 때 각종 행정심판이나 재수사해서 무혐의 처분 되었을 때 행정처분이 감해졌을 때 거기에 따른 과징금 반환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6페이지, 120페이지, 124페이지, 127페이지 세출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01페이지 학생그림, 글짓기대회 행사용품 구입비 50만원, 또 밑에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10만원 7명해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역사축제 때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또 하나는 물의 달 행사 때, 각종 자연보호행사 때 하는 환경보전 그림이고, 행사용품비가 역사축제 때 행사용품으로서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배너 설치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글짓기 심사 위원 수당은 역사 축제 시에는 그림과 글짓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림 심사위원이 3명이고, 글짓기 위원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10만원의 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은 금액 가운데서 이런 읍성역사축제에도 하고 글짓기 대회에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보면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 7명에게 나가는데 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10만원을 안 주더라도 동래문화원에도 문화위원이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짓기대회에서 관내 여러 기관 표창 중에서 각 대학교 총장 표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총장상이나, 교육대학 총장상 같은 것은 그 학교에 나중에 진학을 할 때 가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말고 다른 데 심사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현재 심사위원들은 문화원에서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심사위원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구비입니까?

예,

7명이 전부 교수들입니까?

교수도 있고, 문인협회라든가 예술인협회 회원들입니다. 오랜 경력을 가지시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한 수당을 주어야 올 수 있는 분들이네요?

예, 제가 2004년부터 동래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매년 이것을 개최하는데 올 때마다 저보고 수당이 너무 적다고 불평합니다. 또 그림만 하시는 분들은 글짓기는 2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 해서 업무분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1,500명이나 왔기 때문에 작업을 밤2시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보면 관할 구청장은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서 수위를 측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또 건교부 지침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 매월 자동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한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동 측정이 되어야 하니까 기계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3,5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60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집단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보존식 용기구입해서 4만원 곱하기 3세트씩 50개소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동래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유치원은 24개소이고, 어린이집은 25개소입니다.

그러면 49개소이네요. 한 세트에 용기가 몇 개씩 들어 있습니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들어 있는데 팸플릿만 봤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보존식 용기로 보시면 됩니다.

개수는 확인 안 해 봤네요?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나씩 배분합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배분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를 보고 융통성 있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여름 같은 때 위생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린이는 감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속조치로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8페이지부터 세입분야는 37억 2,008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6,0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수수료가 22억 3,058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가 13억 6,387만 2,000원으로 전체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03억 7,640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1억 7,51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2,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를 위해 52억 5,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원 부족으로 예상금액 61억 6,160만원의 86% 수준으로 내년도 쓰레기 수거 결과에 따라서 부족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생곡매립장 해운대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4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년에 처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전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활용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식 등 제작을 위해 3,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1회용품신고 보상,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1억 7,345원만과 수영하수처리장 반입료 2,5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3,293만원, 선별장 야간 경비 용역비 1,920만원 등 총 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체 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2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5페이지, 145페이지, 세출 421페이지에서부터 43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6%라는 것은 아직까지 금액 산출이 안 된 것이죠?

저희들이 61억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86%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올릴거네요?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금액을 확인하고 86%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오르네요?

약 2.5%정도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는 주로 인건비 같은 이런 것입니까?

주로 공공분야에 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울산으로 판매소가 옮겨졌는데도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2.5%를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86%는 어느 계약이라도 이것이 아니라도 금액을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일하는 부서에서는 100%를 다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세입분야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면 2.5%정도 작년에 비해서 오른다는 말이죠?

예.

위에 생곡매립장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똑 같은데 반입하는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반입 수수료는 위탁 수수료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톤당 14,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하고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 폐자재가 30톤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올해 똑같습니다.

톤수가 틀린데요. 작년에는 폐콘크리트가 20톤, 18,930원해서 379,000원이고, 올해는 30톤인데 금액이 더 적네요?

폐콘크리트하고 건축 폐자재가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 건축 경기가 활성화될텐데 어떻게 반이나 줍니까?

금년도 숫자하고 맞추어서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모양이네요? 그리고 폐콘크리트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379,000원이고, 건축 폐자재 93만원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네요?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 구입했는데 1대 600만원씩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장소에 따라서 활용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사람이 단속하기 어려운 곳 2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덕로 올라가다보면 새들원 앞에 벽을 세워 놓은 곳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치우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사람이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에 철학로 북구 경계지점에 등산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도심 가운데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또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옮겨 가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대가 6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즘 카메라는 사무실하고 연계되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침에 출근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새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 보면 카메라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가 파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설치할 때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 때 견적을 받고, 전체 모델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구에 설치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시비든 국비든 떠나서 잘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카메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당 600만원인데 교통단속하는 카메라도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싸야 합니까? 일반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가 개인적으로도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자체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실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합니다. 또 버리는 사람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모자를 덮어 쓰든지 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비싼 것을 적게 설치하는 것 보다 모형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 위주 보다 모형카메라만 설치해도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버리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형카메라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죠?

