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까지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존시설의 보수와 보완을 통해 최대의 경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3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19만 2,000원, 생활행정과 소관6,425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600만원, 지적과 소관 1억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억 6,920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3억1,899만원, 건축과 소관 2,998만 9,000원, 지적과 소관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10억원, 지적과 소관 200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변상금 수입으로 1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관리법위반등 2억 753만 8,000원, 생활행정과 소관 도로무단점용등 1,9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250만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1억 2,877만 2,000원, 지적과 소관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억 9,245만 2,000원, 생활행정과 소관 1,700만원, 건축과 소관 5,688만 2,000원, 지적과 소관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 훈련등 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등 1억 75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 훈련등 1,460만 8,000원, 건설과 소관 온천3동 도로정비 등 10억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53페이지 도시국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8,862만 4,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억 8,387만 6,000원, 특별회계는 37억 42만 7,000원, 생활행정과 세출예산은 17억 177만 9,000원,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2억 7,440만 7,000원, 건설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6억 2,192만원, 특별회계는 2억 2,761만원, 건축과 세출예산은 7,725만 9,000원, 지적과 세출예산은 2억 1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9페이지에서 46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정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4억 4,867만 6,000원, 행정운영 경비 업무추진비등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8,38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3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등 32억 3,842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등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7억 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7,915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으로 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장 관리 등에 27억 3,090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억 6,98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37억 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7,91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49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 차량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등에 10억 3,39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 6,778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17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41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재난예방 및 대응력강화 정책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 행정운영 등에 10억 53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4,460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 2,45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44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232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동래구 관리정책사업으로 1억 2,020만원,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8억 6,895만 3,000원,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1,847만 6,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1,4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2,192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0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 532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1억 4,731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및 위임수수료 8,03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76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6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2억 2,76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6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539, 54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추진에 1,10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6,625만원을 편성하여 총 7,72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75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543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4,24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5,89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6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와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진 추진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 재난대비훈련,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침수흔적도 제작 등 재난예방사업 대피 중인 주택임차 및 안전진단비용 융자, 재난피해 복구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현재 10억 8,300만원이 이월되고 2008년도에 1억 6,900만원의 수익과 3억 4,6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08년도말에는 9억 6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지원 수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억 5,256만 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민간융자금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26페이지 세부수입 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가 4,469만 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 1을 적립한 금액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 2,450만원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던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액이 10억 8,33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8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추진을 위해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4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래, 염화칼슘, 수방복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제1항 5호에 의한 침수흔적도 제작비 1,5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3,5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피주민 주택임차 및 민간소유시설 안전진단 비용 등 민간융자금 3,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이 7억 4,274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을 1억 6,3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6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 재난관리기금은 구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에는 10억 5,230만 1,000원을 예치하였고, 2007년도 말 에는 10억 8,337만 4,000원, 2008년도 말에는 9억 656만 5,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사직초등학교, 여고초등학교에 각 1억 7,000만원씩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15가구에 약 20여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차선도색 주로, 도로 및 주차장에 5,974만 5,000원 편성과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 2.500만원해서 8,47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명륜초등학교 앞에 교통섬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신호등 이설 등에 예산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저사거리 그러니까 우장춘 사거리입니다. 거기도 교통섬 설치와 횡단보도 이설, 신호등 이설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공용주차장 건립 시설비에 3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추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라서 실태률이 저조한 지역인 명장2동 533-2번지 7필지 3,694㎡에 국유지 2필지, 개인토지 5필지,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위치에 토지매입 협상, 시비보조를 받아서 주차장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토지매입예산으로 3억 9,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4,000만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존 5개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세입 116페이지, 121페이지, 125페이지, 128페이지, 134페이지, 146페이지, 세출 45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운행차량 속도제한이나 운전자 시인성 제고를 위한 도로시설물 재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2개소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내산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까지해서 총 13개교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은 사직2동에 소재한 사직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직3동에 소재한 여고초등학교 2개 교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으로 총 3억 4,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쿨존 사업인데 내년도에 2개교를 하면 완료가 됩니까? 남은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나머지 학교는 주변이 양호하고 일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된 지역이어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더 추가로 지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은 전례와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천만호 위원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면수를 더 확보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셔셔 심도있게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에 맞추어서 추경에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 보다도 소규모 주차장 한 면 한 면을 늘리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집마당 외에 병원이나 부설주차장도 시비가 내려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내시가 없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보다 35.98% 증액이 되었지요? 금년도에 이렇게 대폭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했고, 이동차량에서 나오는 단속건수가 늘어나서 징수예산액도 증가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강화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3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박자호 담당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나 각종 사업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됐는데 작년에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어린이보호구역사업 3억 4,000만원이 471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예산에는 4억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에는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만 해도 4억 6,200만원이 늘고,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48,000건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81,00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5억 4,000만원 늘고 해서 그것만 두개 합해도 10억원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35% 정도 늘어납니다.

