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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복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조복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신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임장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행정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대안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균형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조사·수집을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업무보고, 12월 2일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5일에는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 12월 6일에는 총무과, 교육정보과, 12월 7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 12월 9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다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입니다. 정우근 예산담당입니다. 박시석 법무조직담당입니다. 박규열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5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재무과장 정재헌입니다. 세무과장 박호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영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1년도 주요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펑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상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정애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진식 의약담당입니다. 김성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철규 감염병담당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약자들의 건강보호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동래구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과 생활속 건강을 실천하기 위한 걷기운동사업, 건강체험행사들을 수행하였고, 각종 보건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건강교실들을 운영하였고, 의료약자인 허약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병ㆍ의원,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의약기관과의 간담회 등 각종 의ㆍ약무 감시활동을 수행하였고,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사업, 독감접종 확대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여 특별한 감염병의 유행 없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지속적인 관심이 지도 편달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성과순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정수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강신두위원장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되돌아보면서 올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단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우리구의 문화사업발전과 즐기고 행복을 주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문화사업담당입니다. 오덕술 운영담당입니다. 장근식 공영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1년도 주요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강신두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임장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님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공모하였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두 번째,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82%인 188개 시ㆍ군ㆍ구가 응모하였고, 우리 구도 응모하였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참고로 우리 구는 인구 30만 이하 자치구 총 30개 지자체와 경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부산시에서는 몇 개구가 공모하였으며, 우리 구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전 구가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장군, 해운대구, 사하구, 동래구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생산성 대상 제1회 시상식에서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번째, 생산성 대상에 공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한 사항과 노력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생산성 대상은 우리 행정만이 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 시책을 제시하게 되면 구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의회도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가령 그 평가 항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청렴한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항목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정원 문제라든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의 자치구에 대한 생산성 지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공모 채택 시에 받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올해가 제1회가 되다보니까 명확하게 예산을 얼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줬습니다만 향후에 정부에서 공모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또는 감사도 1회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평가 내용을 보니 생산성 지구가 2개 영역, 5개 분야 11개 범주, 26개 지표로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 동래구의 위상을 올리려면 금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생산성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 해도 되겠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이고, 감사자료 8페이지 2010년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칸 2010년 11월 22일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체험문화동산 시설비로 160만 6000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전용 제도에 대한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제도는 예산 과목이 옛날 품목별 예산을 쓸 때는 장, 관, 항, 세항, 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을 쓰다보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맨 먼저 나온 것이 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이라 함은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편성목간 이것을 옮겨 쓸 수 있는 제도를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 이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문화동산 조성을 위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국내여비를 편성해 놨던 부분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옮겨 쓴 그런 사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안산 일대를 보면 맨발산책로 해 놓은 그 부분에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옮겨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전용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 전용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무표정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 요구 민원이 들어 왔는데 기감실에서 주의 촉구를 한 것 같은데, 2010년 민원 16건 중에 공무원 관련 사항이 3건이나 있는데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또 본 위원이 친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까지도 했음에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친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직자가 친절이라고 함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무표정한 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손하게 비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은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공무원 임신 중에 있던 이런 공무원이었던 것 같고, 산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타인이 볼 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친절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듣고, 시행하지 않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장님께서 평소에 친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차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00만원 이상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 운영비로 2646만 3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는 정말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KBS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사전에 계획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너무 쉽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감사합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유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 이것을 유치할 당시에는 전국이 구제역 이런 부분 때문에 시ㆍ군 지역에 전국노래자랑이 직접 방송활동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유치하고자 했는데, 마침 이 때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유치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의 행사를 하고 싶었고, 전국노래자랑이 유치에 응답을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규모의 행사였다고 하면 예비비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연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고, 사직 실내체육관이라는 워낙 큰 장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일부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반드시 본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반영 제도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임장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각 담당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구정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그 다음에 법무를 담당하면서 생산지향적인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우리 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시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정말 어려운 과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구는 우리 구 구정 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와 함께 동래 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 동래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이 문화이고,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인터를 주고 올해도 저희들이 동래부동헌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복지부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의 예산에 너무 편중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8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이 예산 전용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체험문화동산에 보면 예산 전용 사레가 3건이 있어요.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해서 해서 애초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에.

안성태위원

예산편성 과목을 보면 제가 볼 때도 별 필요가 없는 과목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표현이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문화동산 조성 사업을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영실 과학동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실장이 어떻습니까? 예산 전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앞으로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1, 2페이지 민원을 보면 16개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 3건이 공무원 관련한 민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사안일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친절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구민 상호간 관계에서 공무원이 균형 감각을 잡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행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명확하게 막아야 될 부분은 불친절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한 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막고,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과 공감을 갖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실시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책을 표본적으로라도 일부 부분에, 여기에는 문책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또 문책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임장춘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는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목표액이 297억원, 495억원의 60%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체별로 조기 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비 지원 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정책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2009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목표치인 60% 이상 집행은 계속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는 다했는데 금년에는 떨어졌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재정조기집행 목표치 달성으로 정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2009년, 2010년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자료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때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금을 신청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가 지방자치 재정조기집행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기성금 신청을 앞당기도록 종용한 사례가 번번하다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연말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연초에 사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서 동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적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께서 인식을 잘 하고 계시네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는 착공조차 안 됐는데, 공사비가 지급되거나 소모성 비품을 몇 달치 부분을 한꺼번에 집행하여 구 이자 수입에 손실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발주되어 사업장 과다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가 하면 사업 물량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실과 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청장님도 허락을 하셨고, 조기집행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조기 집행에 집착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집행을 하되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그런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하고 계시네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년째 하니까 장단점이 나와서 집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못된 부서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에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장에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동래구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조사한 내용과 조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내부 만족도 조사는 지난 10월에 했는데, 내부 만족에 충족할만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이런 정도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관리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이 내부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내부를 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지원부서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서를 옮겨서 실장님으로 오셔서 잘 모르실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인사 관리, 근무환경 및 부서 협력도, 창의 마인드 성과관리 이런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2개 부서에 대해서 내부만족도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외부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 했습니다. 주민들과 바로 접점에 있는 부서들은 고객만족도를 하고, 총무, 기획은 내부 고객 만족도를 이렇게 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때 당시 계셨던 담당은 없습니까?

강신두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기획담당

조사 개요는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447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참여대상은 599명이었습니다. 설문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 만족도, 인사 관리, 조직 개선 분야, 일반사무 해서 20개 항목을 설문 내용을 했습니다. 총 조사 결과는 응답자 447명 중에서 만족 이상이 67%, 보통이 24%, 불만족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기획담당

여기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 자체 교육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회의라든지 계장 회의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0월에 기업민원 지원감찰 현장방문을 하셨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대상 기업과 방문 기업 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2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문한 기업은 사직동에 있는 대선주조와 온천1동에 있는 옛날 오르강침 그것이 기업의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바뀐 것 같은데, 거기 두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대선주조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이와 비교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시원소주를 살릴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 그리고 한국 오르강침 거기에는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차가 진입하게 어렵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인 주차 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단속 활동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갖고 있습니다.; 오르강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의 불법쓰레기무단투기 행위가 있는데 이것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해당 부서의 자체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운대구 반송에 거주하는 환경미화원 한 분이 자기 집 가정 쓰레기를 쓰레기 처리하는데 합쳐서 같이 버린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부분인데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친인척 관계인 모양인데, 두 분간의 관계 때문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소수의 양인데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수용위원

해운대구 반송이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자기 거주지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 분이 우리 구에 근무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진정한 민원인이 환경미화원과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거주지가 그쪽이었던 같고요.

최수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반송 1동 김모 씨라고 했는데, 이 분이 반송 1동에 사신다 말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미화원은 대개 보면 우리 구민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그렇게 해 오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업무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하자 검사 실태 점검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였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만료되는 3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부서에 정비토록 조치한 사항은 예산 낭비를 막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이며, 어떤 하자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사하자 부분 이것은 공사 책임 담보기간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33개 사업장은 총무국이 3개, 문화공보과의 복천동 정비 공사라든지, 동래읍성지 북장대 보수 공사, 재무과 같으면 구청 청사 개ㆍ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복지환경국이 10개소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사업장에는 하자 내용도 큰 부분이 아니고, 가령 구청 청사 같으면 보수를 했는데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천정에 누수가 조금 있다든지 이런 하자를 전부 잡아서 11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하자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는 다음부터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근본적인 하자, 하자가 아주 소소한 미묘한 하자가 있거든요. 도로공사를 했는데, 보도 보판 한 두개가 삐끗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업체는 아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 점검 실태를 감사담당께서 하셨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방금 실장님의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업체 입찰 제한을 할만한 그런 업체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입찰 제한이 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업체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다음 입찰 제한 자체도 안 주는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의를 하시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 보면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민감사관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계약심사제도 이런 부분들은 타구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구의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주위에서 관심들이 대단해요. 시책들이 좋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이 되려면 철저하게 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를 보면 HCN, 뉴시스, 심지어 KBS 부산방송국에까지 관심을 보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이 되는 제도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구민감사관이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개로 4명을 모집하고 동장 추천이 19명이고, 단체에서 2 명을 추천을 하면 25명이 되는데, KBS에서는 30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30명 범위 안입니다.

안성태위원

구민감사관을 모집해서 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들의 부조리들을 감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구민감사관들인데 동장 추천이 19명이에요. 동장이 대부분들의 인사들을 추천했을 때 제대로 된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감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동장 추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동장이 19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능단체의 장들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추천 중심으로 해오다가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180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모집을 하면서 최초로 공개 모집을 했는데, 8명인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는 연세가 여든 넘은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분을 제외하고 네 분을 공개로 채용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대로 된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상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해서 동장 추천은 과감하게 없애고, 공개로 모집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구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부터 23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24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총 27건의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겠지만 전체 27개 중 완료 4건, 추진 중 23건, 전체 추진도는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재건축이라든지 구민협의회 구성 등은 아직 10% 내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기 내 공약사업 27건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약 중 현실성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공약이니까 억지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27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 단결을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이런 부분들은 한편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성을 지닌 합법적인 기구인데, 별도의 주민협의체가 필요한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청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10%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구청장 임기 내에 완전히 건물을 다 짓는 것 보다는 구청 청사는 언젠가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임기 중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구청장 공약이 다 완료될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의 추진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공약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동래시장 옥상정비 및 방수 공사 연내 시행 부분에 전체 사업비 총 2억원 중자부담 10%인 20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면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정비공사 등을 희망하는 시장은 없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동래시장은 아마 지난해에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고용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각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시장이 이런 정비계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제고용과에서 지정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 대한 추가 정비공사계획도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겠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 2010, 2011년도 우리 구정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평가에서 결과를 보면 33개 분야에서 최우수 5개, 우수 15개, 장려 13개의 상을 받았으며, 상금으로 2억 39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11년도에는 10개 분야에 최우수 4개, 우수 2개, 장려 4개로 상금도 5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우수와 우수가 근소한 차이일텐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올 연말까지 구정 평가에서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임장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상하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수상에 대해서 격려 말씀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수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연말이고 해서 볼 때 지금 2011년도 수상하고, 2010년도 수상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최우수가 연말까지는 5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것이 거의 상반기에 받은 것입니다. 금년에 최우수를 벌써 4건을 받았는데 수상의 질이 지난해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을 할 수 있고, 또 2010년도에 표창을 받은 것이 대부분 연말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에 가서 표창을 쉽게 하면 지난해보다는 능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의 질도 높아질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뿌리가 동래구이고, 동래구 공원들은 저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모든 평가에서 다 최우수를 할 수는 없지만 최우수를 많이 받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체가 5대 분야의 27개 단위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입후보하셨을 때 내건 공약들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체 공약을 몇 가지가 내거셨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때 내건 공약이 전부 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도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하면 뺄 것은 빼고, 시행 할 것은 시행을 하고 하는데 27가지 공약을 다 내걸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공약 사업이 27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타당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6페이지 10번항에 보면 각계각층을 망라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 의회와 옥상옥이 아닌가…….

안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10번도 그렇고, 도심 가로를 녹색 상징 가로로 조성 이것이 총 예산이 100억원이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물론 시비 50억원에 구비 50억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륜동 아이파크 앞 오거리에서 도심녹화사업을 이미 추진을 했고, 이팝나무도 심고 화단 조성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을 해 보건데 아이파크 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계획도로가 새로 날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화단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성한 부분은 어쩌면 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아이파크 일원 가로수 이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나무를 큰 고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작은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완공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큰 예산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예산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팝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가의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온천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사항이고, 그 중에 17번 항목의 온천천 교량 생태 환경 친화적으로 디자인 개선 이것이 포괄적입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한다, 물론 예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시에서 판단해서 별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15억원 배정이 안 되었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구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교량의 경관 조명이라든지, 세병교 같으면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본 예산 15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병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별교부금 쪽으로 시가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냥 전시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에 와서 투입이 되면 우리 구에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보다는 다른 부분에 쓰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 하시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금강공원을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산책로 등 정비, 인공설치물 제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금강공원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금강공원이 우리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인공설치물 제거가 말썽이 되고 있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일을 굳이 우리 구에서, 지금 매점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서로 합의 되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굳이 어려운 것을 우리 구에서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마도 시 공원정책과에서 오래 전에 구로 업무를 이관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금강공원 내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해 놓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것이 총 65억 6천만원인데…….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에 산책로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담당은 녹지과에서 하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물론 좋은 소리도 듣겠지만 대개 보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쪽부터 3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쪽부터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감자자료에는 없는데, 동래구 상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상징물은 몇 종류이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상징물은 구목, 구화, 구기라든지 또는…….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구기 및 휘장 캐릭터, 지역축제 휘장, 구화, 구목, 구조, 브랜드 슬로건 등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상징물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상징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혜숙위원

예.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너무 고차원적인 질의가 되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브랜드 슬로건인 얼쑤동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의 식당에도 가보면 얼쑤 무슨 식당 이렇게 조금씩 공감을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상징물을 사용하여 사업은 동래구 상징물 조례에 있듯이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구 읍성역사축제는 언제부터 제정하여 개최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2005년인가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전에 충렬제는요? 올해로 17회째 하고 있는데 처음 개최 시에는 충렬제였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읍성역사축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역축제 휘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휘장도안 자료 배부) 동래구 축제는 읍성역사축제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조례에 보면 휘장에는 아직 동래충렬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제가 전에 한 번 봤는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진작에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바뀌겠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추후에 개정을 해서 삭제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충렬제에서 읍성역사축제로 바뀐지도 제법 오래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그런 것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또 아마 납부 방법으로는 상호 협력으로 한다고 조례에 있는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용료 납부의 기준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사용료 납부는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금액을 일괄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다 받지를 않고 면제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조례안에 전부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박혜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가 후원하는 경우, 두 번째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2010년, 2011년 성과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5급 공무원 이상 전원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성과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는 여기에서는 BSC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라면 하면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구가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발전하고, 어느 한 부분이 뒤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이라는 큰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부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목표가 담당의 목표가 되고, 담당의 목표가 과의 목표가 되고, 과의 목표가 구의 목표가 되고 이렇게 성장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균형 성장이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준화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보면 어떤 부서에서 잘하면 어떤 부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하는 부서는 패널티를 주는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구 전체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각 파트의 목표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균형 성장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의 경우에 연봉제 대상자가 4급 이상 총 4명인데, 2010년 4월 30일에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4급의 국장과 보건소의 국장들의 목표는 각 과장들이 갖고 있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 과마다 한 건 정도의 가장 과의 핵심이 되는 목표를 뽑으면, 그 밑에 5개 과가 있으면 5개의 소목표가 생깁니다. 각 과마다 한 건 정도의 과의 핵심이 되는 목표 이것을 뽑으면 5개의 목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내면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회는 외부 민간인도 들어오시고, 자체 내부의 평가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같은 이야기입니까? 설립 근거와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위원회가 5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부구청장과 외부의 인사들이 네 분, 대학의 교수가 한 분 의회의 의원이 한 분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평가자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성과평가위원회, 전 직원, 구민 이렇게 전체를 망라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보면 4급 같으면 S가 1명, A가 1명, B가 2명, 5급 같으면 S가 7명, A가 10명, B가 13명, C가 4명 이렇게 보면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S가 2명이 나올 수 있고, A가 2명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짜맞추기씩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임용령 거기에 보면 S등급 몇 퍼센트, B등급 몇 퍼센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길 수 없고,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나머지 10%는 C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제가 성과평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물었는데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BSC를 하는 목표 자체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과연 객관화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아직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임용령에 맞추고 보수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죠.

안성태위원

그럼 부산시 전체 다 실시하는 평가시스템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거의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국제 교류 현황 및 개선 방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상해시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싱가폴이나 일본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2010년에 비해 2011년도 예산이 8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싱가폴과 일본과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해외교류라는 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마치 한약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효과가 안 나니까 저희 구가 직접 해외 단체를 확대하는데 부담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올해 적어진 이유는 방문을 지난해에는 상호 교류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가기만 가고 오는 것을 안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내년에는 동래구가 안 갑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오는 손님만 맞으면 예산은 더 줄어들겠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추경에서 상당 부분 삭감을 할 것입니다. 1000만원 가까이만 쓰고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구구에서 오실 때는 공항까지만 오시면 그 외의 숙식을 제공하고 해서 또 공항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우리 동래구도 가게 되면 공항까지만 가게 되면 그 외에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실적 및 향후 교류 계획 중에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경제적 교류 실적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했던 부분은 경제 교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경제인들도 서로 교류를 한 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해에 가시면 우리 음식점도 하나 진출 시켜 놨고, 경제 교류도 다소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치와 계량화된 것 있는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지금 통계를 뽑으면 계량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우호교류를 수치화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우호교류를 볼 때 경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의 주안점도 행정 문화 교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교류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5페이지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락동에 가보면 세일어패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번 상해시에 있는 춘천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일어패럴이 물품을 납품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명장동에 계시는 사업가가 상해시 홍구구에 가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화가 거리에 음식점을 내기도 하고, 그것도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홍구구와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행정적 효과로 보기는 미미하게 보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적 목적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좀더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교류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36페이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학습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동래구의 600여 공무원을 신나게 하는 시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습동아리 외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조직 경쟁력 제고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학습 동아리라는 것이 38개 각 부서마다 거기 직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령 문회회관 같으면 문화회관에 공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모임이 동아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만 된다면 조직 경쟁력이 강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입니다.

조복선위원

지금 지방화, 국제화라는 말도 쓰는데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라든지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우수자는 외국에 연수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직원들이 계획을 많이 세워서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에도 시상이나 인센티브가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에 부언해서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부서가 어떤 형태든지 개인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의 경쟁력이 생기듯이 부서가 학습을 하게 되면 부서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동아리에는 독서동아리도 있고, 문화에 대한 연구 동아리도 있고, 명장동 같으면 공터가 많아서 공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 동아리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조직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34개 동아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이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주로 학습동아리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다 학습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학습동아리 외에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취미 클럽을 지원한다든지…….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2010년도에 56개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2011년도에는 51개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생산적입니다.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3 1쪽에 보시면 19번, 20번, 21번, 22번에 보시면 구세심의위원회 등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도 보면 연중 안건이 한 건이 있고,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축소 시키다보니까 정비한 실적입니다.

안성태위원

저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연간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꽤 많아요.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는 아까 조직 경쟁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조직 생산성을 위해서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과감하게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법령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는 최소화시키고, 또 법률상 되어 있더라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연번 36번을 보면 공동위원회라고 있어요. 공동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위원회 명칭이 하도 길다보니까 줄여서 공동위원회라고 쓴 모양인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을 줄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닙니다. 뒤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 부분은 공부를 못 했는데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 기능을 합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별도로 열고, 건축위원회 별도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위원회만 그 두 기능을 합쳐서 운영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헷갈리지 않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41페이지에 보면 구정자료실 운영을 보면 2011년도 도서대출 현황에서 이용자 중 공무원이 94. 4%, 도서수로 94%로 절대 다수인 바 일반인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무엇이며, 도서 종류를 대폭 확충해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는 물론 소설책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료실의 서적들은 대부분 전문 서적들입니다. 가령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별로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사학자라든지 과거의 역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분들은 간혹 오는데, 일반인들이 찾아서 자료를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2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에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2008년입니다.

안성태위원

타구에 비해서 약간 빨리 시행한 것 같고, 2012년부터 부산시 전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구 중에서 어느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범지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권장사항으로 있을 때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먼저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무사항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전 자치구가 다 시행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완할 점도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현재 49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들 내역을 보면 기자영, 회사원, 금고이사장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업, 주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전문가도 좀 섞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수용된 부분도 있고, 또 불가가 있습니다. 보통 수용이 많이 되었어요. 불가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최정희 씨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동래문화회관에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고, 문화회관에는 사실상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과 성격이 합치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처리했고, 인도확장 부분은 아마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목도 도로로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대지로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그냥 현황 도로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사회복지비가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56쪽에 있는 사회복지비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비는 807억인데 2011년이 807억, 2010년이 716억인데 이 부분은 현재 주민생활과하고 복지과 예산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복지환경국에 6개 과 중에 주민생활과, 복지과 부분이 전부 사회복지 파트거든요. 거기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제각기 다른 법령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9개나 되는데 기금이 난립되는 생각이 들고, 규모가 작은 기금은 하나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기금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해서 1억, 2억인데, 이게 전부 법령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통합할 수 없고, 다만 맨 위에 자료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을 전부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과 계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나요?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자치재정운영에 예산 절감액이 6600여만원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절감 목표액 6억 3600만원 중에 조금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일자리 확보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수용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집중관리예산 풀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풀예산의 종류와 집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하나의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해 작은 비품을 하나 산다든지 이런 것을 연초에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가령 A과에서 의자가 하나 파손되어서 구입해야 될 경우에 그 과에 예산이 없더라도 풀 예산에서 쓸 수 있거든요.

