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5일은 총무과와 재무과, 12월 6일에는 기획감사실, 12월 7일에는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12월 10일에는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2007년도 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기획담당입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제상근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춘기 감사담당은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 최영희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올해 기획감사실 주용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6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총무과장입니다.
이만희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 세무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순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12월 5일에 총무과, 재무과, 12월 7일에는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성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빈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차미승 가족보건담당입니다.
김여운 의약담당입니다.
정정근 방역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건강증진평가대회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12월 10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4일(화) 11시41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5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경 총무담당입니다.
최중오 행정담당입니다.
조규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이봉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류종회 전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 자료 중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진정,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장배수지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야간에는 전기를 안 줍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는 사실 배수시설 때문에 지어놓은 것이고, 편의상 주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야간에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상수도본부와 협조를 해서설치를 해 놨습니다.
주영길위원
게이트볼장에 보면 낮에도 냉장고를 쓰고,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조그마한 막사처럼 해서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할아버지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장소가 정식으로 하기에는 터가 너무 좁고, 애로가 있고, 현재로서는 조그마하게 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산 69-1번지 내에 온천2동 게이트볼장 철거 및 사용료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지주가 바뀌어서 철거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체 부지 확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만 애로가 많아서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고 지주가 건축을 하거나 꼭 필요할 때 이전을 하기로 하고, 우선 거기에 있는 가건물은 다 뜯고 컨테이너 한 동만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그 외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회원님들과 함께 인근 공한지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새들원 소유의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 갔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냈고, 또 담당 부서인 주민서비스과의 협조를 받아서 과장님이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문을 접수시키라고 해서 정식 공문을 접수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 땅이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지주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회원들은 지주가 나가라고 하면 일단은 나가겠다, 그런데 구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주는 자기들이 지을 때까지는 어르신들 것이니까 사용하라고 해서 서로 그런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대체 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대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몇 번을 했는데, 첫째는 올 1월 25일에 박용호 씨가 우리한테 내방한 이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철골과 천막은 철거를 했었고, 대체부지 확보는 새들원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사무국장과 의논을 했고, 그때 새들원 입구의 땅을 한 번 보자고 해서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런 조치도 했었고, 1월 31일에는 관내 전체에 시·구·국유지 전체를 재무과, 지적과와 협조를 해서 251필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 28필지는 그런대로 위치가 되겠다 싶은 것은 결국 거기에 맞는 규격이 안 나와서 못했고, 1월 31일 새들원을 다시 방문해서 장소 협조 공문을 전달했고, 면담은 “게이트볼장 사용 장소로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이사회를 거치기 위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말까지 하고 그 다음날인 2월 1일에 청장님한테 출장 복명서 사항을 보고했고, 2월 2일에 국·공유지 온천2동 근방 1129-5번지를 우리가 현장 확인 했었고, 거기에 가보니까 200년생 된 나무들이 많았고, 경사가 급했고, 폭이 15m 밖에 안 되어서 부지로는 부적합해서 그곳은 하지 못했고, 2월 2일에는 온천 게이트볼장 회원들에게 가서 추진사항을 설명까지 했습니다.
다음 2월 7일에는 새들원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사회 개최 결과 어렵다는 답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최삼순위원
지역 노인들의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주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협의가 1년이 지난 과정에서 서면질문답변서를 보면 답변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서면질문 답변서를 주실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빠짐없이 기재를 해 주시고, 그래야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온천 게이트볼장 주변 국·공유지 파악대상지 물색이라고 해서 1월에 새들원 유휴부지 가능 한 번, 새들원 방문해서 협조 공문 한 번 했고, 2월 7일 이사회에서 의견 수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다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전 설치는 향후 부지 예산 확보 등 여건 조성 시 추진, 그러면 2월 7일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월 7일 이후에는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주들과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비켜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당분간은 쓰지 않겠나 싶고, 그 이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용료 지불 시에는 동네체육시설 15개 중에서 다른 사유지에 쓰는 시설 8군데나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게 되면 다른 사유지도 사용료를 달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1개에서 8개로 확대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라고 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돈 주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그라운드골프도 해 달라, 뭐도 해달라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서 해 준다면 구 재정상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땅만 찾고 있는데, 현재 온천3동 터널 위 좌측에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는데 그런 땅이라든지, 나대지를 찾고 있지만 그 이후에 크게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온천2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력이 부족하시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새들원의 이사들도 맨투맨으로 만나시고, 또 설득을 하고, 이사회에 가서, 여기에 보면 이병렬 상임이사와 면담을 해서 협조 공문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청장님이 가서 이사장을 만나시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을 더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래고을지에 무상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독지가 찾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2년째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여기에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여가 생활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 합쳐서 노력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끝까지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끝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게이트볼장 땅의 소유권이 바뀜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소유자와 타협을 해서 그 땅에 당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건축주가 집을 짓고, 건축 허가가 나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비켜주겠다고 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되 그런 시점이 오면 부지를 확보해서 방금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고, 새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땅이든간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새들원에서도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나서 구체화되어서 이전이 필요하면 그때 옮겨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어서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년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기억을 하는데 달북로 주택가에 주유소가 들어선다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민원이 워낙 심해서 동료의원이신 최삼순 의원과 주변의 유지들이 다 나서서 그 땅을 산 분한테 가서 설득을 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그 분들이 주민의 뜻에 포기를 하고 주유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다 나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힘도 필요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나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2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담당 고생들이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액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이유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는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표준인사소프트웨어를 각 지자체 주전산계에 설치하는 용역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는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었는데, 2006년 4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이 하면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는데,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해서 할 때에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지만 운영비에서 600만원 제하고 대행사업으로 600만원을 올리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목을 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확인을 잘 하셔서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 부분 자체는 예산 과목별 예산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구청장 부속실 상용 윤성민 퇴직, 환경미화원 1명 허갑도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상용직이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상용직이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을 합니다. 윤성민 씨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속실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지난 번 이진복 구청장이 퇴임하심에 따라서 이 직원은 퇴직을 했고, 새로운 직원이 다시 그 자리를 매워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부속실에는 상용을 증원하고, 미화원은 1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증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미화원은 현재로서는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증원을 안 하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증원을 안 하면 미화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1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여명이 줄었는데, 현재 미화원들은 가로청소, 선별장 관리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역은 100%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줄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담당이 아니까 100% 말은 못 합니다만 그때 계획은 가로도 대행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까지 줄이자고 해서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증원을 안 하고, 인원이 줄은 만큼 용역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용역을 주면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환경미화원 인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어서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 반납액 사유 중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매년 동마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데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자치회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이 370만원이 남았었는데, 실제 100% 시비입니다. 저희구는 사실은 구비도 25%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구비 확보를 못하고 시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각 운영비마다 동에서 쓰다보면 조금씩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고, 왜 이렇게 큰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시설비 중에서 주로 보면 운영비, 물품 취득비, 시설비로 나누는데, 사직2동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하는데 돈이 조금 남았고, 사직3동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명장1동에는 자치회를 이전해서 물품을 구입했었는데 거기에서도 12만 4,000원 남았고, 특히 많이 남은 것이 명장1동의 주민자치 계단 수선이라든지 시설비를 4,000만원을 줬는데 3,900만원을 쓰고 1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남는 것은 계단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동에서 쓰면 되는 것을 이것이 연말정산에 올라오니까 100여만원 남았고, 이것을 전체 동의 것을 합치다보니까 350여만원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물품 구입비라든지,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거의 매월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반려 사항이 10원이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에서 다 쓴 것인데, 조금씩 잔액이 남는 것도 가능한 다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은 다른 것으로 못 쓰게 하니까 그 남은 차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개동 잔액 남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에 총무관리 불용액이 33.3%로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사실 불용액은 없는 것이 예산 편성에 제일 좋은데, 불용액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여비 이런 사항에는 예산 절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5%내지 10%는 아예 예산 배정도 안 됩니다.
그런 과목도 있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 주로 많은데, 공공요금은 100% 맞아지지 않습니다. 얼마쯤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고 하는데, 실제 전기료나 수도료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다른데 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잔액이 과다 이월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관리에서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기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민간위탁금은 대여장학금 관계인데, 이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에서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올해 대부예상액에 올해 얼마 들어오겠다는 상환액을 뺀 금액을 예산확보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실제 대부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고, 상환이 많았습니다. 왜 상환이 많았느냐 하니까 퇴직자들은 일시금을 냅니다.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작년에 3명입니다. 명예퇴직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합니다. 퇴직을 하다보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에서 몇 천만원씩을 빼니까 그게 한꺼번에 늘다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불용액 자체가 과다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학생이 얼마 정도인지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다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학 갈 사람은 파악이 됩니다만 퇴직할 사람은 파악이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퇴직할 사람도 다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명예퇴직자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5명, 6명 되면 이것이 예측이 곤란한 사항이 됩니다. 퇴직자들은 일시금을 강제적으로 떼니까 그 사항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명예퇴직자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외부 여건, 연금이나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퇴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보통 다 맞아지는데 퇴직이 많아지고 이러다보면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기는 자체도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예산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다고 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없다, 돈없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도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621명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621명 중에서 내년에 2008년도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가는 자녀들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점인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명예퇴직자에 대한 대학생이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자료가 나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퇴직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명입니다.
장학금 대부는 2006년도 본인 14명, 자녀 163명, 2007년도에 본인이 15명, 자녀가 166명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자녀는 파악이 잘 되고 있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이런 문제는 예산이 관계가 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퇴자 수가 2006년에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명퇴자가 아니고 퇴직자입니다.
김선년위원
아까 답변에는 명퇴자 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명퇴자가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는 4명입니다.
김선년위원
명퇴자 수가 정확하게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퇴직자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퇴직자는 충분히 예측 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자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강신두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명퇴자가 아닌 일반 퇴직자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예산 운영에 계획성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앞서 질의드린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이 보면 예측이 어려운 것이 명퇴자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가 군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군에 갈지 모르고, 또 본인들이 가는 경우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명퇴자 이야기를 한 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통사항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와 우리구의 경계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수영구에는 저희들이 준 이후에는 종결이 되었고, 해운대구와 연제구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수영구와는 진전이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다른 구는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18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구와 추진을 해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독립단체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난 번에 회의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연제구의 경우에는 사직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연제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장도 자기들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직운동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동래구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주경기장이 연제에 있으니까 다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도 반여3동이 4동까지 분동되었습니다. 지금 넘겨달라는 이 부분이 석대천을 경계로 해서 명장SK아파트 이 구역을 우리들은 넘겨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냥 지금은 생활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계조정은 자치단체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해운대구나 연제구의 경우도 의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 주민 불편, 모든 것이 지금은 옛날과 상황도 달라졌고,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4대때 신용직 국장께서는 수영구를 주게 되면 반여3동은 저희들한테 경계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번 정도 타진했느냐 하니까 타진을 했으나 시와 협조 사항이 잘 안 되어서 차질이 생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해운대구가 분동되기 전에 집행부와 시가 노력을 했다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떨어져 있던 땅이었거든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회의도 했었는데 시에서 하고 나면 보조금을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해운대구에서 도저히 의회 설득이 어려워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갈수록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공문도 보내왔고, 행정계장이 가서 두 번 의논도 했었고, 연제구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당시 우리가 수영구를 줄 때 다짐을 거의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왜 꼭 줘야 되느냐?” 하니까 “해운대구 반여3동을 우리가 가져오고, 연제구에 속해 있는 수영장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그 당시 많은 야단을 들었습니다. “왜 줬느냐? 그 당시에 안 줬어야 되는데 왜 주고 못 받아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본 질문이 들어가면 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역할이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고,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 분들이 당신이 주민자치위원이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교육도 많이 개최하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과정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지역공동체와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시 전달 교육을 통하여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잘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 한 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 회의 시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분 갔어요.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간 내용을 보면 한 분 가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인데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보세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도 이런 워크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동별 순회 교육 또는 전체 모아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가중한 격무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를 확보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이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담당이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 동별로 한 명씩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 자치위원장 회의를 매월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감사 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늘 집행부는 예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어려운 예산 사정은 잘 압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자치위원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 편성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산보다는 긴축 예산을 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하시고 그래서 자치 시대에 맞게 자치 위원들이 그 동의 문제를 서로 알고,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그 분들이 이름만 자치위원이고,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15년이 넘어도 아직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도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가보시고,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주민자치위원들도 모시고 같이 가보시고,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을 올해는 꼭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수영구에는 진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영구의 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와의 진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넘겨 준 사항이고, 당초에 그것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선례가 되면 다른 구의 것도 받아 내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수영구 쪽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넘겨줬습니다.
단 반대급부란 것은 시에서 특별보조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주영길 위원께서 두 번 정도를 논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얼마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해운대구와 조정을 한 사항은 2006년도에는 방문이 1회, 행정담당 논의가 3회 했었고, 검토 조정 보고서를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행정담당이 2회를 논의를 했었고, 공문을 해운대구에 1회 보냈습니다.
연제구와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3회를 했었는데 행정담당이 방문을 1회 했었고, 전화 협의를 했고, 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3회를 했는데 시 회의에 한 번 했었고, 행정담당이 가서 한 번, 전화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내용이 해운대구는 반여3동 분동된 것을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주고 싶지만 안 되고, 지금은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동의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현 상태는 어렵다는 말이었고, 연제구는 아예 그런 것보다는 수영하수처리장도 주고, 주경기장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줘라, 바꾸자는 것 보다는 베풀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은 줄 수 있지만 주경기장은 그래도 사직운동장 아니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래로 와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양보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내용을 깊게 들어 가보면 실무자들과의 내용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구 의회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구역변경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체장들과도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자들만 의논된 부분이고, 수영구에 일부 주고 나서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구는 큰 집에서 다 내놔라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그렇고, 현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논의하고, 한 번 공문 보내고, 이것도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제가 공문상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회의를 하실 때 해운대구청장님과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그걸 그냥 우리 주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면 “그것을 내가 주고 싶어서 줄 것 같으면 벌써 줬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청장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된다 하면, 아직 실무상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관계되는 몇 분들과 의장님과 간담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조차 아직 안되어 있으면서 의회까지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꼭 하려면 자리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계기가 없어서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 판단으로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세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강력하게 하는데, 그 당시는 사실 쉽게 줘버렸고, 가져올 때는 강력하게 가져온다고 해 놓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위쪽에 관계 되는 분들과 접촉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우리가 준 것은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2008년도에 어떤 답이 오던 안 오던 간에 노력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서 보여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서비스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구로 들어 왔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조치 사항에 답변이 “사회 업무는 전문 분야이므로 조직개편시 사회복지직 인원증가 등 부서간의 원만한 협의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금년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아카데미 운영, 동래구 사회 복지인대회 개최, 동래가족한마당잔치,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휴양시설운영, 직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한 부분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실시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 실적 부분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동에 가면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 보면 담당자가 한 분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실직자 이런 부분으로 동을 찾아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서비스과를 신설할 때 동 업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민서비스과로 올라가고, 일부는 동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다시 옛날과 같이 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시범을 정해 동에 일부 하고, 주민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서 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만 현재 1년 시행을 한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없는 것이 낫겠다는 분위기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만 이 사항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꾸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1년 시행한 결과를 의견을 내서 가능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복지직 순환 근무를 통해서 동의 직원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이 나갔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고참은 다시 동으로 보내고, 동에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은 다시 구로 올리고, 순환 보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그만 둔 직원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에 온천1동에 9급 여직원이 다른데 국가직 시험이 되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정부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의 시책 보다는 동래구의 아이템으로서 활용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는데, 향후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자치단체와 함께 행자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행자부에 건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부분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런 사항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옛날 사항이고, 동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안락1,2동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없어졌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1,2동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항은 자기들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친목단체 같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다른 동은 없어졌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 동에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복지 증진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이신 정진교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청장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맞춤형복지, 연가보상도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 수준은 못 따라 가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못지 않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 사항을 보면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금년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아카데미 운영, 동래구 사회복지인 대회 개최, 동래가족 한마당 잔치, 맞춤형 복지 제도 도입, 휴양시설 운영, 직원 해외연수, 이 내용들을 보면 타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지고, 휴양시설 운영 이런 부분은 직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특별히 동래구가 타구 못지 않게 대책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타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하고 있고, 과연 청장님 이하 간부들의 입장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복지라고 한 것이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은 복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지는지 혹시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족한마당잔치는 아마 다른 구가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직원들이 했었고, 이번에는 특색 있게 국별로 나누어서 예년에 안 하던 것도 해 봤고, 또 휴양시설도 다른 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직협의 직원들이 회비 낸 돈으로 한 사항이고, 예산 집행을 못하고 직협 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이 조금 틀린 사항이 되겠고, 복지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인대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강력하게 시작해서 복지인대회를 하룻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름대로 구별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번 같은 경우에 연가보상비도 각 구마다 10시간부터 15시간까지 차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청장님께서 다른 구보다 처지지 않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직원복지를 우선으로 해 주라고 해서 했고, 카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안 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00포인트로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 연가보상비도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타구보다는 많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불만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구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매일 사실 인터넷에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복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미리 복지정책을 시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성역사축제하고 하고 나면 대체 휴가를 하는 것을 직원들이 하라고 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먼저 대체 휴가를 한다는 공문을 냅니다. 휴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분기별로 휴가를 가라고 미리 공문을 냈습니다. 나름대로는 직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복지를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와닿고, 참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은 자체 설문조사를 하면 경비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맞출 수 있는, 맞춰 주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앞서 가는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은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타구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행자부나 이런 데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주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저는 이왕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구보다는 한 발 앞서가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충분히 사기앙양이 되어서 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그런 뜻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 타구와 비교한 이런 분석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타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타구에는 이러하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지, 담당 과장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루뭉실 답변을 하면, 그러니까 대충 대충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장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라든지, 답변 요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장동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를 뽑는 운영 위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사회복지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구철수 관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하려면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관장한테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직원 두 사람만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운영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고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구에서 임의로 청사 내에 자원봉” 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띄워서 “사센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읽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만들 때 사실 제가 두 번, 담당들이 몇 번씩 읽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미처 발견치 못한 불찰은 과장의 잘못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물론 자료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 5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동래중학교 개방형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한 목적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이 5시까지 밖에 되지 않고 해서 전업주부 외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주민들이 개방형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잇도록 가능하면 도서관 개방 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동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늘 받아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설명도 안 해 주고, 그것도 부분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마치 괘씸죄를 적용한 듯 전액 삭감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이것을 삭감 조치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억울한 누명까지도 쓰고 있는데, 삭감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도서 지원비입니다. 도서지원비는 도서를 사라는 그런 내용이고, 사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읽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평일은 5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7시까지, 토·공휴일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연장을 하면 사람을 채용하든지, 또는 연장 근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지원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 책을 사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서지원비이니까 지원을 올해는 중단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학교 지원을 돌리자고 해서 돌린 것이 각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 해서 올린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확대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동래중학교 도서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3년 도와 줬으니까 다른 학교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아마 12월 중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와 의논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실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동래중학교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들은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삭감 조치를 할 때 동래중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한 협의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자기들보고 올해 예산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지 충분한 협의는 못 되었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공문상 이런 것이 남겨져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서무과에 “올해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말만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늘 없으면 모르지만 주던 것을 갑자기 끊게 되면 상당히 아쉽고, 나름대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향후에라도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서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화로 올해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상당히 서운하고, 그로 인해서 이상한 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동래중학 지원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중학교에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개방도서관에 공공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우리과에서 나가는 지원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데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아니면 동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방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 동래중학교도 직원을 해 달라고 공공근로자를 시간외에 파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배정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본 결과 과장께서 심도 있게 시비, 국비를 받아와서 집행한 내역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1동과 명장1동이 약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컴퓨터라든지, 동에 오래 된 장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셔서 매끄럽게 불용이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설안전을 위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용구민의 불편해소 대책 강구에 보면 상근 지도자 2명 고정배치라고 해 놨습니다. 상근지도자가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한 사람은 지도자가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봉사자가 하고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상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두 사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상근 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비, 시비 지원으로 돈이 나가고 있고,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전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어느 단체가 나갑니까? 지도자가 어디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도자가 암벽 등반하는데 거기에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고, 암벽장을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역시 시범 조교입니다. 나이 드신 분인데,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계속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이들한테 시범을 보여 주고, 가르쳐 주고, 그 분 취미이십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마일리지 통장 제도를 금년 5월부터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91명에게 통장을 발급 교부했거든요. 발급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기본 1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791명이라고 하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됩니다. 홍보도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각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실적 통보 등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게도 받아 주니까 본인들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해서 동에서 연결을 시켜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입력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동래구 자원봉사자 숫자가 6,556명이나 되는데 현재 발급된 숫자가 791명이면 아주 실적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6,500명 정도라고 해도 실제 10시간 이상 한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하는 분들은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791명 안에는 13개 단체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을 통한 홍보라든지 동래고을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능한 자기 봉사 실적을 그때그때 적립을 하도록, 나중에 적립을 해도 되니까, 크게 답답한 것이 아니니까 그때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자기가 한 시간만 확인해 오면 동에 가면 신고를 하면 동에서 바로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립을 합니다.
최삼순위원
현재 기계가 복지관에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복지관 사이트와 연결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번거러움이 있으니까 숫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청에 자리가 협소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상 못했었고, 내년에 정부에서 한 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과 의논을 해서 구에 놓든지, 복지관에 놓든지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구에 놔놓으면 문제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바로 동에서 신고하면 되니까 이것이 구청에 있던 복지센터에 있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동에 가서 담당직원 보고 마일리지 적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사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말 내 일처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 자원봉사하는 마일리지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현재 마일리지 통장에서 최저 점수와 최고 마일리지 점수는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수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자료에 보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타 구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8월, 12월에 만남의 광장을 운영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 2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은 배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골드배지, 배지 종류를 정해서 배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8월에 했었고,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표창 관계입니다. 시장표창을 두 사람 추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구에도 8월에 한 번 했었고, 또 하반기 만남의 날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봉사자에 대해서 돈도 안 받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배지 수여라든지, 표창제도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사실 주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할인 가맹점에 가면 할인 혜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8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 포텐사가 현재 12년 정도 유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차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동래구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지비가 월 200만원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차는 내구연한은 6년인데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바꾸려고 하다가 올해도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청장님 뜻이 지금 저희들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관에서는 차를 사고 하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연기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돈으로 일부 컴퓨터를 사고 남은 돈으로 장비를 많이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 차를 타고 통영까지 같이 가 봤습니다만 차가 열이 나서 퍼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지비 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에 불량품이나 노후된 것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사항도 없을 것 같고, 청장님도 재임 중에는 그대로 타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각종 행사시에 내빈 소개를 간소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행사에 주민들에게 지루함이나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동래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생·동·쾌 동래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도 동래 지역을 순방한다거나 퇴근시에 발견했던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동·쾌는 살아 움직이는 쾌적한 동래라는 뜻입니다. 현재 6급 이상 본청, 보건소 직원들을 출퇴근 시간에 우리 관내에 불합리한 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바로 보고서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시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에 직장교육시 유관기관 및 단체초청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장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강사와 좋은 내용이 있을 때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결과로 국민운동단체원, 통장 등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강의에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와서 보는 분들은 직접 강의를 듣고 하지만 시간이 안 나거나 잘 몰라서 또 초청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이것을 띄워서 좋은 내용을 늘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이런 부분도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카데미 운영, 즉 교육을 하는 사항은 일단 다 녹화를 해서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외부의 주민들까지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감사자료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취미클럽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산악회가 있는데 지원이 2회가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산악회 지원이 아예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산악회에 조금 일찍 지원을 했었는데 11월에 저희들한테 신청 요청이 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악회 지원이 11월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구 평생학습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07년 8월 31일에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3년 동안은 잘 운영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들이 많아서 유야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못 얻는 그런 사례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동래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마련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정말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더 우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해서 우선 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주민서비스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직원 한 명과 업무를 인계 받아서 현재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해서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인원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을 선정해서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동래, 사직복지관, 무궁화야간학교, 부산평생교육 진흥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를 창립총회를 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원활히 했었고, 내년초쯤에 평생학습센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 청사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내에 둘 수가 없어서 구 수민동사 3층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아울러 조금 전에 평생학습도시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고 담당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 영어로 웰빙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참살이라고 그러는데, 체육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안타깝게 체육과 평생학습담당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고나면 직원을 한 분 더 보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선정 시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제대로 되어서 평생학습도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이 문화공보과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옮겨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에 계가 7개나 되고 문화회관이 들어 옴으로 해서 문화 업무가 많아져서 총무과로 오고, 청소년 업무가 주민서비스과로 갔는데 이것은 다음 조직개편할 때 참고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만 주도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이런 부분은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구민들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구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야 말 그대로 평생학습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이 부분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 주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54페이지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우리구 상용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법 시행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년 동안, 이제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바뀌는 사항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후 즉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으면 2009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계약이 됩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번에 이 법이 내려오고 나서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현재 100여명의 일용이 있습니다. 시책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특별한 사유는 있을 겁니다만 만약 이것을 다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면 저희 재정상 엄청난 압박이 갈 겁니다. 저희들은 총액임금제로 인해서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 직원 수가 줄어 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이후에 각 부서에서 실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구로 볼 때는 두 사람 정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상시 지속적 업무로 평가가 되어서 2009년 7월 1일부로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업무의 영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11일에 서면 질문을 했거든요. 서면 질문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채용 인력을 청소과는 감소를 했고, 타 부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총무과는 상용 인원이 2005년 2006년도에 9명에서 2007년도에 10명으로 1명이 증가했고, 수시 인력은 2006년 6명에서 2007년 9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증가한 인원은 출산휴가 대체자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 여직원 수가 남자 직원 보다 3:7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임신 가용 직원들이 훨씬 전 보다 늘어나고 실제로 오늘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을 합치면 15명입니다. 작년에 12명이었는데 15명이고, 또 내년에는 훨씬 많은 직원들이 출산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시에 빈 자리를 메워주는 그 사람들의 역할인데 한 사람은 상용직입니다. 작년까지는 9명인데 10명으로 1명이 늘었고, 일용으로서 석달만 근무를 하는 임시직이 6명에서 3명이 늘어서 9명인데 내년에는 이것도 예산을 좀더 올려 놓았습니다. 대체 근로자 수를 올려 놓았는데 그 점을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할 때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상용이 121명이나 되고 수시는 93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향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 정도를 잡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상용은 무기계약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상용은 문자 그대로 1년내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관계가 없고, 수시 중에서 계약을 2년 이상 할 때는 무기계약대상자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총무과 9명, 재무과 1명, 세무과 1명, 지역경제과에 40명, 건설과에 12명, 보건소에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 11명에서 작년에 20명, 올해 25명입니다. 내용은 주로 보면 보건소도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국민건강 관계가 업무 위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고, 건설과는 온천천에 방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마찬가지로 재선충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규정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는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즉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에 조교생, 수습생, 이런 수련과정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문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을 때는 해당은 안 됩니다. 공공근로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에 사업폐지라든지 수행방식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부류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 해당이 되는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안 됩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동래구의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성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여성공무원은 266명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그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가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총원이 621명에 현원은 615명입니다. 615명에 남자가 349명이고, 여자가 266명으로 43%에 해당이 됩니다.
