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75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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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주민의 자치단체 행정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12월 7일에는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12월 10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권오성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형남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시 30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온천2동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과, 사직·충렬 놀이터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상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주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주정차위반차량 단속현황, 불법광고물 단속실태, 취약지 안전점검 실태, 건설사업 추진현황, 온천천 시민공원 추진사업 전반, 위반 건축물 정비 및 단속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권오성위원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남일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총평, 2007년도 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4일(화) 10시57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5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궐위중임으로 박찬석 복지행정담당이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찬석 복지행정담당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배영재 기초생활보장담당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박찬석 복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9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급여사업 평가에 전국 최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박찬석 담당께서는 현재 본인이 복지행정담당 역할과 기초생활보장담당 역할까지 우리가 보면 1인 3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인 3역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내역이 긴급복지법 시행으로 지난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화재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배종관위원

먼저 사유별 지원 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은 1개월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족수가 1인일 경우에는 41만 8,309원, 4인일 경우에는 117만 422원, 다음에 의료지원은 1인당 해서 한 가족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에 장제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본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제지원 외에 해산비도 1인당 50만원, 다음에 전기료가 밀려서 단전될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긴급지원 사업 체계를 보면 사고 발생시 지원 요청을 하면 선지급을 하고 사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적정선 심사가 예를 들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33건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미지원이 3건인데 3건은 전부 의료비입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바로 직접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료비는 병원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득 조사가 가능합니다. 소득 조사는 보통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사례가 됩니다. 그 외에는 33건 사후조사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조회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득 지원 기준이 1인당 최저생계비에 130%이고, 다음에 재산소득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2,532만원인데 비해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5,257만 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를 %로 보면 42%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시비이고, 어려운 동래구민들이 많은데 이것은 100% 지원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4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홍보를 잘못 했다든지, 특히 자료를 보면 복산동이나 사직1,2동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담당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서 50% 정도 지출하고, 50%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긴급지원비는 우리가 요청해서 배정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시달해서 중간에 모자라는 경우에 요청하면 우리가 주고, 그 외에는 연말에 정산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요청한 액수가 아닙니다. 추가로 이 질의는 국비, 시비, 구비 기준이 8:1:1입니다. 좀 남는데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다시 지원하고, 홍보는 충분치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조사서에도 보면 병원에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병원에도 물론 5명이 있고, 친족이 19명, 본인이 12명인데 제가 홍보가 적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명륜사거리에 게시판에 하나 해 놓고, 물론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홍보 자체가 동장회의 때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 자체를 보면 본인이 12건, 친족이 19건, 병원이 5건, 동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1건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더욱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답변서에 보시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받았는지,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 친족 하는 이 사항도 동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 많고, 앞에 104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가 3,277세대에 5,505명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기초수급자들끼리 상호 홍보도 많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담당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동래구민 중에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진도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7년도에 저소득계층 보호와 주민의 생활안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대 복지후원사업을 전개한 결과 113개 후원업체를 발굴하고, 우수한 후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방행정혁신평가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래 위상을 올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찬석 담당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 양곡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정부 양곡지급은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만 신청 방법이라든지, 월 신청 가구, 배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자가 정부 양곡 신청을 동에 하면 생계비에서 일정 금액을 양곡대금으로 공제하고 일괄 취합해서 신청을 하면 택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1인당 월 10㎏로 제한합니다.

최수용위원

1인당 10㎏면, 2인이면 20㎏로 되겠네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정부미가 대충 단가가 39,47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약 50% 정도의 혜택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4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배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한진택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운송계약을 맺어서 운송을 해 줍니다.