최수용위원

경미한 예산을 여러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소액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쪽부터 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질의에 부과해서 풀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집중 관리 예산이다.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예측치 못한 곳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할 때 이미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풀경비로 굳이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에 편성을 넘겨 줘버리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만 편성해 놓고 1월 중에 각 단체마다 필요한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심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727명에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회원이 많은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무려 33,000명이고, 다음에 많은 데가 대한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수하고 지원금액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각급 단체가 공익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그 단체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면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게 구민 전체를 위한 시책이라면 예산을 후하게 배정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말씀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자기 단체를 위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자생단체나 유관단체는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이런 데는 일견 이해가 가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 내역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이 예년의 경우 통상 하는 사업을 보면 안보, 이런 부분이라든지 통일강연회 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2쪽부터 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60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기구 및 정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제 변경 사항에서 담당 분리를 보니까 주민생활과가 복지연계담당에서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복지과는 노인장애인담당에서 노인담당, 자활장애인담당 등해서 부서가 여러 가지 똑같은 과에서 명칭이 많이 바뀌는데 사실은 실과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바뀐 명칭은 적어도 일정 기간인 2, 3년간은 유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밖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 과나 계를 들먹일 때 저도 혼동이 왔는데 바깥 주민들이 혼동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바꿀만 하니까 바꾸었겠지만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바꾸고, 바꾸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유지해서 바꾸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옛날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0쪽부터 7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75페이지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 및 결과에서 2009년에 음주운전이 5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2011년도에 2건이나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징계 순위도 더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공직의 폐부를 깊이 찌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자고 해도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 발생되었던 것이 통보가 늦게 와서 올해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법상에도 전혀 여기에는 징계 경감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올해 2건이나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물론이고 상대에게 피해가 오게 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인데 80페이지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은 구민의 구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감사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공개모집에 선정된 자라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 직능 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이 하는 일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에 보면 역할에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등 해서 6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는 구민감사관을 아무런 교육도 없이 바로 무슨 역할을 맡깁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추진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중에 첫 출범할 때 1시간 정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을 너무 하게 되면 이 분들의 자유권 이런 것을 제약하는 요소도 될 수 있고 해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고자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구민감시관이 그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을 맡겨서 활동을 했는데 구민감사관의 시정 건의나 신고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80쪽 하단부에 보면 2005년도에는 97건이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해보니까 집 앞에 하수구 뚜껑이 열렸다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건의사항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좀더 중량감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줄어드는데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이 시정 건의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구정에 반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관 간담회한 것을 보니까 가령 보건소 같은 데 근무시간에 잡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해서 진료하는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상인이 일체 보건소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또 일거리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안 되고 활동이 우수한 구민감사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격려와 인센티브는 특별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이라는 어떤 특수한 명칭을 짊어지고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주민 개개인이 감사관이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고, 왜냐하면 공무원의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 식으로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유념해서 공직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정말 귀중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을 위해서 각종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의식이 몸에 베이지 않으면 안 되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상탁하부정이라는 속담처럼 부서장 등 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청렴도가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장님의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청령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렴도라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전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되고 다 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 한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놓지 않도록 이런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오늘 자료에 없는 것, 있는 것, 거의 한마디도 안 막히고 잘 하시고, 역시 실장님,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 기능이 있죠?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일상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며, 어떤 감사를 하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올해는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가령 종합감사는 13개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2년 단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에도 인허가 중심 부서에 대해서는 부분감사, 사회복지시설 부분, 다음에 일상감사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부서에 감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종합감사는 구청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을 감사하는 것이네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네.

안성태위원

동을 종합감사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나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올해 7개 동, 지난 해 7개동 했습니다. 올해 감사 받은 7개 동은 내년에는 감사를 안 하고, 올해 감사 받지 않은 동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부산시 종합감사를 보면 겸직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립대학교에 출강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을 봤어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면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문화공연기획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경성대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대학원에서 자기가 수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대학 학부에 와서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은 아니고, 연중 7, 8시간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 직원이 대학 강의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출강 허가는 받고 나갔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른 징계사항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징계 줄 사항은 아니라서 받아간 돈만 회수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쪽부터 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영계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림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정숙희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박주업 여권담당입니다. 이덕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11페이지 민원 만족 및 불만족 사례 발표회를 2011년 6월 28일 우리 구 각 부서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불만족 사례 발표 내용은 몇 건이었으며,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민원 불만족, 만족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원고 응모를 받았습니다. 각자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친절했던 사례, 불만족했던 사례를 내서 총 23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10건을 간추려서 10명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등한 사회복지과의 허욱 씨가 한 것은 기초수급자 등을 신청을 했을 때 근무 시간에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람이 없고 해서 근무 시간 외에 저녁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42건을 접수해서 42건을 처리했는데, 퇴근 후에 20건, 휴일에 1건 타 지역에 방문하는 21건 해서 42건을 처리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만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 직원들의 발표 사례를 하지 말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만족 사례 발표회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 우수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구청장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만족감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친절, 봉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커져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시책, 특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친절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 움직여 온건데, 조복선 위원님께서 건의하고 말씀하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바람직합니다만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확률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올려서 불만족 사례가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더 많은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언론 보도 사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무려 3건이나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신 천영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발하셔서 민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급식 단가 계약 체결에서 2010년도 사회적으로 국가 기관 계약상 말썽을 부리는 부분인데, 급식 지정 업소 단가 계약 체결을 업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단가계약을 결정했는데 도대체 구청에서 단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뭘 했는지, 업자말만 그대로 듣고 했다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급식 지정 업소 계약하는 것은 직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할 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 중에 낮은 가격에 있는 것을 지정하는데 그것이 쌍방간 자기들이 제시한 것과 우리가 서로 좋다고, 응답이 되어서 저쪽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 단가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밑에 우리 도장을 같이 찍어줘야 되는데, 계약서를 소홀히 해서 놓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복선위원

이런 잘못은 우리 담당께서 계약을 할 때 철저히 단가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교육 몇 시간으로 끝낼 일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단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회의록 작성 관리를 전자 문서에 넣지도 않고 빠뜨렸는데, 이 중대한 사항은 우리 동래구청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 같은데 이런 아마추어 공무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처벌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를 회의록을 작성해서 전자 문서에 등록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로 가름해서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별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빠졌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에서 부산시 전체 시ㆍ군ㆍ구 합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 할 때 이런 사항이 빠졌는데, 여태까지 신경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록물에 대한 소홀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보고서로 가름 하다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시는 천영계 과장님, 그리고 여러 담당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나와 있듯이 여권만료를 주민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칭찬 받을 일이고, 주민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서 덩달아 저도 기뻤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록관리 평가를 하셨죠?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박혜숙위원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업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41개 기관을 평가했죠?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도 평가를 받았나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도 받았는데,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온 지가 1년 조금 더 됐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시 241개 기관 중에서도 우수한 구로 판명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자체 기록관리 기본 계약에 따라 기록관리 운영, 기록관리 고유 업무 분야지표에 대해 내실 있게 추진한 점도 있었지만 비전자기록물 보완 유지 및 유출방지를 위한 폐기 방법 개선 등 기록관리업무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심재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내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기록물 평가 관리에 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록관리라는 자체는 역사인데 기록관리를 아무리 중요하게 다루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기록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기록관리 전문 인력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필요하면 기록물 관리하는 공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청사 문제로 공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지 못해서 선진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을 아직까지 구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국가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도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나은 기록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국장님의 기록은 역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여러 가지 복안대로 직원을 잘 활용하시고, 또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평가가 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박혜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2011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기타수수료 징수액 8994만원 중 정보공개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수수료는 적게 받습니다. 정보 공개를 할 때 A4 용지 한 장을 신청하면 25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 매 추가하는데 5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미미합니다. 우리 종이값, 인쇄값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한데 지금까지 올 10월까지 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1만원 정도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010년도 기타잡수입 항목 중에 폐기문서 매각 시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료 환급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3년 이하의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기록담당자가 없어서 2년 동안 폐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부 정리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폐기를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폐기물을 생곡에 있는 폐기장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양산에 있는 한국펄프 제지공장에 바로 가져가서 용해를 시켰거든요. 킬로그램당 12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 14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혜숙위원

참 얼마 안 되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140만원보다도 혹시 이동하는 중간에 흘리거나 외부 유출 위험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3일 동안 따라 다니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현장 파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마당에서 현장 파기를 하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일을 하니까 대신에 수수료 대금이 없어집니다.

박혜숙위원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절차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 절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징수 절차가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할 당시에 공개의 양, 정보량,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장이면 처음에 250원 해서 한 장에 50원씩 보태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본인들에게 정보공개 결정 여부 및 대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대금이 납부되었을 때 복사를 해서 보냅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의 2011년도 10월말 9만 100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2010년도에는 169만 2000원이거든요. 160만원이나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관계 140여만원 그것이 작년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 전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되겠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1억 77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1억 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줄었는데, 목표가 어려운 이유가 여권 숫자가 적어 졌습니다. 일본 지진 여파로 인해서 외국을 나가는 분들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싶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운데 입상 6개 부분에 장려에서 온천2동 독거노인 olleh 안부콜 서비스 이 분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부 전화를 넣었다는 것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안부전화를 수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평소 대민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여권이 작년보다 지금까지 1833여건이 줄었습니다. 여권 하나에 5만 5000원하는데 거기에서 22%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1만 2000원씩 들어옵니다. 그것이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여권 발급 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3월 일본 대지진 때문에 여행 성수기 때 여행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2011년도 특수시책 추진 사업으로 민원만족, 불만족 사례 발표회 개최를 문화회관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28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상을 못 받았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제외합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전체를 제외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의 친절 사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책자에만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밑에 보면 HCN 녹화 방송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 관계로 추진을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집중관리 예산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 할 때 보니까 풀예산이 있던데 그런 것에 요청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복선 위원께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해 보고 계산을 해 봤는데, 그 중에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편집이 조금 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HCN에 의뢰를 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스마트플로어에 넣어서 우리 직원만 공람을 시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했다기 보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직원들끼리 스마트플로어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친절 교육이 된다고 하셨고, 외부로 유출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 말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8쪽부터 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는지? 고장 수리 지연으로 인한 항의를 받은 경우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이 대당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을 들여서 구청 앞에 있는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한 대당 22000만원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명장동 GS마트, 메가마트, 사직 지하철역에 있는데 공익요원 한 사람을 전담 시켜서 매일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매일 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그 친구가 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있던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항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는 민원24로 전자민원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보다는 민원24 전자민원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추가 계획이 있으면 롯데백화점에도 추진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과장님,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계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의 과장으로 평소 웃는 인상 그대로 정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담당들도 열심히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제가 민원들에게 들은 결과를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점심시간이 되면 민원대에는 서로 교대를 하고 있죠?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장

거기에 보면 여성분들이 앉아 있으면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남성분이 앉아 있으면 인사성도 없고, 여러 가지 불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제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전화상이라든지, 각 동, 각 실과에도 전화 친절도 이런 부분도 앞에 봤습니다만 좀 더 교육을 강하게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200만원을 들여서 구청 앞에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한 대 남아 있는 것은 반납을 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고쳐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폐기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러면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순번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공휴일, 밤늦게, 퇴근 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하철 사직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무료가 안 됩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강신두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장이 자주 나요. 조금 전에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해소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루 이틀은 예사로 고장이라고 붙여 놓은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재차 점검을 해서 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무인민원발급에서 교육 관련 서류 발급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추가 발급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현재 졸업증명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와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지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혜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아니지요.

박혜숙위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무인민원발급에 관해서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민원24 전자로 들어가면 훨씬 빠르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것은 전부 공짜로 됩니다. 그래서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청에 잘 안 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민원 모니터 요원이 30여명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민들 속에서 살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불편 사항, 여기에 등ㆍ초본을 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모니터의 역할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신고하고, 또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이 모니터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니터 자격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어야 되겠죠?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30명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30명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렇게 훌륭한 일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도 사용하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수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제가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 업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점심 한 그릇씩 사드리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혜숙위원

완전히 봉사자의 역할이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쪽부터 1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쪽부터 29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감사자료 25페이지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에서 공무원 불친절 사례가 10건 접수되었는데, 1년 동안 10건 정도라면 정말 동래구 공무원들께서는 친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직까지 권위의식이 많은데 지방공무원들은 친절 면에서 확연한 차이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친절 사례가 비록 10건이지만 두 번째 “이런 공무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천영계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불친절 사례가 2010년도에 15건이었는데, 올해는 10건으로 5건 줄였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10건이지만 내용을 보면 어이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도 될 이야기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윤활유 대리점 위험물에 관한 신고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 옆에 직원에게 비아냥거리듯 말을 하며, 귀찮다고 하면서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전화를 그렇게 받아도 되는지 황당하다” 이런 내용인데, 참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고, 고객이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본 위원도 좀처럼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친절에서 100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제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000-1은 당연히 999가 되어야 하나 공무원 한 명의 잘못이 동래구 전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 동래구 직원들 모두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천영계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도 편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는데 23페이지 여권 발급 수수료 금액이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각각의 수수료는 얼마이며, 복수여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여권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이 있는데 단수여권은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만 갔다 오면 여권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권수수료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수여권으로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5년짜리는 군대 미필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5년이 되고, 10년짜리 복수여권은 수수료는 5만 5000원입니다. 기간 내에 숫자에 관계없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권입니다.

박혜숙위원

단수여권은 들어오는 수수료도 적겠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2만원이니까 돈이 얼마 안 되죠.

박혜숙위원

2011년도 10월 현재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4억 2770여만원이 전부 우리 구 수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가 우리 구로 들어오고, 또 어느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부처로 78%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로 전부 다 들어갑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그 대신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일부 금액을 사무용품 보조금으로 올해는 1858만 9000원을 별도로 내려주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하지만 29페이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 현황에서 사용카드 및 수수료율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7개의 카드 회사가 참여했는데 신한 2.69%, 비씨 2.7%, 외환 2.5%, 롯데 2.25%, 국민ㆍ현대 2%, 마이비 2.5% 로이고, 국민ㆍ현대가 2%로 가장 낮은데 맞지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카드들도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전에 삼성카드는 3%대가 되어서 제외한 적이 있는데,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사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가져오는 카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는 안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당직원한테 물어 보면 요율을 낮추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현재 전체 적으로 들어오니까 2% 이내로 전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현재 시대 추세가 카드 요율을 낮추라고 식당 등, 분야별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과장님, 노력 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수수료 지급한 것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수수료 지급한 것이 37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7페이지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현황에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도 질의를 하셨고, 박혜숙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 3월, 4월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6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 사용 내용과 아울러 우리 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가 작년도보다는 0.1점 향상된 것은 친절도가 그만큼 향상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음에도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불친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전화를 잘 받도록 하는 것이 민원의 기초인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를 점검하고,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측정을 해서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바로 전화를 해 보는 것인데, 358콜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무슨 항목으로 하느냐 하면 전화 연결 신속성, 수화요령 친절도, 민원응대 친절도, 업무 숙지도, 종료 태도, 전체적인 통화 느낌 이 중에서도 인사, 본인 소개의 정확도, 음성의 품질, 전화 중개 태도, 경청 정도 및 호응도, 정중한 응대 언어, 편안한 상담 태도, 문제 인식 능력, 충분한 설명, 알기 쉬운 답변, 끝인사 이런 종류를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들으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발표하고 난 뒤에 각자 녹음 기록을 본인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음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평소에 녹음한 것은 아니고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평소에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녹음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응대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들어 봄으로 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할 있도록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이것도 하고, 나중에 집합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조금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0.01%도 올리기 힘든 그런 기분이 들입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보다는 아침 방송을 가지고 친절 방송을 실시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에 전화를 다 걸어 봤습니다. 어떤 때는 기가 찰 정도로 전화 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분도 있고, 친절한 분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전화 받는 태도는 그 직원의 인격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친절도 조사를 할 때는 부서별로 평가를 하니까 잘 받는다고 보는데, 조사 기간이 지나면 대충 하고, 1년 내내 수시로 전화 받는 태도를 체크하고 녹음해서 잘못된 것을 공개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화할 때는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몸에 배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의 최일선 부서로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번, 한 분의 친절이 우리 구의 가치를 높인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되는 감사 준비하시는 심재화 국장님, 천영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카드 수수료 이것은 회사마다 다른데, 공직에서 하는데도 수수료는 조정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현금을 내면 구수입이 나아지겠네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어찌 보면 카드를 가져오면 구로서는 불평등한 조항이지요.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행정기관이나 일반 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총 4개소가 있는데, 지하철역에도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사직역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을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동래 롯데백화점하고 온천장에 홈페이지플러스 그쪽 두 군데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설치할 수 없느냐, 우리 예산을 22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1년 관리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드는데, 이것이 몇 개 나가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어서 기계를 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민원 24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수용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종류는 첫째, 문서, 도면, 사진, 둘째 필름, 테이프, 셋째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넷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 되어 있는데 정보의 공개방법은 문서, 도면,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복사, 사본입니다. 사본이 아니면 와서 열람입니다.

최수용위원

필름, 테이프는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열람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전자형태의 문서와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파일ㄹ을 제출할 때 그냥 바로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목적에 대해서…….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해 놔놓고 얼마나 친절하게 받았는지,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정보가 얼마나 알차게 전달이 잘 되었는가, 본인이 의도하는 바의 정보를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올해 정부 공개 요청을 했던 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반송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직접 보냅니다.

최수용위원

몇 분한테 보냈다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177명을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응답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20여분에게 상품권도 드리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응답률이 높아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친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분들이 진짜 내가 사업이나, 내 업무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심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들 숙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참에 300장, 400장씩 내놓으라고 하면 황당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문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서비스에 반영한 부분은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우리 업무에 수시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창구 운영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창구는 주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해결하는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일사천리 접수된 민원은 월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올해 들어와서 일사천리창구에 접수된 것은 571건입니다.

최수용위원

일사천리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었죠?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일사천리 창구는 개인 전화라든지, 구술로 당직실에 바로 전화하는 것인데 거의 3일 이내 95% 이상 처리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보 내용별로 민원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계

천영계민원여권과장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통 가로등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치워달라는 등 어려운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천영계 과장님은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실 과장님이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6일은 총무과, 교육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1년 12월 5일(월) 15시45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6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관 총무담당입니다. 이성희 행정담당입니다. 박희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주요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2일 명장2동과 2010년 10월 11일 사직2동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건의가 있었고, 또 7페이지, 8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도 3건의 설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두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을 답변해주십시오.

박홍제총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우리 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총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 법 위반으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사레와 범인 검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아침에도 잠깐 들었다시피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의 자녀가 어제도 날치기를 당했는데, 방범용 CCTV가 있었다면 좀 더 용이하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이 민원은 우리 구민이 여러 곳에서 원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께서 노력하셔서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 하루속히 꼭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추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예산으로, 시비로 전액 설치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각구의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3월 4일자로 시에 33개소 38대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 본 결과 금년 12월말에 계약을 해서 39대가 내년 4월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방범용 CCTV는 시급하지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신속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방범용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때는 현황을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재화 국장님, 박홍제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연일되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보면 동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위원 위촉 과정의 문제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락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안락1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동장을 교체해 달라고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지에서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경미한 사항이라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안락1동 말고 다른 동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다른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이 있어서 동장을 교체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ㆍ해촉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전문인사들이 주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직업이나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사업장을 둔 분도 위촉이 가능하죠?

박홍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이라든지 해촉 과정에 선임권이 동장에게 있으니까 동장과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간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총무국장님이나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서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간의 대립이 되는, 갈등이 되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조직의 가장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잡음이 완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주의 깊게 살펴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화합과 공동체 화합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통ㆍ반장 위촉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임이라든지, 연임 제한을 하자는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연임 제한을 둔 구는 사하구, 해운대구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14개 구ㆍ군은 아직까지 연임 제한을 안 두고 있는데, 연임 제한을 했을 때의 문제점, 연임 제한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연임 제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견도 수렴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통ㆍ반장 관련해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행정 조직이 말초 신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민들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썽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 화합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책이 최선의 방책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적인 기구라기보다는 우리 구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종전 1998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검사 권한 등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1998년도 이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구에서는 다만 정관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연합회를 통해서 변경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정관 변경을 해 주고 안 해주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박홍제총무과장

그것도 새마을금고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말들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 너무 한 사람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오래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4회 이상 연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저도 간혹 접합니다만 현재 행정 측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힘이 미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법령을 정비한다든지,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전체적인 금고법의 개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률 개정 사항은 중앙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물론 중앙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일선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저번에 나무를 심는데 동장님이 자기가 힘을 써서 나무를 심는데 주민들이 말이 많다, 협박식으로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말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장이라고 하면 미리 주민들의 의사를 알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미리 예방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하게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동장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만 그런 근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사항은 잘못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수정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업무 11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2010년,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등록과태료 체납액 24만 9600원, 2011년도 주민등록과태료 체납액 10만원 합하여 34만 96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할 사유와 징수 전망은 어떠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 동에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된 사항이고,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불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태료 징수에는 부서장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태료를 체납한 동장에 대한 독려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각 주민등록 동 직원에 대하여 전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일선에서 동장님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화합이고,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어쩌면 구청장님 대신에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 동장님을 봤는데 훌륭하신 동장님도 많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동장님들을 구청에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텃밭상자 제작 보급에 관해서입니다. 2011년 4월 국민운동단체인 동래구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경로당, 유치원 등에 텃밭 상자를 보급하였는데 반응은 어떠하셨는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만원과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에서 165만원 합쳐져서 평소 도심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우리가 경로당과 어린이집에다가 텃밭 상자를 보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추나 쑥갓, 치커리들이 자람이 불량했습니다만 그 뒤에 관심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자람도 좋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박홍제총무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고, 새마을운동단체나 우리 동래구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들은 관과 민의 가교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보수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 하는 국민운동단체인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동래구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21페이지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대책 인력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출산 휴가자가 6명이고, 육아휴직이 16명 해서 총 22명이 출산 및 육아 휴직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실시에 따라 대체 인력은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인력 배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안성태 위원께서 공개 채용을 하라는 질의 사항이 있어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회에 걸쳐 16개 부서 20명을 공개 채용을 해서 배치했습니다.

박혜숙위원

대체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정하게 채용하였는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체인력 채용 시에 동래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39명이 응시를 해서 20명에 대해서 대체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대체인력 인건비는 월 130만원 정도 되는데, 단가가 49,430원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만 단가 계산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인건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쉽게 말해서 일당으로 취급하고 있네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4대보험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저희 예산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가정의 보배가 어린 아이니까 여직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사원을 뽑아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전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와 새마을금고 협의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이윤의 일부를 지역 사회 공헌 사업 장학, 방역, 복지사업 등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실적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친서민 정책 강화를 위해서 동 단위 새마을금고와 그 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희망 공헌 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30일에 협약식을 개최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친서민정책을 추진한 사항들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400여만원입니다. 복지사업,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방역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 협약 체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신규등록 자원봉사자 배치가 4,600여명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자원봉사자의 실적과 활성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77명이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로 신규 등록된 사항인데 사회복지, 의료시설 이렇게 해서 총 10개 분야에 4,677명을 배치했습니다. 활성화 시책 분야는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여름방학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활성화 시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2012년 6월 12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현재 양덕사회문화원과 쌍방간 계약을 한 사항인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쌍방간 하자가 없을 때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위탁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원활하고 해서 계속 연장하도록 하고, 법인 설립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9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9건이 적발되어 20만원이 환수되었는데 몇 명의 직원이 해당되는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안 생기는데, 직원들이 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휴가라든지, 출근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착오로 인해서 9명에 대해서 2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 환수를 했고요,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보니까 공무원 겸직허가 및 대상자 관리 소홀해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금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규정을 보면 근무시간 내에 외부 강사 시에 직무시간과 관련이 있으면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외부 대학에 강의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시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직원의 출장 승인은 과장님의 전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9회나 부하 직원들의 출장 승인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책임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책임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장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동래구 으뜸일꾼상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개인적으로 으뜸일꾼을 발굴하고 시작을 하는데 으뜸부서상은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으뜸상을 시행했는데, 으뜸부서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서의 위상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으뜸공무원 시상 변경 계획에 분기 1회 하던 것을 연 1회로 바꾸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으뜸공무원 발굴을 해 보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분기별로 발굴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적어서 연 1회로 바꾸었습니다.