최삼순위원
여성공무원 중에 보면 중간 간부층인 담당 이상이 몇 명이나 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7분이 받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주요 보직에는 여성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담당을 제외하고는 주요 보직에는 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등이나 여성을 배치해서 여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성 특유의 자리를 감안하여 향후 인사할 시에 좀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직원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직원 중에 6급 이상은 사실 남자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6급이하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현재 6급 중에 여직원 17명, 5급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17명 중에 참고로 보면 지원부서라고 하는 기획, 총무,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5사람입니다. 17분 중에 5사람입니다, 여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인사 시에도 능력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꽃이라고 하는 총무계장에 여자 간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급 이상 과장이 2명이고, 전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 여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과장의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5급 이상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9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삼순위원
몇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비율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9명이라고 해도 3개월씩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세 사람만 하고, 많이 들어갈 때 9명이 들어가면 9명이 하니까 숫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이 모일간지에서 봤습니다. 김해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각종 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최우수 단체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과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도록 하여 여성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대체인력 뿐 아니라 모성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대 시책을 추진하여 좀 많은 혜택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해시를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여성정책평가를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우수가 되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어제 받아 왔습니다.
최삼순위원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업무보고 이후이기 때문에 넣을 기회가 없었는데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 하고 우수를 해서 어제 부구청장께서 대전에 가셔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아왔고, 정보경 계장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여성정책에 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4박 6일동안 공무원 6명이 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월에 일반직원 7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개인부담이 15만원이고, 예산지원이 85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6급이하 퇴직자들은 해외 여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 때 위원들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부터 일반 6급이하 직원들도 연수를 갔다 오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해외에 가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유럽 갈 때 구 지원이 47.8%였고, 본인 부담이 52.2%였습니다. 올해는 구 지원이 63%, 본인 부담이 37%였습니다. 동남아 가는데는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작년보다 많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12.54%에서 15%로 금액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것이 동남아 가격이 작년에는 8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15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금액으로는 구 지원이 훨씬 많았고, 직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만 퇴직자와 현재 근무하는 직원간의 차이를 둔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은 항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전액 지원해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 과장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일단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3, 4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수가 30명 전후로 해외로 갑니다. 전 직원 600여명입니다. 한 번씩 가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면 그나마 30명도 못 갑니다. 가는 사람만 전액 혜택을 보고 가고, 못 가는 사람은 한 번 가볼 기회도 없이 퇴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가 10박 11일을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휴가를 내어서 갔는데 지금은 공가를 해 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열흘 휴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저도 아직까지 한 번 못 내 봤거든요. 그 만큼 돈 보다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얻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60 몇 %를 지원해 주면 정말 서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만 많으면 전액 지원을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현재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7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동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별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동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전년도에 운영한 것에 현년도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강사수당이 얼마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 올해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쯤 들 것이다,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있고, 시설비는 다릅니다. 동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원 요청을 하면 그것은 전 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요청을 한 동만 해당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170페이지 수민동 같은 경우 시설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민동사를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새로 시설을 설치하고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지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동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각 동마다 지원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동에서 신청하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에 신청한 것을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17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주민자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사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정상 지급을 못 하던 것을 작년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서 1년에 72,000원을 월로 나누면 실비가 6,000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서면 질문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중구난방입니다. 지급도 분기별로 주는 동도 있고, 현금으로 바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현금을 주는 동이 9군데입니다. 다음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동이 5군데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자치이기 때문에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 만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들 수당을 주면 동장이 자치위원들과 의논해서 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반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매월 주는 데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는 데가 있고, 계좌입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달에 하면 돈이 참 적습니다. 6,000원 꼴 되거든요. 그 돈을 매달 가져 가 봤자 얼마 안 되는데 1년을 하면 72,000원이 됩니다. 어떤 데는 반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분기별로 주는 데도 있고, 매달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한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가능한 계좌로 입금하라, 분기별로 하라 이런 것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에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돈이 어떻게 갔는가를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내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적만 올려져 있는 사람들,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구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7조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봅니까, 고문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원 수에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고문은 별도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5인이내에 두고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문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고문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동별로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금 3개 동이 오버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촉은 할 수 없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위촉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25명을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까 김선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참석자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신 분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금씩 남을 만큼 수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당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고, 3개 동만 현재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버된 것은 정리를 하되 인위적 정리보다는 자연적인 정리가 좋다고 해서 동장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면 해촉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쨌든 과장께서는 기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촉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법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조치하지 않고 해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하면 자필로 사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을 보시면 이렇게 막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요즘 도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본인이 도장을 준 적도 없고, 파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출석부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두 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율권을 부여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동에 하고난 결과만 받고, 동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지만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도장은 지양하시고, 출석하신 분은 직접 서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동별 프로그램 출석부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다 강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인원 수가 토탈로 매겨서 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십시오, 적었다가 그었다가 엉터리입니다. 출석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강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공통사항에서도 질의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살리고, 자율권을 부여하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 동별로 제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에는 출결을 하지 않고 식당으로 와도 출결이 가능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어려운 질의입니다. 제가 동장 같으면 답변을 하겠는데 과장이 되어서 사실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동장한테 맡겨 두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심의할 때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의결을 하고 참석하는 수당인데 지각을 한다든지 하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시점에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결하고나서 왔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기도 힘들고, 그 사항은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장확인, 사인확인 이런 것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야 되지, 제3자가 도장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찍는다는 것은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프로그램을 보시면 171페이지에 수민동에서 요가교실이 1기, 2기가 있습니다. 4개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1기에 128만원, 2기는 108만원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행정담당
행정담당 최중오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수민동 요가교실 1기, 2기 강사수당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1기가 128만원 같으면 2기 때도 아마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기간을 보니까 1기는 3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이고, 2기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관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1기도 4개월, 2기도 4개월입니다. 또 다른 동에 보면 요가에 예산이 110만원이 2월부터 10월까지 같은데 굳이 수민동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안락2동과 수민동이 프로그램이 9개가 있거든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행정담당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수가 동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가나 스포츠댄스나 평상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그러나 한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고 하니까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타 시도나 또는 인근의 구에 가서 벤치마킹한다고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수정하다보니까 조금 수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액 관계는 제가 즉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명륜2동하고 온천3동, 사직2동에 보면 여기는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륜2동에 어린이생활영어하고, 온천3동에 서예교실, 요가교실, 태권도교실, 생활과학교실도 강사수당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직2동에도 마찬가지로 생활지도강좌, 주부노래강좌, 생활한자교실, 컴퓨터 강좌가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실제 시에서는 강사수당을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수당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가능하면 강사수당을 지원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동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 얼마전에 생활과학교실 관계는 강사수당이 없는 것은 아마 무료로 해 줄테니까 생활과학교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온천3동하고 사직2동에는 강사수당이 적게 나와 있는데 타 동에는 강사수당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네 분의 위원들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자기 동하고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수가 341명 중에 여성이 57명 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여성위원의 수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재 16.7%입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동에 이야기도 하고 지시도 해 놓았습니다만 동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첫째는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회비 걱정, 저녁에 회식이라든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걱정, 시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봐서 여성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 회의가 주로 저녁에 합니다. 저녁 시간에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또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성위원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희 행정의 잘못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각 동에 부탁을 드려서 여성위원을 영입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71페이지를 쭉 보면 동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4개 동을 훑어보면 주로 프로그램이 서예 아니면 요가, 스포츠댄스교실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14개 동에 실무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내년 감사 때는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지 꼭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오늘 전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다기 보다는 그 만큼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고, 제가 학위논문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실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보면 사실 난해하긴 난해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집행부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름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노무현 정권에 중앙에서 센터로 바꾸었다가 다시 주민센터로 해서 돈 들여서 간판을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는데 자꾸 돈만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라도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최삼순 위원이 좋은 정책 제안도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끝나지 마시고, 6개월 안에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라든지 여러분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7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금강공원 내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나갔었는데, 현장확인 때 지적한 각종 운동 기구에 운동요령 안내 및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시설 정비 현황에 보면 정비업체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사항은 아니고, 관내 시설을 하던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매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내용에 보면 단위 금액 단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스테인리스일 때 단가 얼마, 철일 때 단가가 얼마인지 단가가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스테인리스와 철이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동래사적공원체육시설 내에 허리돌리기 이런 것은 보통 보면 밖에 외장재로 비를 맞아서 상할 우려가 있는 녹스는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안에 부속품은 철인데, 베아링을 넣으면 베아링 단가가 틀리고, 그것이 33,333원인데 3개 넣어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거꾸로매달리기의 발걸이 이런 것은 외장재니까 스테인리스로 한 개에 20만원입니다. 와이어로프 이것도 철류로 해서 한 개 만원씩 해서 20만원 들어갔고, 베아링 용접 이것은 철류인데 29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늘 걷기 베아링은 41,800원 단가인데, 12종류로 해서 50만원 1,6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는데, 일단 철 종류는 주로 안에 부속품이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는 종류는 외장재로 비 맞으면 부식이 되는 이런 것은 거의 스테인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어제 금강공원체육시설을 보면 높이 설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높이 차이와 기구나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현재 온천천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꺼번에 기구를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하나하나 과장께서 좋은 쪽으로 다듬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다보니까 게이트볼이 주로 14개 동에 안배가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보면 온천천변 단위 운동 시설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전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게이트볼장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과 같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아예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그 시점을 그대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게이트볼장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의 체육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온천천에는 이것을 할 것이 안 됩니다. 바닥으로 하기도 어렵고, 모래로 해야 되는데 비 한 번 오면 뻘이 되고 도리어 일만 많아 지기 때문에 밑에 콘크리트나 다른 것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해 놓으면 1년에 몇 번씩 모래를 갈아줘야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곤란하다고 검토한 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하부에 말고 명륜동 이 지역으로 조금 올라와서 다리 밑으로 해서는 설치가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올라 오더라도 물이 조금만 와도 고수부지 위로 올라오면 뻘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 시설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들이 온천2동 게이트볼장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몇 개 동을 묶어서라도 게이트볼장과 같은 휴식 공간이 있다면 활용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 게이트볼장은 몇 면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4면입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게이트볼장은 새들원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온천2동 산 69-1번지 새들원 입구입니다.
주영길위원
이것이 개장이 98년 2월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소유자가 박홍구 씨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바뀌었습니다. 김태화 씨로 바뀌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오전 감사 시에도 말씀드린대로 그 분이 바뀌고 나서 철거를 요구해서 철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 당분간은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안 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장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터널 지나서 주말농장 그 정도가 좋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정도도 좋지만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3동 뒤에 보면 평지가 굉장히 넓은 데가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초등부 축구부 육성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볼 의안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청 관계자와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교육청의 생활체육과장과 만나서 학교체육 특히 초등학교 축구부 증설에 대해서 의논을 하니까, 동래교육청이 연제와 우리와 금정이 같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래교육청 관할에 연산초등학교, 중학교는 동래중학교, 고등학교는 동래고등학교, 우리 관내 2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전혀 계획이 없다,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려워서 지원할 형편이 안 되고 주로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창단하라고 하겠지만 자기들이 책임도 질 수 없는 입장에서는 창단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로서는 손을 댈 형편이 아니라고 하고, 참고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초등학교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나중에 발을 빼면 더 큰 문제가 있고 해서, 구에서 창단을 지원해 주면 어떻느냐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떼러 갔다가 붙혀 온 꼴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실업팀도 있고 한데, 어느 학교해 주고 나면 다른 데서벌떼 같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2개인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학교 체육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당부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동래구 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거든요. 체육회에 이런 부분에 권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드렸고, 체육회에서 낮에 학교 체육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혹시 실행을 해 보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체육회에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급도 아니고 생활체육회회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입디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변창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500만원씩 내는데 가능한 도와줄 수 있는…….
김선년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에, 박동관 위원이 부회장님이 되어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있는데 일단 2개 다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되어서 나가신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보조금이 1,2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에서 180만원, 합쳐서 보면 1,380만원 예산지원인데, 종목별로 보면 8개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을 하면 지원이 되고, 9개 종목은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가 미개최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조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와 관계가 없이 전국 체전을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구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을 받고 조금이라도 변화한 것이 매년 10월이 되면 시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는데, 국학기공, 볼링, 줄넘기가 시민생활체육에 참가할 때 각각 109만 5,000원, 58만 4,000원, 87만원 지원을 해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설치를 했습니다. 실내암벽장 설치를 할 때 남은 돈으로 줄넘기사업으로 줄넘기연합회에 47만원 상당의 줄넘기를 구입해 주고, 또 볼링, 수영, 줄넘기 생활체육교실를 통해서 강사수당을 75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소폭 지원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 산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산악회라든지, 축구, 배구, 태권도 이런 데서 시합에 참여하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 회를 육성 발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원 부분에 보면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가 있으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돈만 있으면 100% 다 활성화되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인 취미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목적이 클럽 활성화보다도 동호인들끼리 해서 구청장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회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일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클럽을 유지하는 것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어서 산을 타고 이런 사항인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자생력 있게 그냥 놔두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줄넘기라든지 이런 비품을 사주는 이런 것은 예산 확보가 되면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9개 단체는 해 주고, 9개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회원수가 볼링 같은 경우에는 등록 회원수가 530명입니다. 검도 188명이나 되고, 인라인도 200명입니다. 그런데 족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이런 부분은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인원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단위 종목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회원입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기 종목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은 등록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투기 종목 중에서 태권도 같은 것은 각 도장의 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히 많고…….
주영길위원
관원을 전부 다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생활체육이니까 다 등록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렇데 되면 숫자가 엄청나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래서 주로 많은 것이 배드민턴, 태권도 그 두 개 종목이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과장의 말씀은 관에 있는 수련생도 정식회원으로 등록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원봉사 단체 등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장2동에 보면 복지관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터넷에 비방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난 번에 구철수 관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뜬 것이 있습니다. 차량을 마음대로 한다, 인사이동을 마음대로한다, 카드를 마음대로 쓴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우리도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회식을 할 때 카드를 쓰는 것은 전체가 갔을 때 카드를 쓴 것이고, 자기가 빠졌다고 해서 카드를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차가 그날 문제가 있는데, 서울에 출장가기 위해서 부산역 앞까지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놔둘테니까 중구 보수동에 사는 직원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럼 자기도 좋고 이 직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직원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볼 때 거기까지 가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 될텐데 차를 가지고 가서 사고를 냈느냐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고, 인사 관계는 여직원 한 명이 출산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퇴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 여직원이 쓴 것 같아요.
주영길위원
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크게 관장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95페이지 자원봉사 단체 등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서 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빨리 결성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삼순위원
2007년도에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은 봉사자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에는 두 사람이 보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새마을지도자인데 교통정리를 하다가 여자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부딪혀서 팔 골절이 되어서 100만원 넘게 받았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봉사를 하고 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40만원 넘게 보상을 받고 해서 두 분이 합해서 150만원 정도됩니다.
최삼순위원
자료 19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에 대해서 총 자원봉사자는 6,556명인데, 보험 가입자는 1,193명으로 18%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6,556명은 일단 등록이 된 회원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이 상반기에 1,465명이 보험에 들었고, 돈이 모자라서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820명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다릅니다. 2006년 5월 4일 해서 2007년 5월 3일까지가 1차분이고, 2006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11월 28일까지가 2차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분이 끝난 것에 대해서 올해 초에 했었고, 2차분 끝난 것으로 해서 실적 있는 사람이 더 이것보다 많아져서 2차분을 이번에 11월 29일에 또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보험료가 339만 4,000원 중에 나머지는 추가 가입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날짜가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끝나는 부분과 추가로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반기에 넣었고,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 그대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했고, 인원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보험기간에 맞추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삼순위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관련 조례 14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구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일당 현재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기가 스스로 와서 봉사하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사람도 실적이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현재 예산 확보도 일절 안 되어 있네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최삼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계획도 현재로서는,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돈을 주면 봉사의 뜻이 퇴색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비 보상을 해 준다면 봉사가 아니고 일당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가면 그런 것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삼순위원
그래도 과장님! 구를 위해서 항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분들은 힘이 나고, 또 안 할 것도 하나 더 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자매도시 결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일부터 13일까지 고창에서 방문단이 24명이 왔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날 축제를 마치고 나서 만찬장에 참여한 직원과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창에서 온 방문단 외에 우리 동래구 직원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창과 이천이 같이 하고, 저희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창만 왔고, 저희들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 의회의 의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문화원 두 사람, 집행부의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44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44명이 어떻게 참석이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고창이 22분, 집행부에 5명,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5명, 의회에서 5분, 문화원에서 2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원수를 파악하느냐 하면 고창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단체의 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허심청에서 만찬을 했는데, 서로 단체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만 가고 단체가 참여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장소 자체도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은 맞습니다. 간소화 하다보니까 저쪽에 온 사람들 대칭해서 저기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왔으면 여기도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했으면 좋았겠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태여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온 사람들 위주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인원을 줄였고,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당초에는 허심청의 크리스탈룸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장소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이 비쌌습니다. 작년에도 75분이라서 됐는데, 올해는 44분이다보니 까, 그래서 장소를 구한 곳이 장소 갯마을인데, 1인당 들어간 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39,800원 정도였고, 이번에도 38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나빴는데, 우리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자체에서 뷔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의 손님이 있다보니까 음식이 늦게 나와서 내가 주방에 가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
강신두위원
음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고창에서 단체가 왔으면 동래구의 단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서먹서먹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고생한 보람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창에 갔을 때는 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답방하는 부분이 너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온 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칭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간소하게 간 것은 한편 생각하면 짧은 생각일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 대신에 방문하는데 온 단체들 위주로 고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이 왔으면 우리도 새마을을 보냈고, 가는 사람들은 온 사람들 위주로 보냈고, 그 날 접대하는 것은 그 위주로 안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겟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타령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왕래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구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을 보면 공무원 말고 순수한 구민들의 방문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직원이 들어오는지, 주민이 들어오는지 구분이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 누계가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내부적 네트워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평균 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민들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동래구에 바라다’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공무원들은 안에 내부 사이트에 주로 이용을 하지 이 이용은 잘 안 합니다. 물론 들어 가서 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반으로 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내부망을 이용해도 하루에 한 번은 공무원들도 홈페이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자문을 구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204페이지 구 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에도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정보화 그 관계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전산담당 류종회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 1월에 처음 설립을 했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6월에 중장기 구정 발전 계획으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년위원
제8조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협의회 구성은 2007년 7월 30일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12월 20일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본 계획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다 말입니까?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예,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부랴부랴 많이 들어 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예.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2007년도 계획과 추진 실적을 보면 정보화 교육, 구정홍보 메일링서비스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주민에게 그 동안 어떻게 파급되어 왔으며, 정보화 사업의 목적이나 성질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주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목적이 있습니다.
주부, 노인 등 정보 접근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전자 정부를 구축해 놔도 주민들이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인터넷 활용, 컴퓨터 기초, 기초 과정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급 과정은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배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주민정보화 교육 밖에 없습니다. 기타 지역정보화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선년위원
정보화 교육이 기초수준이죠. 워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1회에 거칩니까? 그 분이 1차적으로 워드 기초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상급 과정으로 계속해서 그 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1회로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강좌들이 계속 개설되어집니까?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개인별로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활용, 워드프로세서 보통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조금 더 상급 과정을 우리구에서 마련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중급 과정은 운영을 안 합니다.
김선년위원
교육을 받고 난 사람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 보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후서비스로 교육 정보를 준다든지, 기타 정보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되어야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거의 설치된 곳이 없는데, 그동안에 지역정보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재개발 지역의 공공부지 확보 해서 그 쪽에 건립을 해 보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한 예산은 8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는데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하려고 가봤습니다만 시에서는 국립과학관 유치 때문에 동래구만 국비 지원 협조를 해 주기 곤란하다고 해서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 조례 제26조에 보면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수탁 실적은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각 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 수탁이 없고, 행정기관간의 정보 공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자료를 상호 공유해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민원 신청에 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이 강화되어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자동차보험사나 자동차 매매조합,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 기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도 시청을 통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전국 자료를 가져와서 동래구 것만 따로 발췌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전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으로 있을 때는 각 시·군·구 자료별로 재산세 자료라든지 자동차 보유 현황 이런 자료들을 받아 갔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이 2,041명이 하루 평균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구청장과 대화방 운영 실적이 민선 4기에 들어 와서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 2007년 10월 31일까지 월 평균으로 해서 60건 정도로 나와 있고, 총 943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민원 처리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처리 결과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 내용은 실제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와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서면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실적을 보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왜 운영을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구청장과의 대화방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은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데는 그냥 “동래구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운영을 했지 대화방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장에 바란다”를 7월 1일부터 바꾸어서 “동래구에 바란다” 이렇게 제목만 바꾼 상황입니다. 대화방 운영은 안 했고, 구청장의 언로는 결국 “동래구에 바란다”로 계속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대화방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을 고쳐 주셔야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와 동래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28일 시행 운영하고 있는 인사규칙 제3조 상기 표준안에 의거 6급 이하 승진 임용을 인사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조항을 삽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조항은 어떤 근거로 삽입하게 되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급 이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어떤 근거로 6급 이하는 사전에 심의 절차 없이 서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서면 심사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양해는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올 때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해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총무담당 정보경입니다.
방금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 감사 결과에 지적된 것을 말씀하시죠?
김선년위원
예. 임의 규정을 동래구만 별도로 6급 이하 승진 임용이라는 규정을 삽입을 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조례는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 6급 이하 승진 임용이라는 이 문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서면 심의를 했었거든요. 6급 이하는 승진이 자주 있습니다. 7급, 8급도 있으니까, 1년에 수시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개최를 하면 수당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개최는 5급 이상으로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법 해석을 약간 범위를 넓게 했는데 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타구에도 저희들처럼 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타구까지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모든 인사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인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6급 이하 승진 임용 법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조례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문구를 삽입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인사에 탈락된 사람들은 불만이나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나 직접 오셔서 직접 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거든요.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했다 뿐이지 심사를 결여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해석 차이가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이미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감사를 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단지 근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약간 광의적으로 해석한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일단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는데 추후에라도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정당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담당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체육센터 반납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5년 10월 25일자 동래고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에 완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민에게 홍보를 했다 말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사실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노력한 것이 크게 못 느껴집니다. 한 것이라고는 다음에 부지 확보 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노력을 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저희들이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 국유지 기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땅과의 교환 관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또 바로 직후에 자기들끼리 인가 관계 때문에 주민총회를 한 결과 가지고 서로 불신해서 구청에 찾아오고 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끼리도 고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 8월에 이 어려움을 공단에 이야기를 하고 1년간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이 8월 20일에 여기 와서 우리 내용을 보고는 “연기는 안 된다, 사유는 언제 땅이 기부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부 되거든 해라,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그 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이 땅은 382평입니다. 1,263㎡로 3종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50%입니다. 법정 조경 면적 15%, 주차장 떼고 이렇게 하면 600여평이 필요한데 너무나 턱없는 땅이어서 저희들이 기본형 체육센터가 도저히 안 되어서 포기를 했고, 또 명장배수지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혜화여중 땅이 있어서 그 땅의 면적이 9필지에 면적은 넓은데, 1,440평쯤 되는데 그것이 제곱미터당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만큼 사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기본형으로 지을 땅만 사더라도 2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좋았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 했을텐데, 그 부지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운대, 금정, 동래 세 군데에 걸쳐 있는 땅이고, 지금 명장배수지시설도 해운대와 걸쳐 있어서 지금 실제 이용은 세 개 구가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돈만 댄다, 설치비를 우리가 지불했으면 하지도 못할 것인데, 상수도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만큼 위치가 안 좋아서 결국 그 점도 못 했고, 다음 낙민동 그린생활지역입니다. 벽산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땅인데 그것도 현재 공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워서 못했고, 한일 유앤아이 뒤편에, 구 왕표연탄입니다.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구민자산신탁소유로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 매입 소요 재원 때문에 거기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도저히 돈 주고 사가지고 체육센터를 하기에는 구 재정상 무리라고 해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검토만 해 봤지, 예산을 올렸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구청사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공사를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기본방침이 공짜 기부 받은 땅에 우리돈 10억, 시비 10억, 공단 30억원 해서 50억 되니까 하겠다는 계획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못한 것입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그냥 그만 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협의가 9월말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협정서는 자진 폐지가 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폐지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구두 약속은 담당자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구 신청사와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같이 넣어도 좋고, 아니면 옆에 부지에 같이 사서 조금 더 크게, 저희들은 1,000여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3평인가 그런데 종합체육관을 하려면 300평 정도…….
김선년위원
과장님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노력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미리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것이고, 원활하게 진행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당초 부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명륜재개발 2구역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래구가 이걸 해라, 그러다보니까 그쪽과 서로 의향이 맞아서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협약 체결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조합측의 내부 갈등이 일어 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6년도 본 예산에도 안 잡히는 등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미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었겠죠. 주민들이 빨리 화해가 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참고는 하지만 저희들로 인해서 타구가 이것을 빨리 선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과 또 협약서를 맺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반납되고 난 이후에는 구민은 물론이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 조차도 일언반구의 사과의 말 조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두로 체육진흥공단의 담당자와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정 방법도 우리가 할 때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늘 인사가 있는 공단이나 공사인데, 담당 공무원과 구두로 약속한 것이 증빙서류로 남겨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초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또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향후 설치 이후에도 우리 구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따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잘 짜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재개발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조합측과 그 말만 믿고 기관이 쉽게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정말로 구민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알차게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 때는 확실한 계획이 될 때 시행을 하고, 구민들에게 기대만 부풀게 하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큰 변동이 있을 때는 구에서, 저희가 사사건건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구에서 심혈을 기울인 시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구 의회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진행하셔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본 자료 외에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만희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경리담당입니다.
김해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진홍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귀옥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대해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 2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 5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동래구 공헌 기부금을 3% 정도 기부토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기부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부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법상 불가합니다.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기부금품모금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김선년 위원에게 뒤에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동래고을지나 광고 수수료 3% 정도 예탁을 해도 되잖아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금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고을에 실으면 자기 회사 홍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이윤이 나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든지 해야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일정액을 구에 희사를 하라는 것은 법상 곤란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요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혹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스스로 장학금이나 이런 데는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곧 동래구장학회가 설립이 될 예정이고, 또 동래고을지 같은 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상 곤란하지만 구 시책에 동참하는 범위 내에서 권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55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8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자와 수탁기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위탁사업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 청사 무인경비, 동사무소 무인경비, 청사 소방시설 관리, 청사 청소관리, 청사 화장실 방향제 관리, 청사 승강기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입찰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공통사항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감사자료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 자료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최삼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2005년도 구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2005년도가 7건 264억 정도, 2006년도가 12건 6억, 2007년도가 12건 90억원으로 총 360억원 정도 됩니다.