이동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었다면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8페이지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구에서는 명륜초등학교 앞 하고 2개소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전년도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2개소에 하면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래로터리에 보시면 청기와예식장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섬을 많이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이설도 하고 규제봉 설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 4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에 명장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초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주차실태율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명장2동이 정해져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약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2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가 11억원, 저희 구비도 8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구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박자호 담당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일단 투융자 심사를 의원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립계획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안 되어서, 그러니까 땅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건물이라든지 시설비는 시에서 보존해 줍니다. 저희들이 땅 구입하고, 설계 용역주는 것이 8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원해서 1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시에 올렸는데 우선적으로 배정된 것이 3억 9,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 투융자심사를 그쳐서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1개소입니다. 명장2동 4구역입니다.

그런데 동래구 관내에서 하필 그 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래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를 10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명장2동 4구역이 주차확보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주차장 개선효과가 가장 높다고 해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곳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으면 각 동별도 해서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를 지정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동래구에서는 한 군데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한 군데 밖에 못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할 것이지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한다든지 단속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있는 5개소……

카메라 한 대가 얼마입니까?

고정하고 자동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5대에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직 구 주공사거리에는 자동입니다. 그리고 4개는 고정입니다.

자동은 얼마입니까?

자동은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이 600만원 잡혀있던데요.

그 기능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기술적인 것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무인단속카메라 하고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의 차이는 뭐냐하면 청소행정과는 고정형이고, 회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능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 일 수가 있습니다.

작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작동은 주차단속계에서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서 합니까?

구청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격하고 구청 안에 까지 설치하는 것하고 전부 보태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성능면이나 운용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40만원 곱하기 5대인데 대당 4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주로 30만원대의 디지털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지도담당 박규열입니다. 카메라 성능 관계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주차단속용 카메라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못 촬영이 되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는 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디지털카메라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5대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5대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며칠 전에 방송보도를 봤는데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각 구마다 가격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금정구보다 우리 동래구가 약 대여섯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금정구만 유일하게 싸고 다른 구는 다 비싸게 구입했는데 그런 것도 구입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왕 구입하실 것 같으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품질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납품업체를 파악했습니다. 금정구에 썼던 제품도 확인했고, 매년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보면 가격차이가 6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발행한 것은 일회성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이것은 도로노면에 붙일 때는 밑면에 본드를 붙여서 합니다. 저희들은 나사못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업체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업체의 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썼다가 철수하고 그런 데는 필요한 제품이지 저희 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1, 2년 정도 버텨야 될 규제봉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이 같아도 다 다릅니다. 백화점 물건 다르고, 일반시장에 물건 다르듯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래구만 잘 못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확충 관련 적립금으로 7억 1,514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금액이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20% 적립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금액입니까?

예.

이것이 20% 됩니까?

초과했습니다.

총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예산서 상에 나온 것은 23, 4% 정도됩니다.