안성태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연 1회로 바꾸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우리가 이 목적에 부합할만한 일을 한 직원들이 없어서 분기 1회를 연 1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발굴하기가 힘이 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있는데 자기 업무 목표 대 실적에 대한 성과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직원이 적어서 연 1회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표창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종 표창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뭔가 협력한 실적이 있는 직원들 다르게 표창을 하려고 당초 접수를 받아 보고 신청을 받았지만 그야말로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취지를 발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바꿨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와 같은 공무원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응이 좋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어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공무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상을 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연말에 구청장 표창인데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훈격은 비록 구청장 표창이지만 평정에 우대를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좋은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양덕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약을 하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3년 단위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지금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위탁 업체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장이 양덕사회문화원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회원이 무려 10월말 현재 4만 600여명이 되고, 2011년도 신규등록 회원이 4천여명이 되고, 4,2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주 대단위라고 봐지는데, 4천여명의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이 될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항은 센터운영은 시비, 구비해서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국비 50%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100% 시비 전액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국비가 26%, 시비가 22%, 구비가 46% 해서 1년에 1억 200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주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든지, 봉사자 육성, 관리. 봉사 활동 홍보 및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쪽에서 2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2쪽부터 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자료 준비하신 박홍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2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총 11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연 1회 활동사항에 대한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미지원 클럽은 어떤 클럽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미지원 클럽은 댄스스포츠클럽이라고 금년 8월에 신설이 되어서 아직 활동 기간이 짧아서 금년도에는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하여 애로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금액이 한정되어서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직원들이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연 4, 5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용위원

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클럽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말씀이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0년, 2011년도 취미클럽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의 취미클럽이 40만원에서 55만원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박홍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26쪽을 보니까 색소폰 동호회의 활동 사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방문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공연을 한 사례가 많은데, 취미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색소폰 동호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클럽 활동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은 각 취미클럽의 회장, 총무들이 평가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무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에 활동비가 차등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금년 추경 예산까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올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특단의 용단을 내리면 안 될까 싶은데 그것은 제 혼자 기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료에는 없지만 총무과니까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여 대상자나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명예구민증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동래구에 거주하지 않는 구민으로서 대외적으로 동래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라든지, 동래 구민의 생활 개선과 동래구 각종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수여 대상자 결정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님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고, 구청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동래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해서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생략할 수 있고 되어 있는데, 수여 대상자가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일 때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명예구민증 수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노래자랑대회에 초청된 가수 현철 씨에서 동래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던데 동래구 명예홍보대사는 절차나 자격 심사 없이 임의로 줄 수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가수 현철 씨의 경우에는 동래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추진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몇 명이며, 위촉자에 대한 관련 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요?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박홍제총무과장

이것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감자자료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실적 관련입니다. 2011년도 제안 실적이 6건이었는데, 올해는 45건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한 것을 보아 우리 구 직원들의 능력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제안이 채택되어 개선된 사례가 없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안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실적이 증가된 사항은 지난해까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해서 한 실적과, 각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조복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심사에서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안다운 제안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에 채택이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고, 석사도 받고, 박사 학위 받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노력해서 파급되는 제안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공무원 제안 제도 개선을 읽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전 행사를 간소화하다든지, 우천 시 주민에게 우산을 제공한다든지, 등산로에 에어먼지털이를 설치한다든지, 공무원 안식년제 도입 같은 것, 아동급식 지원 단가 지급 방법 개선 등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참신하다고 봐지는데 채택 가능성이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중앙 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은 제안 사항에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일선 공무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제안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부터 3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35쪽부터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차치위원회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박홍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재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동래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동래구 주민자치회 활동이 타구에 비해 어떤 편이라고 보십니까? 타구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래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불행스럽게도 타구에 근무를 해 보지 못해서 타구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래구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 동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6월에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행사장에 가서 심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보고 감명을 받은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래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자료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각 동에서 타구나 타시도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여러 가지 모범사항이 있는 곳에는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지금 보다 더욱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시민단체와 행안부의 주관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들의 활동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홍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초반기에는 온천2동 주민센터가 부산시 최우수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공모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박홍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우리 구가 공모는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현재까지 2002년도에 온천2동에서 한 번 참여했고, 그 이후로는 참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박람회 개최를 주관하는데 참여 하려고 하면 시에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 사전 심사도 거치고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동이 우수한 프로그램만 전국에 출품이 되니까 저희가 미흡한…….

최수용위원

시에서 우수품이 되어야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모양이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를 위하여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하지 말고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다 함께 잘 살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이 윤택해진다든지, 여과선용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결국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아닙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공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면 지역주민들이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개최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 사전 계획을 인지를 한다든지 통지를 받으면 거기에 동래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지원도 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 보탠다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장님, 내년은 기대 해도 되겠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할 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 조복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라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현황을 보면 직업란에 지방의원이 총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2년 맞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2년이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직업군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칭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전문가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약사,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직업군에 통장이 있는데,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법률적으로 저촉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통장들이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 사항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관내에 통장들 몇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답변이 통장이 자치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최수용위원

통장은 자치위원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알고 있거든요.

박홍제총무과장

행안부 답변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추후에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 및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수시로 해서 여러 가지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프로그램으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없애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몇 분 안 되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남은 몇 분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보면 요가 A, B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복산동, 온천2동, 온천 3동, 사직 3동, 수민동, 안락 1동, 명장 1동 등 7개 동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한 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A반은 어떤 유형이고, B반은 어떤 유형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이것은 요가 A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반이 되겠고, B는 중급, 초급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요가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배운 사람까지 계속 수강토록 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각 동에서 손쉬운 요가가 많은데 앞으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A, B반으로 해서 난이도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가는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A, B반으로 할 것 없이 초급반만 배울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5쪽 시ㆍ구정, 구ㆍ동정 설명회 개최 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동정 설명회 개최 결과 건의 사항은 총 58건 중에서 추진 중인 7건은 어떤 내용이며, 불가 18건은 어떤 유형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난 해 2월에 구정 설명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이 58건인데, 처리가 된 것이 3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항을 주로 보면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동래패총 관리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망미루 이전 시기와 교통 체계 개선을 해 달라든지, 구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사항이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고, 불가사항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든지, 원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을 보면 금정마을 오리고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6시 내고향 방영을 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가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향후 구ㆍ동정 설명회 시 불가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불가 사항에는 상세한 설명, 설득 등으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부터 4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쪽에서 5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근거에 대해서 조례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급 조례에 보면 교육감 의견을 참작해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다른 장학금이 있을텐데 통장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지급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중복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확실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안성태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중복 지급이 되면 다른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말이죠. 학교에서도 지급을 하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항을 모르고 진행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지급 시에는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안성태위원

학교장에 공문을 내려 보내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학교로 공문을 내서 이 사람이 통장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코자 한다는 명단을 통보 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기준은 일단 통장 재직 2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 6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가 하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만 교과목의 50% 이상 6등급 이상이 될 때는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은 보니까 대상이 고등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박홍제총무과장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보통 보면 통장님들의 나이를 보면 고령자들이 많고,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말이죠. 지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향해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고등학생자녀를 둔 통장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해다마다 줄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 통장 자녀 장학금은 한 동에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처럼 대상자도 적은 편이고…….

안성태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이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보면 통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170여만원이 지급되고, 통장 자녀들에게는 16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 차이는 뭣 때문에 나는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통장들에게는 월 20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수당 지급도 받지 않고, 반대급부도 없이 무료봉사를 하니까 전액을 주는 것 같고요. 통장들은 구비로 전액 지급이 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50% 지급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1단체 1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년연합회 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엽합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업비도 많고, 한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 지원은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청년연합회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1년에 지원되는 것이 710만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자기들의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이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을 하시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 말고 청년연합회가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에 사업비가 800여만원이 들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조금씩 지원이 조금씩 있어요. 자유총연맹에는 1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바르게살기는 150만원, 새마을 지도자 고유가 극복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자원 모으기 이 사업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유독 청년연합회는 사업비도 많고 한데, 지원액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 하셔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 계층 중 주거 상태가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관에서도 적극 활성화 시켜서 지원책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반응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참여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지방 일선 지방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 인원이 98명이니까 한 달에 8, 9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8, 9명이라도 그 분들은 필요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유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계속 유지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한다든지, 늦게 출근을 해도 부서장의 눈치를 안 보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은 탄력근무제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49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래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보고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를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추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 부분과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전체적으로 1억 2184만 6000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338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하는데 보험료, 거기에 직원 4명이 근무합니다. 코디 인건비 34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경력 인정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경력을 인정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경력은 15개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금년에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금년도에 사고 당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한 분은 사직3동 부녀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각동 동인 화합 체육 행사를 할 때 행사 지원을 하다가 넘어졌고, 한 분은 사직 3동 새마을문고 회원입니다. 신간 도서 라벨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료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자기의 희생,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 분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관내 행사에서 의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각 동에서 주최하는 또는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시 예우순서가 구청장, 국회의원, 의장, 시의원 순이 되어야 하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서 지적을 몇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선순위로 봐야할 자리에 의회 의장보다 대개 보면 시의원을 선순위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기관장이거든요. 의장을 먼저 자리도 배석을 해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가면 구 의원들이 다른 단체,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보다도 뒷전에 소개 한다든지, 뒷전에 인사를 한다든지, 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번씩 동장님들 회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54쪽에 직원 사기진작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내용을 보면 단순히 격려나 지원뿐인데, 직원들이 격변하는 현대의 사조와 견물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 또는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서 직원들을 글로벌 혁신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여러 가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예산 문제라든지, 요즘 직원들이 참여도가 저조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책들 발굴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54쪽의 출산직원 격려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용 의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앞에 컴퓨터 전자파차단 앞치마, 쿠션 이런 등이 지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여자 공무원들이 안 쓴다고 합디다. 그 이유는 혹시 모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입한 물품이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든지 하면 다른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과 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임산부들이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냄새가 역해서 사용들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서 임산부 공무원들이 애용하는 앞치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직원 중 육아 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 대상은 몇 살까지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6세에서 8세로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육아 휴직은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육아 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휴직 기간에는 보수는 나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1년까지는 보수가 40%에서 100%까지 나오고, 2년부터 3년까지는 안 나옵니다.

박혜숙위원

아까도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가정의 보배인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좋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있는지 몰라도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작년에도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8ㆍ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박홍제총무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 및 지방정책 모니터를 통한 개선 의견 제출과 나눔 봉사 활동 전개로 사회의 행복 메신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래구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모집 방법과 자격에 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국가 정책인데 모집 방법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사이트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추천하는 사항은 55명,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800여명, 전국에 만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 실적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나 제도 개선을 몇 건이나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총 모니터링 실적은 257건 되겠습니다. 제안 신청이 198건, 그 다음에 단속 민원이 82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자원 봉사 센터에 가입하여 환경 정화 활동, 김장 담그기 참여, 노인 복지 시설 위문 봉사,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 사회 만들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우리 구 주부모니터들이 활동한 사항은 주로 정책 제안이나 민원 사항들을 인터넷에 제안에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전개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참여율이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고, 그 다음에 활동에 비해서 대가성이 적다는 점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우수 모니터에 대해서는 포인터 마일리지,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동래구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동래구에서 인센티브 제공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우수할 경우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예컨대 정책 제안은 60포인트, 60 포인트 같으면 6만원입니다. 민원성 제안은 20포인트 2만원, 단순 민원 신청은 1포인트 해서1000원 이렇게 해서 매월 3천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내년 정부 평가 시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1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 총무국장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구 자체 정원 601명 중 현원이 600명이고, 그 중에 사고가 28명이라고 하던데 사고내역이 무엇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사고자는 공로연수, 장기 교육이 2명, 장학회 파견 1명, 출산 휴가, 휴직 공로연수 이렇게 해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또 사고자에 대한 대체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사고자에 대해서는 주로 출산 휴가내지 휴직자가 많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구정질문 시에 존경하는 백홍두 의원님께서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타구보다 많다고 지적하셨고, 직원 정원을 늘여서 과감하게 업무량을 조절 해볼 용의가 없는지, 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결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일시적인 대체 인력을 운영하면 소속감, 사명 의식 결여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는데 모두 정규직으로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현원 관리를 합니다. 정원의 범위를 벗어난 현원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선결조건이 정원이 선행되어야 현원이 따라서 충원이 됩니다. 정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현원이 못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복선위원

요즘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 10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민간위탁했을 때는 구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정수준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단가를 올려달라든지, 인센티브를 달라든지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수용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고객이 몰리지 않는다는 말은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건데,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별개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면 이것이 바로 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최소한 영양사 한 명, 그 다음에 조리사 해서 하면 3, 4,명 인건비가 8, 9천만원 정도가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아니고, 집행권자인 구청장께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직원들이 애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 업체가 언제 선정이 된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금년 1월 1일에 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전에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 전에는 세림글로벌이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위탁 업체가 이번에 바뀌게 되었네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바뀐 겁니다.

안성태위원

공개 입창을 해서 바뀐 것입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공개입찰을 했고,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전에 했던 데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들어 와있는 파로소식품이 다른 데도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먹어 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일식 6찬으로 되어 있고, 직원 1식에 3500원이며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봐지는데, 질은 어떻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질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내식당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매일 가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약 조건에 보면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 전기료 사용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계량기가 현재 같이 되어 있어서…….

안성태위원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박홍제총무과장

별관 1층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이 정도면 업체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봐지는데, 하려고 하는 여러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파로소식품은 지원을 적게 해 주는 편입니다. 그 앞에 세림글로벌 업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비라든지, 정수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라든지 이런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도 중요한데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 추진 내역을 보면 단순한 격려나 지원, 취미클럽 지원,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글로벌 혁신과 요즘 글로벌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글로벌 리더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도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가가 진작되고 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쪽부터 5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장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교육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오영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정윤기 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정보과 전 직원은 모든 구정업무를 적극 연구하고 구민을 도와주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구민협력 및 정보화 교실 등 수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는 이상호 교육정보과장을 비롯한 각 담당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질책하기 보다는 올해의 행정을 점검해 보고, 내년도 행정의 효율성을 올려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올바른 행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연구하고 의논한다고 마음으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우리 구 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에 의한 수리논술 강의사업 추진재고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과장님, 2011년도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학생 논술교육지원은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래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인 명문학군을 조성해서 우리 구가 인재양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장학회 기금도 일부 들어가지만 본인의 부담금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동래구 고등학교 중에서 160명으로 인문계 73명, 자연계 87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11개 학교 학생들을 각각의 학교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2개 학교로 나누어서 지금 동래고등학교에서 90명 정도, 중앙여고에서 70명 정도 해서 2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래장학회에서 2011년도에는 1인당 약 35만원 상당해서 55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인재를 국가인재로 키워내어야 합니다. 수리논술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학교 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논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별도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진학부장 간담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수학생 논술교육비가 지원된 만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역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사편지나 또는 격려편지, 그 밖에 매년 정기적으로 격려하는 행사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논술교육과 관련해서 수시로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는데 별도로 지금 현재 격려 편지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표현으로는 어느 구에도 없는 동래장학회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학력신장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아주 고무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장학회 이사진들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사항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흔히들 우리 동래구는 뚜렷이 내세울 상업적인 공장이나 큰 업체가 없다보니까 지역인재를 키워서 미래의 동래구 동량으로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 또 우리 동래구는 대부분 타구에서 교육의 도시라고 교육을 위해서 구에서도 하지만 또 동래구 학생들이 특히 남구 쪽 애들보다는 머리가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우리 동래구청의 뒷받침이 아닌가, 동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호 과장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격려나 애향심을 갖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 수리논술이 지원되는 만큼 학생들이 동래구에 대해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9쪽에 내고장사랑카드 발급 및 사용적립금 지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고장사랑카드 발급시 1좌당 1만원 사용액의 0.2%를 동래장학회에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과 운영 실태 등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학기금 확충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국일보에서 원래 추진하던 내고장사랑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국민은행과 한국일보와 동래구가 협약해서 동래사랑카드를 발급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적립금은 장학기금으로 하도록 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을 당초에 1년으로 해서 2010년 3월 1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구좌당 1만원씩 해서 사용을 하면 이용액의 0.2%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올해 9월 30일 현재까지 참여 인원과 기금적립을 카드를 발급한 것은 556명이 대다수가 저희 직원들입니다. 556명이 가입을 해서 기금이 585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기금은 전액 동래장학회로 입금시켰습니다. 다만, 동래사랑카드가 발급이 당초 계획기간이 끝나고 나서 올해 2011년 4월 1일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쪽에서 공문이 와서 자기들이 협약기간을 종료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2010년 12월 10일에 저희들한테 2011년 4월 1일부로 그만 두겠다면서 BC카드 주식회사에서 왔는데 발급 중단 이후에도 지금까지 들어오는 적립금 35만 8000원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동래장학회에 입금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기금에 전반적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일방적으로 저 쪽에서 협약을 파기 했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기간을 그렇게 해서…….

박혜숙위원

다시 추가로 연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명장삼성타운 수영장 소음측정 요구 건이 2011년 4월 8일에 소음 측정했다고 하는데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는 벗어나지 않았는지 후속된 추가 민원 제기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4월 14일 삼성타운 관리소장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입주민 중에 수영장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101동 지하층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101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구청으로 직접 소장님이 찾아오셔서 소음 측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소음 측정을 가서 101동 106호에 방문해서 소음 측정했는데 4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80㏈이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은 그 사항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특히 동일 건물 내의 수영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상에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 구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때는 부산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음 측정 결과 낮게 나왔지만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그 외의 추가민원은 없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3페이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550만원이고 이용객이 3,461명인데 올해는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인공암벽장은 작년 보다는 올해 10월말 현재로는 3,258명이 사용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월 1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이 수입금을 가지고 일부 공공요금을 주고 강사수당을 주는데 금액도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말까지 수입금이 1328만 43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거의 봄, 여름, 가을에 이용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하는 분이 떨어지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실내 암벽장도 있기 때문에 실외는 여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하절기 보다는 동절기에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400만원 정도 더 증가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암벽장에 샤워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화장실은 1, 2층 다 있습니다만 샤워실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샤워실이나 겨울 난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샤워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초크를 묻히고, 그리고 특히 초보자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샤워실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검토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새롭게 연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샤워장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도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협약 체결 현황에서 동부산대학과 2010년 1건, 2011년에 1건 체결했는데 2건에 대한 소요예산, 참여인원,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구정홍보나 축제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먼저, 관학 협력 중에서 작년에 했던 동부산대학은 올해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커피 바리스타와 와인 소몰리에 자격증 강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절반은 어려운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은 취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는 44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실버매직, 이것은 마술과 관련된 사항이고, 제례지도사, 웰다잉지도사 해서 53명이 올해는 수료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시 예산으로 해서 시비 100% 14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웰다잉지도사와 제례지도사는 예전 같으면 장례지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2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볼 때는 소외계층 실직자, 미취업자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고, 올해는 연세 드신 분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 분들이 구정 홍보에 참여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동부산대학에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구정에 많은 표현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축제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홍보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도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나서 취업이 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상조회사 이런 데서 제례지도사나 장례지도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취업 여부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웰다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죽는 것도 마음 비우고 깨끗하게 잘 돌아가시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그런 공부도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시는 분들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동래구에 공립도서관이 명장동에 1개 밖에 없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현 시점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의향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인근 금정구 같은 경우에 1000평 이상 되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 부산진구 쪽에도 부산시립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명장도서관이 예전에 동래구에서 지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약 500평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좁습니다만 안락·명장지역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지난 해에 동래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아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동래지하철역 복합환승센터에 넣기 위해서 올 9월 2일에 청사 이전과 함께 거기에 동래도서관 입주를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 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환승센터에 청사가 간다면 그 쪽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염두를 둔 곳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 재정 여건이나 그런 것이, 실제 하나를 지으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도서관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구민도서관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담당 계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현안 사항인데 동래구 도서관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건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교육정보과에서나 구에서 우리 구를 명품교육도시로 지향한다는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의 위상에 맞지 않게 아직까지도 번듯한 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구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사실상 전에 온천3동 만덕터널 위쪽에 동래도서관 건립을 검토했을 때 그 당시 총 사업비를 195억 정도로 잡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비나 이런 게 상당히 소요도 많이 됐습니다. 저희 구가 명문학군을 지향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도서관 문제가 저희들의 큰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돈들이 실제 그 당시에 가용재원을 파악해 봤을 때 연간 50억 정도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준공 후에도 운영비라든지…….

안성태위원

과장님 됐고요, 처음에 BTL사업으로 해서 동래도서관 건립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최초가 2008년도 8월입니다.

안성태위원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2010년 5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이 때 총 사업비가 얼마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195억 82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195억 8200만원이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그 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로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때 야심 차게 대지면적이 9,375㎡이고, 건축 연면적이 6,170㎡에 이르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아주 큰 계획이었습니다만 2009년도 넘어오면서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 예산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바뀌고, 타당성, 적격성 검사하고 오다가 2010년도에 한도액 승인이 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다음에 BTL로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검토 의뢰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5일에 와서 급선회해서 도서관 건립을 재검토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가 현 조길우 청장이 취임한 바로 직후이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재검토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당시에 이 큰 금액을 사실상 구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재정 규모가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청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동안 업무보고를 담당부서별로 받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접근성이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이 훼손된다든지 해서 그 전에 전혀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를 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물줄기로 오다가 갑자기 선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동래구 복합환승센터에 우리 구청이 입주할 경우에 거기에 도서관 500평을 임대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 대안인데, 방금 명장도서관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500평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입주하는데도 500평이면 우리 구의 도서관으로서 적정한 평수라고 안 봐지거든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역적으로 볼 때 안락·명장 쪽에는 명장도서관으로 됩니다만 온천이나 사직 쪽에도 그 정도 규모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물론 도서관이 크면 많이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 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쪽에도 안배를 해서 하나를 하면 이 쪽 주민들이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그것도 하나의 작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공가나 폐가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 건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만약 복합환승센터에 우리가 입주하면 그 부분도 도서관 확보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을 하고, 추후에 지역적으로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특색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 위상에 맞게 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예산 전용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당초에 1300만원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행사운영비라는 것입니까?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자치단체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5만 6000원이 전용이 되었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실제 일반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1300만원을 일부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을 당초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저희 구에서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 그 전에 26명 들어가서 30명 한도로 잡았습니다만 2010년도에 35명이 들어가서 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예산부족분을 별도로 돌려서 그렇게 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행사운영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쪽으로 부족분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세부 목하고 안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용사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서울대 합격자 수가 증가해서 예산 전용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2010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그 쪽의 각 학교에 교육경비지원 대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적게 들어갔습니다만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식비를 지원한 것을 95%만 지원하고 나머지 미지급한 것을 이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전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동래장학회가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장학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동래장학회가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얼쑤 동래 행복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중에 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 수업 외적으로 다른 소양을 갖추거나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예능 쪽에 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보통 방과 후 수업은 아이들한테 일부 수업료를 받고 장학회에서 일부 지원합니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연간 약 1억원 정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성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방과 후 학교를 하면 장학회에서 일부 수업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2만원이면 장학회에서 1만원, 학부모가 1만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지원이 되면 학부모 부담을 전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 현재 다른 타 자치구의 방과 후 학교에 수강료 보다 저희 구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장학회에서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장학회에서 연간 장학회기금 중에서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과 여러 가지 명문학군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가격을 다운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시에서 1억원 정도 더 지원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액이 안 되더라도 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면 5000원 정도로 낮추어서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현재 50% 정도로 받고 있는데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학회 기금이 더 많이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무상급식 확대지원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경비지원이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2011년도도 1억 5000만원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전혀 증감이 안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학교 무상급식이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올해는 예산 621억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와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16개 구ㆍ군 중에서 금년에 급식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인데 타구에 보면 연제구는 6000만원 해서 쌀 구입하고, 기장이 좀 많고, 사하구가 1억 1500만원, 금정구가 1억 5000만원 이 정도로 현재 16개 구ㆍ군 중에서 5개 내지 6개 구만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교육경비유치단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사항이 각 구별 지원액 편차도 심하고…….