특히 올해는 안락동 민방위교육장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공유재산이 정말 너무 고갈되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9조를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각 대금의 사용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토지를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 후 대체 토지 조성한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에 따른 대체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재산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사직주공 재건축에 따라서 쌍용에 도로 부지를 227억원을 매각하고, 또 일부 12억원 이렇게했는데, 2005년도 매각대금 관계는 신청사 관리기금으로 170억원을 적립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 매각된 것 중에 큰 것만 하더라도 사직 주공아파트와 구 보건소 관계, 사직주공아파트 안에 학교부지 만든다고 교육청에 매각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롯데백화점 뒤에 SK 2차 아파트에 당초 공유재산매각을 일반매각을 하려다가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매각을 보류하고, 재개발된다고 해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 2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온천 1773-21번지 이 부분이 SK건설에 우리가 2억 8,700만원을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사직 시영아파트 매각이 안 되어서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당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매각이되고, 안락동 민방위교육장도 매각이 되어서 89억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대체토지 관계는 북문광장에 보면 전투재현장이 있습니다. 전투재현장 양법면에 관람석 부분과 문화회관에서 북문지까지 올라 오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5억원 정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이번 회기 내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관리기금회계로 25억원정도가 전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대체토지가 하나도 조성이 안 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이 대체토지로 가야 되지요.
최삼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신청사관리기금으로170억원을 내고, 나머지 50억원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넣은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최삼순위원
전부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집을 하나 팔아서 그에 상응하는 것, 꼭 맞는 것은 못 사지만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고, 이자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매각을 해 버리고, 하나도 대체 토지를 조성 안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산을 늘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직동 쌍용 아파트 부지 같은 것도 돈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월 10일 서면자료로 우리구의 자투리 땅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공유지가 33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 90필지나 되고, 33평방미터 이하 되는 것이 225필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315필지가 되는데, 그런 서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무조건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하는 것처럼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심지내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잘 활용을 해서 매각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심 속에 휴식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대체 부지 및 자투리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사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사 부분도 공유지의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범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89억원 정도 구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구 자체 경비로 신청사관리기금을 26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우리 부서 나름대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신청사관리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 개진을 많이 했지만 저희구에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상황이고, 자투리 땅 관계는 최삼순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될 수 있는대로 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라도 녹화를 해서 환경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락2동 SK아파트 뒤편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청장님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이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쌈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무조건 팔 것이 아니고, 자투리 땅은 인접한 사람하고, 두 사람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시켜서 매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실제로 땅이 넓은 부분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공공용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현재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올해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안 하던데, 대체 토지는 사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이야기를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치적을 위해서 이리 저리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재산들을 전부 다 일반비로 넣어서 써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돈을 다 쓰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항상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열악한 재정이고 돈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공유지매각 금액은, 물론 전부 다 구 청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셨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땅이라는 땅은 너무 많이 팔더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투리땅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부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방위교육장 팔은 돈도 18억원이 되면 장학회에서 서울 대에 가시는 분에 한해서 기숙사를 산다든지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안 팔은 셈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체부지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다보니까 재산을 팔아 먹다보면 자꾸만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렇듯이 구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 공유지를 매각하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A를 팔았으면 B도 하나쯤은 줄이더라도 대체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최삼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최삼순 위원님이 우리과에서는 원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땅을 사는 것이 주목적이고,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모으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삼순 위원님께서 예산 파트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과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감사자료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감사자료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신청사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시키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신청사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7회에 걸쳐서 750명 정도 주민들에게 신청사의 학술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했을 때 설득력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현재 위치는 뭘 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제가 여기는 어떻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학술 용역 부분이 결정이 되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2월 26일쯤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청사 건립자문위원회의 최종 확정이 난 이후에 발표가 되어야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신청사 건립시 해운대구와 우리구의 건축 비용을 보면 약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건축비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권오성 위원의 구정질문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구청에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해운대구청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에 우리 실무자와 거기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했는데, 남의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웃습지만 자기들은 신청사를 우선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졸속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본 설계를 하면 다 튀어 나오지요. 그렇지만 본 설계가 아니고 기본 가설계를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 건립 공사를 얼마를 했는가 하면 354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453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구는 6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어디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남구청 신축 공사를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여러 기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 관계에 보면, 이것은 2007년도 11월 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602억원이 들어 갔는데 평당 614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천시에는 저희구에서 건축과장과 청사담당, 건축담당이 현장에 갔다 와서 결과가 평당 6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해운대구청의 453만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로서는 너무 낮게 책정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은 가설계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가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도 설계는 안 되었고, 타당성 조사용역상 나타난 자료입니다.
주영길위원
아무튼 구민들로 하여금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구에서 이 전체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용역보고에 의해서 산출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는데 주력을 기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부산산학기술협력단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신청사건립 자문위원으로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분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봐도 너무 졸속이고, 구청을 못 짓는 땅에 대형쇼핑몰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민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구청이 못 짓는 것을 그렇게 쇼핑센터를 만들 수 있으면 구청을 그렇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만약 구청이 옮겨 가면, 쇼핑몰은 누가 지을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짓는 동안 구청은 어느 부지든지 확보가 되어서 옮기면, 또 옮길 동안 부지는 팔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그 4, 5년 후에 누가 살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동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납득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는 나오는 말들이 아주 민심이 흉흉할, 공식석상에서 말을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지역의 민심이나 여론을 청취하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주민들로부터 납득이 안 되고, 호응이 없을 경우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고를 하셔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공사를 할 때 4,000번을 넘게 상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 상인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의 지지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동래구청이 그렇게 절실하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공청회를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적어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신중을 기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부분, 저희 구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총무국장을 주로 해서 신청사 부분은 구정의 최고 시책이고,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김선년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청사건립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도 다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심이기도 합니다.
공직이나 관계 기관들은 공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전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짓겠다고 하고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옮기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앞이 문제가 있던, 뒤가 문제가 있던 어쨌든 둘 중에 한쪽이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 것도 저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그것은 가릴 상황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주민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어떤 발표를 하거나 공약을 할 때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시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쉽사리 변경되고, 쉽사리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 자료 2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감사자료 240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동래구청에 들어올 때, 때때로 시책이나 중앙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수막을 청사에 게첩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끔 타 지자체를 견학을 하거나 가보면, 고창에 갔을 때 청사 정문에 보면 LED 전광판을, 지금 우리 구정구호가 붙은 그만한 크기의 LED 전광판을 해서 현수막에 드는 비용도 안 들이고, 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구정의 시책이나 홍보, 안내 문구를 LED를 통해서 24시간 이렇게 광고를 하면 훨씬 환경적으로 그렇고, 효과적 측면에서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2,500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우리 청사 안에 자그마한게 하나 민원실 입구 로비에 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비는 민원인들도 봅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 쪽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도 9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 갔거든요.
김선년위원
민원실에는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두 번째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청사를 건립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 설계 안에 넣어서 멋지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타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현판을 안 붙이고 LCD 전광판으로 해서 회의의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신청사는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언제 건립이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고창군에 설치비용을 자문을 구했더니만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일수도 있지만 홍보 효과나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240부터 24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 제2별관에 채권 관계에 대해서 소송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제2별관 부지 재매입 손해배상 환수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인혜와 양라임한테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금액이 3억 1,204만 5,150원입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공증을 받아서 내년 3월말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07년 5월부터 매달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받아 들였는데, 7,000만원 중에 원금이 5,853만 2,23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 부분인데 1,146만 7,770원입니다.
현재 이것이 11월 30일까지 매달 1,000만원씩 납부가 되었습니다. 양라임과 양인혜의 배상금액이 3억 7,057만 7,380원입니다.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000만원 중에 원금 5,853만 2,230원과 이자 1,146만 7,770원을 납부했으며, 미납액은 현재 원금이 3억 1,045만 1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3월말까지 전체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양인혜 씨의 남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압류를 했다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30일에 넣었는데,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있어서, 틀린 부분을 보정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성과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 3월까지가 아니고 9월 30일까지 연장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이 2차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만일 그날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공매를 하면 서로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재산을 공매를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에는 아저씨 재산을 압류를 안 했는데, 자기가 사정 사정을 해서 내 재산도 압류를 해도 좋다는 공증각서를 다시 받아서…….
김선년위원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있다 그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로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9월 30일까지라니까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9월 30일에서 내년 3월로…….
김선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올해 5월 31일에서 2008년 9월 30일로 연장 조치되었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 6개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조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자료 제출을 잘못했고, 내년 3월말까지는 완전 조치가 되도록, 공증각서를 받고,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 한 노력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더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5일(수) 17시40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6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중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도 주요 민원, 진정, 청원, 탄원, 건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과 내용, 결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주요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접수, 처리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겨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제목이라도 내드렸으면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불용예산 내역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 기획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2007년도 주요민원 처리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2006년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집행 내역 중에서 불용액은 대개 집행 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2건 정도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거기에 집행 미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번역료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외주를 줘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통역원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직원이 직접 통역을 맡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미발생 2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적절하게 편성이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포상금은 사실 100만원이고, 외국어 번역료는 2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온천천 자전거 도로 해서 일부 20만원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해 놓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번역료 문제도 100%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온다든지,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책자를 만들고 할 때, 직원들이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측해서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절한 편성으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구와 일반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협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원씩 해서 동서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누리사업인데, 누리라는 사업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동서대학교하고 할 때는 동래의 도시환경 개선과 문화관광을 상품화해서구정발전에 기여해 보고자 했습니다. 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확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4년부터 5년간 누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동서대학교에서 디자인을 해서 자기들이 발표도 하고 청장님이 참석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500만원, 200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했고, 2007년도에 5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1,000만원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는 온천천과 금강공원에 대해서 연구한 작품을 학교에서 3학점을 줘서 애들한테 연구를 하도록 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민원실에 작품전시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사 건립이라든지, 행정 안내판 이때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출품작을 민원실에 전시도 하고 보고회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해서 동서대학교에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복산동 재개발, 녹지공원 편의시설 등 동래구 환경 디자인 관계를 해서 전시도 했고, 복산동 재개발조합에 자료도 참고로 하시라고 준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밑에 민원봉사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동래브랜드, 얼쑤동래, 온천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산에 다른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동서대학교 말고도 있는데, 누리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선정한 이유는 이노밸류사업단이 동서대학교가 제일 우수합니다. 또 특히 동서대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04년도에는 예산 지원도 안 했는데도 동래에 관심을 갖고 온천장이라든지, 금강공원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했기 때문에 2005년 9월에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사업 연구 비용이 연간 500만원 가지고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폭 상향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구 재정으로 볼 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구비나 용역비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16개 구청 중에서 누리사업이라든지 관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부산시와 구로서는 우리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동래구가 더 나은 도시환경이라든지, 당초 교육부의 관학 협력사업 취지에 맞게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주면 좋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관학사업 협력 연구 과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구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읍성역사축제 중에 보면 전투 재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명륜1번가 거리에 간판 디자인, 또 돈이 좀 들더라도 사업 효과가 아주 있고, 정말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희들도 협약 내용에 보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축제분야, 봉사 프로그램, 또 공공시설 디자인 분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놔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500만원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성과물을 받아서 구정에 접목시킨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읍성역사축제 배너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실제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께서 정말 좋은 제안도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원 가량 들어가고, 관학 협력에서 상당히 좋은 디자인들이 나왔는데,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해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시설물들입니다.
당초에 이런 시설물들을 할 때 정말 동래구 행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고, 포괄적 내용을 한다는 부분들, 가로등, 측구 뚜껑, 이런 것은 실제 해도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래구의 맨홀 뚜껑에 동래구 마크를 넣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동래구만 마크를 넣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용하는데는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을 가지고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무계획적이었다 말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산학협력이 맺어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기고,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도 과제명은 동래읍성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읍성지 안내사인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대표적 가로시설물 해서 가로등, 볼라드, 안전펜스,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이런 것들도 위에 제목과 밑에 내용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관학 협력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학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정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실질적인 과업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할 때 범위를 축소해서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이번에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가 1억 4,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지금 동래읍성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관학사업과 차원이 다르고, 앞으로 동래비전 2020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라든지, 도시환경, 가로 이런 부분이 정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을 하고, 내년에는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 가로시설물인 가로등, 볼라드, 안전펜스, 벤치, 파고라 이런 부분에 과업을 줘서 3자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장기적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구정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장 개발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기는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꿈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또 용역에 참여를 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간판, 그런 것도 시범 구역을 지정해서 용역을 줄 때 활용을 해서, 온천장 같은 데 가 보면 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으니까 거리를 지정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판을 보러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명물거리로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 주영길 위원, 김선년 위원이 질의하신 관학 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학사업의 연구비가 50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가로등 사업에 연구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가로등 디자인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가로등 관계는 관학 협력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 있고, 공공디자인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관학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학생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행정의 지침이나 기준을 삼아서 하게 되면 간판업자 등에 사전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타 구에 비추어 본다면 가로등에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래구는 그런 부분에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각구마다,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문화로라든지, 북문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에 나름대로 조금 특색을 담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문화회관 근처, 북문광장 주위에는 아웃트라인을 잡습니다만 외부의 온천천이라든지, 지역의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도 동래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측구 뚜껑에 대해서 타구에도 보면 측구 뚜껑에 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온천천이라든지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구의 특징과 특색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측구 뚜껑 관계는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할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금정구에도 이것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수구에도 통일을 해 보자 해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구만의 어떤 마크를 넣어서 제작을 해 보려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도 장기 과제로 안고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하수구 뚜껑이나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래구의 마크가 없으니까 분실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지역에 가 보면 하수구 뚜껑이 없어져 버려요. 고물장사가 가져 갔는지, 누가 가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동래구의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분실된 것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찾을 수도 있고, 도난 신고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용결제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개 단체로 새마을운동 구 지회, 자유총연맹 구 지부에서 카드를 했는데, 국민운동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바르게 살기는 왜 실행을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82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6일에 부산은행 비씨카드사와 했고, 2006년도에는 사실 새마을운동 구지회와 자유총연맹 구 지부 2개 단체가 했고,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와 보훈단체 등 6개 단체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구민이 내는 세금이고, 혈세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 기금을 0.5%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적립해서 환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회 할 때 당초 목적한 바대로 따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적용하자고 이렇게 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일부 단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니까 그때 지도도 하고, 권장을 해서 앞으로 카드 결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해서 시비로 나와 있습니만 인건비만 기록이 되어 있고, 무슨 통계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받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민원처리 실태 부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너무 내용이 없고,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통계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동시에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구가 주관해서 매년 통계 조사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분은 5년 단위로 하는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사업체 명이라든지, 사업장 변동이라든지, 조직 형태, 연간 총 매출액 등 9개 항목으로 했는데, 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총 21,496개 업체로 해서 순수하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7만 8,000원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강신두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통계 조사가 몇 가지인지, 이런 부분을 첨부시켜야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질문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업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재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2명, 민간인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평가위원은 정부로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고, 동래구로서는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당초 제일 처음 2003년 5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때 구에서 간부들이 5명, 민간인 5명 이렇게 해서 했고, 2007년도에는 10월 16일에 재구성 했는데, 모든 위원회가 민간인을 많이 참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는 제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김선년 위원이 있고, 나머지 건설, 재개발, 건축, 여성 복지 해서 주민대표들로 하고 기업체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같은 날 소위원회가 신설되었네요? 소위원회를 보니까 구에서 국장 3분, 보건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까지 구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는 평가를 해야 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해당 부서에 합의를 받고 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또 성과 목표라든지 수정을 하게 될 때 어느 부서의 의견만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보건소장을 참여 시켜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선정을 해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관내 공연장 정비에 대해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연장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의 공약 사업 중에 온천천의 문화공연 휴식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등 공연 장소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천천에 문화공연장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약을 하셨고, 이것은 어느 공연장보다도 활성화 되어서 많은 관람객도 오고, 또 아티스트팀을 재정비해서 지금 44개팀에 64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팀들도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공연 내용을 전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내용 같은데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서 영화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설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구청장의 공약 사업은 구청장이 선거에 당시 입후보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도 그 만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온천천의 문화 공연장 시 설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대의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의 공약사업이 금강공원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든지, 공약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들을 잘 느끼기 힘들다, 예컨대, 금강공원 부분도 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에도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 지역 방송인 HCN에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인터뷰에도 불응하는 등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인터뷰를 해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저는 어저께 총무과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계가 하나 신설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체육담당계가 학습도시계로 바뀌는 그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고, 선정 후에 직원을 보강할 예정이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로 구청장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별도의 담당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도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 역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계인만큼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직제 개편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보면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8년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예산 및 사업 계획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은 공기 연장이 잘 됩니다. 공기 연장이 되면 결국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이러한 것들이 약속한 준공 날짜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보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 그 동안 노인회 지회라든지 여러 단체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구청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도 준공일에 맞추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예산증액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두 위원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기 구청장님이 민선 4기의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현재 공약사업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강신두위원
공약사업으로 내 놓은 것이 5건 밖에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당초 공약사항으로 할 때는 8건이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기적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3건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우리구만의 것이 아니고 해서 5건만, 그 외 사항은 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5건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8건의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연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면 안 되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전혀 연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강신두위원
5건은 공약사업으로 하고, 3건은 시와 관련이 있다고 이원화 시키면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3건 중에 충렬사를 전통명승지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구청 부근을 전통 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도 한 건도 있고…….
강신두위원
구청장이 공약을 8건 했으면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청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세 가지를 한 가지 더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개방형 유아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으면 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 구청의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몇 개나 실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 8건 중에서 3건은 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5건은 실질적으로 온천천 문화공연 휴식 공간 조성 관계, 금강공원 국민 관광지 조성, 평생학습 도시조성, 초등학교 도서관에 어린이 학습용 도서 지원, 현대식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5건인데 몇 건을 추진했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온천천 문화공연 휴식 공간 부분은 온천천 아티스트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온천천 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천족탕이라든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저희들이 점등식 할 때도 아티스트팀이 와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금강공원 국민관광지 조성 관계는 김선년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자 국회의원의 공약사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더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설명회를 한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팀도 만들고, 작년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체육담당을 같이 했느냐,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타구에 보면 체육하고 문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도시는 조례도 제정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8월 30일날 학습도시지원조례 공포도 했고, 나름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 학습용 도서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초등학교가 22개소가 있는데, 도서보유량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계획을 갖고, 올해 9월 20일에 명장초등학교에 130만원…….
강신두위원
명장이 아니고, 명동초등학교 아닙니까?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인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명장초등학교가 아니고 명동초등학교입니다. 수정해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이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는 예산도 확보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관계와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는 아시다시피시 노인복지관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시비 15억원을 들여서 했고, 장애인 복지관 관계는 26억 4,8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
강신두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5건은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3건은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지도 않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인 금강공원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부서 담당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금강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강신두위원
예.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여유 인력은 총액인건비제 해서 15명 정도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전담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금강공원 개발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재웅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고, 또 최찬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니까 명확하게 부서 전담을 둬서 실행이 되도록,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 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자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므로 실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예정은 올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 4월 중에 착공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건축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선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진행이 늦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현재 장애인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장애인협회가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장애인협회 건의가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내년도에 이전할 장소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락2동의 민방위교육장 옆에 사유지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구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지에서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협회가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변두리지역입니다. 차량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곳이고, 그런 지역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사유지에 건립해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구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7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국제교류를 하고 문화 교류든, 체육 교류든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베트남이라든지, 국내의 이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지 않고 중단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중국의 홍구구와 동래구는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와 체육 모든 면에서 공무원도 직접 파견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구구와 1997년도에 5월에 우호교류 협력을 해서 10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 행정 교류도 했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했는데, 성과라는 것이 경제 교류 같으면 당장 실적이 계량화 되어서 성과를 표시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행정교류, 직원들의 파견도 했고, 서로 근무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량화해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임석위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측정은 어렵지만 그 동안 학교 교류라든지, 홍구구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1995년부터 2006년도에 교류실적이 34회 415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1995년부터 교류 실적이 36회 431명입니다. 실적이 거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34회 415명이고, 2회가 더 늘어서 431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도시 중 우리구와 환경이 비슷한 선진 도시와 교류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방안을 이것과 똑같이 제시를 해 놨습니다. 단 틀린 것은 청소년, 문화 예술, 단체간의 민간 교류 적극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 보다 올해 2회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구구와 교류는 한 해는 행정 교류를 하고, 한 해는 문화 예술단이 가고, 아니면 학교 체육 교류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행정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우호교류 협약도 하고, 저희들이 저하고 청장님과 3박4일간 2008년도 협약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중국에서는 읍성역사축제 할 때 선전부장님하고 해서 7명이 온 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교류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교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과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교류를…….
정임석위원
하려고 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하려고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해서, 당초 업무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침을 기존 하고 있는 것이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본, 선진국과 교류를 하는 것이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지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입을 안 하셔야지요.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선진국과는 교류가 잘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고, 중국 홍구구도 중요하지만, 물론 문화 교류나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일회성으로 한 해 가고, 한 해 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랫 동안 지속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연구 검토하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교류를 적극 추진해 봤는지, 어떻게 내실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국, 일본 선진국과도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인근 일본 같은 데 가도 중국만큼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일본에 가 봤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본에 동래읍성역사축제와 비슷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 교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중국의 홍구구에 하는 것 보다는 일본에 갈 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 보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더 적게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 문화를 배우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월등하고 훌륭하시지만 그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보고, 느끼고,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추진 방향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려 놓고, 한 번도 어떤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예산 타령을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 상당히, 보고는 그럴 듯 하게 잘 해 놓고, 실제 하나도 성과를 이룬 것 보다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과거에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는 업무를 추진을 잘 해서 해외에 나갈 기회도 많아졌고, 또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나름대로 선진국에 가서 배워 올 기회도 많은데, 홍구구도 10년간 교류를 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행정, 문화, 체육 등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행정 교류를 했고, 아시다시피 남일중학교와 동래고등학교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체육 교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으면 정말로 한 번 이루어지던 안 이루어지던 시도를 해 보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에 하지 못할 것은 넣지 마십시오.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본, 미국, 유럽 등 이렇게 해 놓고, 가까운 일본에도 한 번 추진해 보지 않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때는 정말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06년, 2007년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1,000만원 예산에 380만원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1,000만원 예산에 66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기관별 특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중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은 네 가지가 됩니다. 일반 관리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회단체보조금, 국내외여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집행사유를 검토를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집행한 부분이 주로 동래파전 상표 등록 출현 수수료 집행을 했고, 가로용 태극기, 8·15 경축 가로기가 노후되어서 집행을 하고, 또 동래구 자율방재단이 처음 구성이 되어서 자율방재단 물품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라든지, 국내여비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2,47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007년도에도 7,6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3,544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국외여비, 국내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사실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목적으로 2명, 3명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는 회의는 보통 전에는 1박 2일을 출장을 달아주고 했는데, 요즘은 KTX도 생기고 해서 일일 생활권으로 해서 하루만 출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2006년도, 2007년도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집행 여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예산 부분에 KTX도 이야기를 하고, 하루 당일에 갔다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지, 잠정적으로 2006년도에는 7,500만원, 2007년도에는 7,6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은 과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타 부서에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일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2006년도 풀예산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풀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사회단체보조금 이 세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풀예산이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별도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풀예산인데 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못 챙겨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중에서 여비가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묻는 의도가 지난 해에는 단위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3개 항목을 넣었고, 금년에는 집중관리예산 전체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집중관리한 항목은 다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중관리 예산을 왜 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성질이 틀리고 해서 부서별로 배분 편성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으로 관리하면 예산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모사무국에서 일괄 똑같이 집행을 하고, 똑같이 내역서가 올라 왔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황수진 예산담당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풀 예산은 부서별로 특수성도 있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12월인데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난 연도의 집행을 고려해서, 부서가 새로 생기거나, 새로운 과업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지난 연도의 집행율을 충분히 고려하면 처음부터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삼순간사
예산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김선년 위원께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621명 전직원들이 중앙정부나 타시·도 견학이나 이 중에서 공무로 국내여비인데…….
김선년위원
계장님! 제가 지금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에 보면 약 55% 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낮다는 것은 집행에 대해서 명확한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희들이 모르는 다른 사연이 있어서 예산을 해마다 부풀리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든다 말입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수요를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장비 대체수요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 중간에 인위적인 고장으로, 그 다음에 예상치 못 한 장애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이나 신규로 대체 구입해 드려야 되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지시하다가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 편성액 자체를 일정기준이라는 것이 현재 편성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1년간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원만한게 운영하겠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앞으로 규모를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많은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알뜰히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산이란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남으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물품 조사를 안 하십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신규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당부서에 편성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예측치 못한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한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잔액을 정리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 본회의 석상에도 2회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잔액을 전부 정리해서 다시 자금을 돌려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12월 연말에 하지 말고 일찍 처리를 하면 타 부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말씀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관외출장 2006년도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5개 부서에 보면 인원이 한 명도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즉 해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거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국외 여행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세무과, 민원봉사과등 5개 부서가 참여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배낭여행이라든지 선정기준을 하면 구정 주요 시책 아이템을 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책 사업 또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 또 최근 5년 이내 배낭여행을 안 간 직원해서 각 부서별로 한 명을 원칙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서별로 갔다 와서 없는 사람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것을 보면 200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는 두 사람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히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 5개 부서에 보면 구에서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에 나가신 분이 2006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 380만원으로 혁신 우수 1명 호주, 해외배낭여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인원이 1명 갔습니다. 혁신 유공으로 유럽에 갔는데 357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두 분이 갔는데 38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한 명이 갔는데 국외 여비가 357만 7,000원이 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혁신 분야는 2005년도 전국 최우수 해서 시상금을 15억원을 받았고, 2006년도에 우수를 해서 시상금이 2억원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같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강신두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2명이 갔는데 380만원이고, 1명이 갔는데 357만 7,000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2명이 갔는데, 혁신 우수로 해서 호주로 갔고, 한 명은 배낭여행을 갔고, 2007년도에는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100%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100% 지원입니다.
강신두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8박9일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타부서에서는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책정한 것이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개인 부담이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우수 시책을 추진해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많은 재정적인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반드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구 전체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액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부담을 해서 많은 숫자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타 부서에는 배낭여행을 가면 1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획감사실만 100%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이후 구 홈페이지 활용 예산편성 구민의견 수렴 내역입니다.
의견자가 김재병 씨입니다. 사업명은 도로 확장으로 교통 불편 해소 이렇게 해서 중앙로 확장으로 럭키아파트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해서 동래역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부산시에서 2007년까지 207m 도로 확장하였고, 잔여구간도 2008년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된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로는 아시다시피 25m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2008년도 예산에 1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몇 미터 정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70m 정도…….
정임석위원
70m 확장을 하면 남은 잔여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폭 25m 이상은 시에 관련된 소관입니다만 3대 시장님이 들어와서도 구에서 많은 건의를 했고, 지금 의회에서도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시 의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부산시 전체 도로를 보면 온천장 산업도로의 폭이 50m에서 35m로 좁아집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곳은 전혀 없습니다.