올해 전체 37억원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20% 이상은 무조건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세입예산은 32억원 정도인데 37억원 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 빼고 20% 계상했습니까?

6억 4,000만원 인데 7억원 정도 되면 초과한 것입니다.

여하튼 조례를 만든 취지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취지에 맞게 20% 상회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 앞에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지적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 정책사업에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추진, 행정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액 2억 1,034만 6,000원으로 543페이지 지적행정업무추진에 2,11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포상금 신설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으로 증가하였고, 544페이지 지적관리기반 구축 및 운영에 2,1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5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 도로명 주소 부여 후 법적 전환을 두고 새주소 고지 및 우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새주소 고지에 대한 우편요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과 유지관리비에 작년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90만원으로 2008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총무과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의 일반 경상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복무하여 주신 지적과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7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126페이지, 128페이지, 147페이지, 세출 54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지적과 부분 각종 서류 인지대가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덜 들어와서 적게 잡았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적과 개발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개발부담금입니까?

660세대 이상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660㎥ 이상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660㎥이면 몇 평입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200평입니다. 200평 이상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상 세입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한 두 건 정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동래로터리에 함흥냉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의 수입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세입을 170만원 잡아서 수입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법이 바뀌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60일 기한내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60일은 맞는데 계약하고가 아니고 계약 완료 시점입니다. 잔금 다 끝나고 완료 시점부터 60일입니다.

그런 것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열악한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법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또 다시 시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적현장민원실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고지 고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영곤 생활행정과 과장 나오셔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박영곤입니다.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 하천 사용료 수입 3억 7,790만원, 수수료 수입 6,42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899만원, 잡수입 1억 5,15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00만원 등 총 9억 3,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서 50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생활행정과 세출 예산은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차량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 유지비, 명륜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10억 3,399만 9,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 7,778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177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 1,0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입간판 경고 스티커 제작비, 광고시설장비유지비, 불법 간판 철거 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도로정비사업추진을 위해 소규모 파손으로 긴급 복구를 위한 도로정비 자재구입비,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과 도로정비차량의 노후로 제설작업 전용 4톤 차량으로 교체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가로등 보수 자재비, 지하차도 시설보수비,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보안등 유지 관리 비용과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선로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 선로 정비 및 보수공사비용과 야간에 마안산 체육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전원 설비와 조명등 장비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생활행정과에서는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3페이지, 114페이지, 117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126페이지, 128페이지, 세출 48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행정과에 계속도로점용 330건, 일시도로점용 50건, 도로공간점용료가 있는데 올해 일시도로점용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일시도로점용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건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연산 분기점 공사점용료가 약 3,000만원정도 들어와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5,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2,5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사업부분에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방금 설명한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한전 연산 분기점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는 계속사업으로 들어온 돈인데 올해는 도로공간점용료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4,900만원을 도로공간점용료로 책정했습니다.

금년에 목표량은 얼마였습니까?

목표량은 4,900만원에 거의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100만원으로 늘었네요?

내년도 도로공간점용료는 2008년도 예산에 5,490만원으로 5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목표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광고물게시판 위탁운영 4개소를 운영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올해도 2,000만원입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광고 위탁금이 계속 밀려 있죠,

아닙니다. 지금 전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함흥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1년에 2,000만원입니다. 4분기로 나누어서 5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행정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체납금입니다. 여태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체납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1,7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92페이지 도로정비 부분에 36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시설유지관리에 속하는데 작년에는 도로정비부분이 7,838만 9,000원인데 금년도에 8,2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365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로 증액된 사유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개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비에 인건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11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 보조 공익이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한 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495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차량 구입해서 4,480만원인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운행하던 차량이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용차가 내구연한은 없어졌지요? 이것이 10년이 넘었네요?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이것도 1억 3,686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액된 요인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마안산 체육공원 조명 설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497페이지에도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108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선로정비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마안산 체육공원 주변 공원등 정비공사에 2,000원 해서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도 4,167만 8,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초과수당이 총무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알아보기 좋게 해 놓아야 되는데 작년 보다 더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인건비성인지 모르지만 499페이지에도 보면 6,87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수자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가로등 보수자재비인데 안전기, 감전보호기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사, 안락 지하차도, 내성 지하차도, 우장춘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위탁을 준 것이죠?