안성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우리 구에서도 앞서가는 교육정책이다,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의지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1억 5000만원으로 하느냐 몇 천만원이라도 상향조정해서 무상급식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해 봄직도 한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무상급식의 불모지인 대구 서구청에서 조차도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쪽부터 1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안성태 위원과 조복선 위원께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서관 건립이 갑자기 방향이 전환된 계기가 된 것은 안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결정이 났는데 이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고 당선자 시절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때 구청의 직원들 월급을 다 주지 못 할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큰 줄기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난 것 같고,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술수업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견학 시켜서 학생들한테 자극을 주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동래장학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인건비를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동래장학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고용노동부가 정해 놓은 사회적기업의 지침에 맞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의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못 받으면 예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반만 받는데 앞으로 예산지원을 못 받으면 장학기금 가지고 전액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학교는 내후년까지 학교 선생들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 의논을 해 보고, 그 이후 것은 앞으로 차차 검토하자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공통사항업무 17쪽부터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목적은 관내에 산재한 평생학습기간 중 거점기관을 지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평생학습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은 매년 지속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3개월 정도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운영기간이 6월에서 12월까지 상ㆍ하반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평생학습 붐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약 150개 있습니다만 거점기관은 30개소, 중추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수업을 많이 한 곳인 동 주민센터, 관내에 있는 복지관, 동래향교, 안락서원, 동래문화원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올해 1월에 일단 여기 거점기관에 있는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올해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을 연찬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방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 수렴도 했고, 다음에 세미나도 6층 회의실에서 해서 활성화 방안 특강을 하고 그 중에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있고, 그 동안 상·하반기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부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은 최근에 2,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분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했으면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 산야초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해서 지난번에 기초 과정을 끝냈는데 또 그 분들이 계속 배워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현재 중급을 개설해서 하고 있고, 또 오카리나도 마찬가지로 출석률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중급과정을 개설하면서 최근에 명장동 지하철역에서 개최된 갤러리 마실에 찬조출연해서 공연하고, 동 주민센터 평가회 할 때도 찬조출연해서 공연할 정도로 상당히 실속 있고, 알차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특히 조금 특화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동래구 관내를 특화시켜서 5개 존으로 구성해서 전통문화체험존, 교육복지존, 청소년가족놀이존, 예술여가존, 창업·취업지원존 해서 각각 특화시켜서 자기들끼리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취업지원존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대학이나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외국인 여성 취업과 관련된 사항, 다음에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특화존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뒤쪽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동래구 평생학습관이 옛날 수민동 동사에 있잖습니까? 그것이 향후에 동헌을 정비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동래부동헌 인근을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수민동사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옆에 있는 천냥마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도 철거되면서 그 옆에 있는 철물점 건물하고 송월타올까지가 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와 연계된 부속건물이 있다든지, 평생학습사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넓은 곳으로 구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직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라대학교 부설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동래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동래 이주여성인권센터도 그렇고, 사직복지관도 그렇고, 세 군데에서 모두 다문화가족을 지원한 사업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다행입니다. 멀리서 온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언어나 풍속 모든 것을 빨리 습득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사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까 합니다. 평생학습이란 어떤 목적과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은 일반적으로 정규학교수업 외에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학교 졸업을 한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문맹자들,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전 국민이, 연세가 드셔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구마다 다 평생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동래구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오늘 동래구에서 못 보면 내일 연제구에 가서 보면 되고, 모레 금정구에 가서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죠. 금정구에서 하는 것이나 동래구에서 하는 것이나 연제구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구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특히 안락서원에서 충과 효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 인성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동래향교에서 얼쑤 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예절이나 다도, 한자교실 그런 부분이 타구하고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중국 상해시 홍구구 견학을 교류 차 의원 대표로 해서 9월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상해시 홍구구 커뮤니티, 우리로 보면 동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큽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악기연주도 배우고,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연극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저 수강은 정말 한 번 수강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7쪽부터 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24쪽부터 3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이상호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하여 평생학습은 21세기 성장과 변화의 키워드이며, 사회가 노령화되고 선진국일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전국에서 76개 되고, 그 후에 조성 공모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평생학습 도시 신청 공모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현재 투입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 외에 별도로 국비지원금을 1억원에 대비해서 구비를 100% 대응 투자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해서 평생학습 도시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최수용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2001년도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알아보시고,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 도시 도성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입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하여 동래구가 노력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우리 구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부산시 교육청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수용위원

우리 동래구는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2007년 5월 18일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에 심사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와 현장방문 심사 시에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실제 대응 투자를 국비를 1억원을 내면 우리 구도 1억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 확보로 미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만 올해 영도구는 선정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동래구는 2007년도부터 하셨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동래구는 해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연제구에 보면, 사실 우리가 연제구의 큰집인데 연제구는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동래구 구민으로서 섭섭하겠지요. 이것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래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수상 경력 없겠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 12월까지 부산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 결과 분석 되는대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일단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는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1억씩 4년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는게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내년 지정을 목표로, 올해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계획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28쪽 그 밖의 교육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은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교육경비지원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2011년도 학교에 지원한 경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20011년도에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사업으로 내성초등학교에 30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금정고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혜숙위원

학교급식 지원을 1억 5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경비를 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학생수를 기준해서 산출을 하는데, 1일 급식비의 1%를 연간 수업일수에 또 70% 그렇게 하는데, 것은 동래교육청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준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교 운영이 자율성이 주어지는 학교로 정부로부터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연간 3억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금정고등학교에 우리 동래구에서 1억원을 학교 경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셨는데, 정부가 주는 3억원과 별개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3억원 지원 중 구에서 1억원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지?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당초 지원 신청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구가 매년 1억원, 교육청이 1억원, 국가가 1억원해서 3억원으로 해서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심재화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것은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전체 예산의 2/5를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이것이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이것을 만든 제도 같은데, 이것은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조건이 구비와 교육청 경비와 매칭하는 조건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정고등학교 학생 분석을 해 보면 동래구 학생이 50%, 해운대, 금정 학생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부당하지 않느냐, 학생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운대구, 금정구도 돈 내놓으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소재지가 동래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는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듣고 있기는 하는데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사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주지 않고 대부분 당일 배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도대로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학교 경비보조지원 시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실제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구 관내에 49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 중에 어떤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현재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서를 낼 때, 안에 내용은 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구축이 있고, 33페이지 동래장학회 방과후 학교 수업 사업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립니다. 26페이지 보면 2010년에는 우리 구가 4개 학교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재단법인 동래장학회가 맡아서 했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20101년도 참여한 명서, 안락, 미남초등학교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에는 4개 학교를 하면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실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조리 기구가 컴퓨터나 실내 인테리어, 냉ㆍ난방기 구입 이런 지원이고, 실질적인 방과후 수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개 학교를 별도로 실질적인 학과수업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입시위주로 되어 있고, 전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시책이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자라나는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도록 해 주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몇 년 전 본 위원이 신문 사설을 보니까 학교 교사는 전교조, 한교조, 교총 3개의 노조로 나뉘어 있고, 교장은 미칠판, 교감은 눈치판, 교사는 죽을 판, 학생은 놀자판, 교실은 난장판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규수업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정은 경제난에 매일 허덕이라고 결론적으로 학부모들도 죽을 판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수업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향후 방과후 수업 확대에 대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방과후 수업이 현재 동래장학회에서 연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동래구 관내에 각 학교마다 학교 내부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앞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된다면 더 방과후 수업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여기에 각 학교도 매진을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약간 업무의 성격상, 일의 형태상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수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구는 말로만 명품교육도시라고 하면서 특별한 우수 사례는 발굴되지 않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적극 확대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성적도 많이 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진지한 고민을 하셔서 동래구 교육 도시의 면모를 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7페이지입니다. 인재등용문 및 과거시험장 1일 현장 체험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학생들 중에서 주로 서울 쪽에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면서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선배들과 만나고,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대학입시의 변화와 입학 사정관제, 대학 입시 전망과 대책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710만원인데 우리 구 자체 구비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구비입니다.

조복선위원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날 오신 이영덕 씨나 권혁제 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최고로 꼽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강사료는 실제 2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실제 우리 문화회관이 522석입니다. 그런데 실제 1,300여명이나 이렇게 많이 와서 꽉 찹니다. 그만큼 우리 동래구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돈은 전체적으로 입시 전략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어떤 학교는 어떤 점수를 하는 것이 낫다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복선위원

인재등용문 현장 체험에서 서울 대학을 가서 선배들과의 만남 등 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매년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수능과 수시와 관련된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개 자치구에서 특히 특목고가 없으면서도 30명 내외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교육경비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작년에 순수 구비 1억원이 지원 되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안성태위원

올해도 1억원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1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0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향후 몇 년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5년까지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향후 5억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물론 장황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관련법을 보면 초중등 교육법 61조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든지, 자율학교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근거해서 교육 여건이 약간 불리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히 여건이 불리하다면 비선호 학교라든지, 학교 수준이 낮다든지, 주변 여건 이런 학교를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로 지원을 하든지 하지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은 일반적으로 추세가 정책 결정을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매칭으로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구의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안성태위원

신청을 보류하고, 철회하고 안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심의를 의회에서 할 때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가, 특히 지자체로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신뢰 측면에서…….

안성태위원

앞에 질의한 학교 급식 경비 전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이것이 총 49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조금씩, 심지어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600만원 정도로 쪼개서 열악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 학교에 무려 5년간 5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수민동 구 주민센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부분이 동래시장 주차장 부지로 편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언제 주차장 부지로 편입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주차장 부지는 내년 연말은 지나야 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동헌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익랑이 동헌 좌측 편에 있거든요. 오른쪽 편에 서익랑을 복원 하려고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서익랑이 복원되면 서익랑 부지로 편입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평생학습관은 대안이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까 박헤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1층에는 보훈단체들을 입주시키고, 2층은 보훈단체가 쓰는 강당으로 하고, 3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보훈회관이 지어지는 시기와 철거되는 시기와 기간이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내년 교육 기본 계획을 만들 때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보훈회관 건립 보고를 받았는데 2충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층으로 짓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보훈회관을 3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23쪽부터 3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5쪽부터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강국인 독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네 곳곳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의료비 지출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운동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동래구에 몇 개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20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매일 하는 것은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담 기동순찰ㆍ정비팀이 조직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운영 방법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현재까지 체육시설을 점검하면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해당되는 체육기구를 설치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네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재가 되어 있고,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클럽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현재 동네 주민들끼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래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보면 구청장은 경기인의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지도자와 선수 등급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도자와 선수등급은 자료를 찾아보고…….

최수용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대개 보면 지도자는 자격 1급은 1등급, 자격 2급 또는 전 국가대표 선수는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인의 등급은 1년간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할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현재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성적을 냈다 하더라도 원래 가져 있는 등급을 그대로 한다 말이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대회의 수준을, 전국체전의 경우는 어떻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의 경우에는 어떻고 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부가 세계 무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분들은 등급을 올려 줍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연봉 외에 시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 체전의 경우에는 금메달 따면 50만원, 은메달은 40만원, 동메달은 3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종목별 해서 구청장배 해서 각 종목마다 생활체육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회가 원래 시작은 축구부터 했거든요. 예산을 축구대회 전액을 다 지급했어요. 지금은 여러 개가 분산을 하고 하니까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청장배 타이틀을 달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장소는 동래구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 측과 섭외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찬동을 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테니스일 경우에 보통 보면 석대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금정테니스장이나 그런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요. 배드민턴이 해마다 금정 스포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직 실내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섭외를 하셔서 배드민턴 연합회 쪽과 다른 것은 몰라도 명색이 동래구청장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모양세가 그렇다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지난 9월에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래구청장배인지, 시장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산은 종목별 인원수를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알아요.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재미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군해서 타이틀 붙어 있는거에요. 알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그날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그날은 대회장이신 구청장님이 그날 중구 홍구구에 가셨기 때문에 그때 부구청장님이 대회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때는 담당 과장이 무슨 사유야 있겠지만 참석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배를 시장배를 방불케 하는 대회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우리가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 주리 만무하거든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라운드골프 특성이 다른 것이 현재 물론 축구,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분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생활체육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 구에 그라운드골프팀이 1, 2개 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대회를 개최하시고, 타구와 같이…….

최수용위원

과장님도 운동을 잘 하시고, 저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잘 압니다. 저도 동래구 축구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해서 그 과정을 잘 아는데, 우선 우리 지역에 사시다가 동호인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가시면 계속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구청장배 하고 있는데, 북구, 서구, 남구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분들이 무슨 클럽, 예를 들어서 A클럽, B클럽 이런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면 조금 낫다 말입니다.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동래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겸직 금지법 때문에 중간에 회장을 그만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맞다 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오영건 계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

오영건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오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영건

오영건생활체육담당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최수용위원

맞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것을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해 제가 계장님한테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수상자를 다 부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영건

오영건생활체육담당

예, 기억납니다.

최수용위원

지적을 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과거사에 들먹이고,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물어 보면 제가 우습겠지요?
영건

오영건생활체육담당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하실테니까 묻지 않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대우를 받는 분이, 후환이 두려워서 묻겠어요?
영건

오영건생활체육담당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모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수용위원

그런 소리 나올까 싶어서 제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가셔서 나머지는 판단하세요. 그라운드골프대회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단상을 보셨잖아요. 그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라운드골프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대회사를 할 수 있는 단상은 설치했는데, 사회자 단상이 없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이 진행을 하는데 많은 서류를 잡고, 바람에 날려갔다가 하는데…….
영건

오영건생활체육담당

그라운드골프의 특성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그냥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상 하나는 구에 없으면 각 동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가져가서 대회를 열면, 그날은 대회장이신 청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끝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동래장학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동래장학회 운영 시스템은 이사장은 조영수 늘봄 대표이사가 하고 있고, 상임이사가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박동관 녹천탕 대표께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박동관 위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괄 관리는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은 직접적인 일은 하지 않고, 단지 구에서 30 몇 억원을 기금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용위원

학생들에게 매년 지원이 될건데,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죠.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요.

최수용위원

지금은 장학금을 안 받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장학금이 들어오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수용위원

이사분들이 매달 돈을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사분들이 매달 돈을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결론적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하면 지원 폭이 떨어지겠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설립하면 기본재산은 처분을 못 합니다.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후원금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후원금이 들어오면 하지만 현재는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각 동의 장학회가 있는데 거기는 회원들이 매달 낸다든지 연 얼마씩 거둬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인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내성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오다가 주민들 반대와 또 학교장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계획이 중간에 스톱되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백홍두 의원께서 본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에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내성중학교의 추진 계획은 백지화된 상태이고, 지난 본회의 때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면 안 지을 수도 있다, 꼭 지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위치에 좋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마땅하게 물색되지 않으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장남할 수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구비 4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구비 49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해서 26%, 27%정도 되는데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인건비, 복지비 등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가능한 투자재원이 50억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각종 추진 사업,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9억원이면 전부인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다 못하고 이 사업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물론 1차년도에 전부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이게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회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는 떡도 못 먹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매칭은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구비를 줄이려면 국비를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규모의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동래구 복합환승센터에 구청이 이전할 경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체육센터까지 들어갈 방안은 없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까지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개 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12월까지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타당한 지역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부지에는 아직 사람이 입주해 있고, 아직 철거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인 것은 하나하나마다 부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갖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적으로 어느 하나를 정해놨다기 보다는…….

안성태위원

물론 경제성과 접근성을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에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쯤은 어떤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지 계획일 뿐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회의적인 시각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중단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구민의 생활체육회 동호인 급증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역점으로 해서 꼭 실현을 해 내야 된다고 봐지는데 잘 검토하셔서 체육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6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예산확보 및 집행에서 4000만원 중에서 2260만원 정도 집행하고 1739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비인데 당초 너무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년의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이 정도 들어 갔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유지 보수비가 조금 적게 들어간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9개 종목별로 1등, 2등, 3등 등위별로 시상금이 얼마인지와 경기 개최 후 동호회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체육대회 개최를 9개 종목을 하면서 몇 개 종목만 빼고, 배구,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만은 따로 특성이 있어서 하고, 탁구라든지 다른 것은 전부 다 모아서 일괄 모아서 5월 29일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상을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하고, 이것은 전부 생활체육회의 자체 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청장기 시상금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구민들이 건강해야 우리 동래구가 건강해진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는데 시상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잘 반영을 하셔서 시상금을 듬뿍 많이 줘서 좋은 생활체육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된 것은 2008년도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때 하려고 한 이유가, 과정을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그 분들이 원래는 체육센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당을 지어 달라는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 학부모회 모임 회장들, 운영회 회원들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축구장 운동장이 없어진다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운동장은 골대 정도만 하면 되니까 약간 줄어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축구 동호인들에게 그것을 못 막았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체육센터 강당 짓는 데는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체육진흥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날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회장이고, 이런 분들은 그 뒤에 졸업하고 다 가시고 안 계시는거에요. 새로 들어온 1학년, 2학년 분들과 새로 들어온 교장선생님하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반대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이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앞에 집행부 맡았던 사람하고, 뒤에 집행부하고,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이라고, 좋은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도 모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계속 이어 받아서 한 일인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됐으니까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빨리 하셔야 뒤에 후안이 없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 현황에서 축구, 탁구 등 21개 종목 중 11개 종목 회원에게는 33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볼링 등 10개 종목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설명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당초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예산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유니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회에 참석하는 그 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21개 종목이 되어 있지만 참석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부터 4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47쪽부터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47페이지 직원 PC 보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PC가 199대가 있는데 PC의 내용연수가 어떤지, 또 실제로 교체는 몇 년 만에 하는지 노후 PC에 대한 교체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컴퓨터가 전체 957대가 있습니다만 컴퓨터 내용연수가 원래 규정상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6년 이상된 컴퓨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PC 등 사용 장비의 적기 교체는 사무능력 향상과 직결됨으로 가급적 내구연한 경과 시 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구민 정보화 교육은 지금 사회적 추세가 여러 가지 정보 분야를 많이 접하는 사람은 접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령자나 이런 분들이 학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 정보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기초 활용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디카사진 편집, 문서 편집 등 8개 종목으로 해서 총 49회에 1,47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1,320명이 수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사회적 추세이고, 또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구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구민 정보화 교육은 아마 인기가 날이 갈수록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아마 대기자도 많이 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대기자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드립니다.

박혜숙위원

제 주위에서도 구청에서 디카 사용법을 배워서 자랑하고, 구청에서 참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디카를 원만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차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전화로 신청을 하니까 대기자 명단에는 넣어주겠는데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의 관계자들이 공정한 업무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기자들이나 인기 있는 교육은 인근에 있는 학원과 연계해서, 실제로 온천2동에서는 컴퓨터 학원과 연계해서 회비 만원, 아마 동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등록을 안 시켜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온천2동의 행정을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온천2동에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그때 익힌 사람의 한 사람인데, 제 생각으로는 주위에 있는 학원에서 연계를 잘 해서 구청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인원을 그런 쪽으로 풀면 어떻겠느냐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 신청 대기자나 안 다른 타 교유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비가 4배 이상 들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편의 시설 위주로 생각한다면 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 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중도 있게 빨리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배우는 사람한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위원

하여튼 컴퓨터나 전산화 이런 부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인간한테 주어진 무한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정보과에서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많은 구민들이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2011년 3월 29일 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종전의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폐지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을 강조 하고 있는지? 종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게 자기들 나름대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양쪽 다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전자 문명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정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휴대폰에도 하루에 많은 금융이 관련 불법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가입 등으로 유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7일은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1년 12월 6일(화) 16시08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7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효근 경리담당입니다. 정량 재산담당입니다. 곽규헌 청사담당입니다. 이태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안순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재헌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 중에서 재무과는 많은 항목에 걸쳐 시정한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항목에 주민참여 마을보안관 운영시 감독관 무보수 전환으로 60만원을 절감했고, 두 번째 수의계약 시 우리구 관내 업체와 많이 했고, 세 번째 찾기 어려운 국ㆍ공유지 2필지를 찾았고, 그 밑에 구청사 주차장에 6급 이상 간부 차량 50대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서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19페이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 임대차 현황과 사용료 징수액, 차량별 월정 주차금액 등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 면수가 190면인데,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여건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서 박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6급이상 남자직원 50대 정도는 구청사 바깥쪽으로 주차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실례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사항인데, 앞으로는 주차장 관리 주체가 개인인데 바뀌게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개인이 내년도 입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분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부설 주차장 외에 구청 바깥쪽에 웅진주차장이라고 하는 별도 다른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6급 이상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용토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이 조금 높아졌는데, 이 분이 내년부터 못하게 되면 현재 월 주차 2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 직원들의 편의를 봐 주고 왔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구청 주차장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시원하게 주차하는 방안을 한 번 더 찾아 봤으면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주간에는 월 주차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고, 물론 1년 임대차 수입 2억원 이상 올리는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1시간 무료인데 이것을 무료로 하지 말고 1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500원 정도로 정해서 요금을 받는 것도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것의 하나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주차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연구 노력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11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 경비 보조액 5000여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반납액이 4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중에 총 보조액 5045만 2000원 중에 409만 2000원이 반납이 되게 되는데 이 비율은, 금액으로 400만원하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반납액 409만 1,670원 중에 사역인부임은 164만 421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소모품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242만 200여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5000원 정도 남고, 이래서 여러 개 항목을 모으다 보니까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한 명입니다.

안성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6개월 단위로 채용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보조금 반납을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한 잔여액입니다. 잔여액이 160만원 정도이니까 한 달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만 더 이상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자투리 금액이 남은 것을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되도록이면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은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지역제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입찰용역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제한입찰도 가능하고, 입찰을 할 경우에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자격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 경쟁보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성태위원

구 단위에서 지역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일 경우 지역제한입니다.

안성태위원

수의계약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관내 업체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부산시 관내 업체 같으면 관내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동래구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수의계약에 참여를 했는지?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2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사항이 나옵니다. 매년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부산광역시에서 국ㆍ공유지 찾기운동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구에서도 숨어 있는 국ㆍ공유지 찾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시의 지침 시달이나 그런 내용대로 운용을 했습니다. 담당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큰 성과보다는 2페이지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2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명장동 두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을 완료했다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결국 그것이 소유권을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민간에 있는 소유권을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명장동 임야라든지, 온천동 임야라든지 이런 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확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등기가 이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국유재산 변상금은 주로 무단 점용 사용료를 변상료로 매기는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부에 비해서, 방금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부를 하면 사전에 계약을 해서 이 땅을, 이 재산을 내가 얼마동안 사용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거든요.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전 계약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국ㆍ공유지의 재산이나 땅을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나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에 대한 무단사용료에 대한 것이 변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율이 높습니다. 120% 적용됩니다.

