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5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통행정과, 생활안전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7억 4,10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34개 사업에 7억 2,6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쌀소득 직접지불제 보조금 등에 4,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2억 6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59개 사업에 8억 9,2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편성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 8,7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454억 2,796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1,723만원 보다 32억 1,07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68억 9,292만 6,000원으로 10억 8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7,196만 9,000원으로 1,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262억 8,485만 8,000원으로 21억 7,0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0억 7,820만 7,000원으로 1,9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1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사회복지예산 1억 2,3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19페이지 기초생활 복지예산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8억 8,5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2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1,118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7,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67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9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1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수당 등 7억 4,5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자활실업대책 예산으로 자활장려금과 자활근로사업 등 2억 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보조원 인건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2억7,6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여성 아동 청소년 예산으로 여성시설 생계급여 등 일반보상금 5,705만 5,000원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만 5세아 보육료 등 민간경상보조금 23억 7,7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 쌀소득 직접지불제 보조금과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9,1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3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2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부분을 편성한 이유가 당초 융자금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이율을 5% 에서 2%로 낮추었기 때문에 상환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상환액 전체를 세출 133페이지 융자금 난에 넣어서 계상한 것 밖에 없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세입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세출 13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78만원이 감액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 중증 재가 장애인입니다. 매월 20일에 1급에서 2급까지의 장애인에게 30,000원 지급합니다. 예산 1억 5,450만원인데 수급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6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급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로당의 난방비인데 이번에 노인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연료비지원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이 냉방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고 하니까 유류대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유류대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난방비는 지역경로당은 70만원이고, 아파트 경로당은 60만원을 기준으로 나가는데 실제 연료비를 70만원해서 연 2회로 35만원씩 지급되는데 실제 경로당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열손실이 많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난방시설을 돌려 보지만 다 따뜻하게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고 어떤 경로당은 겨울철에는 안 나가니까 남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을 신축하든지 해야 하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열악합니다. 난방을 많이 하는 곳은 모자라고 아예 동절기에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안 나오는 곳은 돈은 남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1년에 몇 개월 합니까?

개월 수를 따지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연 70만원이면 월 얼마나 됩니까?

12만원 정도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회보장 중에서 노인복지는 무시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을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온천1동 할아버지경로당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올 해 200만원을 지원해서 수선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재무과에 넘겨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연료비가 연 70만원이라고 했지요?

난방비입니다.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난방비 문제로 인해서 금액이 적어서 그렇는지 난방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느 경로당을 가면 숫자가 좀 적고, 어느 경로당을 가면 경로당도 크고 숫자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70만원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차등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은 지급기준이 경로당 시설 개소당으로 지원하고 있고, 큰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을 똑 같이 지급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면서 회원 수만 확보해 있으니까

평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평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도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시비도 지원되니까 건의를 해서 규정을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현황 파악을 제가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돌아보니까 방 하나 정도되는 경로당이 있고 아주 대규모로 해서 20평 가까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아마 20평 정도의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해서 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수리 할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수리할 곳이 없어요?

2006년도에 시비 1억 1,000만원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2006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소소하게 하는 것은 거의 보수를 다했고, 올해는 7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니까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에서 현장확인한 그 경로당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는 국·시비이죠?

구비도 있습니다.

사실 개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언제부터 70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89년부터 일제 등록을 했거든요.

지원은 그때부터 했습니까?

제가 지원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했든간에 지금 1년 사이에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현실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50만원이거든요. 지금 올린 것입니다.

턱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남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 4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세입을 5억 7,600만원 책정했는데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수료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늘었네요?

예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 54페이지, 65페이지, 세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서원시장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원시장은 구조개선공동사업으로 지난해 신청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층에 창호공사를 하고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자체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10%입니다. 이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요?

환경개선사업이나 구조개선공동사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서원시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출입문 설치, 2층에 창호공사와 단순히 구조를 조금 손 보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자체 부담을 10% 준비했을 때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까?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예산이 중소기업청 자금인데 지금 신청했을 때 여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쌀소득 직접지불제 보조금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전부 전액 국비이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님께서 쌀소득 직접지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해 수확기 산지 쌀값과 전국 평균 쌀값의 차이에서 85%까지 정부가 보전해 줍니다. 목표가격에 전국 쌀 값의 차이 중에서 85%까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쌀을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전을 하는 농가소득 안정도모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2월에 신청하는데 즉,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138농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 동안에 많이 홍보된 연유도 있겠습니다만 대폭 늘어나서 35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예년의 곱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쌀값을 계산해서 ㏊당 61가마 정도를 수확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올해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의 경우 ㎡당 74.6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당 59.7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왜 이렇게 농가가 많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농업을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가 여기인 경우, 경남 일원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희에게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138가구에서 357가구로 늘어났다고 해서 농사 지을 땅은 없는데 숫자가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있어도 되네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지는 동래에 되어 있는 사람이 토지는 시골에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확인을 다 합니까?

이것은 농지 소유기준입니다.

토지대장을 보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국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8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기정 11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건설과 소관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에 15억원, 조정교부금에 건설과 소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및 도시기초시설물 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으로 1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5,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수당을 31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에 3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90만 1,000원 감액 편성하고,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에 9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61페이지 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4억 6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647만 3,000원 대비 19억 7,00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7.2% 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연가보상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에 각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140만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사유지 보상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관리 공익요원 보상금에 50만원 증액 편성하고, 도로보수원 인부임 8,85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 455만 4,000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침수흔적도 지도제작에 1,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211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에 211만 9,000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여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온천천관리 인부임 7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미남천 복개에 1,800만원 감액하고, 명륜교차로 연결 동래교 확장 등 3개사업에 25억 8,700만원 증액하여 총 25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764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에 적립금 4,76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동래교육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의 사유로 온천1동 허심청에서 장전동간 도로개설 1억 2,815만 4,000원, 온천 달북초등학교에서 온천중학교간 통학로 설치 9억 3,873만 9,000원, 명륜1동 6통 지내 도로개설 9,228만 1,000원,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14억 7,651만 9,000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10억원으로 5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들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55페이지, 65페이지 세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사직초등학교와 여고초등학교입니다.

이것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인데요.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내산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과 동에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까지 내성하고 혜화초등학교가 추진이 됐습니다. 큰 민원이 나오지 않고 주민들 이기적인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마찰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이 8,8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85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도로관리원이 15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명의 퇴직에 따른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2명분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 1,7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의 집행잔액은 당초 가로등 보수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당초 9,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구입을 해 보니까 7,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네요?

이것이 입찰로 보는 과정에서 당초에 9,3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구입을 해 보니까 좀 싸게 구입했습니다.

조달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싸게 사는 것은 좋지만 1,7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과다책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 55페이지, 65페이지 세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구 한독직업훈련원 도로확장 15억원 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다 안 될 텐데요?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15억원 가지고 다 안 될 텐데요?

전 구간은 안 됩니다. 90m구간에 합니다.

온천장에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sk 허브 앞으로 나오는 가각지점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92년부터 2006년도까지 전체 940m중에 655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야 하는데 이번에 1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전체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됐지요?

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입찰을 합니까, 계속 한 사람이 합니까?

매년 입찰을 새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207페이지, 세출 20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