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홍제 의원 발언

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개요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예산편성방향은 지난 6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116억 5,300만원 보다 10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21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69억 3,300만원 보다 10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72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5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7억 2,0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4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및 재개발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세입감소분 등을 가감 정리한 결과 세외수입이 5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10억원을 가감 정리한 결과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과 도시기초시설물 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금 1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2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과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및 우편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 7,700만원, 동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 신청사 기금 전출금,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경상경비에 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및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5억원,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30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에 총 5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13억 8,700만원을 감액정리하고, 예비비에 3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민간융자금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직원연가보상비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지 전용 주차장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8,800만원을 감액한 후 7,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교부금으로 4,800만원을 증액 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11건의 사업비 68억 1,487만 4,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홍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진행 순서는 예결위원들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오늘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31페이지 기획감사 기획운영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목의 관학협력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비 7,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심사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