1차 롯데백화점 앞에서 공사를 했을 때 제가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실제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폭을 확장해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통이 해소되지 않은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장 부분이 점차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업도로 기능이 중심기능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 오는 이런 부분에서 조속히 완공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상가 일부분도 빨리 예산만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부산시로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시 의장께서 자기 관할 지역에 예산 편성을 10억원이나 20억원을 자기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명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웨딩홀 우측에 모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2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 놨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데는 쓰지 않고,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도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지 않는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과연 모 주유소 거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산업도로가 필요한 도로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중앙로 관계, 만덕로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각 구의 출신 시의원 몫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구는 시의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로가 중심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이 다 계시잖아요.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입니다. 기초 의원이 시의원에게 건의를 드리고, 시의원님은 관의 기관장님과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갈 돈을 먼저 투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시 의장님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의 의장님은 권한이 포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지역 현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께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17억원이 확보되가 되었다면 이런 것이 추가 기재라든지, 아니면 보충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요망” 이렇게 해 놓고, 7개동 10개 구역 명물 거리로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너무 자료 내용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침수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전부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개동 10개 구역 명물 거리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실 2008년도 예산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류상으로 남길 자료를 드리면 좋겠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김선년위원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다섯 번째 민원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창업지원 위한 창업 매뉴얼 책자 발간, 7개동 10개 구역 명물거리로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이라고 했는데, 7개동은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안 올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특별히 명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제가 구정질문에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최고의 혁신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확하게 자료만 제공되면 굳이 추가 질의도 드릴 이유도 없고, 지금 진행 사항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7개동 10 구역 명물거리는 현안이잖아요?
명색이 30만 구민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7개동 10 구역 명물거리가 어디인지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것도 아무리 집행부 사업이지만 구의회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민들이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자료 제공 후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때 성실한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제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도 받고, 또 미흡한 부분은 질책도 받고 이렇게 해야 보다 나은 점진적 동래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그 동안 지난해부터 올해도 그렇고, 답변할 때도 그렇고, 용어 쓰는 것부터 상당히 집행부에서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검토”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검토 이후에 저희들한테 사후 보고가 안 올라 오니까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검토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 이러 이러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와주어야 검토를 하면 ‘아, 검토를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검토는 하지 않겠다’ 요즘은 의미가 그렇게 변형된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위원님들 검토를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만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2006년 11월 이후 구 홈페이지 활용 예산 편성 구민 의견 수렴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관내 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가 204개가 있고, 그 중에 승객대기실이 설치된 곳이 32개소가 있고, 또 버스 정류소 내에 편의의자를 설치한 곳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편의시설은 몇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6개소가 되어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은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조치 내용에 보면 도로개설 이후에 도심지내 자투리땅은 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쌈지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쌈지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더욱 더 좋고, 관내에 보면 자투리 땅에 주민들이 채소를 많이 심어요. 심어 놓고 구에서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정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관내 5개 정도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로터리와 남일중하교, 원예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앞과 안락 SK 뒤편인데, 5군데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투리 땅에 개인이 점유를 해서 있다가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자투리 땅 문제는 구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승강장이 현재 동래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마을버스 정류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마을버스는 12개 노선에 4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소에 2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오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피할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또 비가 오면 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마을버스 회사와 상의를 해서 정류소에 승강 설치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올 때는 피하고, 추울 때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명장 2동 305-11번지 도로 확장 이 부분이 쌈지 공원이 있는 부분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위치는 제가 파악하기는 명장2동 평화빌라 옆인데, 건의사항 요지는 명장2동의 평화빌라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통행로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시싯골에서 넘어가면 명장2동에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좁고, 거기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신호대가 걸쳐져 있거든요. 번지가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온천장으로 가기 위해서 U턴을 하려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명장동에서 시싯골로 오려고 해도 충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확장할 계획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서에 상의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미처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과제를 안고 좀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주민이 더 편리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장을 제가 올 때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충돌사고 난 표시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께서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기획감사실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06년도 11월 이후 구 홈페이지 활용 예산 편성 구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일 밑에 안정향 씨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철도건널목 개선, 온천천 생활오수 유입 방지 이렇게 해 놨는데 검토 의견에 향후 계획을 보면 “온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1일 3만톤의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시에서 3만톤을 보내는지, 10만톤을 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했더니 “낙동강 원수 공급 실적” 간단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06년도에 8,579톤이거든요. 1년 동안 하루 3만톤을 보낸다고 하는데, 작년에 85,709톤 같으면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온천천이 웰빙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에서 했습니다만 3만톤을 낙동강 원수를 유입해서 온천천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확인을 못했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아무리 시에서 몇 만톤을 보내고, 향후 의견을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 있음” 이라고 했지만 서면자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오니까, 물론 하절기 비가 올 때나 온천천 범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원수를 안 보내고 제외라고 해 놨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엄청납니다. 계산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고, 07년 10월말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거의 비가 많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자료를 제출한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합니다. 월별 자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주면 다 알 것이라고 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온천천 낙동강 원수 공급 관계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수치가 2006년도에는 단위가 천톤이기 때문에…….
정임석위원
그럼 애당초 자료를 천톤이라고 기입해서 세부항목을 주셔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낼 때 자료가 부실한 것은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 857만 9,000톤이라든지, 2007년도에 787만톤 이렇게 자료를 드렸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텐데 하여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월별, 우기라든지 여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200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운영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3개소를 장애인협회 외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3개소가 있는데 안락로터리에 20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동래경찰서 앞에 27면 이 부분은 제일견인보관소에서 하고 있고, 새동래 3차 65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에서 소외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에게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이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해당부서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방만하게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평가표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 형평성 부분, 적정성 부분을 제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호된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동래구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 숫자도 확대하고 이렇게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서면자료에 보면 조례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운영비도 지원을 못해 줄뿐더러 만약에 카드를 안 쓰게 되면 퇴출까지 시키는 단체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자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동래구도 지금 일부 단체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단체 이름은 실명으로 안 하겠는데, 자료에 보면 “1월, 2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1월 전기료 사용료, 1월, 2월 사무국 일반운영비, 2월 전기료 사용료, 1월, 2월 신문대금, 3월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회원 연락망 인쇄, 접대용 차료, 3월 전기료 사용료” 것이 사업비입니까?
이 단체가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평가가 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따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1, 2월 전화료, 인터넷, 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운영비는 뭘로 운영을 하는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지난 해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보조금 배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아직 평가를 안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연말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 담당부서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평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제가 말한 단체가 규모가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드를 시행하지 않고, 대두분의 회원들이 노인들로 구성된 보훈단체, 6.25단체 이런 단체는 카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젊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단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카드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분명하게 전해서 평가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참고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회단체를 적발, 퇴출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운동단체라도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타 단체는 아예 퇴출까지 시킵니다. 그러면 81개 단체에, 세분화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동별로 분류되니까 81개 이 정도 되는데 적어도 본부나 지회 정도 되는 단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단체가 카드를 다 써서 주민들로부터 투명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단체에 대해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일부 도 뿐만 아니라 서울이든 전부 다 직불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아직까지, 물론 올해 종합평가제를 처음 도입하고, 그러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되는 지원금 전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개 단체에서 82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올해 온천천 아티스트팀이 늘어 났는데, 신규 한 개만 늘어 났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향후 조직을 만들어 구청에 요청을 하면 전체 지원이 다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던 지원을 요청하면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 방금 김선년 위원 께서 질의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이것은 세금이고, 또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당초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올해 페널티를 적용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은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실적이 없고 하면 퇴출까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구정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해서 기여한다면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임석위원
실장께서 퇴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4년까지 어마어마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의 김선년 위원의 질의 내용에 보면 예산 집행도 문제이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들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단체장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평가제를 작년에 도입을 해서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증액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 동결이 아닌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에 정말로 평가를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장군과 금정구는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물론 단체장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이 해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집행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단체던 아니던간에 82개 단체에 구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있는 단체는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원 내역을 정확하게 그대로 집행했는지? 태극기 한 번 달면 금방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정말 구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패소현황에 보면 민사 4건, 행정 6건이 있는데 앞으로 민사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사는 대개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도로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행정시효취득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 행정쪽이 손을 들어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유권 재산 존중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예산만 된다면 소송하기 전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민사행정소송 사건 추이를 보면 해마다 전체 소송 관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알 권리도 확대가 되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든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세무서 등 이런 기관에서도 실정법을 위반할 때는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특히 술집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행정 처분을 하도록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소송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또 지금까지 미송사건의 경우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그냥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행정처분을 해 놓으면 소송 기간 중에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의 사항이겠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때도 충분하게 법적인 내용을 고지해서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정소송의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민원담당부서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단속은 하되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을 최대한 알려서 내년에는 꼭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소송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6페이지를 보면 최근 4년간 민사행정소송 사건 추이 발생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민사 부분에 2007년도에 4건, 소송 승소 패소율이 패소가 2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근 4년간 소송 승소 관계 추이를 보면 민사에 4건, 행정 소송이 2건입니다. 민사에 4건은 종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권리를 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패소 원인이 거의 다 부당이득금 패소 부분이고, 행정소송은 대개 보면 식품위생법 하고, 2건이 토지수용 감정을 저희들이 3개 감정위원을 산출 평균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에 한 군데만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하니까 심의 구속된 사유로 인해서 기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거의 이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패소부분이 뒤에 보니까 53페이지, 56페이지 패소 부분에 1심 패소부분을 명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심에 패소 하고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승소율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현재 명륜2구역하고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행정 패소부분에는 지금 현재 처리된 부분입니까, 패소 확정이 난 부분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건인데 2007년도에 2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과다하다 해서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금을 줄 때는 3개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고등법원에 가서 자기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원을 지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그런 사건입니다.
강신두위원
식품위생법하고 이 부분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 소송을 한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는 보면 행정소송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소송 업무에 보면 민사 패소 사건 4건 중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전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도로포장 및 측구설치 시에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등 일연의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패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당이득금 3건에 4,49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충분한 검토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부분은 현재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사유지든 어떻든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포장을 해 드리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들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사실 이것은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왜 내 땅에 포장을 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현장을 가서 해도 사용승낙서를 왜 안 받았느냐 하는데 사실 거기에 거주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측면에서 소송이나 패소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뭐 합니다만 과거에 승낙서를 받고 포장을 하고 재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2000년도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책임 소재를 물은 것이 있습니까?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행사라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최삼순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촉은 2005년 9월 7일이고 임기만료가 2007년 8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2기가 재위촉 되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2기가 마치고 3기가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언제부터 3기가 실시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3기가 2기가 끝나는대로 했는데 위촉은 12월 28일 3시에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위촉 과정에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재위촉하기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도 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큰 동은 추천을 받을 때 두 분 내지 세 분을 하고, 두 분 이상은 복수로 추천 받아서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감사관 운영 규칙을 제정하면서 30명으로 인원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3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14개 동에 2명씩 하고, 직능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 3개 동에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동에서 추천되었지만 선정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 군데 어떤 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본인한테 승낙을 받고 해 드린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다음에 구민감사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승낙이 8건이 나와 있는데 주로 눈에 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연간 1회를 개최해서 어떤 교육을 해서 구민감사제가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제 이 부분은 구민감사관제 운영 계획에 의해서 위원은 30명 내외로 하고, 주요 활동 사항은 위헌부당한 행정처리라든지,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이번 달에 위촉과 동시에 다시 11월 28일에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8건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30명 정도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실적이 없고 이런 분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재위촉한 분은 13명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하실 때 이 위촉된 30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저희들이...
정임석위원
그냥 간담회로 마쳤습니까, 아니면 건의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이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와서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6월 18일에 한 번 했고요, 11월 28일에 했습니다. 하면서 청장님 당부 말씀을 하고, 다음에 간단하게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장 공사감독을 하다보면 구민감사관이 뭘 알아서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공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주고,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지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은 요령이라든지 언제든지 전화로라든지 서면으로 제보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감사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민원사항을 받아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감사관도 지식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감사관들이 직접 해 놓은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TD접종관련 건의” 이것은 감기를 말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전문용어인데 법정 전염병인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약자를 따서 "TD"입니다.
정임석위원
나중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약품 부족으로 병원 이용 사례의 발생이 많다고 해 놓았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밑에 온천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모래 같은데 온천천에 보면 상하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육안으로 볼 때는 모래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처리에도 모래채취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해서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재난안전과장할 때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했고, 올해도 거기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여름에 풍수해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이번에 모래 채취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모래가 낙동강 원수가 유입되고 나서 모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밑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텐데 현재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자료 내는 시점이 10월말까지 하다보니까 11월과 12월 것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폐기물도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자연형 하천이라는 전국 명성을 떨치고 있는만큼 구 예산이 안 들고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간담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미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TD가 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숙지를 해 오셔야 되고, 답변 자료가 좀 일찍 제공된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36페이지에 구홈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구민의견수렴내역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감사관 활동도 보면 쓰레기 처리부분 관련 밑에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불평을 해서 구민감사관이 지적을 한 모양인데 이 처리현황을 보십시오. “현장을 확인하여 주공부산지사 택지팀에 입주자 퇴거로 인한 쓰레기 민원이 야기 사항을 통보하고 방치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지” 그 뒤에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써 주시면 안 되죠? 이것이 처리결과입니까?
다음에 온천천 관련 건의해서 “동래역세권 주차장 교각 주변에 세제거품이 흘러나와 온천천 오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뭐냐 하면 “거품은 교각아래 장애물에 의한 와류로 인해 발생하는 거품이며, 인근 주택에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천천 교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민원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니면 보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새벽에 나가 봤는데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은 전문가가 같이 나가면 모를까 동래역 밑까지도 제가 가 봤는데 세제 거품이 육안으로 봐서 날 때가 있고 안 날때가 있는데 제가 갈 때는 이 부분을 발견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적해서 결과를 뽑아서 가부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그 위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명확한 것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거품이 장애물에 의해서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거품인지, 세제가 흘러 나온 거품인지 그 정도는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 거품이 분명히 심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었을 것이고, 그러면 전문가가 확인하든지 해서 원인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기본적인 현황이나 처리결과를 가지고 감사에 질의를 안 하도록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음에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6, ’07년 감사시 잘못된 법이나 규정, 제도 개선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본인이 생각해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감증명 위임발급 알리미 운영해서 실태가 인감위임 발급시 허위발급으로 피소 등 문제발생, 개선사항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인감발급 사실을 통지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후조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인감이 발급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조치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허위발송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러면 허위발급이 되지 않도록 보완이 되어야지, 발급 후에 인감 발급자한테 연락을 하는 것은 사후 통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예컨대 본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은 하겠지만 발급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한 번 해 본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발급 전에 미리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개선책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어떤 면피성으로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통·반장 명부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해서 통·반장이 변경시 종량제 봉투나 수당이 지급되는 우려가 있어서 통·반장 관리매뉴얼을 조치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위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점을 분명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사후에 조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인감증 발급을 왔을 때 확인해야지 사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반장 명부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관계에 대해서도 통·반장 매뉴얼 추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수 관련 조례 개정해서 실태에 동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25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개선이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인원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실장님,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개선되어 있다고 해 있는 이 조례 개정도 안 되어 있을 뿐 더러 25인 내외가 아닙니다.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개선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리면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 상태나 답변 상태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히 자료를 숙지한 후에 다시 개회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이 06, 07년 감사시 잘못된 법이나 규정, 제도 개선 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이것은 추후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주거지 주차장내 무단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무단주차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김선년 위원 질의대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반성하면서, 거기에 개선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동에서 이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최종 부서에 통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최종실적을 확인해서 그것을 자료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니고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실태로 되어 있고, 개선부분은 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각 과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개선이 되었다, 시행 중이다, 검토되었다, 이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개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8월 29일 일간지에 실린 것인데 타이틀을 보면 ‘불법 경광등에 불법주차 막가파 관용차량’ 이런 신문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래구에도 한 대를 등록하고 다섯 대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니 법을 지켜야 되는 관용차량이, 분명히 경광등은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관용차 한 대를 등록하고 다섯 대 차량에 그렇게 해서 신문에 우리 동래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해 보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조치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사무직원, 실장님께 신문내용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들 부산시종합감사나 일상감사, 부분감사를 할 때 충분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아무리 우리 자체감사지만 좀 신중히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관에서는 절대 위법이나 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상에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것도 사후 조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07년도 감사 감찰 활동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종합감사의 평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지, 청소, 교통분야에 보면 통/반장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소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에 감사할 때 동의 개선사항도 있었습니다. 통장님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반장들은 이사를 갔을 때 제때 신고가 안 되어서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 놓고도 와서 지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의 폐지 거론이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지 물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과거의 통반장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제도의 폐지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감사할 때 해촉되면 위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줄이겠다는 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통반 개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총무과와 의논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다 같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IBA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IBA는 Idea Bank Action의 약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참여도에 가점이 상중하로해서 10점, 7점, 5점 되어 있는데 상은 30%, 중은 50%, 하는 20%인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IBA상을 제정하고 선정 기준이라든지 당초에 계획할 때 크게 4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구정에 응집력 제고라든지, 학습연구분위기, 부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참신한 아이디어 발상 그 중에 구정 응집력 제고 같은 것은 전직원의 참여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응모하는데 참여 했느냐, 혁신비젼 공모하는데 참여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상위 30%는 부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위 30%는 10점을 주고, 중 50%는 7점, 하 20%는 5점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IBA상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등 선정 제반사항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7명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부구청장, 국장3명,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심사를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실·국장까지 다 들어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지적하신대로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은 부구청장, 국장 세 분,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이렇게 내부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만 여러 가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느 부서를 더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시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기획실은 총괄하는 부서니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자체에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심사기준이 냉정해야 합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실·국장이 있는데 또 여기에는 의회 의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의원이 영입이 되도록 감사실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반장 관련해서 총무과의 소관이라서 총무과에 의견을 물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임하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읽어 보고 오셨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떠한 지적을 받았고, 어떤한 내용들이 다루어 졌고, 그래서 집행부에 전임 감사실장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왔습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똑같이 이 내용이 다루어 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이 자료가 다루어 졌는데 처음에 이 내용이 다루어진 내용은 종량제봉투로 시작해서 다소 해당부서가 초월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고 당시 감사실장께서 답변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루어진 내용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의 답변은 감사실 전체를 대변해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 검토한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당연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졌다라고 하니까 소관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은 내용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맞겠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실장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장께서 저희들 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필히 한 번 보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부서장이 누가되든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 보완하고,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그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김선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 부분을 미처 안 챙긴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회의록이라든지 검토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라는 의견은 안 하겠다라는 유행어가 붙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저희들에게 검토보고서가 거의 안 올라 옵니다. 향후에는 검토를 하면 한달 이내로 서로 검토 자료를 주고 받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IBA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BA상하고 구 공무원 제안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삼순 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IBA 상은 부서에 주는 상으로 보시면 되고 구 공무원 제안상은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최삼순간사
매년 상급기관에서 한 평가를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 시상금이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싶고, 평가 대상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시상금을 8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는 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엄청난 금액이다, 소위 말하는 행정에서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평가에서도 행정혁신 평가 교수님이 오셔서 평가할 때 정말 IBA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앙평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혁신분야에는 2005년도에는 15억원을 줬고, 작년에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점수로 해서 구청에서 책정한 예산의 몇 배 정도는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많다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금액도 반드시 업적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돈하고 같이 순위를 매길 경우에 사업에 대한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상금지급으로 잘못하면 공무원끼리 서로 나눠 먹기식 시상제도로 그렇게 변질될 것도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위화감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업무를 하는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또 부서별로 인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조직의 화합을 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위화감이나 본질에 변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명하게 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상금이 많다는 것 하고, IBA상 제도가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도 조성되고, 본래 목적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IBA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책 자체를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시상하는 금액으로 치면 총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IBA상의 목적이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주민과 성과 중심의 동래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서면질문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라는 돈을 시상금으로 주고 난 이후에 성과관리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평가를 할 때 다양하게 하는데 기획실이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각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참여도라든지 평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문화 홍보라든지, 또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것 등은 주관부서에서 상위 30%, 중위 50%, 하위 2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취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부서가 단지 우리만이 아닙니다.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최종 결정해서 주면 전체 취합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시상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시책이 좋다면 일회성에 그치고 않고 계속해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보면 전부 일곱 분이 계시는데 다 구청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행사에 지나지 않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성원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인사라든지 동래구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공적심사위원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17일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해 보고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구의회나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체 잔치로 끝나지 않는 그런 IBA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정착되고 확대되어서 정말 621명 전 공무원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변화와 혁신코너 운영개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 보다 많이 늘어 났는데 도표를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맞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운영현황 참고에 보면 재작년에는 9월에 3건이었는데 똑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9건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안 맞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답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혁신분권담당 김현수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 81페이지 2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2번에, 참고, 9월, 9건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임석위원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건이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건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월, 12월은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숫자가 많이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총 227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는 것은 2개월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 10월 이전의 내용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11월, 12월은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오타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개최횟수 및 개최실적 포함 참석현황, 안건 등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작성일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내용인 것 같은데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주요안건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인데 심의는 어떻게 했고, 몇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정임석위원
심의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심의 내용은 평가실적을 하고,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정임석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무슨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하는 내용은 먼저 각 주관부서에서 각급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평가를 해서 예산부서로 넘어 오면 예산부서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 전년도 실적을 13개 항목에서 평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정임석위원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13개 항목입니다. 13개 항목 내용은 전년도의 목적사업을 준수했는지 여부, 또 목적달성도, 사업 진행 방법의 체계적인 절차, 회계 영수증 첨부서류 상태, 이런 것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평가표에 의한 배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익년도에 사업계획의 가산점을 주고, 패널티를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여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민간인 참여가 8명인데 7명이 참여했는데 8명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1주일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여서 분석을 한 후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현장에서는 각계 교수님들이나 사회단체 전문가, 언론인들로부터 의견 개진을 받아서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한 그 내용이 가감점이 있느냐, 오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을 유지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정임석위원
민간인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단체장이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단체장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8명 중에 전문위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대학교수 두 분, 그 다음에 언론인 한 분, 시민단체 두 분, 구의원 한 분, 그리고 세무사, 평가사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구 의원 한 분이 들어 가야 됩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아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은 이런 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이 들어 간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여기 계시는 최삼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단체활동을 해서 본인의 승낙을 득해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참석하는 위원님이 두 분입니다만 그 두 분이 자기들이 속한 단체를 옹호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계장님, 물론 특혜나 옹호하는 단체는 없다고 하시는데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거든요. 단체가 41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배석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편성이 안 되고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편성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본인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이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 희석되지 않느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참여하셔서 의회 부분에서 보는 시야도 있으니까 의원님의 의견도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계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41개 단체에 정말 심의위원들이 자기 소견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또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모시는 것이 맞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각종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적어도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개의를 해서 일상 내용이라도 점검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자료 84페이지를 보면 우리구가 자랑할 수 있는 4대 중점 혁신과제 해서 나누면 행복 + 행복, 행복UP-체인 100개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도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열고 서면으로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4대 중점 혁신과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검토하는 위원회가 그것도 공무원 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위촉해 놓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앞에 내용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것도 보면 내용도 전부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설치 관계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임의적으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41개 위원회가 104회를 개최했지만 서면으로 54회를 했고, 그 중에는 미개최한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개 보면 설치조례라든지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비를 많이 했는데......
김선년위원
실장님,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토론회라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 일상적인 부분도 점검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라도 연 1회는 개최가 되어야 그 분들도 그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우리가 중점 자랑거리라고 하는 4대 중점과제를 심의하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단 한 번도 심의회를 안 열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올해 미개최한 것에 대해서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정말 개최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4대 중점과제인데 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4대 중점 과제 혁신과제 중에서 행복UP-체인 100개의 사랑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각 관내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후원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회복지실무협의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앞으로 개최를 해서 정 없으면 토론회를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서, 물론 실무협의회를 실제로 개최하면 여러 가지 행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사안들도 중점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기금 운용 결산 이런 것도 서면으로 대체를 다하고, 운영계획 변경하는 것도 심의로 다 하고, 이런 심의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심의회를 열 때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들 때문에 다소 열악한 재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한 번이 아니라 횟수가 많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고,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보면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혁신적인 것은 86페이지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07년 6월 14일 상반기 투융자 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해서 더군다나 민간인이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07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한 건이 되어서 물론 사업의 중요도를 따지면 실제로 개최해서 해야 되겠지만 대상되는 것이 한 건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건이고 두 건이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제대로 해서 구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고형식으로 공문이나 만들어서 발송시키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서면 심의할 때는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88페이지를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방공무원 징계 결정의 건 여기에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승진대상 심의한 부분이나 전보, 여러 가지 위원회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민간인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분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대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직 공무원 출신이 민간인으로 들어 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보고 형식으로 전달하는 사항 밖에 더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전보를 한다, 승진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전체 없애버려야지 여기다가 민간인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50% 이상은 민간인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과별로 파악이 잘 안 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 가는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건설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담당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회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원활하지 못한 회의 준비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상감사에 명장동 문화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사항에 공사비 단가산출 부적정 등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약 5가지였습니다.