전에 교통분야에서 필름도 안 넣고 모형카메라를 해 놓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통하고 다릅니다. 카메라를 보면 안 찍히기 위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다보면 위험하다고 해서 500m 전방에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잘 활용해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예고 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단속 위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형남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형남민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억 9,230만원으로 11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1,455만 4,000원, 수수료 수입 92만원, 잡수입 480만원, 국고보조금 등 4억 721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2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3억 138만 2,000원으로 436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충렬상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1,700만원 중 자부담 3,200만원을 제외한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9,500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장춘 기념관은 2007년도에 유리단절 안전필름 및 파손 유리 업체 삼파장 진공 교체 등 1,4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우장춘 기념관을 찾아오기 쉽도록 지주용 및 입구 안내 표지판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장춘 추모행사는 2006년도 2007년도에 부산과학기술인협회에서 전액 부담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우리구도 좀 부담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구도 100만원을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앞 자유천각은 1950년대 건축 이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유천각을 보수하고, 더불어 자유천 지하수 파기 공사를 하기 위해 6,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실내 패널 위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시대 감각에 맞게 PDP, DVD플레이어 등 홍보용 영상장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2008년 1월 27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물 등록에 필요한 재료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요원 등 인건비 381만 8,000원, 관련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안락교차로 로프화단 정비 및 초화장식물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락교차로는 해운대와 연결되어 있는 충렬사 앞 요충지로 이 곳에 꽃지게, 꽃달구지, 항아리 등을 이용하여 동래지역만의 특색있는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남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02페이지, 116페이지, 125페이지, 134페이지, 145페이지, 그리고 세출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운영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안내판은 어떤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까?

안내 표지판은 도로표지판 외에는 일반 골목길 표시하는 표지판 정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진 표지판 4군데 하고 좀 큰 지주용 표지판 1개 하고 해서 5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치는 어느 방향으로 합니까?

미남교차로와 동래 롯데백화점 그 주변에 10군데 정도 예상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실제 부착할 때는 그 중에서 4, 5개소를 적의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 한 두차례 가 봤습니다만 입구가 어느 쪽이 정문인지 어느 쪽이 후문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던데 그 표지는 같이 잘 됩니까?

종전에는 온천 기동대 근처에 표지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437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앞 자유천각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장춘 기념관 바로 앞에 로터리 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한 가운데가 자유천입니다. 우물이 자유천이고, 우물을 덧씌우고 있는 한옥이 자유천각입니다. 그래서 자유천각이 56개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한 번도 제대로 보수를 못 해서 넘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보수하면서 아주 쓰지 못 할 자재는 갈아 끼우고 쓸만한 자재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할 작정입니다. 이왕 덜어낸 김에 우물이 지금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뚫어서 수맥을 찾아보고 우물의 기능을 조금 살리고 거기에 다시 자유천각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서 보다 좀 많은 1,99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좀 삭감되어서 6,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계속 뽑아 내고 새 물이 올라와야 신선도도 있고 사용을 하든지 음용이 되든지 할 수가 있는데 5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하면 물이 거의 썩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물을 뽑아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판단은 우장춘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혹시 수맥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파 보고 수맥이 끊기지 않고 물이 나오면 자동 펌핑으로 해서 로터리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동물보호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물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와 계약을 주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화연락을 해서 위탁을 하고 나중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래 쪽에는 하는 곳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 쪽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와 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서까지 보낸 동물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에 몇 마리나 보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총 14마리이고, 올 10월 현재 총 90마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는 것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주인을 먼저 찾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꼭 주인을 찾아 주지 못하는 개를 맡기는 쪽으로 해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얼마나 합니까?

한 달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는 거기에서 기증을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꼭 안 되는 병이 든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한 달 동안 해 놓을 때 찾아간 숫자는 얼마입니까?

지난해 14마리 찾아 갔습니다.

몇 마리 맡겼습니까?

총 90마리 맡겼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대충 몇 마리 맡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10월말까지 90마리 정도 되니까 100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강공원이라든지 길거리에 보면 주인을 잃어버린 개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챙겨서 잘 하도록 하고, 2007년도에 기증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물을 한 달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동물 애호가들한테 보낸 개는 몇 마리 됩니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분양은 67마리가 됩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개를 보내는 관리대장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각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천각을 6,5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수합니까?

자유천각은 한옥 기와집입니다.