안성태위원

대부료와 변상금을 차이가 난다 말이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대부료는 임차료라고 이해되고 될 것 같고, 변상금은 무단점용한 주민들한테 과태료 식으로 매기는 것이 변상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20% 할증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무단점용을 한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을텐데 변상금 세외수입 징수가 잘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어딘가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변상금 징수율이 높습니다. 일반적 세금이나 그런 세외수입의 체납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남자 직원 6급 이상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지켜지고 있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제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출근하다보면 늦어서 밖에 갔다 오면 지각할 것 같아서 못했다는 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호응해 주고 잘 지키는 편입니다.

조복선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3페이지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해 검사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는 일정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구내통신설비라든지 방송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각종 규정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통 사항 13쪽부터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에서 국ㆍ시유 재산 변상금 체납액 135만 3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고, 체납자는 거주지에 살고 있지도 않고, 행불로 표시해 두었는데, 체납자가 살고 있는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수해서 다른 분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재헌 과장님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이지원 이 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고 때문에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옥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

그 집 자체는 회수도 안 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우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혜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효완성이, 즉 5년간 압류 없이 못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도폐쇄기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년은 경과가 되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분에 대한 거주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은 금년 한 해입니다. 그래서 시효는 아직 멀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 되면 결손을 부활해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결손 처분이 됐다 하더라고 매년 재산 조회를 합니다. 결손 처분된 분에 대해서 매년 재산을 조회해서 만일에 그 분에 대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 처분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혜숙위원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적절히 조치를 잘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1명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준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10년 1월부터 6개월 단위를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종숙이라는 분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김민서라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름만 두 명으로 된거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죠. 기간은 똑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인원이 몇 안 된다고 아름아름으로 하고 마는지, 아니면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지? 채용공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언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정상 무기계약직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별도의 채용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도 없고, 사실상 인원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되면 사항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름아름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이 분이 적합하다 싶으면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먼저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국ㆍ공유지 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다보니까 대부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관련 직원과의 상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현장 근무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안성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적 기관에서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채용 기준은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요즘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에 관심이 높은데,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해서 한 사람은 해직시키고, 다시 또 한 사람을 채용시키고 하는,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무기계약직으로 영구 채용해서 국ㆍ공유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최근 보도를 보면 비정규직의 전환을 목표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비정규직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선진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동래구에서 먼저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관련 법령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법령을 초안해서 법령을 만들고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안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법령 말씀 좋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서 2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5쪽부터 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신 정재헌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이 공통 사항에 보면 수의계약 관내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 계약 실적 해서 건수, 금액, 비율을 보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비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제가 관내를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조달청 정부전자입찰시스템(G2B)에 분기별 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발주부서(공사 감독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내업체 우선 선정 등 적극 검토” 이렇게 해 놨거든요. 큰 사업체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최수용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20101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59건이고, 금액은 3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금액 자체가 건당 2000만원이다 보니까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사 자체가 똑같은 사안이 아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요.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관에서 입찰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액수에는 관계없이 건수를 봤을 때 관내 업체가 저조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지체상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차상금 징수 현황으로 공기 지연 등 계약 위반으로 징수하는 지체상금 징수 근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과 업자,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 납품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지체상금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체상금을 납부한 업체와 잘 납품하고, 이행을 잘하는 업체와의 차별을 생각해서 이런 업체는 향후 계약 체결 시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부적당 업자라고 하면 계약 위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입찰 관련해서 입찰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제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상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적당 업자로 전국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업체는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TV를 보면 간혹 방영 중에 국민에게 계도한다든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TV 시청 실태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 12월 31일 이후로 종료되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된다고 듣고 있는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게 되면 어렵게 사시는 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TV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디지털 컴퍼트라고 해서 별도의 전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현재의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전환하는 장치를 보조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하면 따로 디지털 TV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유선방송 그것은 보통 다 하고 있으니까 각자 선택을 잘하면 돈도 안 들겠는데, 아까 말했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현재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상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천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 만일에 필요한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동장들한테 동장 회의를 통해서 특별하게 당부도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혜택 누락이 없도록 직접 찾아가서 신청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조사를 하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럴겁니다.

박혜숙위원

어떤 종류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방금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보고,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도록 동장들한테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뭐든지 민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시에도 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을 활용하시면, 통장님들은 웬만한 세대는 꿰차고 있거든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공조직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서 누락되는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5페이지 보면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도로 공사할 때 모아 가서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날짜가 안 적혀서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각종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공사 내역을 보시면 성격이라든지 기관이 다 다릅니다.

조복선위원

도로공사 정비는 거의 비슷비슷하던데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도로굴착은 별도의 단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의 여러 건을 모아서 하는 그런 공사도 있을 수 있고요.

조복선위원

제가 보기는 도로공사 같은 것을 모아서 공개입찰을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틀리 경우도 많고, 지역이 다르다 보면 같이 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면 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제한경쟁입찰 건수 및 비율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 개념 설명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건수가 2010년에는 106건이고, 2011년에는 115건 중 2010년 47건, 2011년 59건 이렇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가 아니고 시 관내로 지역 제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시로 확대 하면 동래구의 관내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로 제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래구 관내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장비 보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사업을 충당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수의계약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리 발주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분리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부산광역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부산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지적이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2000만원 이하로 소액으로 분리해서 32건을 발주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 말입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오시기 전에 감사실의 총괄 감사계장을 하다 와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종합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지적 받은 내용이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읍성역사축제를 앞두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고 하다보니까 분리 발주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때 당시 담당 직원이 징계 요구가 되어서 본청에서 어떻게 징계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구에서는 계속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분리 발주가 아닌 것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무사안일한 계약 업무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의계약 자체를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 행정의 효율성 내지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투명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3회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1년, 2011년에 보면 4건, 3건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상부기간 감사 지적 자료에서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3회 이상 수의계약 내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지적한 3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된 자료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3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 업무 감사자료 38쪽부터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명륜1동사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1동사가 2011년 9월 공개경쟁입찰로 2011년 예정가보다 1억 5000여만원이 많은 22억 3000여만원, 낙찰률 103.6%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명륜동사 매각 대금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사 매각 대금은 정확하게 22억 3680만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국ㆍ공유지를 매각하고 나면 그러한 돈은 관련 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하는데 이 22억 3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이, 구 세입 예산에 전부 모아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재산을 조성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보훈회관 건립부지 거기에 드는 돈이 구 예산이 12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들 예산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고, 명륜동 그 쪽은 제가 늘 보았지만 엄청나게 발전하는 바람에 돈도 엄청 받은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런 돈을 알뜰하게 활용하셔서 우리구가 튼튼해지도록 재무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ㆍ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국ㆍ공유지 현황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만 매입이 가능한데, 구민이 쉽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정적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공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뭔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금년에 시행을 한 것이 관내 부동산 업체에 우리 국ㆍ공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국ㆍ공유지 매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주로 현재 자기 부지 인근에 붙어 있어야 매입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시겠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네.

최수용위원

금년에 매각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국ㆍ공유지 매각 실적은 별도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명륜동사는 구유지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국ㆍ공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는 재정이 전혀 안 들어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율이 다 다릅니다.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23% 중의 1/3은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 얼마 주고, 구에 얼마 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시유지에 대해선 또 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대부를 했을 때도 율이 달라집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는 23%의 1/3이면, 실제 얼마 되지는 않네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따지고 보면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100% 다 하려고 하면 구유지라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ㆍ공유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하면 국ㆍ공유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명장동 정수장 뒤쪽에 보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거기는 정수장 부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아마 수도사업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달라고 200여명이 연서를 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만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매도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던데, 공매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것은 수도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직접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국ㆍ공유지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체결을 해서…….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매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지 관리는 아마 몇 년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 해결 방법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유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원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관내 구유지, 국유지 보유 현황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657필지이면 어느 정도 면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전체 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국유지 전체면적은 235필지에 31,754㎡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만평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국ㆍ공유지 중에서도 무조건 매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공매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구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자기 땅 주변에 있는 국ㆍ공유지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어렵다보니까 돈을 주고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입니다. 대부료가 싸기 때문에 계속 대부해서 매년 대부료를 내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대부료를 인상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대부료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양도 관련 추진 사항에서 사직1-4지구는 공시지가 가격이 96억 9110만원이고, 48페이지에 보면 소송 중이고, 선고 기일이 2011년 12월 16일인데, 소송에 패하게 되면 96억원이라는 재산을 잃게 되는지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향후 승소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1-4 지구에 대해서는 1심 결과 작년 10월에 우리구가 승소를 하고, 현재 계속 변론이 되고 있는데, 전망은 밝습니다. 왜 1심에서 승소를 했느냐 하면 승소 및 패소 사유 및 대책에 보시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아니고, 현황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무상 양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복선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구 재산이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자료에 없는데, 존경하는 심재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구청 신청사 관련 질의인데, 그동안 추진 사항과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동안 구 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사를 현 위치에 지으려고 하다가 복합환승센터라는 그런 변수가 나오는 바람에 환승센터에 우리가 입주를 검토한 연후에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부산시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에 동래구 청사를 넣어 달라, 동래구 청사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복선위원

좋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하천 부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고, 또 광장이 없다, 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전세로 들어가면 30년 후에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입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상징성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구민의 자존심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조복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발상을 바꾸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바다 위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 사막 위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고, 땅 속에도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천의 하천 부지는 하천부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세금 자체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고 보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30년 후가 되면 재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물론 30년 후가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는지, 올라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치도 30년 후가 되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후가 되면 그것을 당시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연장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하락된다고는 보지 않고, 또 다시 달리 생각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 시가 그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와 저희들이 잘 의논을 하면 그 재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상징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자존심과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서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낡은 건물에 사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지, 번듯한 아주 최신식 인텔리전트 빌딩을 지어서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징성은 우리 구청 청사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설 때 상징성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청사는 아무런 상징성이 없어요. 이 청사는 오로지 아파트가 20년 되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오래된 낡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청사는 다른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저는 다른 각도로, 현실적 측면에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인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구청장 공약 사항은 본회의 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은 물론 가능하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위치에서 검토를 해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사 문제는 공약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공약에 얽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한테 10억의 가치가 있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이후에 1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10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약을 고집을 하다보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발전이 저해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약은 아주 훌륭한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과 대화를 해 보면 구청장님도 그 공약에 얽매여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고, 둘째 실질적인 이유는 구청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제 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우려하는 분들과 또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과 연계해서 득표에 영향을 우려한 일부 정치인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청사를 옆으로 조금이라도 옮기면 인근에서 장사를 하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에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질 것인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건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일부는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청사를 옮기게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때 변화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사를 했거나 또 구청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물을 가져서 득을 봤다면 구청이 옮겨 가면 빨리 발 빠르게 구청 옮기는 지역으로 가서 장사할 준비를 하고, 그 인근에 자기 건물을 확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자기한테 장사에 지장이 있다, 건물 임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구청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는 정치적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설득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센터 입주를 적극 검토하는 배경에 어떤 소신이 있는지, 특히 구청장님, 총무국장님께서 강한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구청 청사가 아시다시피 부지를 못 구해서 여기 저기 옮기려고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현 위치에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 위치에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가 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으로 인해서 청사 신축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사실상 모든 계획 자체를 손을 놓고 있었는데 복합환승센터라는 변수가 중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할 때 구민 8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보내서 우리 전 구민들이 애를 써서 유치를 해 왔거든요. 어제도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만한 부지도 하나 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현청사 여기에 신축해서 이 부지를 구청 청사로 눌러 앉아 있으면 구민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청사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승센터 여기에 입주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검토를 해서 재검토가 낸다든지, 누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청사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환승센터는 지어지고,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짓게 되면 구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다,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짓거나 환승센터로 옮기거나 누구도 그 청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를 잘못하면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전 구민한테 100년 후까지 여러 가지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사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쪽과 TV 토론 같은 것을 해 볼 의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HCN 방송에서 TV토론을 하자고 제의가 오기는 왔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응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해서라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현실적이고, 전향적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구민에게 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말 현실적 시각으로 봐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8쪽부터 4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50쪽부터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11년도 CCTV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CCTV가 금년에 6개 동에 설치하면 전동에 설치가 다 되었나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일단 CCTV 설치가 다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설치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CCTV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방범용이 될 수도 있고, 폭력예방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예방 차원 용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나쁜 짓을 하려던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CCTV가 설치되고 제대로 판명이 되려고 하면 렌즈도 좋은 것을 써야 되고, 또 어두운 데서도 투과가 가능한 그러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당 몇 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없어서 화소수가 낮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화소수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증빙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인 저희들로서는 예방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대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모든 것이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화소가 떨어지고, 다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돈이 부족해서 질이 떨어진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소 설치가 느리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하면 곧 조만간 고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다 구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럼 대당 설치비용과 연간 유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틀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 청소 분야, 방범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소수를 평균적으로 대비를 해 보면, 조금 쓸만한 화소수는 40만 화호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41만 화소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41만 화소가 넘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이것도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41만 화소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런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나은 100만 화소가 되면 급등해서 4,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휴대폰에 있는 화소수가 많은 것은 천만 화소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200만에서 500만 화소까지 나옵니다. 500만 화소가 그 중에 나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할 때 200만 화소를 쓴다고 하면 41만 화소의 6, 7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굉장합니다.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연간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유지비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내년에도 CCTV 설치는 할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계속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하실 예정인지?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예.

박혜숙위원

국장님, 재무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관련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고,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청사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 과정이 소홀하고,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 설문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물론 아주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통반장을 동원해서 주민 설문을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주민설문을 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관계되는 여론 수렴청을 설득하는데 미비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미미했다는 점과 의회와 소통이 부실했다, 제대로 된 토론회가 한 번 없었고,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까 TV 토론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안성태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 설문과 관련한 내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청장님의 생각이 우리가 꼭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해서 그런 사례들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 설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민 설문까지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꼭 고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주민 설문을 한 것이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설문 결과를 보면 구청 앞에 있는 ·복산동이 36%이고, 나머지는 50%, 60%, 어떤 데는 90%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가 아주 그야말로 잘 나왔다고, 옳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앞에 있는 복산동 인근의 사람들만 크게 관심이 있지, 주변의 사직, 온천, 안락, 명장 이 쪽에는 오히려 구청이 저쪽으로 가면 자기들이 한 번 찾아 올 것도 훨씬 수월하고, 내용을 알면 80, 90%가 아니라, 100%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도리어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에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 소통이 잘 안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과 여러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 보다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이 문제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곳으로 청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뢰가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니까 과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사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고 있는 재무과의 계약심사팀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계약심사제도가 우리 구에만 있습니까, 타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계약심사팀 도입을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처리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한 것이 2009년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타구에는 저희하고 유사하게 하는 데는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기술지원계에 4명을 두어서 설계까지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안부 업무 처리지침을 과감하게 빨리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해도 시행과 운영을 잘 못하면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절감액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이 심사과정이라는 것은 계약심사팀의 팀장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공사라든지 설계 이 부분은 기술직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직 팀장이 담당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법령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법령에 나오는 기준대로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것이 심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단가 적용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하는 것은 단가를 조정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절감하게 되는 것이 약 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며 하자 담보 기간 내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명공사 등 실시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입회해서 하게 됩니다.

최수용위원

하자보수 발생률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발생비율이라기보다 하자 보수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 시행 시에 검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만 검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사용 검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승인 됐는데 나중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발견 못한 부분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이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에게 잘 하시고, 대개 보면 소소한데서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헌 과장님은 내일 모레 정년을 앞두고 정말 40년 동안 공무원에 들어오셔서, 동의 동장님, 의회 전문위원, 과장님으로 여러 경로에 정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런 모습을 전 공무원이 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운영 현황에서 우범지대는 범죄 방지에, 요즘 TV를 보면 거의 범죄를 CCTV를 확인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 하셔서 CCTV가 많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헌

정재헌재무과장

저도 CCTV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수 높은 것으로 앞으로 계속 성능이 계량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명확한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CCTV를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호권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담당 김판문입니다. 취득세담당 김재석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승실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공용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이종국입니다. 과표담당 강홍구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1페이지 2010, 2011년도 주요민원 중 민원 9건 중에 처리결과에 2건의 이첩사유와 7건의 처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10년 9월 28일과 10월 11일 2회에 취득세 탈세 진정 건이 같은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2010년도 9월 28일 강신일, 10월 11일 강신일 진정 건은 종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확충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호권 과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관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을 보면 변미옥 씨라는 사람이 미분양 감면과 주택거래 감면시 작년 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보다 더 많게 해 주기 위해서 구세감면조례를 만듭니다. 본 건은 취득세 감면 조례 내용인데 실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계산해 보니까 작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거래감면이고, 미분양주택 감면은 시에서 감면한 감면 조례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은 농어촌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를 20% 가져 가야 된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감면 내용은 시세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부과하는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박혜숙위원

법령상 당장 불가능한 것이지만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은 정리해서 부산시나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업무편람을 제작했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세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1월과 7월에 연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편람은 우리 구 특수시책인지, 아니면 시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우리 구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제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각 세목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후임자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를 합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동래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책을 발휘하고 또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면서 많은 세금을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11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구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으로 예우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성실납세자 700명이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 후 1년간만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는 명예롭게 해 주는 것인데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지난 3년간 3건 이상 2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에 최근 3년간 매년 2000만원 이상 자를 성실납세자로 한다고 부산시에서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추려 보니까 약 70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산시 금고 대출을 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으며, 예금 이자로 치면 현재 2%를 받고 있다면 2.2%를 더해서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하면 조금 감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하기 때문에 한 번 된 사람들은 내년에도 보면 성실납세자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요사이 언론에 보면 공정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 탈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소수의 주민들은 심지어 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등 납부에 관심이 매우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성실납세자를 많이 지정해서 언론 홍보를 해 주면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실납세자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평소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하시는 박호권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예금계좌 압류추진이라는 시책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1000만원 미만이라도 이렇게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원래 모든 금융자산조회는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느냐 하면 각 지점별로 별개로 조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점을 상대로 못 해서 부산시와 행정안전부하고 또 금융연합회 하고 협약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0만 미만은 안 된다는 소리가 지점간 관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은행 하고 관련되어 있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부산시 금융기관 전체를 하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안성태위원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은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는 그 지점에 가서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부산은행 협조로 인해서 추징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1000만원 미만은 2,790명에 18억 정도 신청 했었는데 그 결과 부산은행 중 224개이고,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56명에 1억 27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하기 전에 예고상태에서 33명이 49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된 부분을 다시 추심하려고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압류하면 거래가 중단됨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은 되는데 지출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주민이 와서 돈을 미리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추심의 뜻을 표시해야 돈이 입금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밀린 세금을 낸다는 말씀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세무과가 세금을 잘 거두셔야 우리 동래구가 웃는 모습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과장 이하 계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지적사항 4건은 완결되었고, 위에 보면 위법 건축물 취득세 등 미과세 부분 추징해서 이것은 체납된 것이죠? 67만원 정도 되네요.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2건은 완료 못 했는데 12월 중에 독촉을 하고 납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온천동 1451-45번지외 박성조를 포함해서 27명인데 “온천동 1451-45번지 외” 라고 했으니까 다른 번지에 있는 분입니까, 한 번지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1451-45번지 외 27명이 전체 금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27명은 이 번지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 부근에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다른 제3자입니다.

최수용위원

519만 6510원은 거둬들이고, 못 거두어 들인 것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이네요? 67만원 중에 또 3건은 정리했다는 것이네요.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거기에도 수안동 296-3건지 대흥디엔씨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소방공동시설업체인데 중과분이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12월 중에 완납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완납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평과세하고 세원발굴은 추상같아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특별히 요구해서 밝혀낸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산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과 정부합동조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총 몇 건입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10건이고, 정부합동감사에서 7건 총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부 얼마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계산을 안 해 봐서,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추징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모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혹시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한다든지, 미필적 고의 내지는 업무 해태로까지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해 보시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이 내용 대부분이 우리가 찾아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적발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과하기 직전 사항이 되어서 몇 년 전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서 부과합니다. 그 부분이 갭이 두 달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미추징 세원을 발굴하는 게 어렵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이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도 자료가 없는 게 많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부동산은 위법을 해서 건축과와 통해서 자료 발췌하는데 그것을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 연찬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철저히 하셔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중 20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부과 과오납 현황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부과착오 이중납부 등 과오납 내역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2010년 부과착오 162건 이중납부 485건 기타 과오납이 98건이고 거기에 비해 2011년은 부과착오 142건 이중납부 319건 기타 과오납이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박혜숙위원

과오납 건수가 많이 줄긴 하였지만 이렇게 부과착오와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보통 무허가 건물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부과 시점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7월 납기와 9월 납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5월 중순이 되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중납부는 집에서 납부하고 밖에서 납부하고, 요즘 전산이나 전화로 해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그 계좌번호 불러주면 그 계좌가 자기 수납처리 되는 계좌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다시 내어 주는 경우인데 옛날에 고지서 낼 때는 이중납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중납부가 되면 그때그때 찾아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박혜숙위원

편리하면서 복잡한 면도 있네요. 그리고 24페이지 2011년도 등록면허세의 경우 281건이나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도 아까 말씀한 그런 맥락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성질이 좀 틀립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등기나 경매 신청을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처분을 할 때 여기서 고지서 끊어 갔다가 돈도 내놓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가처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납부된 것을 찾아갑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26쪽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 여기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멸실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운행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을 일제조사 후 과세 제외함으로써 자동차세 민원해소 및 고질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서 계속 납부 안하는 사람, 도난 분실되었다고 신고 한 사람, 세금을 안낸 상태로 차량압류된 것이 말소가 안 되어서 차가 없는 사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정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가지고 오면 세금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도둑이 가지고 다른 데 타고 다니다가 발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그럴 경우 다시 재부과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의 멸실 차량을 정리한 실적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 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 분납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자동차세 제도 자체가 후납입니다. 6월하고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후납하는 것은 1월에 1년 것을 몽땅 내겠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 몫으로 10%를 감면해 줍니다. 은행보다 센 이자가 됩니다.

박혜숙위원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한꺼번에 내면 연납이 되고, 3월, 6월, 9월, 12월에 내면 분납이 됩니다.