하수관 연결 천공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코아드릴로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인력 천공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천공으로 반영했습니다. 토사절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여건에 맞는 0.2㎥급 백호우 사용으로 설계를 했는데 백호우 사용 0.2㎥로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0.4㎥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0.4㎥급 백호우로 반영했습니다. 노면 절삭용 냉각수 물가 과다 적용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서 착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폭 과다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선도색까지 3.5m로 미끄럼방지 포장 폭을 개선했는데 실제로는 차선 폭까지는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 3m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안전휀스 설치는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근에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에 대한 주인들도 안전휀스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치하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2,500만원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건설과장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심사과정을 거치고 최종 발주단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저희들 설계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상감사의 성격상에 사후감사 때 지적되는 것보다는 공사발주 전에 적정한 쪽으로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판단되어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다 듣고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분 저희들이 조사하고 측량할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정임석위원
도면을 가져오셨으면 도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정임석위원
그와 연관된 말씀을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비롯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가 잘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어서 오점으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 삼익아파트 담을 끼고 있는 온천초등학교 벽에 제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휀스를 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에게 요청해서 하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을 받고 다시 스쿨존을 만들 때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하면 전체 다 바꾸고 턱을 높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토목공사인데 금정마을에 물배수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토목 측에서는 형평성 논리도 안 맞고, 자기들 배운 바로는 전혀 안 맞다고 해서 결국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차 교행도 안 되고 결국은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세 번을 바꿨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이런 공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동네의 흐름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님들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도 두 번 세 번 공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관에서는 충분히 인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쿨존 설치를 많이 해서 문제점이 된 동도 있고, 잘 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을 보면 주민들 원하는대로 해 주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턱이 바쳐서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넘어질 판이거든요. 동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음성을 높인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내부에 턱을 낮추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주민 공청회를 했을 때 요구 조건을 충분히 들어서 맞추어서 했으면 그런 공사가 안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원칙대로 밀어 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는 못 하고 주민 원하는 대로 맞추었다 말입니다. 통행길이 도로변으로 넘어가려면 탁 바쳐서 다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한치 앞을 보시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관계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고 좋았는데 오늘도 제가 일부 단체에는 아직도 카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제가 잠시 참고를 하시라고 가져 왔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기사인데요. 하동군에는 2013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씩 해서 법정단체든, 뭐든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라는 내용은 아니고, 조금 더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 다음에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직무성과금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성과급 지급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평가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그것을 토대로 하고 다른 부분을 총무과에서 플러스시켜서 등급을 S급, A급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총무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체육복지를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도 오전에 한 번 거론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보면 동래구만의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주와 울산 중구에 가면 특색 있는 부서가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팀에서 주민자치를 총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벽화그리기나 이런 안이 올라오면 자체예산을 얼마를 확보했으니까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지금은 또 환경도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에 맞는, 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담당의 명칭을 바꾸고 과 명칭을 나름대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서는 주민들이 볼 때 혼선이 있으며 그리고 담당도 12개 담당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정말 행정관청을 찾아왔을 때 그 명칭이 그야말로 이름표이니까 편리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은 방안을 고민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혁신학습 동아리를 보면 부산시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시상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의 경진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렇게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언제 하는 것인지, 평가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동아리평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동래구가 최우수를 해서 부산시 대표로 행자부 주관 발표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전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못 거두어 왔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부분인데요. 기금은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중에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용도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3.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4.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 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 다가 이자수입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6년도를 보면 사랑의 편지 쓰기 사업비 지원 100만원, 여성주관 행사보조금 지원 400만원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도 안 하는 기금을 아무리 법정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금의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십시오. 답변에 보면 이자수입이 1년에 500만원 정도 올라 옵니다. 딱 이것입니다. 사랑의 편지 쓰기 지원 100만원, 여성주관 행사보조금 지원 400만원 이것이 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이자수입니다. 이렇게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기금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특히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기금금액도 잔액이 2억 1,400만원이라는 많은 기금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자로만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금은 모아서 예를 들면 여성회관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용도가 있어서 기금을 이자로만 쓰고 있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로 하기 위해서 이자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인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예산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정기금입니다만 전체 조성액이 2억원 정도로 아주 미약합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금 자체의 설치 목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구마다 하나씩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 발전이 다양한 분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체나 사무실이나 복지시설을 만드는 단계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너무 활용 안 하니까 다른 기금과 통합 관리를 해 보자 해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 보니까 상부 기관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통합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임의대로 통합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과 같이 활용방안이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상위부서인 부산시와 같이 연계해서 노인기금이나 여타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나 관계 주관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합니다.
김선년위원
계장님, 그렇게 통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이자수입만 가지고 생색내기로 지원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의 국제 협력 사업의 지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조성되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사실상 운용자금이라는 것이 기존 원금에 대해서는 축을 안내고 발생되는 이자로써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각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금이 얼마 정도 모일 때까지 사용을 안 하실 것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현재 기금이 계속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고수하고 발생된 이자로써 사업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연간 사업이 미약합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제가 나쁘게 해석하면 집행부에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성단체에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기금이 나중에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될 정도로 기금의 실용도가 낮다면 차라리 이 기금을 적정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 말씀 충분히 유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여성발전을 위해서 융자라든지, 당초에 조례가 잘못되었더라도 융자사업을 한다든지 여성발전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면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제도가 보완된 점은 충분히 기획감사실 공직자들께 높이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기금 집행율이 너무 낮다, 또 기금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는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은 거의 되지 않고,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기금 할 때만 가지고, 사실은 아마 고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금들이 제대로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6일(목) 17시45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7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송영길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박호근입니다.
세무1담당 유영길입니다.
세무2담당 손종문입니다.
세무3담당 홍용택입니다.
세무4담당 박동구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김재석입니다.
과표담당 김판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중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2,800만원 불용 예산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액은 7억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2,8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고, 일부 일반보상금 중 예산 절감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에게 배치가 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배치를 하는데, 기존 있던 공익요원이 병무청의 방침에 의해서 일찍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이 바로 와야 되는데, 병무청과 우리 구청이 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페이지 1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와 올해도 100% 징수를 했네요?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 부분의 세외 수입은 예측을 해서 바로 받아 넣기 때문에 100%입니다.
주영길위원
진짜 칭찬을 합니다.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세목의 인터넷 전자납부 활성화인데, 저희구와 타구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의 인터넷 전자납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에서 사이버지방세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세를 할 때 위원님댁에도 나갔겠습니다만 고지서 나갈 때 밑에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인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25,929건에 62억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37,253건에 85억 8,100만원이 현재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아 있습니다만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을 위시해서 간부님들께 인터넷 전자납부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인터넷 전자 납부 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37,253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11월말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재래시장 상품권 1만원짜리 50매를 해서 인터넷 납부를 한 사람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직접 세무과 직원이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이고,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조금 줌으로 해서 효과가 더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10월말 현재라고 했습니다만 12월까지 하면 두 달이 남아 있는데 인터넷 홍보를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인센티브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감사자료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최삼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모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특히 구세인 재산세 징수가 많이 낮거든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부산시에서는 최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 아파트 증가 세대수가 약 4,600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해서 전반적인 세금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11월부터 체납세 완징 기간을 정해서 국장님에게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을 단장으로 안 하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번에 체납세 징수는 세외수입 부분까지 하려고 청장님의 결심을 얻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전에 세외수입담당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담당팀을 설치해서 구 전체의 세목까지 관리를 해서 100만원 이상은 완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번에 세무과에서 큰 상을 받은 것이 있지요?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예. 2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세목 부분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30억원인데 150억원이 되어서 지금 매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물론 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잘 하신 것을 표가 납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부과 착오, 이중납부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1,094건이고, 2007년도에는 보니까 338건으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해 보다도 세정을 투명하게 잘 하셨고, 또 세금 부과를 엄정하게 집행을 한 결과라고 보고 그간의 세무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세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김선년 위원, 강신두 위원님 등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착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세금 고지서를 낼 때 이중납부 이런 것은 셋집에서 내고, 주인이 내고 하는 이런 경우,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구분했고,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선정 기준은 257페이지 두 번째 큰 활자에 나옵니다만 이 내용이 세정 담당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거 세금 조사를 하는 목적은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독려하는 뜻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루, 은닉 또는 성실 납부를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유인물에 기록해 놓은대로 이런 대상을 순차적으로 해서 세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사 대상은 57건에 세금 추징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5월에서 7월 사이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세목의 납기와 겹치지 않을 때 그때 나가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수시로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합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 지침이 오면 전체 계획을 세워서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세무 조사 하면 저희들이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 느끼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전화상으로 해서 별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부분을 검토 할테니까 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이 그 기간에 출장을 간다든지, 회사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건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 늦추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탈루를 잡는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미처 자기들이 못챙겨서 납부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 없이 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강신두위원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와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업체가 더 내실 있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세목이 취득세 과소분에 대한 추징인데, 사전에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했죠?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이 나갑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중후산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추징세원이 지방세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업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직접 지휘를 한 세무관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세무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한국주철관은 대표자가 김기출입니다. 자제분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 건물이 고급 주택인데 일반 신고를 해서 차액금 추징 사항이고, 중후사업은 한국연합철강 권철현 씨 자재제분한테 증여 상속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급주택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가 과다 추징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일산사업 부분은 부도난 사항입니다. 부도가 나서 자기가 신고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한 사항을 채권자가 대의등기를 함으로 해서 등록세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남코비타운은 대주주가 가점주주로 해당되어서 가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입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 취득세는 사실 적기에 부과라든지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탈구가 될 뿐 아니라 체납으로 징수가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세무직원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이 10월 30일자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았는데 구 금고 지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금고와 부금고의 역할이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금고인 부산은행은 우리구의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금고가 되겠고, 특별회계 분야를 담당하는 농협은 이름 그대로 특별회계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금고, 부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보다 월등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부산은행과 농협을 각각 2년으로 지정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의 절차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 규정에 의거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행정자치부 예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2006년 9월 11일에 제정하고, 금고심의위원회를 2006년 10월 16일에 구성했습니다. 그런 중에 2006년 12월 31일자로 금고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되어서 2006년 10월 12일자 동래구금고 지정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에 있는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여부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 결과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해옴으로써 4개 은행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6일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할 사항으로 금고 업무 내용, 금고 설치 비용, 금고 평가 기준 등을 자상히 설명하고, 11월 14일까지 참가 의사가 있는 은행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아무도 참가를 하지 않고, 주금고에는 부산은행, 부금고에는 농협중앙회만이 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1대 1로 해야 수의계약인데, 공개경쟁을 시켰는데,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 주금고가 부산은행이 되고, 부금고가 농협이 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 주금고 행방 따라서 자치구·군 금고도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삼순위원
부산광역시에 따라서 같은 데를 정했다고 답을 하시면 부산시와 동래구는 별도 법인인데 왜 꼭 시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와 우리구는 별도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도 「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6개 은행에 공문을 보냈는데 은행들이 판단하기는 부산광역시 주금고가 부산은행이 되고, 부금고는 농협이 되니까 자기들이 경쟁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1년 동안 우리구의 이자 수익이라든지 총액은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을 계좌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낸 자료는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싶어서 저는 12월 3일 현재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이 171억원이고, 공공요금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운영을 해서 예금이자 수익은 현재까지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로 한 것 보다는 높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고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바꾸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 서민들에게 불리합니다만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 올라서 예금 수익이 높아 졌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변동금리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06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1개월 이상은 3.21%, 3개월 이상이 3.49%, 6개월 이상되면 3.69%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구 금고에 맡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월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3개월이나 1개월, 오래된 것을 안 건드리고, 오래된 것을 중도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은 어떤 성질의 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금입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 부분은 박호권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세무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요금의 차이는 정기예금은 예금을 해서 여유분을 예치하는 것이고, 공공요금이라는 표시는 보통예금입니다. 수시로 뺄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자이다보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여자와 관계가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의 살림을 은행에 다 맡겨서 세무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금고의 선정 이후에 부산은행이 구민이나 지역사회, 구청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헌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많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을 관리담당에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지역을 위해서 금액은 미미하지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200만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전체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하고, 현재 구 단위 금고 지정되어서는 자기들이 액션을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부산은행 지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그마한 것도 좋으니까 축제 때나 여름 자원봉사할 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입장에서 구 금고를 관리하고, 이율을 올리고, 자기들과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주업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깊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조례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구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재 보면 조그마한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도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구의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박차정 의사 생가복원이라든지, 동래읍성지 복원이라든지 얼마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은행이 주금고로 일정 부분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2007년 동래읍성역사축제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치구에 생색을 내지 말고, 자치구는 자치구마다 어떤 인센티브 내지 구민이나 전체에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아닙니다.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지점장이나 본점 간부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 주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방역 사업 등 환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래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금고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 환원도 하고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동래구를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노라고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체납세 징수 중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은행예금이나 자영사업자 같으면 매출한 전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 내지 물건 확보 조치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만약에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결손이라고 해서 이것은 징수기법이 되겠습니다만 96년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일단 결손 처분을 했다가 주위의 상황을 봐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각 결손된 것을 부활을 합니다. 법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나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해서 체납세 받은 것이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 물건이 없을 때는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압류가 되기 전에 조금 더 직원들이 관
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동래구로 봐서는 너무 많습니다. 245명으로 액수로는 37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징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주셨고, 세무과의 당면과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담당 등 전 직원 40여명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주시기를 전 직원이 붙어서 하면 체납세 징수가 잘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도 구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다가 내려 갔습니다만 체납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들과 잦은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담당별 징수책임제로 해서 노력한 결과 징수가 24명에 2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온천1동 사무소 위에 보면 문화관광호텔이라고 거기에 자식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는데, 그 분을 김재석 체납관리담당이 여러 수십 번 가고 해서 귀찮아서 앞으로 임대를 할 때 완징을 하겠다고, 그 분도 재산이 있는 분이 되어 놓으니까 성을 내면서 내년 말까지 완징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기에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내어야 믿을 것이 아니냐고 해서 11월 23일 2,200만원을 받고, 또 12월말까지 일부 받고, 내년 말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나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을 떨어도 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보니까 1억원 이상 체납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합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이 사람들은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중에 명단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호텔에 대한후지리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달원 씨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안동의 동래시장 육교 옆에 보면 부일청과 시장이라고 상당히 낡아서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채웅, 차현숙 이 사람은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 같습니다. 그리고 일산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현재 돈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중원MP 이것은 미남로터리에서 오면 KT 미남지점 맞은 편에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자금사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 질 것으로 보고, 아마 정채웅, 차현순 정도 명단 공개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45명 중에서 4명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여기서 결손된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결손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결손 되면 몇 년 이상이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첫째는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요즘은 무재산이 되면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을 해도 다시 재산이 있으면 부활 시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5년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 세금이 체납이 되면 상습적이고, 전문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집니다. 결손 처분을 해도 계속 이어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시는 것이, 현재 세무과는 동래구 전체의 세수를 올리는데 제일 수고가 많은 부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과 담당 직원들도 과장이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 세수가 많이 걷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인센티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제일 큰 인센티브는 승진이고, 또 하나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세무과에 내려와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세무과 전체를 넘겨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세무과가 2개 과가 있었는데 통합을 해서 1개 과가 줄었는데, 지금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마저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무조직에 부탁을 해놨습니다만 인원이 보강되면 현장 위주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시에 건의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힘이 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는 체납액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
고액 체납자 254명 이런 부분은 12월말 현재로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공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2단계로 가서도 안 낼 때는 지방신문에라도 내서 공개를 하시면, 이런 부분이 공개를 함으로써 징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수고를 더 많이 해주시고, 담당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중에 명단 공개는 법적 사항입니다. 룰에 맞아야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고까지 해서 12월말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자료 27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지방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옛날에는 큰 의미를 두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는 의존재원이 거의 70% 넘어갑니다.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수입와 세외수입은 커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이 조금 늘어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특히 요즘은 복지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 받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보다는 구세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27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올해 부산시 감사의 세무 분야에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았거든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아니고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부과, 징수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재산세 등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우리구가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또 받으셨고, 체납자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4월 16일까지 답변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즉시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부과세에 대해서 즉시 징수 못한 것은 부과를 받았다든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에 대해서 취득세 소홀 부분은 취득세를 즉기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과오납이 되면 이중납부가 된다든지 하면 즉각 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중납부나 부과착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찾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을 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관허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3회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 혼자가 아니고 위생과, 건축과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해서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에 대한 것은 즉각 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취득세 부분은 즉기 부과 안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 및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감면 유예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되어 있고, 고급 오락종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세율을 1,000분의 100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비영리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종교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감면 받고,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2,242만 7,000원을 과세 누락하는 등” 그러니까 즉시 부과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세를 누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내셨느냐 하는 것이죠? 다 받아 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시 지적사항의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정권 이후에 혁신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중과세 등등으로 해서 실제적인 경기가 너무 얼어붙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래세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가 2007년도 지방세 세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세무과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자인 박호권 담당께서 우리구 자주재원이 재산세 부과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7월, 9월, 또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서 그것이 12월로 부과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들어오는 재원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재원의 활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담당 계장에게 자문을 얻고 해서 사실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를 드리고,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전국 구·군협의회에 회람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구와 군이 현실이 다른 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해서 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바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제도가 안 바뀌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다음 정권이 바뀌면 구에서는 힘이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의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제도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현장이나 업무시간 외에 외근 활동이 상당히 많고, 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항도 발생하고 이런 데 비해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는데 반해서 인사상의 큰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전년도까지 우리구를 전반적으로 관장했던 기획감사실장께서 실무에 내려가 보니까 실장으로 계실 때 미처 못 느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각구 공통사항인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구와 군은 다릅니다.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군에서는 NO라고 하고 뒤로 빠집니다. 저 사람들은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와 관심이 다릅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세무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직으로 옮겨가면 인사나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을 하면 조금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세무직으로 옮겨 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세무 이 분야는 인사 체증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만 세무과장부터가 세무 6급으로 있다가 진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둘째는 기구가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이나 기구 축소 쪽으로 기구 증설이 어렵다는 것, 사실 여기 와 보니까 현장 위주로 밤에도 나가야 되고, 낮에도 나가야 되고, 전반적인 추세입니다만 여직원이 많이 포진함으로 해서 야간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세무 분야는 전문 분야입니다. 저도 아까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하고 했는데 전문직을 양성해서 앞으로 구나 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직 결원이 생겼을 때 뽑으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적정선에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세무 분야에 대해서 노고에 비해서 인사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늦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세무분야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나 인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직과 세무직이 차별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자치재원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 때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세무과의 노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매진할 것을 부탁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자료 외에 세무과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시며 격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찬섭 문화담당입니다. 박희봉 관광담당입니다. 박주업 문화재담당입니다. 정계진 공보담당입니다. 황영운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김영호 운영담당은 현재 중앙교육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1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동래읍성 역사축제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성단체가 다양한 봉사활동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래농협으로 전환을 했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여성단체에서 했을 때와 동래농협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 동래단위농협 여성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행사장 시설비를 600만원 정도 자체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되었고, 또 각 동에서 지원되는 여성단체에서 할 때는 비품을 거의 동에서 가져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해소를 한 덕분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축제장을 찾는 주민들이 여성단체에서 많은 분들에게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때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고무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소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농협 보다는 사회단체, 즉 법인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고, 내년 축제 때는 같이 협의하고 장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읍성역사축제 때 타 구·군에서 방문한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46% 정도 되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일반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는 29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민이 10만 6,200명 정도 되어 있고, 타 구·군이 91,400명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은 2,400명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동의대 관광 컨벤션 연구소에 교수님을 평가위원으로 넣어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타 시·도가 45.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영길위원
총 20만명 정도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수 보다는 우선 읍성역사축제에 각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특히 금정마을, 오리마을, 온천장에 있는 세일축제, 가구거리, 명륜1번가의 6개 업체에서 세일 대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금액적으로는 20억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읍성역사축제때 홍보 매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는 기본적으로 했었고, 나머지 부산시에서 개최했던 부산시 영화제에 직접 차량을 통해서 가두홍보를 했고, 다음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각종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하여튼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때는 먹거리 장터가 모양새가 나던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도 세 군데로 갈라서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축제장 출입구가 세 군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거리도 한 군데만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제의 분위기 같은 것을 참작해서 복천박물관 쪽에서 진입하기 수월한 분들을 위해서 청년회에서 장터를 만들고, 금정마을에서 오리고기 시식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다음에 주차장 부지 쪽에 동래단위농협에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먹거리 장터를 흩어놓으니까 모양새가 더 안 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시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관중들이 빠져 나가고 또 다시 공연 보러 오는 그런 속에서 가능하면 음식을 좀 분산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오히려 여러 단체에 주는 것 보다 한 단체에 주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할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공원이나 북장대, 읍성지 관련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로 쭉 나왔었는데 다른 답변 내용은 제가 다 알겠는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는 순찰직원 문화재 감시수호인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한 1일 순찰과 주변 청소 등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 안전 점검 등을 신속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이렇게 나가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매일 순찰합니다.
김선년위원
일지 같은 것을 매일 받으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일지를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인생문에도 매일 나가시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인생문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인생문을 갔을 때 소화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소화기를 사실상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일제 점점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상태가 괜찮던가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직원과 나갔을 때 하나는 아예 빈 통이었습니다. 11월초였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일 보고를 나가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점검사항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하나는 빈 통이고, 하나는 충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안전핀이 꼽힌 상태로 빈 통입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을 나간다면 그것을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을테고 그러면 교체가 되거나 충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시는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음에 2006년도 동래향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동래향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동래향교를 알리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역사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우리구에서 사실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교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향교 재단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유료로 수강생을 모집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역사교육장으로 바뀐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6년도 이런 부분을 향교에서 해 왔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향교를 이용해서 우리 문화도 즐기고, 아울러 같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달라고 하니까 “활용할 계획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했으면 지금 연말이니까 실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향교 자체에서 별도의 연간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한 향교 운영이 또는 평생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생활한자반이 운영되었고요, 다도반, 전통예절반, 예의교실이 많이 운영되었습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활용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경찰 단속으로 인해서 특감을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의뢰해서 특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는데 물론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안락서원이나 동래향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 분들도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력을 펼친다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성군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공보과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고,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과장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사랑봉사회 같은 이런 부분도 하셨는데 그것을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각 자생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중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예절교육을 특정학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향교 쪽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해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부분에 올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총무과에서 평생교육 내용을 가지고 향교 재단법인 쪽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평생학습도시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이니까 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나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다 더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 현장확인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월 14일 복천고분군 공영주차장내 컨테이너 박스 2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정비요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는 박물관의 현장발굴조사 시 발굴현장에서 사용하는 막사로 현재 적절한 보관 장소를 물색중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천박물관에서 주로 현장발굴조사 때 각종 사용해야 될 장비, 이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놓을 곳이 없어서 현재 주차장을 운영해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주차장에서도 좀 흉물스럽게 보이고 하니까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내었습니다. 공문도 발송했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굴 조사 때 쓰는 장비가 들어 있는 함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내용물도 많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이 넘은 일인데 사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확인해 보셨나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장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밤 11시, 12시경에 들어가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밑에도 주차장입니다. 그렇더라면 기중기나 크레인 가지고 들어서 밑으로 좀 내려 주시면 좋겠고, 또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천동 주변에는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밤에 가면 안전지대까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담당을 하지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밤에 지킬만한 담당자가 없고, 또 주민들이 협조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알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복천박물관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7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9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문화회관 대관의 사업을 보면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분석했습니다. 2006년도에 금액은 1년분이고, 2007년도 올해는 10월말까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건수를 계산할 때 일단 대관을 한 번 하면 그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부대시설을 쓸 때, 예를 들면 냉·난방을 사용한다든지 무선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대관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관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건수로 무조건 다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건수하고 작년 건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대관 건수로 잡는 것이 사실상 맞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관 건수 잡은 것은 여태까지 엉터리로 했다는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건수를 일괄해서 대관이 1건 들어오면서 부대 건수 들어온 것도 한 건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말 현재 세외수입현황이라는 말씀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11월말은 지났는데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11월 정도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1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12월 대관료 하고 해 봐야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훨씬 줄겠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해 사실상 대관 자체가 해운대구에서도 문화회관이 하나 개설되었습니다. 해운대구에 계신 분들이 동래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해운대에 문화회관이 생기고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차피 자치시대가 되고나면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의 자기 소유의 문화회관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우리 구에는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지금 한 일 중에 부지선정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회관도 처음부터 왜 저 쪽에 했는지, 북문광장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수 백억, 수 십억원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많은 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이, 또 멀리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입지선정으로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서 뭘하려고 하면 전부 저 쪽에 다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북문광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한가닥 기대하는 것은 재개발이 좀 활성화 되어서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되면 노선이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데 그것 역시 크게 기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승용차로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시설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향후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문화회관이 생길 때마다 우리 문화회관 대관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버리면 지금도 적자인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본 질문에서 질의를 드릴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상 그렇게 변두리 지역에 세워졌는데 지금도 아무래도 대관하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이라단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대관을 꺼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화시설사업소가 내년이 되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관리나 운영 쪽에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문화시설사업소가 본격화되면 문화회관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회관이라든지 북문광장 주변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인지 어쨌든 전담부서인 사업소가 생겨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소에서 플랜을 잘 짜셔서 내년에는 감사장에서 격려의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특수시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래고을 시민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조사기간이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통장, 일반주민, 고정독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설문회수가 있는데 8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문에 응한 자로 해서 인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명으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응답자에 보니까 85.3%가 응답을 했고, 그 밑에 보니까 조사결과 주민만족도가 94.4%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4.4%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답변이 853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 설문지 내용 안에 지금 현재 동래고을의 발행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가 94.4%가 만족이라는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조사항목에 보니까 18개 부분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면담으로 했습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앞에 설문회수에 보시면 통반장하고 일반주민하고 고정독자을 했는데 고정독자는 동래고을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나머지 분들은 고정독자는 주로 우편으로 한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면담은 리포트가 면담을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시킨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고정독자 100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하고 일반 주민 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배부 후에 회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고, 통반장 400명에 대해서도 직접 또는 배부를 한 후에 다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1,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록은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면담이라든지 우편으로 회시한데 대해서 답변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38명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가 낮아질텐데 94.4%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94.9%는 답변한 853명 중에서 그 문항에서 주민만족도가 94.4%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래고을의 내용 면에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내용이 94.4%라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조항이 18개 조항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의 배부에 의견, 게재내용의 관심 정도, 동래고을에 대한 만족도, 유료광고 운영에 대한 의견, 동래고을의 향후 추진방향, 주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전화상으로 18개 항목을 응답을 다 받았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현재 서면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지를 나누어 주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정홍보 발간 예산이 5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전체 예산편성은 7,20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7,200만원인데 원고료가 480만원이 책정되었죠?
또 호외 발간 제작 360만원 합치면 8,100만원해서 예산이 8,100만원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현재 호외 발간은 연 몇 회나 발간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특집호는 읍성축제때 2만부를 호외로 발간했고요, 일반적으로 호외발간은 수시로 법규 공고 절차가 있을 때 합니다
강신두위원
호외 발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13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할 때도 타구의 예산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타구의 예산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많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만부 발행하는데 7,600만원 책정했습니다. 동구가 7,7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고을지가 너무 성의없이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고을지를 보면 너무 단조롭습니다.(자료제시하면서)
칼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2면 밖에 없어요. 타구의 것을 보면 8면이 칼라로 나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고을지의 내용면에서도 우리 동래구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를 봐도 알찬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었는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기재내용을 보시면 동래구는 알찬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11월달은 그래도 좀 나은데 10월달은 보면 편찬하는 부분이 조금 성의없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의 발행부수가 나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1세대에 1부씩 배부됩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2.5세대에 1부씩 배부되고 있고, 남구는 1세대에 1부씩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래구가 타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고을지에 대해서 성의있게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래구 고을지가 내용이 알차고 타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고을지를 발간하는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의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0부를 증부해서 2세대당 1부씩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 지하철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구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에게도 알아 달라는 의미에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2.5세대당 1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세대가 1부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는 3.7세대당 1부가 나가고 있고, 사상구는 3.5세대당 1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꼭 배부를 많이 하는 것 보다 알차게 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잘 배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장이 지금 배부를 하고 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통장이 배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엘레베이트 앞에 보면 그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대체로 배부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표본으로 통장집이라든지 세대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고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배부도 실제 주민들한테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통·반장 집에 방치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반장집 중에 한 집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출타 중에 있어서 배부를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배부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곳에 가 보시면 입구에 놔 두면 결국 파지 가져가시는 분이 주워가버립니다. 그러면 다 배부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배부하는 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직원이 직접 지하철 배부 장소에 가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래고을지가 성의 있게끔 내용도 타구의 것을 비교해서 알차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을지를 어디에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국제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다른 구에도 맡기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전부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나 타 신문사에 하는 곳이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하는 곳을 파악해서 내용이 잘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을지 배부를 통·반장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고, 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다 동래구에 거주하고 주거 형식도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또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 역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것이 경비실 입구에 재어져 있고, 돌을 위에 얹어 놓고 2, 3일 있다가 지나면 전부 없어져요. 그것이 배부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일단 통장, 반장의 손을 떠나면 배부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그 안에는 중요한 정보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동래고을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위원들이 과장님의 답변에 전부 고개를 다 흔들흔들 하셨거든요.