한옥 기와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천각이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죠? 개방이 되어 있고 나무가 각지어져서 기둥이 원목에 받쳐져서 그 위에 것이 깨어져 있는데 지금 원목 기둥 그것을 바꿉니까?

원목 기둥을 포함해서 위에 서까래까지 전부 교체해서 그 중에 쓸만한 부자재를 쓰고 나머지는 교체해서 완벽하게 새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하려면 6,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습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자유천각 보수 지하수 파기에 6,990만원이 대략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 중에 49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한옥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 단가도 다 높죠?

예.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품셈표로 적용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며칠 정도 잡았습니까?

공사기간은 아직.....

공사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인부임 몇 명으로 했습니까?

그 규모는 문화재 품셈표 단가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놀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물 뚜껑이 없었는데 지금은 뚜껑을 덮어서 그것을 폐쇄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학생들도 자유천각에서 많이 놀고 하니까 혹시 추락사고를 예방해서 뚜껑을 했는데 뚜껑을 씌우기 전까지는 물이 있었는데 조동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물이라는 것이 물을 계속 퍼면 물이 나오는데 퍼지 않으면 안에서 고여서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가로공사를 다하고 있을 때도 물이 있었는데 이왕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잘 가꾸면 소공원 역할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물을 폐쇄시키고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펜스를 쳐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가는데 옛날에는 여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왕 보수를 할 때 소공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아이디어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 양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락2동의 양묘장은 양묘장 기능을 적게 하고 가식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는 따로 두지 않고, 양묘장 관리하는 인력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가로수 유지 관리 3명은 일시적인 노임 단가죠?

예, 그렇습니다.

화단관리는 작년에는 5명에 150일이었는데 올해는 160일로 10일이 늘었네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공원사후관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관리가 없어졌네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3명에 130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도시녹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도시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네요?

예, 2명 120일에서 늘었습니다. 공원관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뭔가 안 맞는게 있는데요, 작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총 예산이 아니고, 녹색도시조성 금액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작년 것 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을 다 읽어 내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는 현재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작년 프로그램하고 엉켜서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양묘장 관리자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44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까지 상용인부라고 표현했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일용은 기간제 근로자, 다음에 상용인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노임사역인부는 바뀌어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부가 2명이네요?

녹지관리원은 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계량기 전수 조사요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량기는 주로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2006년도에 검사를 했고, 2008년도에 관내 계량기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계량기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겠네요?

저희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계량기가 몇 개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2006년도에 계량기 총 검사를 한 것이 2,279대입니다. 그 중에서 합격이 2,200대, 불합격이 79대입니다. 불합격한 79대 중에서 수리 지시를 22대 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파기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수리 지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처분해 버리네요?

예.

보통 계량기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지시 받으면 별도로 벌금을 내는 것이 없이 그냥 처분만 하면 끝이네요?

법 경중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지시 22건 하고 나머지 현장 파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파기를 하면 끝이네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장춘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물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물이 많은 곳인데 지하도를 파면서 물줄기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물이 나온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직접 가서 관람도 하고 식수는 못 하더라도 두레박 같은 것을 놔 두고 손이라도 씻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객들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관광객들한테도 보여 드려야 하고, 그런 절충선을 찾아서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연차사업을 하시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우장춘 기념관에 몇 번만 돌고나면 볼 곳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동물등록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처음 47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물등록 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동물등록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동물을 아무나 자유롭게 어떻게 키우든지 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물을 유기하면 벌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목줄에 이름표를 달지, 칩을 해서 소유를 명확히 할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함부로 버리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아무나 양심불량으로 버리면 아무도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버렸는지 주웠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하기 위해서 목줄을 하든지 칩을 하든지 그 재료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돈이 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 합니다. 시에서 이 정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우선 편성해 둔 것입니다.

만약 칩이나 목줄을 하게 되면 470만원 외에 개 주인 부담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담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개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유추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히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 관내 1,563마리가 올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마리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마리당 금액이 얼마 들거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가운데 보면 직영방제단이 있는데 방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소나무 재선충 등 소나무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방제할 인력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찰조사원이 있고, 예찰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무를 벌목하고 훈증하고 운반하고 파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1개 팀을 방제단이라고 합니다.

직영합니까?

하도급을 주지 않고 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6,1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산로가 계단화 되어 있지 않는 곳을 계단화 하거나 등산하기 편리하도록 등산로를 손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겠네요?

예.

숲가꾸기 말고 별도로 하는 것이네요?

숲가꾸기는 숲이 너무 밀생하고 있으면 가지를 친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숲가꾸기 사업이고, 등산로는 사람이 다니는 등산길을 다니기 좋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