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민수 의원 발언

강민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방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내역과 각종 지역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명륜1동사 재산매각대금과 부산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재정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직원 연가보상비 5억 7000만원과 보훈회관 건립 등 사업비 32억 4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42억원에 대한 상환 등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총액은 1983억 7900만원입니다.
2000억원에는 16억원여원이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서 20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5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3900만원 등 모두 137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 운영과 기본 경비 부족분 7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43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비는 50억 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 1.93%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은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예산내역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43억 8200만원 증액, 문화관광부문 7억 6200만원 감액, 사회복지부분은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4억 73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쪽 조직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금회 추경액 40억 57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03억 66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4400만원을 감액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예탁했던 4억원을 상환 받아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예탁된 21억원을 상환받아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보상지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업으로서 동래부동헌 정비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 24건과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등 2건의 특별회계 등 해서 모두 26건에 82억 7254만원입니다.
9쪽 이하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최종 정리추경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및 변경내시액을 정리했고, 각 사업장별 집행잔액 정리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무활동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예결 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실·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 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실·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 및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용의 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