아까 인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통·반장 배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봐 주세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제반 사항을 분석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앟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만일에 일부라도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보통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한 아파트에 통장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함이라도 꼽아 주면 우편물을 빼가면서 다 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트 입구나 경비실 입구에 대량으로 비치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들고 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특정 부분이나, 특정 단체가 지적이 되면 그 단체나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징계 비슷하게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전체 다를 골고루 조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구보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사실 다소 주관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타구의 고을지를 볼 때 저희들이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편집 부분에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강신두 위원님의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담당께서 타구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께서 타구의 구보를 다 보셨을 것이니까 타구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런 점은 낫다라고 주장하실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정계진공보담당
공보담당 정계진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고을지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낫다, 안 낫다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동래고을지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담당으로서 보면 저는 결코 다른 구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구보다 잘 실어놨고, 또 다른 구에는 지면이 8면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외적인 면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외적인 것이 실리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 되느냐 하면 구정 시책 부분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한다고 보는 것은 구정 시책 부분은 아주 탁월하다고 봅니다. 문화면과 구정 시책부분에서는 구정 홍보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보다는 각 동마다 어떤 미담 사례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큰 사례들만 발굴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하나 개개인의 각 자생단체의 미담 부분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달에 미담 사례를 싣지 않았다면 다음 달에 분명히 싣는다고 게재를 하고 다음 달에 실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정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철저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구보보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계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강신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계장님이 공보과의 담당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전 부서원들이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항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지적이고, 우리 위원회도 다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진
정계진공보담당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더 알차고, 구민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구보로서 자리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07년도 특수시책 사업 추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래관광 홍보 화보집 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관광안내도가 몇 부 제작되고 있어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발간 예정으로 동래화보집을 제작하고 수량은 1,5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재 팸플릿에 보면 예산이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도구의 것이 현재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내역서를 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영도구나 해운대구, 타구에 비해서 동래구를 알리는 관광안내도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래구의 것을 보시면 이렇게 단조롭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도면상 안내도도 보면 상세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도구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것을 보면 내용적으로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발간한 것은 문화재 쪽에서 순례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영도구에서 제작한 것은 입체면으로 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2～3,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올해는 저희구에서 1,750만원을 가지고 화보집을 제작함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책자가 만들어 집니다.
강신두위원
화보집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도 팸플릿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동래구가 3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 달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동래구는 도면을 보는 것 같아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영도구의 그 부분은 3,000만원 정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해운대구 것입니다. 해운대구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내용도 보면 관광안내도라고 해서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 팸플릿은 문화재 순례용으로 300만원만 들이면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나 해운대구에서 만든 그 도면은 입체도로써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그런 팸플릿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상 화보집을 만들고,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들도 입체도를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을 화보집이라고 안 합니다. 화보집은 별도로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만 이런 관광약도라든지 안내도는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 화보집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화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에도 화보집이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갔어요. 48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화보집은 나중에 보시면 잘 만들었구나 생각하실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데, 지금 해운대구나 영도구의 팸플릿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입체도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바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영도에서 만든 것은 입체 도면으로 예산도 2,000만원으로 화보집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내용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표지가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 동래문화재 관광 안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운대구의 것을 보시면 타이틀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타이틀을 빼고, 여기에다가 동래 관광 안내도라는 타이틀을 넣고, 디자인도 보시면 너무 단조로운 그런 사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접어 놓으면 밋밋하게 보기 싫은 사항입니다. 디자인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도 예년에 쓰던 디자인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기 제작되어 있는 인쇄 조형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싸게 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다시 새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저런 팸플릿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타구에 못지 않은 팸플릿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재 안내라는 타이틀보다는 동래관광안내도라고 해서 안에 도면 자체에 문화재 위치를 여기는 어디어디라는 표기를 하면 찾아가기 수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중심으로 만들다보니까 타이틀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관광팸플릿을 만들 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팸플릿이 너무 단조롭게 배부되고 있거든요. 타구에 비하면 홍보 차원이 너무 없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대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단조롭게 실과, 학교, 기관에 배부하는 이런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폭 넓은 생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화보집이 제작되면 전국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팸플릿은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배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광용입니다. 문화재와 관광을 같이 하는 안내도인데 이것이 동래구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일부 기관에도 배부되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내용적인 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물이 이번에 홍보화보집 1,750만원을 빼면 문화재 리플릿, 각 행사의 홍보물을 빼고는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주장하시고, 역사 문화재를 많이 복원하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투입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런 것을 만들 때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조성이 되고 나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이 충분히 만들어 져야 되는데, 단 10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눈속임용이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저것을 만들었으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뒤따라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10원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행사 홍보물을 뭣 때문에 이렇게 94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3·1절 행사, 역사축제 안내, 프로그램 세부 내역, 이것이 940만원, 문화재 리플릿 330만원을 더하면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1,270만원입니다.
타구에 비교 견학을 가보면 낯이 화끈거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수를 가면 연수 장소까지 가져와서 자기구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리플릿을 책상 위에 놔두고, 저희들이 타구의 의회에 비교 시찰을 가면 자기 자치구의 홍보물을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장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난 번에 장성군에서 왔을 때 리플릿이 없어요. 인원대로 돌아가지를 못할 정도로 홍보물이라고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관광이라든지 저희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적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잘 만든 화보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앞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타구에 못지 않은 그런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예산 담당 부서와 어떠한 형태로던 청장님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잘 보수하고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우리 동래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어지고,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동래 구민들에게만 홍보를 하니까 자꾸 전시성 행정이라고 합니다. 동래구만 잡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단체장이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크게 봐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데 눈을 안 돌리고 자꾸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봐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년에 구에서 미처 홍보물이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만드는 제작 과정이 시작되었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화보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구를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화보집을 1차적으로 만들고, 내년도에는 누구든지 찾아오면 저희구를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용 팸플릿을 만들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타 부서에 계시다가 문화공보과에 와보시니까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시죠? 그나마 홍보화보집을 1,500부 만드시는데 배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1,500부를 만들면 전국 도서관, 각 학교, 각 기관은 근본적으로 다 보내고, 필요한 곳에 검토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1,500부를 만들어서 다 배부가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충분합니다.
김선년위원
전국에 있는 학교, 기관, 전국 자치단체에 다 배부가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학교도 초등학교까지는 일일이 보낼 수 없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산시 전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화보집 자체가 한 권에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물론 열악한 예산 때
문이라고 하지만 구청에 있는 관내도에다 그냥 사진을 몇 개 첨부한 것뿐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관내도입니다. 쓸데 는 연제구, 진구, 북구를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를 해 놓은 것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관내도를 만드는 것도 성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편집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예산을 더 안 하고라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도에다 동래구에 있는 기념물, 유형물 이런 것들만 갖다 놓은 것인데, 이것이 인생문 답사 유적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수를많이 만들고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이 나서서라도 우선적으로 더 이상 기존 인프라에 대해서 자꾸 투입을 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것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고, 안 되면 그것을 중장기 계획에라도 넣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매년 이런 식으로 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도 홍보 팸플릿을 잘 만들어서 우리구의 체면을 세우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의 구정 구호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제일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 아닙니까? 이것을 홍보하는데 비용이 단 한 푼도 안 잡혀있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이죠. 엇박자라는 말이죠. 구호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점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작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06페이지의 특수시책 추진에 보면 동래파전 먹을거리 브랜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9개의 상표 등록을 하고, 동래파전에 관한 리플릿을 9,000부를 제작해서 읍성역사축제에 5,000부를 배부하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대효과가 동래파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메뉴개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웰빙 음식으로 대중화하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놓여 우리구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높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파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다시피 9개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또 2개 상표가 추가로 출원되어서 등록 예정 중입니다.
현재 이런 상표등록은 당장의 성과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래파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동래파전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것은 현재 파전 음식점에 오는 손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오는 분들이 적어도 동래하면 향토음식으로써 동래파전이구나 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파전 음식점에 오는 손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적절치 못한 표현 같고, 그럼 결국 동래파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중화하겠다는 것은 동래파전연구회도 민선 3기, 4기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전연구회를 구성해 놓고 이러면 차라리 이것을 대중화 시키려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회관 주변의 각종 문화시설들이 들어 있는 곳에 아예 파전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따라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각종 축제에 동원되어서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안 맞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가시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동래파전연구회에서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 말고도 일단 매뉴얼 개발하는데 착수해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 그렇게 계속 메뉴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파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대중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 연구된 내용,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연구회에서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기타 책자를 통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면서 조금 더 현대인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좋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전통문화체험단 운영해서 운영코스에 보면 문화회관 인공암벽 등반, 동래파전 체험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래파전체험은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체험단이 문화회관에 도착하면 연구회에서 나와서 재료를 준비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직접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음식 만드는 과정을 시범도 보이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답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누락된 모양입니다.
김선년위원
서면질문답변서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하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음식체험단은 순례하고는 구분됩니다. 문화체험단이라고 해서 저희구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그 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실 바에 동래파전연구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니까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문화회관 주변에 순례단과 체험단이 오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대중화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배워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동래파전을 일단 우리 구민들부터 다 만들줄 알고, 또 이것이 널리 보급되어서 동래라는 브랜드가 업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연구회 사람들을 2, 3명씩 파견을 해서 몇 주 과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파전연구회 회원들 자체가 한편으로 혹사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연구회에서 재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영상화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바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시책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목적과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쎠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가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의 12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온천천 아티스트팀이 운영되어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낳고 있는데, 정비를 하신 적이 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부산일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소 동래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도록 신문 기사가 난 것이 있거든요. 타이틀이 “예술은 없고, 행정만 있다”로 다소 부정적 시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아티스트팀을 정비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작년의 경우에 온천천 아티스트팀을 처음 운영하면서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사무국을 만들고, 회장도 뽑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상 그 분들이 공연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맡은 분들은 공연에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기사 내용을 제보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온천천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제작 과정공연을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도자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분야와 공연 분야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분을 사실상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해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는 공연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에서 기회를 골고루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주, 공연을 할 수 있는 주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무슨 공연팀이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그 분들이 된다고 하면 공연에 넣고 해서 올해는 그 분들의 불만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28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28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향후 보완, 발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사단법인에서 지도감독을 안 받지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허가한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도, 감독은 안 받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주영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년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성역사축제 때 보면 문화원의 이사들이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지만 의원들한테도 문화원에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장터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가격 자체도 폭리가 되고 상당히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역시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시정 시키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에 한 번 했으면 올해 안 해야 되는데…….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해 시정시키기 위해서 부스를 이번에 동래 단위농협에서 인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해서 기능보유자가 45호 대금산조에 2명이 있는데, 보유자가 김동표, 전수조교가 조철현으로 이것은 전수 학생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학생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보유자와 전수조교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몇 년 후면 대금산조가 우리 동래구에는 전혀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중요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제14호 동래한량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유자가 문장원, 보유자 후보가 김진홍, 전수 조교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수학생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97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주요 행사별 자체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널뛰기는 한 조에 5명씩 이렇게 하지요? 널뛰기에 참가는 해 봤는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니까, 사실 널뛰기는 남성이 힘이 세고, 중량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미가 여성을 위주로 되어 있는 널뛰기인데 남성이 올라가서 뛰니까 여성이 훌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여성을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남성을 위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사고 예방도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온천천 영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영화제를 보면 괴물은 연제구에서 이미 한 번 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관중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선정 과정에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 과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차후에는 외국 영화는 자제하고 국산영화를 많이 상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건강공원 내에 민속마당에서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에서 공연 회수라든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람 인원이라든지, 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보존협회 마당에 수시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풍물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연습도 하기도 하고 이렇는데, 마당에서 상설 공연을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연습을 하려고 하면 공연 일자가 잡혀서 연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는데, 주로 어떤 공연을 하고 있으며,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은 아닙니다. 전수 관련해서 민속보존협회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삼순위원
현재 부산민속예술관 운영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각각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삼순위원
서면으로 하시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와 운영 인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와 또 전승보유자의 관리 단체는 민속보존협회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일부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309페이지 문화재 복원 정화 및 관리와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5건만 해도 향후 소요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대상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천동 고분군이라든지 송공단 정비 사업 외에는 추진 실적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자료에 보면 연차별로 확보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런 복원사업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래읍성지는 현재 202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문화재 위원과 시와 협의를 해서 국가사적으로 승격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화재에는 저희구에서 곧 만들어질 동래비전 2020계획에 넣어서 이 사업이 전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문화공보과가 어느 과보다 일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실 문화재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 감사 자료에 외부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이 있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래읍성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시키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에 동의대학교 교수님 참여해서 종합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내놓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적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래읍성지 정비가 27년 동안 정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7.6% 밖에 사업이 안 되고 있다, 2004년에 수립한 복원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제시한 개선사항, 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3월에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검토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동래읍성지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시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의 담당도 계시지만 기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론화 되고, 이런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동래구민 조차도 동래의 역사 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알고, 적극적으로 부산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동래산성에 뺏길 우려가 큽니다. 부산에서 제일 첫 번째 산성으로 국비를 들여서 복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동래읍성 여기는 뒤로 밀려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동래산성이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팀이 구성되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2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결국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한다는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마스트플랜을 짜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다 함께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좋은 의견으로 받았으면 우리와 비교되는 타구와 견제 대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선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시책의 큰 타이틀을 보면 “임진왜란 초기 격전지로서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동래읍승격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국가적으로 자랑할만한 문화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 하신대로 타시도의 읍성관계를 비교해 보고, 지적하신대로 언론의 힘도 빌리고, 구의회의 힘도 빌리고 해서 단순히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해서 동래읍성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럼 세부 추진 계획을 읽어 볼까요?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져서 정말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노력한 결과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 대책에 보면 점검반이 문화재담당외 4명이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검을 하신 네 분이 누구누구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문화담당 계장 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매일 순찰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제가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있지만 공익 2명이 순찰을 하고, 순찰 요원이 중복이 되어서 클로스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화재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월, 1월, 2월까지 타 지역에도 보면 문화재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순찰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대신에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1년에 두 차례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소방교육만 실시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을 2, 3일 받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순찰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310페이지 자료에 보면 동래읍성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시켜 국비예산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동래읍성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국비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부담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올해 공교롭게도 부산시에서 읍성지에 대한 필지별 지적측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한 필지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사유재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측량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역구에 있는 이재웅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위의 위원장으로 계신다 아닙니까? 때가 좋은 때거든요. 이런 때는 한시라도 빨리 서두르셔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조치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경을 더 빨리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09페이지지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비, 동래읍성지 정비, 동래부동헌 정비, 동래향교 정비, 송공단 정비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해 놨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현재 복천동 고분군은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단지 여기에 보니까 동헌이나 향교 이런 곳에서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읍성역사축제한 마당에는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못 들어갔다고 장애인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던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돌아서 가면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가져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318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318페이지 문화예술체험 전승 발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기 순례에 단 한 번 정도 45명의 외국인이 순례를 했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으며, 그 당시 느낀 소감은 어떠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45명이 순례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 와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통역자도 오고 해서 순례가 있었습니다.
최삼순위원
여기에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오셨겠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통역이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부산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우리말이 가능한 자도 있고, 그래서 됐습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료에 보면 외국인의 방문은 아예 없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역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투어가 동래구를 경유하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구의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관광투어가 들어오려면 큰 도로 여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최삼순위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동래구에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복산동에 근무하는 장덕찬 동장님의 따님께서 안내 가이드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일본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했다고 하던데 일본에서 오신 손님은 어느 분의 손님입니까, 직원이 통역을 할 때는 동래구와 관계되는 손님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방문을 해도 문화재와 관련이 없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외국에서 문화재 쪽으로 관광을 하고 순례를 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별도의 통지가 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시행이 중단되었거나 지연된 사업 내역 5개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가 발굴내용이 동래교차로 수안정거장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이라고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유적발굴 기간 동안에는 그 구간만 전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동래로터리 같은 경우에 지난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2월 15일까지 1차 발굴 기간 동안 그 구간 안에서만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2차 발굴 조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교차로가 번잡한데 발굴 때문에 너무 지원이 많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표지판을 붙여서 불편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연된 사업의 발굴 후 조치사항을 보면 지하철 3호선을 포함해서 완료는 3건이 되어 있고, 중지는 한 건인데 완료 3건에 대한 시행청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에 완료 보고라는 것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도 각 공사명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께서 문화유적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의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시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자료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든요. 성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면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자꾸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19페이지에 보면 3월 5일에 건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불가능하다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불가하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늘 하는대로 ‘검토해 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관광투어에 쓰는 차량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운행하는 코스에 추가를 할 경우에 차량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관광투어 버스 2대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뉴스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래의 지리적 여건이 큰 대형차들이 다니기기 힘들면 우리구의 작은 버스라도 중간에서 갈아 타서라도 해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봐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2층 버스니까 못하는데 일반적인 관광버스는 인생문의 북문 박물관까지는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자체 버스가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체 관광 투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관광 투어를 보면 실적이 4회에 걸쳐서 55가족에 167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으며, 참여자에게 특별한 선물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문화회관에서 파전 체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과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를 알리고, 우리 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자는 순수한 생각에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차량은 구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홍보는 동래고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처음부터 계속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직원은 우리 직원들과 문화재사랑봉사회, 파전연구회,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있는 해설사 이런 분들이 전부 저희들 의견에 동조를 해서 한 차가 모집 되는대로 운행을 하면서 했는데, 이 자료는 지난 10월이었고, 11월 10일에도 12가족 40명이 참가를 해서 총 5회에 67가족, 207명이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는 하기 힘들어서 못했고,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못하고, 날씨를 고려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1년에 6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동절기, 하절기를 빼면 실제로 참여기회가 너무 적게 보입니다. 회수를 월 2회로 늘려서 우리 구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감수하고 내년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구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많은 일도 하시고,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 자랑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동아리모임의 운영을 가지고 이번에 부산시 동아리 모임에 최우수를 해서 전국 경진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는 수상을 못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자료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 자료를 보면 연 22회에 한 달에 1.5 일 정도 사용에 그치고 있는데 인근 금정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보면 상당한 대관료 수익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정구의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480회고, 2007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320회로 연간 1억원 가까이 수입을 얻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대책 방안이 자료에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정말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대대적인 수리를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구 문화회관에서는 예식 실적이 현재까지 21건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소극장을 당초 건립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식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식장에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공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식을 하러 오는 분들이 오면 시설 자체가 예식에 안 맞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회관 자체가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고 찾기가 힘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은 조금 좋은 데서 하자는 문화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삼순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현재 문화회관의 운영수익이 2006년도 기준 20.5% 밖에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해마다 6억 내지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더라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영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에도 사업소를 하나 신설해서 3개 담당으로 직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담당 정도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검토를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회관 자체가 현재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적자가 인건비 부분과 시설 자체가 건립한지 오래되다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웃소싱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도 우리구의 일정 부담금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아웃소싱도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보면 내년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책임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운영 면에서나 여러 가지 조금,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활기를 불어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삼순위원
전문가 영입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 과장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셔서 좋은 조치가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간부들과도 수시로 의논을 해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최삼순 위원, 강신두 위원, 김선년 위원의 서면자료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된 내용은 내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7일(금) 16시26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옥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김정오 문서담당입니다.
이상태 호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1페이지부터 99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4페이지 민원상담 담당부서의 불명확한 지정,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께서 민원인들이 폭언을 쓸 때 녹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녹취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과에는 사실 욕설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교통 업무만 합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교통행정과에 아무래도 폭언이라든지 말씀하는 것이 거친 분들이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부서별 민원평가단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부서별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10명이고, 고객평가단이라고 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14개 동이다 보니까 한 동에 한 명씩은 아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불용액 예상이 많이 남았는데, 3,200만원 불용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400만원으로 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400만원은 예전에 종이문서로 된 문서를 준영구 중에서 보존해야 될 문서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해서 2억 1,000만원, 2005년도 2월에 1차 준공이 되었고, 2006년 4월에 2차 준공이 되고 나서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각과에 좀 더 데이터베이스 할 것을 요청을 받았는데, 각 실과에서 1차, 2차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그만큼 안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물량 부족으로 남았네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2차 연도에 걸쳐서 2년 동안 하고 나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 11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CS행정 주민 토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토론회는 고객평가단과 민원모니터, 일반 주민 중에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으면 좋은데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구정에 협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는데, 6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점단원반원들이 왔을 때 매너가 너무 거칠더라, 물론 노점상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앞으로 단속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 예의와 매너를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고객평가단이나 민원모니터와 같이 민원 담당공무원이 축제 같은 것을 하나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발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고객평가단이나 민원모니터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동에서 활동을 하고자 자원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대개 자생단체원들 위주입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주부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활동하는 것이 주간이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없는지 사실은 남성 비율이 적고,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고객평가단과 민원모니터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객평가단은 어떤 것을 평가하며, 민원모니터는 어떤 것을 모니터 하는지? 언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너무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고객평가는 우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1년에 3번 각 부서와 전 동에 대해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한 담당별로 두 콜씩 해서 전 부서, 전 동을 다 평가한다든지, 부서 방문 평가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갈 때도 주민들이나 고객 평가단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같이 가서 구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의사항도 냈습니다.
김선년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친절도 평가단이네요. 전화나 방문을 했을 때 민원에 응대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친절도 평가를 주로 합니다.
김선년위원
이름이 고객 평가단이 되어 있어서 무엇을 평가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 민원 모니터들은 어떤 형태로 민원 모니터를 하시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민원 모니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모니터만 접속할 수 있는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 관내에 다니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쪽으로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당부서에 빨리빨리 연계를 해서 회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센티브나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조례를 정해서 실비 보상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해 드리고, 친절도 부서 평가를 할 때 식대 5,000원, 교통비 5,000원 해서 1일 1만원 정도 해서 평가를 3일 정도 하면 3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 시켜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잘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2007년도 특수시책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친절공무원 배지 달아주기가 있는데 배지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는 인터넷이나 엽서나 전화로 친절 공무원 칭찬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직원한테, 친절 공무원으로 칭찬한 주민들이 볼 때 느낄 수 있도록 주는 조그마한 배지인데,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는데 지난 주 목요일에 나와서 미리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 배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배지 달아주기 해서 고객 추천 친절왕 해서 공무원증 위에 조그마하게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달아 줍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되고, 칭찬한 사람에 대해서 ‘저 직원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친절공무원이 몇 명이나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96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제작 및 구입이 300매이고, 소요예산이 3만 9,000원인데, 96명에게 스티커를 달아줬네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권장을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주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민원봉사과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1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 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에 보면 구청, 메가마트 GS슈퍼마켓 명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메가마트는 저희구의 세수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세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3대, 4대째 쭉 질의한 사항인데 굳이 메가마트에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부분은 제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메가마트에는 유동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용율이 높습니다.
주영길위원
유동 인구는 많겠지만, 특정 단체, 특정 대기업에 도움 주는 것 밖에 안 되고, 사실 뜨란채 등 대단지 아파트에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요?
옛날에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도 한 번 설치를 했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꼭 메가마트만 설치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메가마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휴일 같은 경우는 구청보다는 메가마트가 더 이용실적이 높은 날도 있고, 자료에 보면 실적이 구청보다는 낮은 것은 호적 등·초본과 등기부등본은 메가마트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구청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것까지 된다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메가마트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3개로 나타나 있는데, 발급 건수나 수수료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명장2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건수나 발급 수수료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민원실만 등기부등본과 호적등·초본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총무과 전산계에서 내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세 군데 모두 호적등·초본과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장슈퍼마켓은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주변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 슈퍼 규모가 대형 슈퍼가 아니다보니까 유동 인구가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데 옮기면 그 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선년위원
원인이 뭐냐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발급이 저조한 원인이 호적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마트도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이용 인원이 메가마트와 GS와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 마트에 출입을 하는 유동 인구가 적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래고을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업소나 기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광고판 같은 것을 크게 제작을 해서 갖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직동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사직동 쪽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약 2,000만원 가량 합니다. 현재 3대도 구비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비 지원이나 부산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 기증을 해서 저희가 시로부터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이니까 전산계 쪽과 협의를 해서 사직동 쪽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로 국비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어디서나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팩스 민원이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김선년위원
팩민원처리가 제가 알기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만 들어서 벌써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팩스로 보내서 담당자의 직위까지 해서 팩스를 보냈는데, 그것이 아마 지난 6월에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다른 곳에 두어서 못 가져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이 2005년 7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으로” 바뀌었는데, 팩스민원은 예를 들자면 우리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산 시내 어디서나 우리가 보내고 나서 회시가 와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완료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건 중에 몇 건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안 된 부분은 해당되는 기관에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지 하는데, 완료가 안 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료에 접수 받은 건수 몇 건에 처리건수로 자료를 표기해주고,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온천장 소재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다축제를 합니다. 다문화축제라고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2006년도에 구청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구청을 방문 했더니, 구청에서 6군데를 그 분을 모시고 가더랍니다. 여기에 가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 분이 하도 답답해서 “방송실이 어디냐? 나를 차라리 방송실로 데려다 다오. 내가 방송으로 차라리 이야기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구청의 높으신 분을 통해서 바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다음 연도에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학교 여섯 군데에서 학교 지원 경비에 관해서 팩스를 보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오르고,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친절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최삼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지문도용사건에 대해서 기사 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항상 주민들이 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급 받을 때 가급적이면, 요즘은 행정전산망 공동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등·초본을 발급 받아 오십시오, 토지대장을 가져오십시오, 그런 일이 가급적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집합 교육은 없고, 공문으로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쪽으로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어느 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어느 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에도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간단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저한테 부탁 말씀을 하시는 주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저희구에서 안 좋은 일이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동료 위원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락동에 있는 GS슈퍼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작년에 계속 이어서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비가 아니다보니까 국비나 시비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주민의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현재 5일제 근무가 되다보니까 토·일요일이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등·초본을 떼는데 불편을 너무 많이 느끼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하철에 무인발급기를 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는 수차례 동래고을이라든지, 크게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 출입문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년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최대의 예산을 받아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의 편리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역할은 고을지라든지, HCN 등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홍보 역할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42페이지부터 3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342페이지 2007년도 행정정보공개 심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보공개심의회는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청구가 들어오고 공개를 했을 때 아무 의의가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 내지 이것은 비공개라고 했을 때 주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 건에 대해서 했는데, 내용은 명륜 부국 재건축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었고, 구 금고 업무와 관련해서 약정서라든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수익 및 운용 현황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명륜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 자료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비공개 부분이라고 해서 세 번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세 번 다 비공개로 위원들이 심의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로 비공개로 되는 것은 그 사업체의 내부 영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삼순위원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구청 간부가 4명이고, 외부 인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아서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부담스러운 문서들은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심의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니까 일단은 공무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분에 민간위원을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인을 동수로 하든지 더 많게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혹시 행정 정보 공개에 있어서 불복이 있어서 이의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세 차례 한 것이 모두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 공개심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최삼순위원
행정기관의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능한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일반 위원들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 위원들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구 금고와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저것 맞추어 볼 것도 있고 하니까 개최하시면서 비공개 부분도 많이 궁금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348페이지 보면 민원 후견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작년에 좀 더 추가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과장의 답변은 오늘과 똑같은 답변이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감사장에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민원후견인 제도도 2006년도에 똑같이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당시의 과장의 답변은 좋은 시책인 것에 반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주요 민원 32건을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8건, 이렇게 처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제가 가장 지엽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후견인제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차라리 민원 도우미제라든지, 알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1일 당번제로 해서 어깨띠를 메고 민원실 입구에서 반가운 표정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도 안내를 해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없고, 로비에 LC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치들은 설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내 도우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들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어깨띠를 메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1일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민원봉사과장제를 운영해서 지역주민들 중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후견인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와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가 좋은 시책인데 주로 오는 민원인이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다 보니까 중간에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교통과에 화물자동차 사업장 승인을 한다면 신원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담당자들은 친절마인드가 향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 기한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후견담당공무원이 되었을 때 교통행정과 이야기를 하면 “계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중적인 면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좋은 제도인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덜 된다고 생각하는지 접수를 하면 명단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을 해 보시라고 하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제가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다면 민원후견인제를 굳이 계속 실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
김선년위원
연도별로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자치부에 보고가 올라갑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보완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보내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의견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공무원이 어깨띠를 메고 민원 안내하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지만 무인발급기 조작을 주민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하러 오는 사람을 대행을 해 주다보니까 민원 안내 데스크에 도우미가 자리를 비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해서 한 명씩 교대로 민원이 많이 오는 시간 대에 민원 안내도우미 활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구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년에는 잘 시행되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부산 시민들이나 동래 구민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김선년 위원님께서 민원 안내 도우미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근무복이라기보다는 근무복과 비슷한 그런 옷을 입도록 지도를 했고,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검정 투피스를 입고 근무를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항상 민원인에게 단정감을 줄 수 있도록 퇴근할 때는 풀고 가더라도 출근을 하면 단정하게 하고, 민원 안내 데스크에 지난해 5월부터 해서 꽃을 매주 항상 놓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민원봉사과나 구청의 로비가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시고, 잘 챙기고 계시고,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봉사과에서 최선을 다하면 동래구 전체의 이미지가 업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동안의 준비 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그마한 홍보 책자를 한 권씩 놓아 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든지, 본적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호적법이 없어지면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호적 담당 부서 안에 있는 직원 모두와 동사무소의 호적업무 담당 직원들이 법원과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변경되는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내년도에 지금은 호적등·초본이지만 내년도에 가면 5가지 증명서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로 바뀝니다. 그것을 발급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상유무가 있는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 운영을 하면서 시험 발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적 담당이 내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주요 변경되는 내용과 기본증명서 양식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지난 12월 3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국가 잘못으로 11만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주민등록 숫자가 서로 달라서 해당자들은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비자 연장이라든지, 연금 수급, 증여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거나,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 관계 등록 사업 추진 중에 자체 정정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정정 건수는 업무 보고 23페이지에 803건이 있었습니다.