박혜숙위원

연납 신청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그 현황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다음 27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조치사항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공매 추진실적과 고액체납자 500만원에 대한 독촉방법, 고액체납자 중 재산이 없어 체납 확보를 못하는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년도, 과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은행연합회, 금융 재산 압류한 것 하고, 미납부자 독촉 중인 것은 재산세 납기가 9월로 납기가 마감되었습니다. 1차 10월에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이 없어서 체납 납부를 못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25명에 2억 8000만원이 압류 안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를 하다보니까 9월 1일 이후에 9월 부과하기 전 상황에 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상태에 있다가 자금납부와 동시에 제3자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융자산 조회를 다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의 한 방법이 되겠네요. 또 조치사항에서 보면 전국은행연합회회에서 신용정보제공 12명에 대한 법령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조세 부분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하면 금융은행연합회에 연락을 하면 조세체납자로 해서 금융거래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니까 금융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신용불량자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일단 신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신용불량자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혜숙위원

일단 신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회 이상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정지를 하고 있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관허사업 정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163명에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관허사업 정지 요구서 발송으로 인해 체납 징수한 건수도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요구한 것은 243명에 1억 1000만원인데 그 금액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 163명에 1억 100만원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감사자료 31쪽부터 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2,164건에 2억 3400만원인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행불도 결손처분대상인데 체납세 조치내역 중 채권 미확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계속 추적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계속 추적합니다.

조복선위원

33페이지 채권 미확보 사유별 현황에 보면 1차 독촉고지가 있는데 독촉고지를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지를 몇 번이나 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지방세법상에는 독촉은 1회로 끝나고, 독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최고서라는 말을 붙여서 계속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채권미확보 사유 중 1차 독촉고지가 많은데…….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9월말로 재산세가 끝나는데 10월 중순되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계속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33페이지입니다. 채권 미확보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세에 대한 채권 미확보 105명 중에서 무재산자가 20명이나 되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무재산자가 나오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반복되는데요. 6월 1일이 모든 기준시점이고, 부과시점은 7월과 9월입니다. 그 사이에 매도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과하려고 보니까 팔고 나간 상태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쪽에서 37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8쪽부터 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2010년, 2011년 전자고지 납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납부방법 중 가상계좌납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가상계좌납부라는 말이 있는데 고지서에 고지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자기 개인 이름의 은행가상계좌입니다. 만약 그 계좌로 송금해서 납부하면 그 계좌는 자기 계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수납되는 과정입니다.

박혜숙위원

전자납부는 인터넷 인구의 증가 등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성적이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박혜숙위원

그것도 다행입니다.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주재원이다, 재정자립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자립도 확대방안이 나와 있는데 특히 탈루세원발굴,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지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근본대책은 조세 마찰이 생길지라도 과표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안성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주택에서 재산세 과세를 하는데 현실화율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에 가깝게 해야만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2억 짜리가 과표로 치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서 공시가격의 60%만 재산세로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2억 짜리 가격이 최소한 1억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 마찰이 생깁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과표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찰을 말씀하셨는데 마찰이라면…….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쉽게 이야기면 데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조세저항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네요?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과표를 올릴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훨씬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이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다음에 자주재원 늘어나는 방안 중에 재정자립도는 실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나 의원 전부가 시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늘어납니다. 또 안 가져오면 올라 갑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이 1인데 많이 넘어오는 게 2나 3이 되면 떨어지고 우리가 1인데 가져오는 돈이 1이 되면 50%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만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실과장이 구청이나 국가에 가서 많이 가져오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안성태위원

재정자립도라는 게 의존자원 대비 자주재원 비율 아니겠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의존자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이고, 작아지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서로간의 비율이 자립도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향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박과장님께서 답변한 과표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제의 법률상 구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하면 이와 같은 법률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세 구조를 보면 거의 80% 정도가 국세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지방에서 55% 정도를 쓰고 국가에서 45%를 쓰는 것 아닙니까? 금방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세가 있는데 종전에 구청에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였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세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국가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가져간 금액을 똑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자주재원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개선이 될 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셔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3페이지입니다. 수익증권 및 CMA압류추심이 있는데 CMA에 관한 용어 설명과 업무 활용도 전망과 해운대구 사례 등과 우리 구의 실정 비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수익증권은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쓰는 용어인데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보통 은행에서 쓰는 보통예금입니다. 증권사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주식 계통은 수익증권이고, CMA는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보통예금통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증권사에 금융자산조회와 압류를 안 해오다가 이런 내용이 요즘 일반적인 근로자나 사업가들이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CMA증권사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통장인 CMA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25개 증권사에 연락해서 87명에 1억 14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심 압류 예고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사람이 40명에 45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3명이 2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층에서는 전세 살면서 차가 있어야 되고 또 금융자산펀드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발상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많이 활용하여 신속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자영업자 매수채권 압류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매수채권 압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자영업자의 매수채권이라는 것은 카드를 끊으면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카드 매출 점포 끊은 그 금액을 압류한다는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가맹점인데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카드업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돈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카드회사는 전부 다 적용이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압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143건에 1억 1600만원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호권 과장님, 이번에 정년 퇴직하시죠?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정말 40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물론 동에 동장, 각 부서의 과장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38쪽부터 43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8일은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1년 12월 7일(수) 14시27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8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최광숙 문화담당입니다. 박정수 관광담당입니다. 이순심 문화재 담당입니다. 박우목 공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이종원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주요민원 처리 사항을 보면 2011년 1월 14일 레이디투어 여행사의 제주도 여행권 이벤트 사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최근에 보면 경기 불황 등으로 여행사의 사기 여행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건에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여행업소가 40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올해해서 몇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레이디투어 관계는 이 분들이 환불을 해 달라고, 여행을 당초 계획은 3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자기들이 15일간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그 동안의 여행 경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여행사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 뒤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이 업소는 지난 10월 6일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평소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런 사건은 정말로 국가와 지방정부를 불신하게 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저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불을 안 해 줬다고 했는데, 환불에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여행을 간다고 예약을 해 놨다가 한 달 전이라든지, 20일 전이라든지 부득한 일이 있을 때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민원인들은 즉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기간이 있는 것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은 즉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기들이 돌아갈 것 같으면 오늘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여행사에서도 당황한 경우가 있죠.

조복선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냐고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10일 전인지, 보름 전인지 잘 모르고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잘 알겠고, 4페이지 유기한 민원 불가ㆍ반려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놀이파크 이영권, 사직놀이파크 정우석 두 분의 신청이 불가 처리되었는데 불가 처리된 사유와 장소 등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구 관내 유원시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놀이 기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또 수시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또 반려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완전한 구비 서류가 안 갖춰져서 반려가 되어서 뒤에 처리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강공원 안에 유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도 폐쇄되고, 관광지가 전국화 됨으로 해서 금강공원 유원 시설이 쇠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도 줄어들다보면 관리도 소홀이 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 문화재 관리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원 과장님과 여러 담당 계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장관청 인접해 있는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식당이 있는데 민원의 요지가 뭡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낙지골목 바로 앞인데 자기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이제까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쪽으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현상변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집을 신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허가를 내 준 상황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0년 1차 추경 예산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예산 신청을 얼마를 하셨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3억원입니다. 토지가 129㎡이고, 건물이 39㎡되는데, 3억원의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내년도에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즉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내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쪽에서 매입을 원하니까 시비만 확보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인ㆍ허가 신고 관련해서 노래 연습장과 노래방은 틀리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안 합니다.

안성태위원

노래방은 유흥주점이다 보니까 문화하고 거리가 멀다 이겁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인ㆍ허가를 해 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은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도 도서관 인ㆍ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현재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설 도서관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독서실과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독서실은 규모가 크고, 작은도서관은 가정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아주 소규모입니다.

안성태위원

가정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합니까? 그럼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이 관심거리이고,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작은도서관 현황이 관내에 많이 있는가 해서 인ㆍ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작은도서관 신청을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인ㆍ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강신두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문화담당

문화담당 최광숙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교회에서 주로 신청을 하는데, 일단 독서실과 구분이 되는 것이 책을 대여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활동, 관내 사람들한테 봉사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구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없지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는 차원이 틀리고, 일반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규모는 33 ㎡ 이상이어야 하고, 자료는 천권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람석은 6석 이상 되어야 허가 조건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지원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문화담당

예산이 수반이 되지도 않고, 법상 지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내에 17개소가 있지만 지난해까지 15개였는데, 지난 해에 2개가 접수되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광숙

최광숙문화담당

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4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유명 연예인을 동래구 알림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동래역사축제 등 동래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에서 조치가 지난 10월 9일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가수 현철 씨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동래 명예구민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청장이 모든 조례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한테는 명예 구민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명예홍보대사는 조례나 그런 것 없이 임의대로 위촉할 수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위촉할 때 관련 조례는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 없이 덜렁 해 놓고 이 분이 과연 동래구를 얼마나 홍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이런 흥행으로 다니는 가수들 말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동래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명예 홍보대사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외부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관련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렴풋이 현상변경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저도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있게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문화재 보존 원칙은 옛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상 변경을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용역 완료되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만족한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현상 변경에 어렴풋이 아는 저나, 과장님 하신 말씀에 아직도 의문이 가는데, 그 문화재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위의 집들을 말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고 주위도 다 해당이 됩니다.

박혜숙위원

문화재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문화재에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일곽이라는 말은 그 일대 전체를 말합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로 일대라든지, 주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32쪽인데 2010년도, 2011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게임제공업ㆍPC방에 대한 지적 사항이 무엇이며,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크게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5건에 대해서 분실했다고 해서 등록증을 반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유사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동래고을 상업광고 체납이 2010년도에는 6건이고, 2011년도에는 9건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 이유가 어이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건 그것은 씽크피아라는 회사인데,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이 분이 협조를 잘 하고 있던 업소였는데, 현재 영업이 부진되어서 납부를 못했는데 12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6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9건에 대한 건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납부 되었습니다. 현재 3건 22만 4000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신라불교사하고 옥매트 판매하는 하는 데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12월 중에 납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체납 발생 근절을 위해서 선납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에 하는 것은 자기들도 협조를 하려고 광고를 하고 한 것이거든요. 하겠다고 강제적 절차를 안 밟고 12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료를 선납 후 광고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이종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했는데 홍보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현철 씨 같은 분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동래구에 가니까 이런 좋은 행사도 하고, 동래구에는 좋은 문화재들도 많이 있더라, 자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승낙을 받고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순수하게 자기가 동래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이네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이 질의 했듯이 이것은 다른 절차 없이 구청장님이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자가기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몇 푼이라도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내부적인 심의는 했습니다. 내부결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집행부에서야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결부되면 그것은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프랑스 파리 몽마르뜨 거리, 서울 인사동 거리 및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거리공연을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거리공연은 적은 예산으로 거리가 밝아지고 활성화되며, 사람들이 모여 강력한 경제적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역시 온천장 및 온천천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큰 공연을 개최하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거리 7080 통기타 음악, 가을밤 문학제, 달빛의 음악 등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마음만 먹고 있어서도 안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슬길도 많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유명한, 지금보다 더 유명한 팀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부서에 계시는 분이 노력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온천장 윤슬길 공연을 할 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서 공연할 때 많이 모여듭니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에 참석을 해 보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특히 집행부에서는 물론 업무 시간외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참여도가 부족하더라,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통장님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지난해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 잘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잘 해 놨더라고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무대를 보면 사실 과장님이 나름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무대를 하기 위한 윤슬길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뭐냐 하면 무대에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압니다.

최수용위원

앉아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상태에서 하니까 약간 평지 정도 하다든지 그러면 뒤에서 보시는 분도 그렇고, 연주하시는 분이 밑으로 꺼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청 관련해서 민원에서도 현상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6페이지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현상 변경에 대한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허용 기준이 분명히 있을텐데 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상변경에 대한 허용 기준이 2010년 강영숙 씨가 장관청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상 변경을 신청해서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그때 당시 현상변경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굳이 2011년 3월 30일에 와서 현상변경에 대한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용역을 왜 실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읍성비, 동헌, 망미루 등 8점에 대해서 전체 총괄해서 현상변경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저의 질의는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허용 기준이 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는 없었느냐 말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없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0년 3월 11일 장관청 민원 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도 없이 현상변경을 해 줬다는 것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때는 한 건 한 건 심의를 했는데, 이 때는 일괄해서 용역을 받아서 심의를 하려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한 건 한 건이든, 일괄이든 기준이 이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기준을 모아서 책자로 보기 좋게 집대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돈을 42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 건 한 건 할 때도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용역업체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산시 관내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시와 협의를 해서 일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전문,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를 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총 3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자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29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봐도 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업체라고 봐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32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게임제공업을 말씀하셨는데 게임제공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안성태 위원님께서 게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게임장에 가면 여러 게임기가 있습니다. 말타는 것도 있고…….

안성태위원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행성이 있는 것은 하면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등록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심사를 합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이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이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분실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분실한 것이 아니고 반납을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등록 취소가 되면 게임기를 압수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실이 되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게임제공업 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쪽부터 3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35쪽부터 4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관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2010년 77개소가 2011년도에는 61개 업소가 체벌되었고, 게임장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42개 업소가 처벌되었는데, 위반 사례가 주로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불법 사례가 발생합니까? 우리 구가 단속한 실적과 경찰의 단속 내용을 구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가면 보통 주류 반입을 많이 합니다. 주가 주류 반입이고, 도우미 그런 건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를 보면서 이 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로 단속이 되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노래연습장을 하시는 분들도 서민일 텐데 2010년도 68개, 2011년도 53개소가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업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공정 사회를 외쳐 봐도 공허한 메아리만 되고 있다는 것인데, 뭔가 대책을 세워서 위반 업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고 있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면 위반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온천천아티스트팀이 예산 지원 850만원 들여서 공연 회수 5회로 2,800여명의 관중을 매료 시킨 온천천아티스트팀들의 헌신적인 공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음악분수대 옆 공연 시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최대한다면 1,8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머 어마 하네요. 또 온천천아티스팀이 공연할 때 한 회에 몇 팀 정도가 출연을 하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체 통 들어서 연간 30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한 개 공연팀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시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은데 보통 5만원이고, 2명에서 3명 온다고 하면 7만원, 8만원, 6명 이상, 또 자기들이 음향을 가져오고 할 때는 20만원까지로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서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민의 정서적 안전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다면 현실에 맞는 보상과 아낌없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마음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열악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공연해 주셨던 온천천아티스트들이 아마도 아낌없는 지원 대책이 강구되면 더욱 격조 있고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동래 온천천이 넘쳐날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문화 예술단이 창단 초기에 비해서 연주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 장소와 연습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의 연습 장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 나는대로 문화회관 연습실을 이용하고, 또 이 분들이 관내 아닌 학교 강당을 빌려서도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 자기들끼리 장소를 물색해서 연습을 하는 열악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열악한 사항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연이 있으면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분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연습하는 날짜를 잡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자기들끼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연습하는데 차질 없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에는 동래구 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동래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타 지역으로 이사도 하고 해서 현재 관내 있는 분들은 17명이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19명입니다.

최수용위원

50%도 안 되네요. 모든 단체나 취미생활이나 활동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새로 회원을 모집할 때는 가능한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구민이 80%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이라고 하지 타 지역 사람이 많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타 지역민까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주로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다가 거기에서 탈락된다든지 물러나는 회원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잘 고려하셔서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HCN 보도 내용과 같이 이주홍 문학관 폐관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동래구와 부산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보도도 되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4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난 번 온천장 예술의 거리에서 보면 가을밤문학제를 개최하여 전시회도 갖고, 시 낭송회를 하였는데,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몰랐어요. 온천장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주홍 문학관을 잘만 관리하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길 행사를 할 때 올해 호응이 좋았거든요.

최수용위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있다는 것만 알고, 큰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구의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도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 1명을 채용하는데 67명이 응시를 해서 2010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켰는데, 관광 안내소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까? 이 전에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충렬사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부터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관광안내소가 충렬사에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충렬사 정문 앞 거기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입니까? 10월 1일에 채용을 해서 20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 관계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재계약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10월 1일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우리 예산에 따라서 근무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순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3명인데, 내일 모레 12월 31일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또 새로 모집을 합니까, 재계약을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또 새로 모집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는 안 하고, 2년 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목조문화재 순찰 근무는 모집 인원이 3명인데 응시 인원이 3명이에요. 이것은 별 인기가 없는 직종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야간에 순찰을 하자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응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목조문화재의 관리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급여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줘야 제대로 관리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목조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노래방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단은 공보과의 공무원들로 구성을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수시 점검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수시 점검을 하려면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담당자도 타 업무도 있기 때문에 …….

안성태위원

제대로 된 점검을 하려면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인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시 점검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2011년도에는 보면 점검 기간이 2011년 11월 14일부터 해서 12월 13일까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1년도 61개소를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61개소를 다 적발할 수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수시 적발된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수시점검반이 없다면서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도 적발되어서 넘어온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경찰서에서 한 적발 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합동점검반을 말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한 건이고, 연간 건입니다.

안성태위원

단속 기간이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적 건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온천천아티스트팀 운영 목적이라고 할까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온천천이 현재 공원화되고 나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아티스트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성태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예산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체 우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연간 관람객이 2,800명으로 되어 있고, 연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명의 인원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봐지는데, 문제점을 보면 실비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30개팀을 운영해서 하는데 한 팀당 하면 26만원 정도에요. 5명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20명 이상 하는 데도 있으면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을 내면 26만원에 불과한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실비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평상 어려움이 많고, 참여하는 분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의 예술의 거리가 있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온천천과 온천장 예술의 거리를 통폐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이네요.

안성태위원

문제점에 보면 온천장에는 주무대 규모가 10평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평 미만이면 너무 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술공원이 힘들 것이라고 봐지고, 아까 온천천에는 1,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슬길은 윤슬길대로 해야 되고…….

안성태위원

윤슬길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윤슬길은 윤슬길대로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잘 운용을 하고, 예술 공연은 온천천에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잘 형성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합니다만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시다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미진하고,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못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나오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5쪽부터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팔지 못하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분이 많은데, 단속은 구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주로 경찰에서 많이 합니다.

조복선위원

단속 기간은 미리 노래방에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안 알려줍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에는 다 알려져서 즉각적으로 단속이 나온다고 정보가 들어와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알려줘서 하는가 싶어서…….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정보가 새어나가기는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냥 노래연습장도 술 팔게 허용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법을 새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협회에서도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조복선위원

노래연습장에서도 술을 다 팔고 있고, 단속을 나오면 숨겨버리고 하던데, 구청에서 하는지, 경찰에서 하는지, 단속을 하면 미리 알려주는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부터 40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41쪽부터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읍성지 정비 사업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손을 못 대고 시나,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동래읍성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가능한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비의 지원 규모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체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된다면 전액 국비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를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읍성지가 계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여름에 제가 신문 사설도 보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목적은 주민의 국내 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에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게 여행바우처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신청 종류는 개별복지시설단체이고, 지원 내용은 개인여행 1인당 15만원, 가족여행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또 접수기간은 2011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실시한 사업이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참여 인원이 개인은 몇 명이고, 가족단위 참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참여한 인원수가 개인은 113명이 신청을 했고, 복지시설에서 40명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금도 있어서 사실상 모집이 용이하지 않았을텐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실 여행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충분한 여행 경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참여자의 반응과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면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신청 기간을 볼 때 이 여행바우처가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한 사업 같은데 혹시 동절기에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끝나고 뒤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여행바우처 제도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폐지된 뒤 지난해에 재개 되었으며, 부산은 올해 첫 시행한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평생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산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본 위원은 향후 이 제도가 건설적이고, 보람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이웃인 기초수급대상자나 소외계층에게 항상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동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과장님께서도 힘껏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4페이지입니다. 동래향교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동래향교 보수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166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목조건물을 공사하다 보면 외부로 잘 안 나타난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도 증액 되고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4개 정도 돈이 편성이 더 되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목조건물이면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매년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이중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읍성역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외부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향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가 바로 경제다, 복지가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경제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제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읍성역사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얼마로 추산이 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추산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약 37만명이 다녀갔으니까…….

안성태위원

인원은 37만명이고, 자체 동래구 구민이 15만명이고, 타구에서도 더 많이 왔어요. 외국인도 만명 가까이 왔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통계를 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축제 기간 중에서 북문광장 등 두 곳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동래성 사람들……. 역사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축제인만큼 역사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축제가 우리들만의 잔치, 또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많이 개발하기 보다는 역사에 포커스를 두고, 진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프로그램 운용하는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강원도 화천군에 산천어축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축제가 외국인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대박이 난 축제입니다.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제가 산천어축제에 못지않게 크게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쪽에서부터 5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57쪽부터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순례 추진에서 유적지에 순례하고 참여한 인원이 2010년도에는 6,456명인데 2011년도에는 4,806명으로 아주 많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자료가 2011년도는 10월 31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 시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제로였는데, 2011년도에는 998만 4000원 즉, 1000여만원이 갑자기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10년도까지는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헌이나 문화유적지에 안내원들도 자원봉사자들로 했습니다만 너무 봉사만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2011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 수당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재사랑봉사 회원들로서 매일 2명,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당이라고 할 것도 없고, 교통비에 식대 정도인데, 문화재봉사사랑회는 그냥 우리 구만 있는 단체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

우리는 특별히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많은 곳이니까 구청에서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문화재사랑봉사회도 한없는 애정을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장