이것이 1년에 두 번에 걸쳐 설치되는 것인데 조명등에 대해서 세척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시설물 관리 유지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주어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위탁금액이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이 17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려 주면 됩니까,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락 지하 차도, 내성 지하 차도, 우장춘 지하차도도 같이 입찰합니까?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위원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민전 이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1,877만 2,000원 중에 약 160만원 정도가 매년 가로등을 보수하다보면 FRP 가로등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금액 160만원을 빼고 나머지 약 1,600만원 정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점검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왜 오르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71만 6,000원이 인상된 것은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용역업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가 입찰입니까, 어떤 입찰입니까?

이것은 전기안전협회에서 매년 일정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87%내에서 금액을 맞추는 것이죠?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끼리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하는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금액을 맞춘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금액이 딱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남예산에서 개최된 방재연찬회에 재난관리담당이 참석해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불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서 상에 재난예방 복구사업 추진비 3억원 중에서 첫 번째로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용역비의 대상시설물은 두 개의시설물입니다. 하나는 수안천 복개구조물로써 수안건널목에서 장미아파트간 520m이고, 또 하나는 사직동 사직야구장 앞 복개도로 54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수민동과 명륜동, 안락동 일원 온천천주변 저지대 약 35㏊에 대하여 침수 시에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35페이지, 146페이지, 세출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가에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데 기초수급자 3,300가구 중에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린아이들만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소화기도 구입해 주고 가스라든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6,231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가 150만원이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편성에서 빠졌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시행규칙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해도 가능하도록 7월 26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와 방재단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출항목이 바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안전문화운동 관계하고, 민방위 분야만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49만 1,000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는 매월 15일 자체 훈련을 하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이나 자연재난 대비훈련을 각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연막탄 구입이나 그 다음에 플래카드 구입비 등이 49만 1,000원에 포함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는 35% 국비는 30% 구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도 있습니다. 국비 30%, 구비 35%, 시비35%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해서 14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2만 1,000원 시비가 49만 1,000원, 구비가 49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국비는 없고 시비와 구비뿐이네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없는데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인원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줄거나 인원이 준다면 예산을 줄여도 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비만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나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락2동에 있던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지고

문화화관에서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소요경비는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무슨 경비 말입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경비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까?

경비는 전혀 관계없고, 다만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850여만원이 절약됐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가고……

인건비는 문화회관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예산담당이 계신데 사실 민방위 교육장이 시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수처리장을 넘겨줌으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주위에 시끄럽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으로 그 쪽에 가로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사실 안락2동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하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산 심의만 하시고 그 관계는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그냥 여기 저기서 하시지 마시고 질의 끝나고 나면 한 분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수입계획서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해서 연 3.7%했는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상향되는 추세인데 적게 잡힌 것 아니예요?

현재 구좌가 8개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제일 적은 이율이 3.63%이고 제일 높은 것이 4.1%입니다. 평균이 3.7%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율이 높은 데로 적립을 해야 하는데