최삼순위원
내년에 시행에 따라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세워놨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홍보는 홍보 책자와 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와 전 부서에 일단 시달을 해서 단체 회의라든지, 창구에 비치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라고 시달을 몇 차례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부분은 각동의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특히 통장 회의, 또 주민자치회 회의에 필히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동에서 그냥 이렇게 책자를 갖다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동마다 한번씩 가서 동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문서 사서함 사이에다가 자료만 보내어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것 하고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동마다 방문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우리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 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 몇 건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봉사 활동을 해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의 담당이나 과장께서 직접 한 번 찾아가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 하고, 공문만 하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한 번 쯤은 14개 동을 방문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꼭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올 3월에 부산시로부터 감사 받은 것을 보면 민원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민원 서류에 대해서 연장 처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처리 기한이 아직도 감사 이후에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실례로 들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교통행정과에 문서로 서면 접수를 했는데, 다시 회시가 오지 않고 전화만 한 통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내용과 민원접수한 것을 저한테 직접 전달을 해줘서 제가 직접 담당과장에 보여드리고 “문서로 받았으면 문서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도 지적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업무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06년도 불용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국·시비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억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 예산에서는 8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에서 절약된 부분들이고, 보조사업에 예산 절감된 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급여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은 지원 규정의 문제점과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1,000만원 정도가 남았었고, 불임부부 시술비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많이 높아져서 지급 기준의 애로가 있어서 지원이 적게 된 부분이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에서 송원에서 수용인원이 150명이 되어 있지만 실지 수용인원이 90명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불용액 예산은 적당히 편성하여 우리구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2006년, 2007년도 주요 민원 진정, 청원, 탄원,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니까 민원인이 부산진구 당감4동 당감주공아파트 윤남숙으로 2006년 10월 30일 민원 접수를 했는데, “안락2동의 배현성치과의원에서 보철을 잘못하여 피해를 보았으니 조치 요망”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 회신이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심의결과 민원 통해서 12월 14일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은 이렇게 통보만 하고 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인 윤남숙 씨는 안락2동에 있는 배현성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본인의 불만이 높아서 타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한 후에 배현성치과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 회신 결과에 따라서 배현성치과에서 민원인인 윤남숙 씨와 보상 합의를 함으로써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처리를 완료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주요민원 처리내역 현황에 보면 진정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1차 신순애 씨가 “온천천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화장실 가는 중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으나 사후처리가 늦었고,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조치 요망” 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천요양병원 같으면 환자들이 무슨 환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주로 어르신 환자들인데, 이 분이 입원하셨던 곳은 4층으로 일반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3층에 수용되어 있어서 간병인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신순애 씨가 입원한 곳은 4층으로써 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본인이 거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병동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분이 병원 화장실에 가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보호자가 잘못 알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며느리가 사다 준 슬리퍼 큰 것을 신고 가시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합의를 잘 보고 서로 양해를 한 것으로 마쳤습니다.
강신두위원
처리 결과는 마무리 했어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 자료 공통사항 업무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23페이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에 대한 추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주셨고, 중간에 서면질문도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확인 해 본 결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만 될 상황에 있고,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전문인력의 배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방허브병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한방전문인을 배치할 수 있는 최소 배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농 통합지역에서 한의사 공보의가 있는 곳에서는 정부에서 가산점을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곳도 한방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다섯 곳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서구와 기장군은 공보의가 있어서 설치되어 있고,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6, 7천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산점을 받고 한방실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건강증진팀이 있어야 되고, 건강증진 사업 전담요원이 3명 이상 있는 상황에서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은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설이나 여건을 갖추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현재 추진 계획은 수립 하셨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2009년이나 2010년 이내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구정 발전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방허브실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알아 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최삼순위원
중장기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기본 계획은 정기적, 단계적으로 챙겨 나갑니다.
최삼순위원
매년 수립을 하는 것이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최삼순위원
본 위원이 언제 질의를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1년이 되었는데도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 지났고, 제가 구정 질문도 했었고, 서면질문도 했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복된 얘기인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 허브실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복지부나 시에 자문을 구했고,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본 상황에서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으며, 구청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계획서에도 넣었습니다만 관내 한의원수가 86개소가 있습니다. 인구 3,000명당 한 개꼴로 한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 주민에 대한 확신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6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상에는 보면 91개소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86개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91개소가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91개소입니다.
최삼순위원
우리구의 한의원이 91개소 영업 중이라서 필요 없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구 한의원의 비율이 한의원을 개설한 4개 구와 비교 분석을 해 보고, 한의원 1개소당 몽리 주민이 얼마인지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구에서는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일을 할 용의도 있고, 추진할 자신도 있지만 인력이나 여건 쪽으로 예산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도 해보지 않고, 계속 예산타령만 하시고, 주민을 위한 노력은 정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방허브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챙겨봤습니다만 현재 동래구의 사정으로써는 굉장히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최삼순위원
동료 위원들이 계속 감사를 해 봤지만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무슨 부탁을 드리면 항상 예산 타령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자금이 있습니까? 재정이 됩니까?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수립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줄곧 제가 들어왔는데, 한방진료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노인들로부터 전화를 5통도 더 받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다고, 필히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얼마쯤 추진이 되었는지 싶어서 서면질문을 해 보니까 똑같은 그대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구정질문을 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돈이 없어서 어쩌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몽리 세대를 비교해 보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1개소의 한의원이 있는데, 다른 4개 구는 한의원 수가 몇 개소가 되며, 그래서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의원이 9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조사를 필히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똑같은 감사를 드린 바 있고, 최삼순 위원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셨고, 수차례 한방진료소에 대한 서면질문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 2009년도까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겠다고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전의 구정질문 때 집행부의 답변이 두 가지 다 부정적인 견해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감사장에서 했던 내용과 이 답변이 너무 상이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작년에 감사 내용을 보면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이것을 계획으로 넣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답변은 전혀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성빈 보건소장이나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고, 많이 힘들지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치료실은 그 전부터 더 급하게 느껴졌던 것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독거노인 대상자들이 동래구 관내에는 8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500명 정도가 방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물리치료실은 동래구, 북구, 연제구 세 군데만 없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은 현재 공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테이블까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물리치료사 채용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고, 2009년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들이 혹시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2008년도부터는 맞춤형 방문 관리 사업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가 어렵더라도 물리치료사를 한 명 채용해서 독거노인에게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없어도 수동으로라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 세 군데 빼고 다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난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역시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인력도 문제입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 보다 더 열악한 서구라든지 이런 곳도 다 하고 있고, 예산상 못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세외수입 같은 부분을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세워보시든지, 이것은 날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또 한방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전국에 254개 중에 11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삼순 의원의 구정질문에 보면 이것은 농촌이나 하지, 도심지 같은 데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의 본 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행태를 볼 때 안타까웠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삼순 의원이나 의회에서 한방진료소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로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처럼 도심지에는 필요 없고, 한의사 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저는 이 논리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17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일선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서 미리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보건소 내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부산 시내 16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 동래구 보건소가 950여평으로 가장 공간이 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간적인 부분에서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공간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력 부분과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요구나 예산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2007년도에 강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예산적인 부분, 정원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이런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분명히 동래구 주민들에게 저렴한 여건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현재 부산시내에서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은 저희구를 포함해서 세 군데이고,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크게 보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이면을 보게 되면 우리 보건소는 치과 진료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의사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진료실 부분에서 일반진료실과 결핵진료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만 치과냐 한방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선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치과를 할 것이냐, 한방을 할 것이냐 선택적 부분에서 치과를 선택한 구도 있고, 한방을 선택한 구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데는 부산진구 보건소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한의원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이유가 되지 않고, 참고적으로 볼 때 동래구 주민은 아무래도 민간 한방 서비스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여건에서 가능한 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다해야 한다는 책임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러 부서에, 특히 인력과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간상 문제가 없고, 인력, 예산은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가 충분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작년의 답변에는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최삼순 위원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께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물론 보건소 행정이 예방 보건이 주 목적이지만 고령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사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가지를 다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진료실은 물론이고, 물리치료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올해 구정질문을 보면 아무 것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계획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만 계획은 항상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계획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럴 때마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재정 여건상 또 계획이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구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높은 분 몇 몇 분들이 이런 계획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타 시·도에 비교견학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에 “2009년까지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에 건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과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삼순위원
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은 시설비에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고, 장비구입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보건사업에서 한 명 지원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방이나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욕심에는 다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총액인건비가 운영되면서 동래구 보건소에도 정원이 한 명 줄었고, 간호사가 과장까지 합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건강증진팀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 건강증진팀을 만들지 못하고, 구성되지 않아서 건강증진사업이 3개계에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실, 한방실 욕심이 안 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 건의하기 전에, 왜 구에 먼저 건의를 합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건소 자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에 설명을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에 먼저 보고를 한다고 해서…….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삼순위원
아무튼 물리치료실은 반드시 2009년도에는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 자료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때 보건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축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찬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짓는 쪽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공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건소를 짓자 말자 사회단체가 먼저 들어왔는데, 사실 한방진료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단체는 다 내보내야 합니다. 공간을 확보해 있으면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사회단체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보건소 지으라고 예산을 준 것인데, 제가 당시 기획총무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었는데, 제가 짓고 난 이후에 실망을 했습니다. 짓자 말자 사회단체가 이사를 먼저 들어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보건소 한방진료가 될 수 있도록, 외국에 비교하지 말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최삼순 28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 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모유수유 통계를 보면 동래구가 48.6%로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모유수유 통계에 의하면 전국은 50.6%가 되어 있고, 동래구는 48.6%가 되어 있습니다만 생후 1개월 이내 조사 사항으로써 자체 보건소 조사에서는 7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48.6%가 나온 것은 부산시 통계에서 나온 숫자이고, 현재 2004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부산시도 2006년도 조사에서 50.9%로 향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0국가플랜에서 70% 향상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43.3%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0년까지 43.3%가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존 수립되어 있던 퍼센티지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써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위에는 분명히 48.6%인데 2010년까지 43.3%라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축기 대여해서 보건소 모유수유실 별도 설치 운영해서 유축기 대여 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여를 했다 말입니까, 어떻게 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어제 저도 그것을 직원에게 지적을 했는데 유축기 대여 1대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이 1대는 비치되어서 주민들의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동해서 대여하는 것은 150만원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2007년 올해 저희들이 보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동해서 나가서 교육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이동식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7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할 시에도 한방진료실과 모성보호실 운영, 유축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향후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이 1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은 각 90만원씩 정신과 의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과징금이 180만원이 체액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소송이 걸려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10월에 소송이 완료되었고, 조정을 위해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과태료가 없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2007년도 징수율을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기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10월에 끝나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계획상은 10월입니다만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1월까지도 모기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더라도 연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작년의 장마 등 지역적 여건 때문에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도 정화조를 관리하면서 모기 방제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유충이 많은 하수구에 직접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학교나 대규모 아파트 이런 데는 법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화학약품은 성분을 몇 대 몇 비율을 정해서 분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율을 전혀 안 지키고 전부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독 지정 의무 시설에 대해서만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럼 완전 사각 지대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보통 대단지 아파트도 입찰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바퀴벌레 약을 부착하는 것을 주고, 분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소독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교육은 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김선년위원
교육이 아니고 점검을 할 수 없는지, 현장에서 그 분들이,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지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서 규정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가면 물을 너무 많이 섞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원가를 아주 낮게 해서 엉터리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 당국에서는 없는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소독 횟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했다는 보고서를 받고, 또 현장에서 할 때마다 가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정도 이상은 어렵고…….
김선년위원
횟수에 관한 것만 규정이 나와 있고, 성분에 관한 것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부산시에도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잡지 않으면 저희들이 점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1회에 할 때 적정량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법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약을 믹서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공통 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자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5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AIDS 환자 등록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잇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에이즈 환자가 37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328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동래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엊그저께 한 명 더 전입을 해 와서 23명이 되었습니다. 23명 중에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명은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분입니다. 이 분들이 연령대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3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연령이 증가해서 40대의 분포도가 가장 높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관리할 때 번호로 관리하고 있고, 검사담당께서 직접 맨투맨으로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분들의 관리는 23명 중 한 명이 행불이고, 22명 중에서 14명이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입원 중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통원 치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분기당 20만원 내외에서 예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이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로 전염병 확산을 예 방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담당께서 방문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여자 한 명 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할 관리를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환자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통보는 하는데 공개는 하지 못합니다.
주영길위원
예방법의 7조에 보면 통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개인정보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오면 개인별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일단 병원에서 발병이 되면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자 명단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환자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20만원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54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 예방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의료지원금액이 4억 4,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질환명에 보니까 뮤코다당증이라든지 이상한 이름의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있던데, 이런 병들은 어떤 병들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이란 새로이 자꾸 증가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71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89종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98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111종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게 되어서 예산이 더욱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정은 그 전보다 많이 완화되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활용해서 본인이 진료비가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사전 진료를 받고 정부에서 후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천적인 유전자 질환들이어서 저도 솔직히 111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신부전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뮤코다당증은 혈중에 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삼순위원
일종의 당뇨병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사장애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선천적인 장애로 구체적인 증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수화물 대사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밑에 보면 구리 대사장애라든지 윈슨병 이런 부분들은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척추성 근육위축 이런 것은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베체트병, 크론병 이런 것은 장염 증상 같이 해서 관절이나 피부 질환에 이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보통 평범하게 아프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와는 다른 특이한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보건소 내에서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서로 일문일답을 해 본다든지, 맨투맨으로 만나보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 호흡기에 80만원씩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연세가 드신 분이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이고, 청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만원으로 증액 지원되고, 이런 것은 주로 근육병이나 뮤쿄다당증 환자 이런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산소호스기 대여를 월 1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동래구 관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의료장비 신규 구매 현황을 보니까 신규 4가지를 구입했는데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면 현 보유장비 중 교체가 시급한 장비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가 내구연한이 너무 경과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혈구분석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자동시스템인 5,600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고, 올해 2008년도 예산이 그나마 너무 힘이 들어서 수동식인 2,6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애로가 크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캐논미러 카메라입니다. 간접 X선 촬영기로써 3억원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부 결핵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3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될 길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구연한이 다 15년, 9년, 10년인데, 효소면역 측정기 같은 부분은 2004년도 8월에 불용처분으로 해서 사용 불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수급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캐논미러 카메라 부분도 10년이 경과된 부분인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비가 없었는데, 국가사업으로 부산시에 한 대가 예정될 계획이라는 정보를 얻어서 작년에 엄청 시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오지 않고 결핵협회로 가서 학생 검진에 투여가 되었습니다. 효소면역측정기는 이미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에 무료 리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엄청 노력을 해서 보건소 사정을 알리고, 회사에서 소모품을, 어차피 그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점을 들어서 무료로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측정기는 뭐하는 기계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병리실의 전문 기계가 되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감염 정밀 검사할 때나 에이즈 검사할 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최삼순위원
본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사실은 엄청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또 불용 처분으로 효소면역측정기 같은 것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민의 행정을 이끌은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불용처분으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구입여부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2억 1,600만원 정도되는 거액이 들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하면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3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빈혈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빈혈측정기는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임산부 검진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다행히 구입을 하게 되었고, 기구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란 최대한 고쳐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억원에 가까운 생화학기분석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방사선촬영기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장께서 50%라도 지원을 받아 온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언약까지 받았지만 전국에서 한 두 군데 밖에 안 주니까 굉장히 애로가 컸습니다.
최삼순위원
효소면역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2004년 8월에 불용처분이 되었거든요. 2004년도면 지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 두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인메디컬이라는 수입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님이 일반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진 곳이 많기 때문에 무료 리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수입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저희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료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것으로 대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장비 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됐다는 이야기이고, 효소면역측정기도 4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캐논미러 카메라도 6년이 경과됐는데, 구입 금액이 그 당시 금액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현재 금액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내구연한 옆에 구입금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구입금액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현재 사려면 5,6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 정도로 올랐어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이 5,600만원이고, 수동은 2,600만원입니다. 당시 구입한 것은 수동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럼 당시는 2,600여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600만원이라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5,600만원이 조달청 금액입니까, 조사한 내용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조사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일반으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거의 이 부분들은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것은 6년이나 경과된 것 같으면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두 번 정도 고장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장비 시스템 때문에 오진이 나와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동래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시고 하는데, 보건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면 이 부분이 시급한데, 객관적으로 볼 때 6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카메라 부분에서 오진이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접 촬영입니다. 그래서 간접촬영을 해서 의심스러운 분은 직접촬영을 재촬영을 하고, 재촬영에서 의심스러우면 전문가 3명에게 의뢰에서 다시 진단을 받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주민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되려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더라도 기계가 고장이 나면 시급히 교체를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58페이지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많은 출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영유아 등록은 현재 늘어났는데, 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지, 영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은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출생율은 동래구가 작년 10월에 1,600여명 정도 출생아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1,800명으로 200명 정도 늘어 났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이 신체측정이라든지, 영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이 12월말 정도되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는 개인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입원비나 이런데 포함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신문에도 그것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국가에서 6세 이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검진을 5회, 구강 검진을 2회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관내에 광혜병원 등 10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부 무료건강검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의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이 더 철저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최삼순위원
두 달 동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납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비 지원 기준이 사실 등록은 많은데 지원은 저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미숙아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에는 미숙아라고 합니다만 36주 2일만에 태어나도 미숙아로 신고 되고, 2,449g이라도 미숙아로 신고가 됩니다.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질병을 동반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6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빼고는 일반진료, 결핵진료, 치과진료, 건강검진, 기타 이용자로 고혈압, 당뇨환자 등 방문자 수가 급급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방문자 수가 줄고 있지요? 11월, 12월 통계가 산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12월이 되면 환절기 때문에 질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월별로 보면 대부분 다 감소 추세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서 국가지원정책에 의해서 일반의원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예방적인 차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지만 진료 부분에서는 노인건강검진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지정해서 계속 관리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진료비 내역 청구가 월등히 수월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에서도 노인 환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치의 형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감소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렇게 감소추세가 계속 된다면 보건행정 계획에 다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건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감소된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설문 조사를 했는데, 친절도가 거의 100% 가까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보건소가 조금 전에 말했던 시설들이나 장비들 이런 친절은 상당히 뛰어나는데, 내구연한이나 보건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감소되는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다 질 좋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0페이지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결핵진료 부분에 보면 증감율이 너무 많은데 동래구에 결핵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된 환자가 130명 정도 되고요, 요 관찰자가 140명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 등록수는 작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이용자라는 것은 건강 검진하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의 경우에는 양성자 2명이상을 집단발생으로 간주하고, 음성환자 3명이상일 때 집단발생으로 간주합니다. 그 주위 접촉자들도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결핵환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 올해 들어서 동래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가 너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직장 건강검진을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건강검진하는데 암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암검진을 하실 분들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수요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건강검진을 보건소에는 많이 안 하고 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일반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도 463명이 했는데 작년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추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 역할을 해 주시고, 검진을 하는데도 조금 전에도 보유현황교체 장비 부분하고 접목됩니다. 동래구민의 검진 결과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서 검진으로만 끝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6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63페이지 방역방법별 현황에 보면 사용 약품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 학부모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살충소독을 하는 것을 물하고 약하고 썩어서 하는데 물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저 보고 보건소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물하고 약하고 혼합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께서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셔서 조치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교육청에 방역 약재 혼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학교에 운영위원이나 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아이가 모기에 물려 온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겨울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기가 많이 안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하고 과장께서 교육청에 이야기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료 후에 채취를 해서 정기 검사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보십시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삼순위원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도 그렇는데 학교를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보건담당 선생한테 다시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6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7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품목별 약품 구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비가 조달청을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제인메디컬은 뭡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효소면역기 같은 그런 기구에 쓰는 약품들은 수입약품이고, 대량 구매가 아니고, 특별한 지정약입니다. 그때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계약을 합니다.
주영길위원
조달청 말고는 전부 공개입찰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06년도 2007년도 약품 구입 현황인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고, 2006년도에는 단 한 번도 구입을 안 했던 물품들인 95개 품목을 2007년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분명히 2006년도에도 썼을 텐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검사종류가 확대되었고, 검사기계가 바뀌면서 생화학검사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쓰던 소모품을 안 쓰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95, 96가지 이것들이 전부 생화학검사에 필요한 약품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병리검사실에서 써는 검사시약이고, 아래에 예방접종백신은 접종실에서 써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병리검사실에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약품 종류가 96가지 정도가 2006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약품에 대해서 제약회사별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실에 쓰는 시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약품 구매를 할 때는 3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실용성 있는 약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저희들이 주로 구입하는 구입처가 제인, 세인트, 태전 이 세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약품인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500만원이하일 때는 수의구매가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계약이든 사전에 예정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제인메디컬이나 세인트, 태전 이런 식으로 3개 이상 약품 도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약품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물품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에 팔 수 있느냐 해서 예정가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다시 취합해서 전체적인 규모와 물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선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같은 연도에 구입을 하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단가 차이가 똑같을 수는 없고요, 약간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때 그 때 구매 요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6년도 약품 구입현황 보다 2007년도에 96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도 구입은 10월 이전 것은 작년도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입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환율에 따라서 그 당시의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김선년위원
배양 용기 이런 것도 수입품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여기에 쓰시는 것이 병리실에서 다 쓰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2006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고, 2007년도에 구입한 종류가 90 몇 개라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것은 10월 이전 것은 제외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이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질의 또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똑같이 해서 2006년도, 2007년도로 비교를 하면 정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오후에 오실 때 다시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수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으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서면자료에 보면 배양기 구입이 2006년도에는 49,39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액수가 달라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3,800원짜리가 있고, 58,740원짜리가 있고, 또 61,6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약품 구입이 제인메디컬의 경우 2006년도에는 27,040원, 2007년도는 31,150원인데 이 액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배양기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하는 균에 따라서 용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드리고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3개 업체의 견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선년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2006년도, 2007년도 약품비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테니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양용기의 규격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에 보면 2006년도에 49,390원인데 금액이 49만 6,900원입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 또 2007년도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61,600원에서 58만 7,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감사중지
15시30분계속감사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자료 7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온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은 회계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 덜 되었는데,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6페이지 병·의원, 약국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는 맹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소 개설하는 데는 아니고, 시술자는 맹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있고, 안마시술원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실과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2명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이 10인 이하 사업소를 안마시술소라고 하고, 안마원은 안마시술소를 갖추지 않고, 칸막이만 설치해서 종사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안마원이라고 합니다만 관내에는 안마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술소나 시술원이나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밖에 안 되잖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위법입니다.
주영길위원
안마사 자격증은 협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일반인들도 안마사 자격증을 달라고 정책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만 맹인에게 생존권을 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약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가 가운을 입고 조제를 해야 되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약사가 아닌 분들도 조제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위반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주영길위원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했을 때는 업무정지가 며칠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 정지 10일입니다.
주영길위원
시효기간이 지난 것은 며칠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3일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시효기간 지난 것을 보건소에서 가서 보면 그 많은 것을 다 압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직원 수가 적어서 정기 점검이 낮았지만 올해는 90% 이상 정기 점검했고, 지난주에 식약청과 경찰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동래구에서는 한 건만 적발되고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주영길위원
보건소와 경찰이 합동 단속 나간 적이 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연 몇 번 나갑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 정기 점검 지도가 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주영길위원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리고 구 관내에 보면 대형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대형병원 적치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적치물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4대때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적치물 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상성의원 공동 처리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이상성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각 개인의원에게 집중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약사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10일 또는 3일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보면 약사법 제16조에 의거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과소 처분을 내려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떠한 사유로 과소 과징금을 매기게 되었으며, 추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온천2동에 있던 신정약국의 경우입니다. 연간 소득신고액에 대한 월별계산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지금은 신정약국 운영권을 넘겨두고 그만 두셨습니다만 그 분이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로 해서 세무서에서 서류를 끊은 것은, 세 번을 반복해서 끊어 주면서 다른 것을 끊어 왔는데, 거기서 우리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었고,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추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50만원 추징을 해서 완료시켰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분이 세무서의 자료를 엉터리로 했다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연간 총 소득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갖다 주신 것으로 우리 직원이 그 당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세무서장 도장 찍힌 것에 착각을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과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6, 07년도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 의료기관 단속 실적,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실적, 응급진료 의료기관 지도 점검 실적,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단속 실적, 의약분업 감시활동 실적 등이 나와 있는데, 실적 통계만 있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 같으면 퇴폐음란 행위 여부와 안마사 자격 소지 여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시술 행위 등입니다.