예.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민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교육정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법은 도서관법을 가지고 업무가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가서 한 번 살펴보겠고, 작은도서관은 안성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든지, 하여튼 제도권 안에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성태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기준이 없었다면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문화재위원들과 토론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내부결재를 받는다든지 이것이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땅치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전후를 비교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안위원님께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헌 일대 정비를 위한 용역에 관한 내용은 앞에 현상변경용역은 문화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이 바뀌어져야 될 경우를 위해서 용역을 했지만 동헌 일대 정비 용역은 동헌 오른쪽에 서익랑을 복원하고 온천장에 있는 망미루를 옮겨오고, 독진대아문을 옮겨 오고, 내주축성비를 이건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정비를 하고, 복원을 하고자 저희들이 검토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회의만 가지고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가들에 용역을 거쳐 이것을 추진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것도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은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복원, 정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무 분야와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용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천장 윤슬길 공연 무대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곳은 크게 저희들이 공사를 벌이거나 하지 않아도 한 두 사람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목재를 이용한 테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의 거주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에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단원이 되어서 공연 활동을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예술단이란 것은 공연의 기량이나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 공연의 수준을 생각하다보니까 단원 구성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에 지휘자와 단원들의 여러 가지 알력 때문에 단원들 구성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의 안내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관광안내원은 충렬사에 들어가면 충렬사 안락서원이 충렬사 사무실 뒤쪽에 있고 들어가는 오른쪽에 안락서원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입구 현관에 이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여직원이 거기에서 충렬사를 방문하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이 안내원을 배치한 것은 안락서원 교육관이 생긴 이후부터 배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안성태 위원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최종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안위원이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동의대 박봉규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축제 기간 내내 참석 인원 체크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체크하고 여론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지금 시점이 자기가볼 때 가장 피크다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읍성역사축제를 금년에 처음 접해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내실 있고, 호응도가 좋고, 이 이상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하는 고민이 드는 마당인데, 박봉규 교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를 해서 읍성역사축제가 지금 피크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똑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더 어떻게 식상하지 않고, 좀 더 활기찬 그리고 역사와 맞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7족부터 62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에 앞서 동래 구민의 문화시설물 관리에 늘 수고하시는 김정수 소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화장실 민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단에서 두 번째 칸 2011년 5월 9일 김준식님이 노천 족탕 부근에 공중화장실 설치 요망을 건의했습니다. 다중공중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장의 노천 족탕은 사실 주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노천 족탕 앞에 있는 온천 용각 안에 있는 화장실을 올해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수선하여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먼저 시설만 만들어 놓고 꼭 시민들이 건의하면 그때서야 다시 준비하는 습성은 이제 버리고, 조금 사안이 늦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시설 내에 적절한 부지가 없어 온천 용각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온천 용각 화장실이 현대화된 시설인지, 용량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스파토피아 그 쪽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먼저 온천 용각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온천 용각 화장실은 당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번에 수선하면서 현대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토피아는 그 주변에 화장실을 지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스파토피아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인간이 배설 한다는 자체는 남녀 누구나 시급할 때 애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족탕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주 고객이고, 또 윤슬길에는 하다 못해 용각이라도 있지만 스파토피아는 용각하고 거리도 멉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 그 어르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구 예산도 그렇지만 그 쪽에 땅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답변하실 줄 아는데 그래도 머리를 짜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도 해야 되지만 아주 사소한 용변에 그런 불편을 안 겪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서 2010년도 문화회환 사용료를 보면 부과액 보다 징수액이 53만 6000원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2010년도 문화회관 사용료는 부과액이 1억 4163만 2000원인데 징수액은 1억 421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과는 현재 한달 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것은 2009년도 12월에 부과된 53만 6000원이 2010년도로 세입 정리하면서 잘못 정리되어서 2009년도 세입 53만 6000원이 2010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현재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기타 잡수입의 내용은 무엇인지, 2011년도 기타 잡수입이 2010년도 보다 1400여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의 기타 잡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하고 각종 감사지적 회수된 것이나 불용품 매각대금 이런 것이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51만 4000원은 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지급분 회수 등 64만 5000원이고, 기획공연 입장료가 353만 2000원, 그리고 대관 위약금이 13만 4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20만 3000원 해서 451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1779만원은 작년 연말에 공연된 오페라 아이다 입장 수입이 1003만 4000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752만 6000원, 그리고 감사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회수가 14만 8000원, 동래문화회관 식당 감정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세입이 46,000원, 관용카드포인트 적립금 36,000원 해서 1779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만큼 올해는 기획공연을 많이 해서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앞으로 소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수입 증대가 잘 되고, 우리 문화회관이 발전하고 좋은 회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신 소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을 하면서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체험문화동산은 복천동1-2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24억원을 투입하여 유비쿼터스 체험관, 야외 전시실 광장, 편의시설 등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단계로 장영실 과학동산을 조성하는 계획이었고, 2단계는 간의대, 천체 영상관 설치, 3단계는 광장조성과 소로폭 확장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에는 2009년도 11월에 장영실 과학동산을 개장함으로 준공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산책로 조성과 간의를 설치함으로써 완료시키고, 3단계 사업은 작년도에 최종 결정으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축소조정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고, 녹지 훼손과 토지 유실, 동래읍성의 역사적 가치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서 2, 3단계 사업이 축소되어서 현재는 조성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는 대단위사업이었는데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했을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1, 2, 3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

타당성 용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2009년도 9월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2단계 3단계의 사업을 조정하면서 부산문화체험동산 산책로 정비 등 실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때 실시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는 산책로 조성과 관람의자, 간의 설치 등의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업이 축소되면서 일단락된 사업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장영실 체험문화동산을 조성하면서 그때 예산이 전용된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체험문화동산은 200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완료되었고요, 이번에 전용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장영실과학동산의 간의 설치와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종합감사에 보면 부산체험문화동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 소액으로 분리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회계질서를 문란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산책로 조성사업은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산책로 조성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녹지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집행된 예산만 지출하고, 모든 사업이나 계약은 녹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험 문화동산조성사업이지만 문화시설사업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래사적공원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번에 체험문화동산 조성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 징계도 녹지과 소속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주로 일반운영비 내지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이 주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봤을 때 주로 그렇게 되는데 예산 전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지는 않을텐데 왜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전용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영실 과학동산의 과학기기들은 부산 쪽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주로 서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나 출장 여비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놓았지만 그 중에서 운영수당 같은 경우가 한국천문연구원라든지, 국립중앙과학원 그리고 전상원 박사 등 고 천문기기를 위한 고증 방법과 간의 제작 사례 등의 참석수당을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전용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일반운영비 990만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용도가 분명히 있을텐테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운영비 990만원은 거의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고 천문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중앙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고증과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할 당시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추진 과정상 단축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예산전용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외부용역사업 용역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 있는데요.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 동래문화회관 외벽 청소, 체험동산 실시설계용역, 방금 체험동산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산책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청소용역 소요 예산에 보면 45만원이죠?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굳이 45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회관 청소용역을 하는데 45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전체 시설의 청소용역을 위해서 원가 계산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자료에 원가계산 하는 것은 나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2011년도에 또 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청소 용역은 매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매년 인건비나 가격이 조정되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수한 자체 공무원의 능력으로도 이 정도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자료 준비하시는 김정수 소장님과 각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협약체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2010년 6월 협약하여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성과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소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의 상주단체 운영 성과로는 2010년 6월에 협약체결하여 2010년도에는 27회 공연하여 약 16,000명 정도 관람하였고, 올해는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17회에 걸쳐 6,500명의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공연장 시설 보수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소극장 천정 도장공사 및 로비 시트커버를 교체하였고, 올해는 대극장 객석 바닥 교체와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경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에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상주단체 지원사업 하는 분들은 그냥 예술 교육 같은 것을 무료로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단체는 사실상 이 분들이 극단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장에 종속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관계가 정립되면 별도의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연습실 제공과 기획홍보 또는 마케팅 기능을 제공하고, 상주단체에서는 지속적인 공연제공과 공연장 가동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를 부산문화재단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시에 있는 각종 인사들이 모인 그 단체를 말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부산시에서 상주단체 공연금으로 보면 시에서 2억원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해서 전체 4억원 가지고 얼쑤동래관현악 컨소시엄, 극단맥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1억 3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혜숙위원

문화재단이 우리 동래구에 있는 것은 아닐테고 시 산하재단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서 11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너무 축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8건이 지적되어서 8건 처리완료된 사항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차정 의사 기념관 건립 철저,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문화체험동산 조성계획 추진은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실 천체과학축제 등 우수 축제 때 언론보도 강화라는 내용인데 작년도에는 천체과학축제를 하면서 연합뉴스 1건만 보도되었었는데 올해는 현재 9건을 보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시설사업소 수익증대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문화회관은 수익사업 보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수익사업에는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스파시티 4개 시설 업무조정 검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영실과학동산 주변 방문객 안내방안에 대한 질의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각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각급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과장님, 제가 8가지를 인지를 다 못하겠는데 세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2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장영실 천체과학축제에서 개최현황을 보면 2011년 9월 24일 300명 대상으로 4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언론과 방송에서 9회나 보도된 점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좋은 관광 요소를 가지고 1년에 2회 이상 장영실 천체과학축제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강력하게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은 천체과학 전문기기가 이렇게 집결되어 전시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동래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천체과학축제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예산 500만원으로 작년도에는 7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로 했습니다. 작년에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당초에는 8월 26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날씨가 흐려서 천체관측 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9월 24일로 연기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4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맞지 않아 저희들이 286만원 3000원을 지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계절별로 4회에 거쳐서 분기 1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함으로 인해서 계절별로 태양의 관측과 별의 흐름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 보다 계절 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4회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정말 좋은 안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교육 효과도 높아지고, 동래구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 확보는 좀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400만원을 예산 편청 요청해 놓았습니다.

박혜숙위원

그것으로 4계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처럼 한 번 할 때 300명 정도 참여하면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줄여서 올해도 망원경 장비를 10대 정도 가져와서 북문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가져와서 하면 충분하게 관측하기도 쉽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측하기 위해서 20, 30분 정도 줄을 서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관측하는 시간도 많이 할 수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절별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동래구만 가지고 있는 천체과학기기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움으로써 과학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소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는 4계절에 꼭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혜숙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가자! Fun&Fun 우장춘 기념관 이 사업도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잘 한 사업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우장춘 기념관의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두 번씩 실시했고, 대상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회당 20명이 하고, 과학 원리를 이용한 과학실험과 만들기 체험, 진행은 과학기술협의회 강사가 3명 내지 5명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도 힘들지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소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즉 말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가자! Fun&Fun 우장춘 기념관 토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장춘 기념관 2층 전시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명 선착순 모집해서 토요일 1일 두 번씩 했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 1차로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2차로 해서 두 번씩 했는데 20명을 제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같이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앉아서 체험활동을 하고, 학부모들은 뒤에 서서 애들이 체험하는 장면을 관람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한 프로그램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전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개 과제를 가지고 했었고, 하반기에는 8개 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과제들을 가지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전문강사 3명 내지 5명에 대한 수당은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전부 지원을 다 했습니다. 올해 든 비용은 약 264만원 정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계속 홍보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시행할 것이고, 계속 홍보도 많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은 가족과 함께 애들하고 즐기는 세상이니까 좀더 흥미롭고 유익한 놀이를 접목해서 우장춘 기념관을 만천하에 한 번 더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우정을 가꾸는 복분자 재배지 조성에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 특산물인 복분자 묘목을 기증받아 북문광장 일원 등에 식재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목이 150주이고, 밑에 가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복분자 묘목과 기술자문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복분자 시험 재배지 조성하였으나 기후 풍토 등 환경적인 요인 부적합으로 재배 한계”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전북 고창군의 복분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2월 23일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때 갔다 와서 묘목을 150주 기증을 받고, 담당 박사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조성은 3월 4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조성하면서 우리 동래구 양묘장에 있는 퇴비를 가져오면서 기후 풍토에 맞게 조성했는데 북문광장 야외 스탠드 뒤쪽은 실패를 하고 우리 동래문화회관 옆에는 조성이 활착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복분자를 수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실패라면 다 죽었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북문광장에 심어 놓은 복분자하고, 문화회관에 심어 놓은 복분자의 상태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창에서도 과연 동래구가 지역 환경이 맞지 않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복분자는 어느 지역이라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문광장에는 안 되고, 문화회관에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는 대극장 옆에 활착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정성과 성의를 봐서라도 죽지 않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라고, 그 분들도 동래구에 와서 배추 절인 것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에서 위탁업체의 소재는 주로 어느 구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수탁 계약 맺은 5개 업체 중에서 동래구 소재가 2개인데 비엘티중앙엘리베이터 하고 한국나이스이테크는 동래구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청소용역업체인 장풍HS는 부전동 소재로 있고,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남천동 소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레텍은 거제동 소재에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동래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에서 27일까지 부산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 11회 28시간에 대한 수당 14만 8400원의 지급이 부당하여 환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황준연 직원이 경성대학교 시간강사로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출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올해 것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고, 작년도에 외부강사를 나가면서 야간공연이 있을 때 시간외수당을 이중으로 중복된 사례가 있어서 7월 20일자 해당 직원의 돈을 반납을 다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별도로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시간외근무를 중복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는데 자기가 경성대학교 시간 강사로 나갔을 때 우리 구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중복 지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돈만 환수하고 다른 질책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공무원은 사회적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 강의까지 하는 엘리트가 불법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면 환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맨 밑에 10월 19일에 김종걸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의 성격이 무엇이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계획한 행사인지, 혹시 개인 콘서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문화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예산이 올해 28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사실상 기획공연 같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김종걸 콘서트는 동래구에서 첫 번째 시도한 기획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걸 개인의 콘서트는 젊은 감각의 기타리스트이고, 또 그 날은 일본인 야끼미오시가 한데 어우러져 액티브한 에너지와 감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날 공연에 소요된 예산으로는 출연보상금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라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음향렌털을 100만원, 홍보비 80만원 해서 280만원 가지고 기획공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랐습니다. 일본인까지 초청하여 이렇게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기타라는 음악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적당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열악한 구정살림에 기획공연의 돈을 확보해서 했더라도 조금 의아해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좀 걸출한 콘서트를 열어서 문화회관이 좀더 시민이나 젊은층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9페이지입니다. 우장춘 기념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 1명에 50명이나 응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서류 면접만으로 가능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군무원 공채 시험으로 합격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 때 채용공고를 내니까 50명이 응시했습니다. 1차 내부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서 5명을 선발하여 그 5명에 대해서 실제 면접을 통해서 이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무기계약직 선발에 너무 많이 모여서 저희들도 좀 황당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채용공고하여 청년 실업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응시했는데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비정규직 현황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없고, 무기계약직 3명이 있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무기계약직 3명은 현재 문화회관에 1명, 동래읍성역사관에 1명, 우장춘 기념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문화회관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서는 조경관리와 주차안내, 대극장, 소극장 업무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역사관은 역사관 전체와 북문광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역사관 내의 관람객들에게 역사관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장춘 기념관은 우장춘 기념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시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우장춘 기념관은 방금 들어서 알겠고요, 문화회관하고 동래읍성역사관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동래읍성역사관은 2006년도 개관할 때부터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정년은 57세까지입니다.

안성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이지만 공무원 봉급 보다는 조금 적으면서도…….

안성태위원

실례되지만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자료는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안성태위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시간외수당도 공무원이 30시간인데 이 분들에게 15시간씩 지원해 주고, 복지 포인트 제도는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실텐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문화시설사업소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인력이 필요한 곳은 북문광장지역인데 북문광장지역에는 토·일요일에 관람객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은 무기계약직과 공익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해설을 좀 해 달라고 가르쳐도 설명을 듣지 않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정부이고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분들 처우도 개선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서 19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20쪽부터 2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관리현황의 세입·세출 현황에서 자체수입 비율이 지출액 대비 2010년에는 18.7%인데 2011년도에는 17.1%로 매우 빈약한데 자체수입을 확충할 방안이 없는지, 또 결혼식 같은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세입은 2010년 12월말까지이고, 올해 세입은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200만원정도 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보다 부족한 것은 문화시설사업소가 올해 난방용을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관 신청 시 난방 비용이 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대관이 작년보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무료대관에 따른 대관 수입이 작년 보다 500만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2000만원 정도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 결혼식장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결혼식 대관은 제일 고민거리인데 작년에 4건 했고, 올해는 1건 했습니다. 1건을 한 이유도 혼주가 옛날에 전직 우리 구 보건소에 근무했던 직원 자녀분이 결혼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젊은층들이 문화회관의 예식장을 와 보고는 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젊은층 세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용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동래고을지나 대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하고 현재 민간 예식장 시설하고 저희들 예식장은 많이 다르고, 사실상 예식장으로 쓰지만 공연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식장 대관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과장님,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혼식장을 한다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소극장은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식장 시설로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쪽부터 26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27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 족탕의 운영시간이 작년에 비하여 축소된 배경과 이용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족탕은 제1족탕과 스파토피아라는 제2족탕이 있습니다. 족탕은 작년까지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동절기에는 오후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여 올해는 운영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을 축소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물론 단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구 재정상 실제로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70%가 동래구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부터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족욕시설장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령층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족욕탕 주변이 미끄러우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들어가는 입구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또 세족탕 보조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 시에 주의하도록 안내문을 설치했으며, 또 현장 근무자별로 자활근무자, 공익, 자원봉사들을 고정 배치하여 지금 현재 족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또한 하절기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동절기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사실상 족욕시설을 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년에 두 달간은 휴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도 동래구가 인심이 후합니다. 동래 구민을 가려서 족탕에 드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는 고령층이 도시철도를 타고 무료 승차가 되니까 온천장에 와서 시간도 떼우고 그렇게 하는데 단지 무료로 하니까 온천장에서는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동래구는 옛날부터 부산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혜의 자원인 온천수로 많은 구민이나 시민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화스러운 족욕탕이 되고 또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파토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래 족욕탕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원래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족욕탕이 녹천탕 앞에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양쪽에 벌려서 하는 바람에 그 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 한 것이니까 하는데 지금 휴장이 매월 화요일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1족탕하고, 2족탕입니다. 한 지역에 두 군데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휴장하는 날은 서로 교대로 1족탕이 안 할 때는 2족탕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 곳에는 다른 외부인이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은 발을 담그지도 못 하고, 어떤 때는 좋다고 해서 관광버스 타고 와서 많은 손님들이 한 번도 발을 못 담궈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늘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온천장에는 온천수를 가지고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식당하는 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업주들이 이 족욕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휴장하는 날도 이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는 계속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다른 부서에도 예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라든지 진짜 필요한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인력을 한 번 더 써준다든지, 그런 데에 써야지, 사실 온천수를 그냥 써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낭비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좀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휴장하는 날도 하루씩 더 늘이면 이틀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장 4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온천수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할 때마다 2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 시설에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된 내역을 보면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웠습니다. 그 때는 노천 족탕이 260만원 나왔고, 스파토피아도 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 온도를 38도에서 42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족욕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온도도 낮다고 더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온도계로 재어 보고 확인한 후에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족욕시간이 대부분이 적정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인데 나이 많으신 분은 40분, 50분 앉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이 익을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주 6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 5일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지만 주변 여건도 고려해 보고, 올해 지나보니까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온도는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동래온천장은 64도 정도 됩니다. 관에 가는 과정에서 식기 때문에 그 분들 뜻에 맞게 온도를 다 맞추어주려면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못 하잖아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못 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휴장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일원 관리해서 며칠 전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께서 잘 관리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북문광장이 아주 넓은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북문광장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넓지만 중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설도 해 주어야 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 혼자인데 한 사람 정도는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 전체 여건상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주장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문화해설사가 동래읍성역사관에는 없죠?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문화해설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 단체관람객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 과학동산은 과학문화해설사들이 장영실과학동산만 해설하는 사람이 2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의 과학문화해설사들이 지정되어서 보통 관람인원이 20명당 한 사람 정도씩 배정받아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동래읍성 역사관 내부에는 문화재해설사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해설사분들은 동헌과 향교, 수안역사에 있는 임진왜란 역사관 이런 데 근무하다 보니까 역사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설명해 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날 읍성역사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표시제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눌리면 불이 오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역사관이 2006년도에 개관하면서 설립된 시설이고, 컴퓨터 하고 모니터 제어시설이 관람객들이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교체하고 표시등 제어시설도 교체해서 관람객들에게 더 좋은 시설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시설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구비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셨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무기계약직이 우장춘 기념관에 한 분 계시고, 문화회관에 한 분 계시고, 동래읍성역사관에 한 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영실과학동산에도 한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과학동산은 역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북문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장영실과학동산도 같은 사람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역사관의 근무자가 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북문광장, 전투재현장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노동력이 혹사되는 것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동래문화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99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올해 12년째입니다.

안성태위원

12년이 되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덴테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시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해 나가고 있고,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도시가스로 설비를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도시가스로 교체한 이유는 경유를 쓰면 주변 환경도 저해되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1월 25일부로 전환되었는데 경유로 환산하면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연간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시설에 투입 대비해서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도시가스관이 동래지하철역까지 와 있었지만 이번에 중앙센트럴파크를 신축하면서 도시가스관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매설비용이나 전체 설치비용이 68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4, 5년 정도 있으면 유지비용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문화회관이 굉장히 오래되고 했으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1월 9일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8일(목) 15시27분 감사중지) (2011년 12월 9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조봉수 소장님, 이해순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처리 내역에서 건별 처리 내역 8개 중에 2010년도 3월 31일 문홍성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세계요양병원의 실소유자 및 환자 유인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후 이 병원에 대한 의료 위반행위 등 수시 점검한 내역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병ㆍ의원 관리는 신세계요양병원뿐만 아니고, 병ㆍ의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동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수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수시로 관찰하고 있고, 올해 제가 동래구 보건소에 부임하고 나서도 신세계요양병원을 방문을 해서 신세계요양병원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도 간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요양병원이 몇 군데이며, 법규 위반 사례나 점검 실태를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이 자료에는 10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현재는 11개 요양병원에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지만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홍세봉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안아픈마을에서 온천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천천요양병원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만 홍세봉 씨가 안아픈마을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어서 부당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보건행정이 참 명확하고, 확고하게 잘 되어야 우리 동래구민의 건강도 그만큼 증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관학 협약 형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4월에서 2012년 3월까지 동의과학대학과 영양섭취 상태 개선 및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첫째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두 번째 추진하면서 애로점은? 셋째 추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진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의과학대학과 협약을 맺고 하는 일이 주로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보건소에 8주 동안 와서 계속 8명이 실습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가장 크게 동의과학대학과 성과를 낸 것이 영양플러스 사업할 때 다른 구에서는 하지 하지만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조리실습교실을 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래음식나라조리학원과도 협약을 맺었는데, 동래음식나라에서 식품조리교실을 15회 개최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의과학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오셔서 도와주었고, 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살림의 여왕’이라고 해서 이런 소책자를 만든 것에 있어서도 저희 인력가지고는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고, 위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에게 영양 관리하는 부분도 학생들과 직원들이 같이 해서 프로그램 추진했고, 영양교육이나 가정방문 지도에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의 애로사항은 일단은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8주만 나와서 실습을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추진비용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특별히 관학협력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식품조리교실에 강사료로가 있습니다. 강사료로 저희가 한 번씩 교수님이 오시면 강의료를 주는 정도의 사항만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관학 협력을 근거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장님, 그러면 협약 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어서 이런 사업을 또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동의과학대학과 이렇게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의과학대학 측에서도 저희 보건소와 같이 협약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 이상으로 과다 영양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보면 1차 회식 후라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는 영양과잉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홍보해서 우리 동래구민이 기본적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조봉수 소장님, 이해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민원 접수해서 처리가 8건, 8건 잘 되었는데, 강신일이라는 분은 5건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일 씨는 우리들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고 있으면서 이 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진료 기록부라든가, 과잉진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연세가 많으시면 노파심이 있어서 그런지 의심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민원인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 분이 민원, 진정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최수용위원

연세가 많은 분이시네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 제기를 안 하도록 해 주세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ㆍ허가 신고 관련해서 2010년도는 155건이 접수되었고, 2011년도는 81개가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실제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변경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간이 개설해 있는데서 의사가 한 사람 줄어도 변경 신고, 간호사가 줄어도 변경, 병실이 많아져도 일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10월 31일까지만 했어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10월 31일까지만 해서 두 달 더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든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정형외과는 2010년 4월 22일 진료비가 1000원 과다 징수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1월 31일에는 심의 받지 않은 광고 행위로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의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처리 결과를 보면 진료비 1000원을 환불토록 하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교육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진료비가 얼마였으며, 그리고 교육은 누가 시켰는지,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이고, 고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진료비 1000원 환불 그 건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이런 진정, 고발이 들어오면 의료담당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행정 지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확인해서 의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정 들어온 민원이 거의 의료법에는 위반이 없습니다. 진료비 과대인 것은 다 확인해 보고 진료하는 과정에 다시 반납 조치를 하는데, 거의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 반납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고학력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부조리 등 사회 부패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50명의 환자들에게 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5만원이라는 큰돈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다행히 한 사람만이 진정하여 그 사람에게만 환불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추가 확인토록 한 사실은 있는지 추가 답변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내역 등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중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와 치매예방관리사업자의 경우 수급자 영유아검진 대상자가 없거나 신규 사업으로 지원자 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구 구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발달장애 즉, 자폐아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전체 부산시에서 동래구에 있으면 병원에서 대상자 명단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40만원입니다. 20101년도에는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지만 2011년도는 대상자가 있어서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이 2010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크게 예산도 늘어나고 해서 그 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2600만원의 돈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고, 치매 약값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대상자의 정보를 알아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가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올해는 반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1페이지 친환경모기방역사업에 동절기 모기유충 박멸사업이 있는데, 단독주택 정화조에 방충망 설치를 복산동 정화조 환풍구에 모기 방충망을 100개 설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 동절기에 모기가 만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이 사업으로 동계방역을 해서 유충구제를 미래 해 놔야 여름이나 가을에 모기가 적습니다. 그리고 방충막은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서 날아오지 못하게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복산동에 시범적으로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단독주택에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충망 설치를 하려고 가보니까 집에 문도 안 열어 주고, 그리고 정화조가 오래되어서 환풍구가 낡아서 힘들어도 100개까지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곧 1, 2월에 나오고, 그것을 보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있으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큰 효과가 없다 싶으면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 보고 좀 더 확대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언론보도에 모기 유충은 영하에도 산다고 하는데…….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모기가 정화조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따뜻하고 기온이 높으면 유충이 삽니다.