최수용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정부 양곡 지급 시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택배회사가 배달이 왔을 때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주민센터에 놔 두고 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대행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곤란을 느끼지,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라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흔히 정부 양곡이 질이 떨어져서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여론이 사실입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배달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의외로 질에 대해서는 문의나 항의 전화가 없고, 지금은 2006년도산이 배달이 되는데 내년 2,3월이 되면 생산년도가 바뀝니다. 내년 2,3월이 되면 2007년도산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쌀을 사 먹지만 사놓은 쌀 자체가 시중에 나온 것도 2006년도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여론상 그것을 꺼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기초수급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께서 생계비를 하루 이틀 늦게 준다든지, 질이 잘못된 쌀이 나간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아직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세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월 신청 세대 중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세대는 총 몇 %이며, 신청자가 차기에 신청하지 않는 세대는 몇 %인지,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처음에 이 문제 가지고 석달 전에 판단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870세대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신청을 하는 세대가 520세대 60%이고 그 외 350세대 정도가 격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인세대, 그러니까 20㎏을 신청하면 다 먹지를 못하는 세대, 이것이 포장이 지금 20㎏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사가지고 두 달 동안 먹는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1인당 10㎏ 주니까 20㎏ 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2개월에 한 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진도하 국장과, 박찬석 담당,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연탄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연탄 사용 세대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금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약 10일 전에 모 독지가가 연탄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파악은 되어 있지만 파악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33세대에 45명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한세대 더 추가해서 34세대에 46명이 연탄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조동순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34세대에 46명입니다.

조동순위원

독지가는 관내 몇 명 정도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금 지원해 주는 회사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연탄 100장씩 11월 중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 바우처 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돌보미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노인돌보미 관계는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우리 구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해 놓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부산시 자료는 나오는데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조동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작년에 그것을 할 때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 알림방을 개설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용량이 워낙 작아서 넣을 수가 없어서 두 군데 갈라서 개설한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53페이지에 보면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53페이지에 구 홈페이지에 복지시책 알림방을 4월 13일에 개설했는데 생활정보, 복지정보,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가면 시복지시책하고 동시에 나오는데 저희들이나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바로 배너를 크게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총무과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홈페이지 용량이 너무 작아서 조금 축소해서 알림방을 개설한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모든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겠다고 해 놓고, 용량이 적어서 못 넣었느니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림방은 개설했는데 아직 충분하게 못 했다고, 홈페이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전산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 보다 훨씬 좋게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미룰 것이 아니고, 좀 빨리 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진도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저소득층에서 전세자금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서민들이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전세자금 신청이 오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데 전세자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세자금은 금년에 66건 8억 4,700만원이 나갔고, 또 생업자금이 4건에 6,000만원,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건에 1억 5,100만원 해서 총 84건에 10억 5,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7건 6억 1,100만원에 비하면 거의 배 정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은행 이자율을 낮추고 해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부적격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 부적격자가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에 가면 사회복지담당이 신청해서 구로 올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복지담당이 물론 서류를 다 해서 올려오는 것은 이상이 없어서 지원을 다 나가는데 일차적으로 동 직원을 만났을 때 조건을 까다롭게 이야기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다 되는데 중간에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와서 서류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66건이라고 했고, 이것은 연리가 2%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공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은 연리가 3%입니다. 이것은 4건이 나갔고, 이자율이 좀 많다고 이것은 4건이고 동래구 특별회계 기금이 14건이 나갔는데 이것은 연리가 2%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고, 홍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오면 은행에 여신규정집하고, 서류는 우리가 대신 은행으로 신청을 해 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융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지침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출지침은 은행에서 다 빌려 주기 때문에 여신규정집하고 되도록이면 은행한테도 좀 간편하게 해서 보증도 안 서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신규정집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융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천만호위원