현재 예치하는 이율은 좀 높습니다. 작년에 예치됐던 것은 낮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해지해서 다시 넣으면 이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4% 대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는 낮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남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인 2008년도 예산 요구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전문건설업 등록 및 도로굴착 허가 수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30건으로 예상하여 건당 2만원으로 60만원, 도로굴착허가 500건 건당 500원으로 25만원은 등록신청시 수입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으로 한전, 수도, 도시가스 등 연간 허가 신청은 불투명하나 매년 일정금액으로 편성되어 온 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허가시 원인자로부터 납부 받는 금액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예측이 불투명한 수입을 5건에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 10억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온천3동에서 사직3동 경계도로 일원 도로정비 2억 6,000만원, 온천3동 1214번지, 1449번지 일원 도로정비 2억 4,000만원, 안락1동 633번지 일원 도로정비 2억원, 수안동 장미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17페이지 동래온천관리 정책사업에 1억 2,020만원으로 동래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동래온천관리 기본경비로 2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온천1동 구온천시장 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에 5억 1,462만원, 관내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안동 장미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33억 5,433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억 6,895만 3,000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으로 3억 1,8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는 온천천시민공원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온천천관리 아웃소싱 원가조사용역비 45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1,4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억 2,192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0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532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 231만원 등 1억 4,731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및 위임수수료 8,03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761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3,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61만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등에 2억1,500만원 등 총 2억 2,76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7페이지, 123페이지, 126페이지, 146페이지, 세출51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7년도에 신규 등록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7년도 신규등록자 현황은……(자료 확인 중)

세입 60만원이 크게 보탬은 안 되지만 2008년도에는 신규등록을 30건을 했는데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자료 확인 중)

답변이 안 되면 됐습니다. 123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주로 도시가스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사업 허가가 지금 신청한 것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들어 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2008년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2007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억원이 들어 왔으면 내년에는 경기 여건이 나아지면 더 들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17페이지를 보면 동래온천 자원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온천 자원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온천협회에서 온천과 관련하여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상정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상정된 안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천자원조사는 아시다시피 5년마다 온천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온천 자원의 적정한 부존량 및 양수량 관계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야 만이 허가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관련법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본예산보다도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추경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경하는 기간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맞는데요. 지금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정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추진하면 좋은 것 같고요. 다음 522페이지를 보면 교량 하부등 교체가 있는데 뭡니까?

교량 하부에 조명등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건설본부 온천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천천 정비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것 하고 이것은 좀 틀립니다.

종합계획에는 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시킵니까?

기본적으로 주변의 밝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 같이 기존에 있는 교량 하부 등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산책로 우레탄 설치공사는 타당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징검다리 쪽에 있는 것인데 우기 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범람하면서 흙길로 조성한 부분에 흙이 유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이것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4,500만원인데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내용이 뭡니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써 사용목적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이 와 계신데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먼저 제2위원회실에 들어 온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제1위원회실에 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구 업무 중에서도 도시국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기회에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고 하려고 들어 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 인허가 당시에 연면적이 200㎡ 이상,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5만원에서 6만원씩 부과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세인데 그 중에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자치 구에 내려 줍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작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립금이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용도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고시를 해 놓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미수용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 징수교부금 30%씩 주고 있는 것을 각 자치구청장들이 시장에게 “인상을 해 달라, 30%가 적으니까 50% 정도 인상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시에서 받아온 돈입니까?

금년에도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517페이지 동래온천자원조사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자원조사는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온천자원조사를 할 수 있는 온천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기관에 단가를 외뢰해서 이 금액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자원조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용현황조사, 온천의 위치조사, 온천수 이용실태조사, 지표지질조사, 지하지질조사, 지화학적조사, 오염원조사, 온천수 모델링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현재 온천수의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각 온천업소에 대해서 많은 양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까?

5년 전에 저희들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2002년도에 했는데 그 예산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써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8개기관 중에서 2개 기관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동래 온천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인가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은 금액이…….

받아서 평균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금액은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 그지요.

예.

2002년도에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고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아웃소싱 원가조사 용역비 해서 4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소싱은 온천천을 앞으로는 유지 관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하나의 실태조사로써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천천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천 관리를 아웃소싱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퍼뜩 감이 잘 안 떠오르는데 굳이 온천천을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가 개발위주가 아니고…….

온천천이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관리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산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말은 3개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아웃소싱하는 부분도 구에서는 결정하는 부분이 떠나 버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을 봐 가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비에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당장 온천천을 아웃소싱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고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는데 건설과장이 이런 부분에 예산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 어떤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편의대로 책정한 것입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온천천 아웃소싱이 되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것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를 보면 교량하부등, 조명시설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하부등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등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사용시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집니다.