조복선위원

언론에 보니까 은행잎이 좋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은행잎을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천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 유충구제에 좋으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게 좋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정화조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 복산동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복산동에는 우리 구 관할 중에 취약계층 인구도 가장 많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서 허름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산동이 건강한 복산만들기 일환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이 제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모기 방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충제, 화학약품 등을 통한 방역 소독은 심각한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해 해충의 내성을 길러 생존 능력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바 겨울철 모기 유충 방역 사업은 여름철에 연막이나 분무 소독을 하는 방역보다는 모기 개체수를 줄이고 모기 퇴치에 효과가 큰 정화조 방충망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아까 문을 안 열어 준다, 기타 정화조 자체가 낡아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애로를 들었는데, 그래도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습한 곳에서 적당한 온도에 따라 모기의 좋은 서식지로 보내는 유충을 방멸하는 데는 현재로는 방충망 확장 이 사업이 계속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환풍구에 방충망하는 것하고, 모든 정화조에 유충 제거 약을 뿌려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정화조에 약을 뿌려서 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환풍구에 방충망을 다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친환경적인 방역을 위해서 둘 다 병행해서 동래구에 모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봉수 소장님, 그리고 이해순 과장님, 담당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시책들,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존경하는 조봉수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언론 홍보 강화 부분에 대한 것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 외에도 저희가 동래구 보건 정보를 3천명 정도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계속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항 말고 캠페인을 각 사업마다 계속 나가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홍보 활동을 위해서 언론하고의 접촉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아직 충분한 홍보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홍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캠페인하고, 현수막 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고을지에는 홍보를 안 합니까? 동래고을지를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매월 저희가 동래고을지가 나갈 때마다 사업 안내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보건소의 주요업무가 무엇이고, 과연 보건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국가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국가가 어떤 보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보건 목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지만 가장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국가의 보건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가 제일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의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국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국가 보건 시책들을 시행해 나가는 기관은 현재로는 보건소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가 이전에는 보건소가 국가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한 개의 기관으로만 정립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보건소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시책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건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능동적이고, 주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법적인 개정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동래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보건 요구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께서 대답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가 시책도 중요하다고 봐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의료 사각지역이라든지,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방역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역이 상당히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역단이다, 새마을 조직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지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동래구에서 가장 취약지라든지, 불결지 이런 데 방역을 위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도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라든지, 신고가 들어온 데에 주로 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자율방역단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명장동에서 전에 사고로 인해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복산동은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방역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자율방역단의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아주 애로 사항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민간한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고가 터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대책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얘기죠.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요즘 방역은 옛날과 달라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성태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방역약품을 시비 100%로 배부를 하죠?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을 각 동마다 지급을 하면 소독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약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돈을 지급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지급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 시비로 해서 각 동에 230만원도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나 복리후생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마다 올해는 사포스 6통, 로얄벤 6통씩해서 12통씩 방역약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지역의 면적도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상황을 잘 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에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들었고, 지금도 하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횟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횟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방역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한 사람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두 사람이 전담을 해서 방역을 하도록 따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가 7개 동에 되어 있는데 차량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줬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동차를 이용하든, 자체적으로 하던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7군데이고, 차량이 미확보된 것이 4군데라는 그런 말입니다.

최수용위원

13개 동이네 2개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미구성 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방역단은 대개 보면 각 동에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새마을협의회, 또 청년회, 이렇게 하거든요. 전에 명장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잖아요.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차량이 있어도 이 분들한테 차량을 안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때 사고 난 것으로 인해서 차량을 안 내줍니다. 그것은 방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점검을 하셔서 차량을, 이분들이 봉사를 해주려고 하는데, 차량도 안 주고, 약품도 안 주면 어떻게 방역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약품을 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방역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일반 사람들은 돈을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차량을 제공 안 해 주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실제 있어요.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그 분들에게 방역할 때만 보험을 적용되는 그런 간단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보험을 넣어 주신다든지, 차량은 꼭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차량도 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부산시 관내 전체 방역하시는 자율방역단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험을 넣어 달라고 새마을회장님께서 와서 청원을 하는 것을 제가 청원을 받았지만 보험을 한 사람만 몇 달간 넣는 것 보다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50 몇 억원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구 단위별로 자율방역단에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율방역단은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을 안 댑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남구에서 난 차에서 떨어진 사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뒤에 타서 가는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시작할 때 경찰서와 교통과와 협의를 합니다. 정원 외에 방역 인부가 뒤에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을 청원을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역인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짐차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짐을 싣는 것이고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이 맞아요. 물론 경찰의 논리에 의하면 맞는데 그러면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안전 수칙을 지키고 해라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은 제아무리 안전을 지켜도 사고가 나려면, 실제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신호등을 잘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잠시 실수로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왜 안전을 안 지키겠어요.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50억원이라는 수치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자율방역단의 보험을 들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방역단이 아니고 직접하시는 직원을 증원을 시킨다면 그에 대한 인건비나 그분들한테는 보험을 안 넣어 주실 겁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자꾸 하십시오. 자꾸 하시다 보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최수용위원

자꾸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일반 교통 정리한다든지, 일반 새마을에서 거리 정화 활동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 하지 말고 다르게 인식을 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알겠는데, 한 가지만 위원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시 중에 자율방역단에 5억원을 투자하는 데는 전국에 부산광역시 밖에 없습니다. 전국 아무데도 자율방역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굳이 다른 데서 해야 우리가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자체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공통 사항 업무는 소관 사항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옳은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1쪽에서 1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3쪽에서부터 2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010년,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와 기타 잡수입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들어오는 진료비나, 예방접종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병리검사비 이런 것이 기타 수수료에 들어갑니다. 기타 잡수입은 단체사무실 전기사용료나 이자수입 등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혜숙위원

또 2010년도 결산 징수액 4억 400여만원과 대비해서 2011년도 연도 폐쇄기까지의 징수전망액은 얼마나 될는지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줄어서 예상징수액을 3억 9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101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독감예방 접종 유료접종을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올 것을 무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특별히 과태료, 과징금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유료독감접종이 무료로 되는 거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이해순 과장님,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첫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박혜숙위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셋째,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의료주민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 임기와 동일한 임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설문을 하고, 전문가 설문을 해서 파악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첫째입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응답자가 몇 명이었으면 주요 문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설문대상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300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고, 그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문가 의견과 협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설문 응답자와 주요 문항과 중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다섯째 동래구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저희가 동래구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복산동이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아서 복산동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여섯 번째 동래구 보건소는 해마다 우수보건소로 지정될 만큼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동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체적인 순위는 나오지 않았는데, 5기 평가는 저희가 우수 사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구하고 남구가 우수사례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기와 3기 때는 부산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5기에는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

차기평가에 대비하여 동래구가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자체 분석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체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동래구 제5기 지역의료계획을 보면 건강도시사업으로 9개의 중점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중점 과제 중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번호순인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은 설문지와 지역전문가조사를 해서 점수가 높은 순대로 9개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박혜숙위원

번호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중요도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중점 과제 중 개별 사업 6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질환의 예방 및 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환자 발견율 목표를 현재 1.7%에서 2.0%로 설정하셨는데 어떤 시책으로 목표를 달성하실지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는 상록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은 우리 동래구 보건소로 명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퇴원한 환자들이 적정하게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 혹은 전화로 면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지역관리만 되면 재발을 한다든지,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정신질환자는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발작을 한다든지, 사고를 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주위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이하 이해순 과장님이 특별히 잘 지도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금연음식점 만들기를 추진해서 참여 음식점 32개소에 금연음식점 엠블럼을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 대한 법규상 금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고, 12월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10m내에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계도 홍보에 단속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클린에어존이라고 해서 관내 45평 이상되는 식당을 대상으로 32개에 금연식당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법상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공동장소이나 금연식당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재를 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32개 식당이 참가를 해서 금연식당으로 해서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1%가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이 만족하다고 나왔고, 그리고 버스정류소나 금강공원에 12월 1일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없던 과태료인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아침 8시쯤 되면 우리 직원들이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팸플릿을 주면서 버스정류소는 공중위생시설이기 때문에 못 피우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하고 실제 6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끝나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식당은 45평 이내만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대형식당만 지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평수보다 미만이라도 더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배는 정말로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금연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시책 자료를 보면 우리 구 관내 음식점 수가 수천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금연시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여 참여 업소가 적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래구 관내 전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린에어존이라고 해서 금연을 실천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금연 구역을 설치해서 흡연구역, 비흡연구역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규제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예 식당 자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식당 자체를 금연시설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동래구만 하는 특수 시책 사업이고, 올해 32개소가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음식업동래지부에서도 전체 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금연 음식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담배는 본인 건강뿐만 아니고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해를 끼입니다.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의 특별한 의지 없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적극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8페이지입니다. ‘애들아 놀자 건강 교실’을 운영한 결과 내성초등학교 비만아 10명 중 다소 해소된 학생이 있는지, 호응도는 어떤지, 확대 시행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아 놀자 건강 교실’ 이것은 건강증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1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숫자가 적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그 중에 4명 정도가 몸무게가 2㎏에서 4㎏ 정도 줄고, 키도 2내지 5㎝ 컸습니다. 그리고 비만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보건소나 야외 암벽장이나 읍성 이런 데 걷기를 하면서 역사도 가르키고, 자존감도 느끼게 하면서, 놀면서 살을 빼고 하니까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방학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학생이 점프 교실도 해서 내년에는 10명 보다 더 많이 확대 시켜서 인력보다 숫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좀 그랬는데 더 많은 숫자가 참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복선위원

동래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조복선위원

건강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차츰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20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 언론 보도 조치 내역이 한 건도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의 알 권리에 적극적인 보건 행정을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언론보도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가습기의 유해물질로 인해서 임산부, 아이등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어떤 것인지 언론에 보니까 대략 6가지 정도 되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우리 구 보건소에서 가습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 관내 병원을 대부분 조사를 해서 그 가습기를 쓰고 있던 곳은 못 쓰게 하고, 산후조리원이나 기타 종합병원에 그로 인해서 아픈 환자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했는데, 가습기로 인한 유해물질로 아픈 환자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습기를 많이 쓰고 있던 데가 아기 엄마들이 많이 있는 조리원 등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습기를 전부 다 못 쓰게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관내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그에 대한 환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홍보는 더 확대를 하고, 가습기는 전부 법적으로 중지가 되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서 2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24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성병 감염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AIDS 관리에서 클라미디아는 무슨 병인지? 또 감염자가 작년보다 7명이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감염자 관리와 예방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라는 것은 클라미디아 균이 여성의 질이나 남자에 감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대부분이 질환이 심하게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질환입니다. 올해 위원들 덕택에 효소면역분석기도 구입했고, 검진 숫자가 많아지면 환자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방법과 달리 효소면역분석기로 좀 세밀하게 하다보면 많아집니다. 효소면역분석기 덕분으로 환자 발견도 더 많이 될 수 있고, 검진자가 많아지면 숫자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AIDS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 12월 1일 세계 AIDS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AIDS 환자의 생존비율이 82.2%로 발표했던데 AIDS는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으로 엊그제 신문사설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고정관념은 AIDS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AIDS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AIDS의 원인은 지나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지, 그 외에는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성 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거의 감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AIDS 환자가 우리 관내에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AIDS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식음료를 나눠 먹어도 감염이 안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전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 외에는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관리대상자 28명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자료에는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31명입니다. 담당자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환자와 면담하게 되어 있고, 면역검사도 계속 실시하고, 상담을 열심히 해서 다른 것이 없도록 이 사람들은 비밀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이 곤란하고 모든 언론자료에도 발표를 안 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니까 혈우병을 앓으면서 피를 수혈받아서 AIDS 보균자가 되어서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21년째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잘못 맞아서 AIDS에 걸려서 이 세상하고 격리된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의 사연을 봤습니다. 그러면 수혈할 때는 상관 없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헌혈을 해도 철저하게 검사해서 수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에서 봤다는데 어인성 JD병은 무엇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고 해서 미친 소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걸리는 병인데 이것은 먹고 바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3군 감염병에 속하는 것으로서 좀 어려운 병이고, 거의 발병율이 없는데 의사환자가 2명이 났다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은 나중에 그걸 먹으면서 정신이상이 되고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3년에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거의 없습니다. 100만명에 0.5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박혜숙위원

우리나라는 하도 예민해서 1명이 났다든지 하면 침소봉대 식으로 떠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겁도 나고 한데 오늘 이해순 과장님의 똑 부러진 답변으로 속이 후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금연시설 및 지정구역 지도점검 결과에서 2010년도에는 1,712개소, 2011년도에는 1,709개소, 밑에 올해 결과가 작은 것은 아까처럼 10월 30일까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25쪽에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2010년보다 2011년도에 숫자가 적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영유아 건강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둘 낳으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30%만 지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접종비가 2만 5000원이 드는데 우리가 올해까지 7000원 정도만 부담했고, 내년부터는 80%까지 국가가 부담을 하고 20%인 5000원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약간 경미하고 작은 부분에는 그렇게 하고, 비싼 접종은 지원이 10%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2차적으로 맞는 접종으로 폐렴균이나 A형 감염이나 수막염 그런 것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접종에서 제외되는 2차 접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요즘은 희귀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냥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흡연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비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제재 항목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고로 합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결핵진료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수와 증가 원인, 결핵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동래구는 올해 53명 발견했고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적고, 지금 현재 추세가 병원에서 85%를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15% 관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산시는 타 지역 보다 결핵검진율을 높이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인터페롤 정밀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환자 발견이 주로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조복선위원

언론에 보니까 보육교사가 결핵이 있어서 원생 10여 명이 결핵이 있다고 하던데 결핵이 전염이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제3군 감염병으로서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결핵균 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15일 정도 약을 먹으면 전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균이 양성으로 나오면 격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음성은 전염이 많이 안 됩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7월 관내 중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여 4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양사 등 관계자 교육은 실시한 적이 있는지, 미실시하였다면 내년에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올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모 중학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했습니다. 290명 정도에게 체변검사도 하고, 우리 소장님이 나가서 검사를 다 하고, 결과가 식중독균이 발견되었지만 그 급식식당에 있는 보존식을 다 검사를 해도 원인균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7명이 식중독 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조치를 다 했고,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그런 식중독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사 등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 교사나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했고, 학교급식영양사를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기타 요양원 종사원도 교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관내 초ㆍ중ㆍ고 급식소에 청결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에 수시로 점검해서 자라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료급여대상자 선정을 하죠? 그것을 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 자체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사항이고,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급여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병명이 총 몇 개입니까? 여기에 한해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8개 종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병명입니다. 전체 133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는 38개 정도의 희귀난치성병이 있다는 것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분들이 의료급여대상자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반인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난치성 환자는 다 지원대상이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소득이 얼마 이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효소면역분석기도 도입했는데 보건소에서 노후 장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급한 장비들이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치과에 있는 X-ray 촬영기가 20여년 넘게 되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서 치과디지털촬영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압멸균기도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노후 장비는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보수도 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특히 병리검사 제품은 수시로 보수도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에 있는 골다공증 기계도 보수해서 내년에는 쓰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보수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 기기를 고칠 수 있는 곳에 하고 그 기기를 산 곳에서 합니다.

안성태위원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네요?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간단하게 몇 10만원 미만으로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보건소에 자동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백신 저장고도 있죠?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장비들은 저온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 정전이 되면 아주 치명적일텐데 정전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는 정전을 대비해서 자가발전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발전기 축전형도 있을테고, 디젤 발전기도 있을텐데 어떤 종류를 쓰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휘발유를 쓰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정전이 되어도 장비를 보호하고 백신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백신 냉장고에 이상이 생기면 전화번호로 자동발생하는 장치를 달아 놓았습니다. 정전뿐만 아니라 백신냉장고에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5명한테는 비상전화가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장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쪽에서 34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35쪽부터 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2010년, 2011년도 방문건강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실적을 보면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많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수는 몇 명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는 14명이고, 운동처방사와 치위생사 해서 16명이 방문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주요 사항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독거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 불편 불능자하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간호사들과 운동처방사와 치위생사들이 가가호호 등록된 가구에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아침에 봉고차를 가지고 이 16명이 매일 방문을 나갑니다. 나갈 때만 태워주지, 사업을 할 때는 기동력이 없어서 물건을 싣고 이 쪽 저 쪽을 다니는데 버스나 택시를 타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문차가 한 대 있는데 2002년도 수동식 다마스가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은 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신청을 했지만 올해부터 12만㎞를 운행하지 않으면 안 바꾸어 주어서 방문차량을 구입 못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선처를 베풀어서 내년에는 작은 차를 하나 사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지역사회에 보건서비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효율적인 방문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나가면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100%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립니다. 반찬이나 밥도 배달해 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아픈 것도 해결해 드리고 병원도 연계도 해드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훌륭한 일을 수행하는 간호사나 보조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1페이지입니다. 올해 독감접종은 2010년도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동별 접종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24,000명 분의 백신을 구입하여 21,412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2,588여명의 백신 잔량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백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으며, 또 일부 동에서는 접종기간이 너무 길어서 명장동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에 기다리다 지쳐서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유료 접종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접종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유료는 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65세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도 무료대상자가 3만명 넘게 되기 때문에 그 32,000명 중에 60%를 저희들이 커버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10월말까지이고 지금 현재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접종을 한 시간 당겨서 접종하고 지금은 무사히 끝나고 아무 일이 없고 백신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조복선위원

686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독감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문자나 전화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 때 못 오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다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에서 대상이 417개, 점검은 126개소인데 나머지는 291개소는 2010년도에 비해 점검이 좋아졌는데 점검 인원은 몇 명인지, 점검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민원이 되는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하는지, 올해 못한 나머지 대상은 내년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417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려면 담당자 한 명이 다 가기가 힘들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와 시에서 통합감사, 그리고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을 위주로 감시를 하고, 사실 인원이 있으면 해마다 전 업소를 전반기, 하반기를 돌면 좋겠는데 형편상 저희 동래는 민원 진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면 사항을 처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도 인력이 있어야 되지만 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의약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위반건수는 그렇게 점검을 해서 5개 정도가 과대광고나 무면허 의료행위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고요, 무면허 행위는 정말로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무면허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매년 전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허위처방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과대광고 등에 대한 특별한 단속으로 구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3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임산부 철분제 관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구비는 조금이고, 거의 국비, 시비입니다.

안성태위원

구비든, 시비든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약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철분제는 임신 20주 이상 되는 임산부에게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아 건강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등록 임산부라고 했는데 등록 임산부라면 아까 의료급여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당이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임신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산전 진찰을 하러 옵니다. 거기에서 임산부로 등록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에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형평성 있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임산부 파악을 했을텐데 몇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봅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건소에 5, 60%이상 옵니다. 분만은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분만은 병원으로 갑니다. 임신 6주부터 대부분 옵니다.

안성태위원

연간 약의 소요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연간 소요량이 여러 가지 합쳐서 철분제는 4700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재고가 4천개 이상 쌓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3,8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남아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되지, 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새로 구입합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한 번 끊어 버리면 다음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품목에 들어가서 연초에 집행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약을 다 사서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조기집행에 철분제는 빼고 소모되는 것에 맞추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철분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면 이미 구입한 재고를 먼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재고를 쓰면 약품이 변질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재고를 소진하시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는 조금 있고,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재고 때문에 다음에 안 받게 되면 차후에 예산편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하는 것에 따라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약국, 건재상 관리와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약국에서 조차도 가짜 약을 판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어떤 종류의 약을 판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비아그라 종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상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특정약을 점검하러 가는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차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력이 되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부정 약이 있는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여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에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업무정지가 3개월이라고 하면 거기에 갈음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같이 거기에 병과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법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도 병과해서 부과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공이 안 되면 감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좀 세세하게 어느 병원에서 어떤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제공하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서 45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 감사자료 43쪽부터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43페이지 모자보건, 44쪽 건강증진사업, 45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46쪽에 뇌 심혈관 질환예방사업, 47쪽에 동래보건대학 및 구강보건사업, 48쪽 치매 재가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다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또한 자원봉사자들로 대부분 무료로 강의를 한 점 등은 가히 예산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큰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꼭 따뜻한 격려와 우리구의 자산으로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실적이나 향후 격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교육의 강사들을 상당 부분 자원봉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프로그램들은 강사수당 정도는 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비를 확보해서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씩 모셔서 오찬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 중에 공로가 높으신 분은 상을 주는 방안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무튼 동래구민의 건강관리를 소장님 혼자 다 못하시고 과장이나 기타 담당관님이 주축이 되고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동래구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책과 좋은 제도를 발견하셔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언론에 보도된 가습기를 지금 안 쓰고 있죠?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소비자 고발센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티슈가 기저귀 피부병 질환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신문에 났는데 물티슈 가지고 닦고 하고 나면 파우더 바르고 하는데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특히 영유아들은 아프다고 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하죠?
해순

이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수탁기관이 상록병원인데 상록병원이 어디에 있는 병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온천2동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전문의 1명과 정신보건 전문요원 4명이 센터로 파견 와서 근무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문의는 주 2회 파견을 합니다. 전문보건요원은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상주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상록병원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상록병원에서 채용해서 운영은 상록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3년간 예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년 예산입니다.

안성태위원

1억 5200만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직원들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이면 해마다 1억 56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례관리를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례 관리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게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입원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을 먹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정하게 복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 복용하면 정신질환자들은 크게 위험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을 복용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서 매일 적정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제반문제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동 청소년도 같이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동 청소년 정신 부분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쪽에서 54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시 5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윌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열정,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행정집행기관인 동래구를 감시 관리 견제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행정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업무보고청취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의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그 의미가 있고 정책집행기관인 구청과 소통하고 현실적이고 공감 받는 정책으로 사랑받는 동래구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항상 찾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심재화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들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구정업무에 미흡하고 잘못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수 사례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들께서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등 구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개선 건의해 준 사항이나 제안이나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9일(금) 11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