대출 신청을 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기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당일에 거의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3일안에 구청에 바로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접수되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결재가 납니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1년 6개월 동안 아직까지 불가하다고 결재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액이 얼마 이상이지, 면적 같은 것은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가액은 얼마입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출 조건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은 전세금 5,000만원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연리 2%이고 15년 균등 상환이고, 또 우리 생업자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이내인데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또 우리가 동래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이내인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세만 들어서면 이 금액 상환제가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또 5,000만원에 7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 상관없이 전세만 살면 그 서류만 맞으면 융자를 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상환 방법은?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부에서는 15년 균등상환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동래구 특별회계에서 하는 기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원리금을 균등 분할시 원리금을 갚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전세자금은 3,000만원을 갚는다고 하면 3,000만원에 15년을 월수를 나누어서 균등 상환합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융자를 못 받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통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이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 대상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1종 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수급자는 85%를 지원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85%를 지원하고, 15%는 주민서비스과에 가면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종 구분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급 방법에 있어서 보장구의 유형이나 용도에 따라 절차 및 보장구 지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금년도 장애인 지급 실적은 1종 34명에 대해서 2,473만원이 지급되었고, 2종은 29명해서 1,263만원 정도 장애인 보장구 지급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들의 사용실태는 막상 받아 놓고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살 때 장애인 보장구를 받았는데 또 나이가 15살이 되어서 크다 보면 신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장애인 보장구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6년이고, 전동 스쿠터 6년이고 해서 장애인 보장구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지급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과거에 지급이 되었는지, 다음에 단가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통보를 받으면 장애인이 다시 장애인 보장구 판매회사에 의뢰해서 다시 의사한테 확인 받아서 지급 비용을 지불하면 개인이나 보장구 회사로 보장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장구 신청자 중에 혹시 지급을 못한 사례가 있는지,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못 했으면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 전동 휠체어 하고 전동 스쿠터하고 그냥 일반 휠체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동 휠체어는 휠체어가 전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급 금액이 209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도 되는데 거의다 전동 휠체어를 요청하거든요. 문제는 일반 휠체어가 48만원인데 전동 휠체어는 209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지 않고 지급 기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해 보고 일반 휠체어로 다시 신청하는 이런 데 따라서 미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만약 금정구 이런 데서 이사를 왔을 때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장애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 장애자한테 전체 장애수당이라든지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렇게 합치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이 문제는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천만호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장애인 지원은 주민서비스과에서 하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에서 담당합니다.

천만호위원

주민서비스과 소관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장애인 수당 1,3급은 13만원, 4,6급은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가 정신적 장애자한테는 2급까지 포함이 되는데 국시비가 7만원, 장애수당이 5만원 합쳐서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양금숙통합조사담당

그것은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이고 그 지급도 주민서비스과에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2급은 어떻게 됩니까?

금숙

양금숙통합조사담당

조사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1,2급은 지급 금액이 12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양금숙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통합조사담당

통합조사담당 양금숙입니다. 차상위 장애조사는 통합조사계에서 장애 등급은 물론 병원에서 받아오지만 차상위 장애수당이 신청되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이고요,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2009년까지 LPG를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내용이 우리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통합조사담당

LPG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나중에 주민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계는 주민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시 하시고, 조사 관계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수발문제 때문에 부산시내 서너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노인 관계는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를 직접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하는데 실시 사용 여부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올해 지급은 63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태 조사는 10월 10일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전체는 조사를 다 못 했고, 휠체어에서 대략 9명을 조사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자의 사례를 보면 명장1동에 사망자가 휠체어를 기증한 예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사용 여부도 확인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놓고 활용되지 않는 그런 보장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미 줄 때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후 조사에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후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보장구를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병원의 의사처방을 두 번 합니다. 초기에 신청 단계에 하고 휠체어를 구입해서 의사 처방을 한 번 더 받고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합니다. 두 번의 의사처방과 담당자의 확인으로 세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조홍제위원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주게 되는데 혹시 신청자 중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의사처방이 되면 분명히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가끔 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전동 휠체어를 자꾸 고집해서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저희 과로 내방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서는 의사 진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네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진단에 의하고 담당자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100% 다 지원이 된다는 말인데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 휠체어나 각 보장구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반 휠체어는 5년, 전동 휠체어는 6년, 보청기는 몇 년, 발목 관절 보조기는 3년 해서 내구연한내에 재신청을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조홍제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경과하면 지급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조홍제위원

이것을 보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 많은 층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성장을 하게 되면 체질에 맞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안 맞으면 그 때 특별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별도 처방 받으면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줍니다.