교량하부등이 몇 개입니까?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60개 전체를 다 교체를 하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등 종류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등이 있는데 몇 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량하부등을 꼭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교량 하부등이 옛날에 만들어진 등이 되어서 밝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교량하부등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천천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몇 년도에 하부등이 설치되었는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관리담당 김민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하부등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생활행정과 기전계에서 관리합니다.

기전계에서 관리하면 기전계에서 하부등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안이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된지도 안 보고 안만 올라오면 확인도 안 하고 교체를 합니까?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등교체를 했는데……

2004년도 처음 설치를 했지요? 옛날에는 없었지요?

예.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으면 몇 년 됐습니까?

주민들이 등의 밝기가 어두워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교량이 어디입니까? 세병교입니까?

동래전철역 밑에 하고, 명륜전철역 밑에 하고 그렇습니다.

동래전철역 밑에 하부등과 명륜전철역 밑에 하부등 그렇게 해서 60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만 책정되면 기전계에서 등을 교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물론 온천천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건설과에 책정되어야 될 예산이 맞습니까?

온천천 안에 있는 교량등이 되다 보니까 일반도로에 있는 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천천은 관리 차원에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사업은 기전계에서 합니다.

등 값도 26만원 같으면 등 한개 가격이 26만원 아닙니까?

예.

26만원이 작은 가격도 아니고, 3년 쓰면 계속 교체해야 된다면 앞으로 또 3년 뒤에 또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번에 바꾸는 것은 수명이 지금 쓰는 것 보다도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5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특허제품이 되어서 현재의 밝기보다 3배 정도 밝습니다.

3배 정도 밝을 것 같으면 지금 60개 설치되어 있는데 꼭 60개를 교체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은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밝기도 3배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60개인데 60개도 지금까지 기능을 했는데 지금 수명이 다 되어서 밝기가 어두워졌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등이 26만원이면 밝기도 3배 정도 나오면 꼭 60개를 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요. 3배 정도 되면 3분의 2정도 설치해도 충분하게 조명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밝기를 봐서는, 그 숫자개념을 따지면 맞는데 지금 어둡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등을 교체하면서 전체를 환하게 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레탄 설치공사해서 m당 12만원 해서 300m를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안동 동원아파트 앞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수안동 소공원 앞에 징검다리부터……

세병교에서 안락교까지 흙길 산책로 그런 부분이 우기 때 침수가 되면 많이 유실이 됩니다. 유실되면 노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흙길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300m 설치하는 것이네요?

300m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해서 전체 길이가 300m 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52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고, 올해도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매년 기반시설부담금 총 사용금액을 2억 100만원하고, 예비비 400만원 해서 2억 5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구입이나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도면 복사비 등해서……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맞고요.

용역비 1,000만원은 원가설계를 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설계라면 무슨 말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처가 전부가 용지매입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용지매입을 위한 금액은 바로 밑에 2억 1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외에 ……

연구비가 작년에도 연구하고 올해도 연구비가 또 들어 갑니까?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용역비를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연구비가 매년 1,000만원씩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관리담당 정호태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원가계산비 1,000만원은 기반시설의 직접 설치비용 공제에 따른 원가 설계비입니다.

원가설계비를 매년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했고,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이 다 들어 가네요?

예.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도 매년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해서 150만원 곱하기 134㎡, 2억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 적립금 7,000만원하고, 2008년도 1억 5,700만원해서 2억 2,7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뺀 용지확보비가 되겠습니다. ㎡당 150만원해서 금액을 2억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과목은 도시개발정책사업으로 위법 건축물을 지도단속, 건축업무추진에 1,100만원을 증액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6,625만원을 편성하여 총 7,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세입 117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128페이지, 세출 53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허가 및 사용승인이 300건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나 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2007년도에는 137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도 있고 해서 600만원을 세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0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고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