정임석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하고 나면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업무보고 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거나 경고, 처벌한 사항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공개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태아 성 감별 이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대상이 20명이고, 점검은 37건이고, 2007년도는 대상이 17명이고, 점검은 36건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조산소를 점검하게 되는데, 대상인 산부인과가 감소한 것에서 숫자가 기인한 것이고…….
정임석위원
대상은 무엇이고, 점검은 무엇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점검은 한 업소에 두 번을 나가게 되면 2회가 됩니다.
정임석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상업소명, 점검 실적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통계만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실적과 내용을 상세하게 붙여서 별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지도 점검을 나가셨는데, 태아 성 감별 지도 실적도 전무하고,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도 무자격자 안마시술 행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산부인과에서 다 성 감별을 태아사진으로 해서 거의 다 보지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의사가 고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이 보통 편법으로 파란 옷을 준비하십시오, 빨간 옷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의료법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으로서는 성별 감별이 유능한 부분이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웬만하면 다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4개월, 5개월에 다 보이는데 말은 안 해 줍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내용도 너무 일상적으로 형식적 단속이 아닌가, 두 번째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마시술소가 안마시술보다는 윤락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스포츠 마사지라고 해서 유사 안마시술소처럼 차려서 불법 윤락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늘 보도되고 있는데, 물론 환경위생과와 경찰과 합동 단속이 나가야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구청과 합의해서 경찰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장을 잡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들어오거나, 현재 보시다시피 의약계 직원은 지금까지 2명이 근무를 해오다가 이번에 한 명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내 민원 처리 업무만으로도 사실 직원들에게 굉장히 버거운 업무입니다. 현장에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의약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고, 다른 타계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욕심만큼 충실히 내용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가시면 지도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안마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만 확인하고 돌아 오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주의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옵니다.
김선년위원
실질적인 윤락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으로도 점검이 거의 안되겠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윤락 행위 자체는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발소는 보건소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나 이런 데서 윤락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이발소…….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와 연관성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증,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보건증 점검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검사 시약 입찰 단가 및 입찰 단가 계약 현황을 보면 배양용기액 10박스 해서 단가 68,200원 제인메디컬인데요, 태전메디컬과 세인트메디컬, 밑에 비고를 해 놓은 것으로 보면 최저가 66,000원으로 결정 입찰 의뢰해 놓고, 68,200원으로 해놨고, 그 밑에 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최저가격 66,000원으로 결정 입찰 의뢰라고 해 놨는데, 세인트메디컬 66,000원짜리를 했고,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68,000원 제인메디컬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최저가로 66,000원으로 결정 의뢰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68,200원짜리로 제인메디컬은 단가를 높여 놨고, 세인트메디컬은 66,000원으로 입찰이 된 경위를 설명해주세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구매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할 때 그 분들에게 각 회사에 공고를 합니다. 회사별로 얼마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최저단가를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몰랐던 부분이 총액입찰자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액입찰제란 것은 저희들이 10개를 구매 요구할 때 우리는 최저가격 66,000원이면 66,000원에서 10개를 구매해야한다고 요구를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조달청에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요구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63,800원이 되었었고, 두 번째는 66,000원인데, 61,600원에 낙찰이 되었고, 66,000원인데 58,740원에 낙찰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이것이 조달청 품목으로써 입찰제가 들어 갑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약회사라든지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과 물품만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이 계약 현황은 올 해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작년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이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사실은 검사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검사실의 담당 실장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임석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독감접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4개구가 나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해운대구만 65세 구민에게 모두 무료접종이라고 하고, 밑에 토를 달아놓은 것이 해운대구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통합운영해서 무료독감접종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이라고 해 놓고, 금정구도 똑같이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무료 접종이 없고, 동래구를 살펴 보면 18,000명 전량 시 지원, 구입 없음, 2,500명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동래구의 독감 접종 현황을 보면 약품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서 타구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인근 금정구에도 2만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18,000명인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우선 유료예방접종분만 예산이 책정되었고, 무료접종분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시에서 1,800명 분을 무료 접종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부족하여서 타구의 것을, 작년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올해 600명분을 더 가져와서 1,400명을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무료접종 분이 전액 한 푼도 예산이 되지 않았고, 올해는 시 자체에서도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5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지원이 안 되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구가 240명, 금정구가 2,000명을 받았습니다만 동래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2,500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100명분 받아간 구도 있고, 전혀 지원을 못 받은 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작년에는 전액 4,000만원을 구비 예산으로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명이 넘는데 65세 인구의 몇 퍼센트가 접종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4,000만원을 예산으로 했을 때 2007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에서 있던 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에서 무료접종을 전용했다는 것은 자체 회계예산상 처리로 했습니다만 기초예방접종의 신생아,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1억원이나 전용할 정도라면 남의 구를 욕해서는 안 되지만 예산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예방접종비가 모자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만명을 예정했다가 1,800명으로 한 이유가 그 돈을 추경에 2,400만원을 전용하고자 올려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억원이나 되는 돈을 기초예방필수접종비를 독감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동래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니,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운대구에는 자료상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돈이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구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돈이 모자라고 있다고요.
정임석위원
해운대구와 금정구는 시 지원을 받는데 동래구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이 해운대구는 240명을 받아 왔는데, 저희는 2,500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국가보조사업비입니다. 독감은 자체 사업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감사자료 88페이지부터 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007년도 접종실적 유료, 무료, 무료접종자 유형별 내역이라고 해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집단시설 수용자가 작년에 408명, 올해는 480명인데, 집단시설 수용자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이나 노인 양로원입니다.
정임석위원
몇군데를 한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접종과 관련하여라고 하면 총액과 어디에, 어느 집에 갔는지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총액만 나와 있고 해서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상세한 것까지 다 해 주셔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점검을 했는지, 어디가 단속이 되었는지, 위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료가 전혀 없는데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내용 통계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별첨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또 보건소는 전문기관입니다.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지만 이런 기초 자료가 저희들한테 충분히 배부가 되면 저희들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릴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통계만 내놓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답을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요청을 하면 통계와 내용을 충분하게 별첨을 하셔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오고 있습니까?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숙지해 주시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줄을 세우고 할 때 펜스도 아니고 노끈으로 줄을 쳐서, 어르신을 그렇게 모시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았고, 물론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나오셔서 일일이 손을 잡고 하시는 것은 다 봤습니다만 노끈으로 양쪽에 줄을 쳐서 하시는 모습은 적절치 못하는 것으로, 어르신들께서 한 번 오시는 길도 힘들고 한데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라든지, 줄을 안 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부터 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무실 이전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동래구협의회, 동래구체육회는 이전 계획이 있고, 밑에 보면 활용계획에 동래구체육회 사용 사무실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실 이용자 탈의실 및 임시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되어 있고, 뒤에는 “기 계획안은 표준형정신보건센터 개소와 체육회 사무실 이전 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동이나 우리구의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음” 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이 지하 1층에서 수민동사 리모델링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간 관리비를 15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수민동사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 30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시대기실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노인회에서 잠시 입주해 있고, 여성단체는 나가셨습니다만 연초 특수사업으로 원스톱 시스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청사가 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이 굉장히 늦어서 10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아울러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병·의원이 폐업을 했을 때는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보관을 할 수 없을 때 보건소의 관할 기관 단체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정임석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활용 계획안을 내놓은 내용에 이용자 탈의실 및 임시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요지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정책이 수립될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적정한 답이 못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가 보건소로 이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보관할 장소도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어서 공간이 생긴다면 여기 답변에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2007년 4월 2일자로 왔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전의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다 열람을 못 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오셔서 이 자료 말고 4월 이후에 와서 변경된 약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부임하고 오셔서 변경된 약품 내용이 있는지?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개수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모든 물품이란 것이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 사야 될 품목도 있고, 한 번 사놓으면 1년, 2년 가는 그런 품목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런 와중에 매번 구입마다 사는 물품도 있고, 1년에 한 번쯤 사는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유효기간도 있고, 1년, 2년 되는 물품도 있고, 매년 사는 약품이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같은 업종에 같은 회사에서 쓰고 있던 것을 보건소장이 오셔서 많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약품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결재를 할 때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기초 조사에서 최저가의 약품을 가지고 요구서를 품위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약품의 내용이나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사이지만 임상병리에서 쓰는 약품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단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속 해 오던 회사라든지, C회사에서 A회사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약회사 바뀌는 부분은 1차적으로 기초 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도매상에서 과연 매번 특정 약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제시한 가격이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품위요구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을 내는 회사로 모든 품목이 다, 개별적으로 보면 세 가지 회사의 약품들이 골고루 섞여 있지만 최종 낙찰가를 제시한 그 회사에서 모든 품목을 전부 다 납품하는 그런 실적에 있기 때문에 최저가 품위요구를 했지만 실제는 그것보다 더 한 5% 내지 10% 더 줄어든 가격에서 낙찰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최종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을 감사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기 곤란한 것이 있어서 더 여쭤봅니다.
옛말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주위에서 많은 소리가 저희 의원들의 귀에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입찰계약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3개 업체 외에는 잘 안 들어옵니까? 업체가 이 3개 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일반 사람들이 먹는데…….
정임석위원
그럼 제인메디컬과 태전메디컬, 세인트메디컬 말고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다섯 군데이네요? 그 분들은 전혀 입찰에 안 들어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입찰은 들어옵니다.
정임석위원
입찰 들어온 내역도 제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 3개만 넣어 놨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하고 계신데, 입찰 5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5개 업체를 다 넣어 놔야 안 맞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맞는데, 그 당시에는 3개 회사에서만 들어온 것으로 기초자료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 회사는 세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세 군데만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입찰할 계약 조건이라든지, 최저입찰에 낙찰한 것도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제가 소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의 약품 내역을 캐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부임하시기 전의 자료 내역을 다시 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게 품위서입니다. 07년 3월 12일이라고 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07년 2월 1일날 부서에서 발행된 접수 날짜인데, 산출조사서의 날짜를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2006년 2월에 산출 조사한 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1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근거를 삼아서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다스가 2006년도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세인트가 단가가 42만 5,000원인데 뒤에 준 자료를 보면 단가가 38만 7,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는 자료마다 일치가 안 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이것이 아까 오전에 주신 보충자료인데, 비다스 이 부분이 2006년도 산출 근거에 보면 세인트가 4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만 7,000원, 여기에는 38만짜리가 산출근거에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도 37만 7,300원 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3월 12일자 수기로 표시된 그것 같은데…….
김선년위원
기초 조사를 보면 만약에 3월에 해서 12일에 품위서가 내려가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월 20일 이 정도 되어서 조사를 하고, 3월 25일쯤 견적서를 받은 것이 맞지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지금 보니까 뒤에 받은 산출조사 날짜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2006년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앞에 보면 조사서를 가지고 품위요구서 작성하게 됩니다. 품위요구서 작성은 2007년 2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첨부가 잘못되었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다스 단가 부분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4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산출조사서에 보게 되면 제인메디컬에서는 49만 5,000원, 태전에서는 44만원, 세인트에서는 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저가가 산출가격으로 세인트에서 제시한 42만원 5,000원으로 품위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선년위원
아니, 가장 낮은 저가 37만 7,300원이 있는데…….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이 2007년 2월 28일날 품위서가 들어 왔다고 견적서가 여기 있잖아요? 조달청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견적서에 비다스가 37만 7,3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 3월 12일건에 대해서 최종 최저가 낙찰이 된 메이커가 제인메디컬이고, 제인메디컬에서 제시한 가격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 1,334만 7,700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 내지 7% 낙찰가가 다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227만 9,850원이 되면서…….
김선년위원
소장님,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품위요구서가 나와 있고, 단가가 품위요구서를 해서 산출 기초를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견적서 가장 낮은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구매 신청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2007년 2월 28일자에 제인메디컬 것이 37만 7,3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자기들이 최종 낙찰되면서 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 납품을 하게 된 메이커가 제인메디컬이고, 제인메디컬에서 여러 업체에서…….
김선년위원
소장님, 제인메디컬에서 조사했을 때 처음에 49만 5,000원인데 어떻게 37만 7,000원 이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 질 수 있다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개 업체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이번에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품을 하려는 의지에서 자기들 업체에서 가능한 가장 저가를 제시하면서 가장 저가로 제시된 업체가 제인메디컬로 결정이 되어졌고, 결정된 과정에서 우리가 품위 요구한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어졌고, 그 낙찰가 떨어진 기준에서 볼 때 처음 산출기초보다, 저희가 품위 요구한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납품되어지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결과적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최초의 기초조사서나 품위 요구서보다는 더 싼 가격으로 납품이 되어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페이지는 최종적으로 제일메디컬과 납품계약을 맺는…….
김선년위원
소장님, 2006년 2월 1일날 조사자, 성명, 확인자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사에서 2006년 1월 이 단가 내역과 2007넌 3월 12일 단가 내역과 잘못 첨부된 것이 아니고, 금액이 하나도 안 틀려요. 세인트에서 42만 5,000원, 그러면 1년 전에 조사했던 것 가지고 1년 뒤에 품위서를 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기를 2007년 1월인데, 2006년 1월로…….
김선년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조사할 때 단순히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단가 차이가 일어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조사할 때 비다스 가격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는 당연히 견적서가 따라줘야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담당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년위원
예.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회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섞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맨 처음에 조사를 할 때 회계법에 견적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 조사지 또는 시장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규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예. 그러니까 물가 정보지에 보면 약품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견적서를 받게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내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또 회계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다시 재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실무자가 3개 업체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최저가격을 모아서 조달청에서 공고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공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입찰을 수백 개 업체가 하게 되기도 하는데,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저 가격이 5,000만원이면 거기에서 최저 가격을 적어 내게 되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절차상 실무자가 조사하고 2단계 회계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조달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저희들이 3월 12일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에 내부품위가 일어났고, 내부품위를 함과 동시에 3개 업체의 산출 기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견적서 징수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회계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로 검증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1일날 내부 품위가 일어 났고, 조사서가…….
김선년위원
계장님, 그럼 제약 회사에 직접 알아 보는 것도 아니고,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 많은 검사 시약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계법상 3개 정도 기초 조사를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물가정보지에도 찾아 보면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약이 물가 정보지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라든지, 책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데 전문적인 것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는데 시장조사방법이 담당 공무원이, 시장이라고 하면 기업체도 될 수 있고, 제조 회사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든지, 전화를 해도 되고, 정확하게 최저가격 조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회계부서에 내려가면 회계 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하고, 나중에 하면서 최종적으로 견적서를 받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살펴보니까 앞에 물품 구입 품위요구서의 가격과 뒤에 산출기초 조사서의 가격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는 담당자가 3개 도매상의 단가를 받아서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가장 싼 가격을 가지고 품위요구서를 올렸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보건소의 견적서는 최종 구매 단계에서 낙찰된 가격으로 제가 해보니까 10% 삭감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제인메디털 견적서가 2월 1일자 구매요구서의 산출 기초서가 복사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 것이 맞아요.
앞에 산출 기초 조사서에 보면 클라메디아가 42만 5,000원 세인트 되어 있고, 품위요구서가 4,250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37만 7,3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낙찰가로 저희들 실지 구매가격인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0% 정도 할인 되었네요.
김선년위원
포함인데,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0% 정도 낮춰졌다고요. 저희들은 조사했을 때 보다 자기네들이 공개 입찰을 하면서 10% 정도 할인된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 낮은 가격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맨 마지막장에 견적서라고 붙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에 오후에 참고 자료 먼저 드린 검사 시약 구매 입찰 단가 및 계약 현황에 보게 되면 낙찰 현황에 회사별 내용에 제인메디컬, 세인트메디컬 등 회사 이름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견적서라고 붙어 있는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10% 정도 싼 가격에 단가가 매겨져 있는 부분은 최저가 입찰제를 거쳐서 결정된 가장 낮은 가격의 낙찰가라고 보시면, 이 부분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사실은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양호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10% 낮든지, 20% 낮든지간에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입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품목별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자유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에는 5만 9,000원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왜 6만 2,000원으로 작성해서 단가 계약이 틀리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이윤이라든지 시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변명을 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두 배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총액으로 해서 자기들이 금액으로 나눠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제공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시간상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사를 해 오셨는데, 위에 날짜와 연도를 보건소에서 기입을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계약날짜입니다.
성현
노성현보건행정담당
구입한 날짜입니다. 지출한 날짜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한 날짜와 물품구입 품위요구서를 보시면 날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11월 3일에 한 것인데, 여기에는 “위 물품은 2006년 11월 10일까지”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보시면 또 틀립니다. 전체 자료가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물품은 12월 20일까지로 해 놨는데, 이것은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치고 했을 것인데, 수작업을 한 것도 있고, 날짜와 모든 것이 안 맞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품위요구서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이 결재 올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2006년 10월 17일에 품위요구서를 올렸고, 결재는 10월 18일 결재가 났습니다. 10월 10일까지 구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물건을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10월 17일은 결제 올린 날짜입니다.
정임석위원
날짜가 없는 것은 4월 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를 하다보면…….
정임석위원
행정업무를 하면서 뒤에 것은 날짜가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수작업을 했네요. 견적서를 그냥 연필로 쓰서 들어 옵니까, 타이핑을 안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전부 다 날짜가 다 틀리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조사서는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회계에게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되어서 날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 날짜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07년 5월 15일 것을 보세요. 수기로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물품은 2007년 4월 며칠까지 납품해 달라는 것도 없죠? 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도 2007년 몇 월에 조사 했다는 그런 것도 기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허술하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6년도에 쓰지 않았던 물건이 07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90 몇 가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년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최삼순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직원
검사실 실무자 김미애입니다.
장비가 바뀌게 된 것이 06년도에 장비를 교체하면서 약이 바뀌었고, 상호가 바뀌었을 뿐이지 약 성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장비에 맞는 약을 쓰다보니까 다소 바뀐 것이 있고, 그리고 개중에 …….
김선년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06년도에는 구매한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06년도에는 없던 약들입니다.
90 몇 가지 종류의 약들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약들이며…….
미애
김미애직원
지금 90여가지를 조목 다 하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약이 간기능 검사 약 같거든요.
김선년위원
2007년도에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미애
김미애직원
2006년도에 약을 한 번 구매하면서 자료 제출이 2006년도 11월부터 자료를 제출 했다 아닙니까?
김선년위원
여기에 보시면 06년, 07년도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11월 이런 것도 없고요.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온 자료잖아요?
미애
김미애직원
그런데 10월 이후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선년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2006년 10월부터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차윤
선차윤전문위원
처음에 감사 자료를 11월 이후부터인데,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구입한 자료를 다 내셔야지요.
미애
김미애직원
약을 2006년도 11월에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발생한 것이에요. 감사를 하려면 06년도 10월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 주시든지, 여기에는 06년, 07년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막상 하니까 다들 혼란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해프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2006년 11월 이전 것은 빼버리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해서 되겠습니까?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감사 자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사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미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가 감사 자료만 갖다 놔놓고 전혀 표시도 없이 하고 있는데, 1시부터 3시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두 시간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전혀 가져온 것이 없고, 올해 단가 계약한 이 부분만 내놓으니까 위원들로서는 헷갈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져온 자료도 보면 정임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날짜 부분도 너무 맞지 않고, 어디서 끼워 맞추기로 했는지,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헷갈려서 지적을 하려고 해도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 보면 물품구입 이것도 2007년도 2월 28일, 그 밑에는 2월 1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을 보시면 2006년도 2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같지를 않다 보니까 대조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넘어갈 사항이 됩니다.
현재 검사 시약 구매 입찰 단가 계약서에 보면 2007년 3월 14일 배양기 10박스해서 제인메디컬입니다. 여기에 구매한 것이 63,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2007년 8월 2일 여기도 같은 회사입니다. 배양기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박스당 58,74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같은 회사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에서 최저가의 가격을 요구해서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시기 때마다 도매상에서 단가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두위원
최저가 낙찰 현황입니다. 현황에는 제인메디컬이 68,200원입니다. 또 태전메디컬은 66,000원, 또 세인트메디컬은 6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최저 낙찰가로 해서 68,200원에서 63,2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2일날 낙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인메디컬이 2007년 8월 2일 여기에 보면 68,200원이고, 타 메디컬에는 66,000원짜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58,74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것과 차이가 3월과 8월에 구입한 명세서 가격이 8월이 더 낮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초산출조사하는 가격을 제시한 가격과 도매상에서 조달청에 낙찰하는 가격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잘 몰라서 다시 봤는데 참고로 봐 주십시오. 07년 3월 12일자로 메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맨 위의 것이 클라메디아가 제인에서는 49만 5,000원이고, 태전은 44만원이고, 세인트는 42만 5,000원이 되어 있어서 산출 가격을 42만 5,000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보면 HBAB해서 간염 검사하는 것이 제인은 40만 8,000원이 되어 있고, 태전은 39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세인트는 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출가격을 보면 제일 가격이 싼 태전메디컬의 것인 39만 6,000원으로 산출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할 때 최저 단가만을 계상해서 입찰을 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느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달청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공개로 입찰을 하다보면 그 중에 자기네들이 제일 낮은 가격을 추천해 주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메디컬 자체를 조달청에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수의계약보다는 조달구매를 하거나 공개 입찰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조달단가보다도 제약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면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이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외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부수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서로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강신두위원
꼭 조달청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5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조달 구매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 구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구청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민감사관께서 민원을 넣은 내용을 보면 TD접종 관련 건의해서 TD접종약품 구입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달라는 건의였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확보하겠다고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TD 약이 없어서 법정전염병인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TD 접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DPT에 신생아 2개월, 4개월, 6개월에 접종하는 DPT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TD라는 것은 만 4세에서 6세 시기에 추가접종하는 것으로 백일해를 뺀 예방 접종약입니다.
김선년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추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확인서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18개월에 추가 접종을 하고, 4, 6세에 추가 접종을 한 학부모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빠뜨리신 분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확인서를 받을 때 대거 집중해서 몰려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배정된 약 이외에는 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약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년위원
약이 부족할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자체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초 필수 예방접종이 14가지입니다. 그 예방접종비가 모자라서 독감예방 접종비를 2,400만원을 전용 신청을 해 놓았듯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그 후에 처리 결과가 감사관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 결과를 회시를 해줬다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확보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김선년위원
하겠다가 아니고 “확보하겠음”이라고 단정이 되어 있어요. 확보를 하셨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감사관으로부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위원께서 서면질문한 내용을 보면 민원발급처리에 관해서 보건소에는 민원 발급 건수가 2004년도에는 21,405건, 2005년도에는 22,046건, 2006년도에는 18,031건인데,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충 어떤 민원인데 2만건이 넘어갑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은 것이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보건증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간접방사선촬영기 같은 것이 건강진단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서면 자료에 보면 2006, 2007년도 약품 구입 현황에 검사 시약 이렇게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매를 안 한 것인지, 전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월 이전 것을 안 뽑아 주면 됩니까? 2006년도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같이 첨부를 시켜 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것만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라는 이 말입니까?
서면으로 2006년도 것을 위원들이 참고하도록 제출을 해주세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을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0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에도 최삼순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보건소에서 검토를 거친 후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답변 내용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과 그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이 향후 필요한 부분이고, 도농복합이 아닌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7군데에 이렇게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도심지에는 안 맞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작년의 집행부 의견과 올해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게 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요.
이 답변 내용도 보건소에서 제공을 했을 텐데, 이 두 가지 다 막연하게 재정이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항구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대답이고, 성의가 없는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청장님 말씀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나 인력적인 구조로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발전 계획에 포함되었듯이 구정 현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설치 쪽으로 하시겠다는 포괄적인 말씀이었다고 봐지고, 저는 일선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구청의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인력은 두 번째이고,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로 볼 때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제공해야 될 사명감으로 볼 때 다다익선적인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힘들다 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의 힘과 구청의 다른 부서의 협조와 더 나아가서 국·시비의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하루 빨리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동래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중심은 분명하고, 대신에 그 중심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 2007년도에도 지적하신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잡고, 기타 다른 부서나 국·시비까지 시청, 보건복지부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 빨리 개설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충분히 2007년도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발로 뛰고,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렸는데, 보건행정에 대한 각오도 확실히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 엑스선 촬영기가 필요하고, 효소면역측정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3억여원이 소요되는 주민건강검진 필수 장비인 엑스선 촬영기를 최첨단 디지털 촬영기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혈액검사 장비인 효소면역측정기와 구입한지 15년이 경과된 혈구분석기도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의 사유로 인해서 물리치료실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정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날 속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시급한데, 시급하지 않은 물리치료실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라, 그럼 여기 구입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입에 대한 예산 요구도 매년 해마다 해 왔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이것은 그 당시에 회피하기 위한 답변입니까? 그럼 이것을 구입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3억원짜리인데,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3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연말 정례회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래서 최삼순 위원께서 보충질문의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아예 보충질문을 안 하거에요. 그 답변에 만족을 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줘야 어떤 시책이나 결정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혼자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다 같이 나서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감사에서 칭찬과 격려가 그치지 않고,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과장님,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보건소 약이 어떤지 효과가 없더라, 옛날부터 보건소 약은 정말 고급약을 쓰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모든 약 처방이 참 좋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효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약을 먹고 어떤 한 분이 부작용이 있어서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산 약을 쓰다가 요즘은 약이 다르더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약이란 정의는 그것을 먹었을 때 50% 에 해당되는 사람이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것을 약으로 정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루에도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약을 먹고 효과는 커녕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그 자체가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봐집니다. 다소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환자가 자기 상태를 의사한테 설명하는 부분과 의사가 그것을 듣고 약을 선택한 부분에서 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작용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담당 의사가 성의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최삼순간사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계속 A라는 혈압약을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약으로 다시 바뀌었을 때, 그 분한테 계속 A라는 먹었을 때는 정말 혈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몸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느 날 그 분이 다른 약을 처방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몸에 이상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A라는 약을 계속 쓴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약이 어느 제약회사 약인지 비교 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써오던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써주시는 것이 맞지, 환자는 그 병을 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들은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일단 약 처방 부분에 있어서 는 소장님이나 과장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자료 내용에 미기재된 부분을 보완하시고, 또 공문상 일자라든지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시 50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준비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업무 보고 청취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일부 부서의 자료가 미비하였으므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동래구 발전을 위해 향후 집행부에서는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소상하고 깊게 강평해 주신 내용들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주된 기능이 정책결정 기능이라면 구청의 기능은 정책 결정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 기능 중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쳐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보다도 진지하고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가 살아 있는 밝은 동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10일(월) 18시0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