조홍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장애인은 되도록이면 소외 받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에 소위 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이외에 보충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지금 103페이지에 문제 행동 및 장애아동·청소년 사회성 향상 통합지원서비스 해서 동래구에 거주하는 문제 행동 장애를 수반하는 아동, 청소년입니다.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직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약 60명씩 양쪽에 나누어서 하는데 본인 부담은 월 2만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8만원입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폭력적인 학생들, 다음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번 주에 사직하고 동래 복지관을 확인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일반적으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홍보는 발달장애아동 보육기관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저희 구에서 바로 하는데 복지관, 아동이 있는 각종 시설에 다이렉트로 바로 홍보를 합니다. 특히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혁신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120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홍보도 일반 다른 어떤 사업하고 달리 그 사실 자체를 기피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구제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1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명을 한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비는 2,100만원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적이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집행내역이 11월말까지 해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이 문제는 4대 바우처 사업의 일부분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6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모든 계획을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시달이 워낙 지연이 되어서 8월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소진이 안 된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900만원 집행분을 제외하고는 결국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이월은 안 됩니다. 이월은 안 되고 새 사업으로 하는데 그 동안 지출문제도 이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서비스센터에 돈을 올려주면 복지관에서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늦게 지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정도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추가로 될지 모르겠지만 책정이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집행이 3분의 1도 못 미친다고 하면....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6,7,8월 해서 3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예산이 4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보의 부족도 있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홍보 문제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시행 자체가 늦게 결정되어서 지침 자체가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조홍제위원

늦는 반면에 1년을 4/4분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기간내에 4/4분기 예산만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간 예산입니다.

조홍제위원

1억 4,000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당되는 구민들에게 이런 것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사실 이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주민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양대 복지관이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협조가 되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수혜자가 많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자 처리현황, 운영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팀 운영 실적은 서류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결정, 급여중지, 기타 통합조사, 보육료 일제 조사해서 총 접수 건수를 월별로 집계해서 나눈 사항입니다. 통합조사팀 조사 세대는 10월까지 총 4,692세대이고, 총 조사 일수는 실 근무일 207일을 1일 평균 조사 건수로 나누면 하루에 22.7건이 됩니다. 보육료 일제조사는 4월에 했기 때문에 2,616건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분석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보장결정, 급여중지, 기타 통합조사, 보육료 일제조사를 통해서 각 건수마다 된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됐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신청 건수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확정된 사람과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했다고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주민복지상담실 현황에 대해서는 그것 하고 연관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상담을 한 사항......

조동순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에 대한 교육은 시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교육은 가끔씩 회의를 통해서나 연찬회를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친절히 하는 복지사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다가 자기가 차상위 계층이 되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든 떠나서 상당히 마음을 상해서 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복지후원업체가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참여는 113개 업체가 했는데 후원금 모금액이 6,375만 4,000원이고, 지원액이 6,080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상정할 때 저도 물론 참여는 했습니다만 후원업체가 100대 후원업체라는 마크를 다 붙여 줬죠?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붙일 때 물론 동장이나 여러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44개 업체가 미참여 했다는데 대해서 홍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사전에 한다고 해 놓고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제일 처음에 약정을 할 때 월 얼마를 내겠다고 약정을 해서 표지판도 붙이고 여러 가지 서한문도 보내고 했는데 막상 시일이 지나고 하니까 독촉을 해도 안 내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매번 독촉을 할 수도 없고, 휴업·폐업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만호위원

100대 후원업체 마크를 붙여 줄 때 누가 갔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붙였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 우리 동래구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정이 되는데 그런 업체가 반도 안 받고 후원업체를 붙여 주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붙일 때는 조금이라도 지원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붙이라고 했지, 아무 지원도 없는데 후원업체로 지정했다는 것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후원업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따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 업체 53개 업체는 지금 교육 간 배영재 계장이 담당자 이재용 주무하고 53개 업체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했습니다. 미참여한 사람은 100대 후원업체에 가입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 금년에 몇 달 동안 현지에 가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100대 후원업체 마크는 1개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마크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만원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붙입니다.

천만호위원

동판으로 해서 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요.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께서 담당자 하고 부착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사회산업국장이 누구였습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홍주 국장이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때 당시 김홍주 국장하고 여럿이 가서 붙였는데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붙였다는 것은 그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붙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44개 업체가 미참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월 동안 발굴하면서 사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담당자가 가서 붙여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국장급 이상이 가서 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담당이 가서 달라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후원 업체 마크 문제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마크 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마크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동장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붙여 가지고 이런 것을 했다면 붙여 주면서 다시 한 번 국장급 이상이 나가서 유관기관과 상의해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자가정에서는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가사일을 돌보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부자가정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목적과 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은 210만원입니다. 분기별 55만원입니다. 210만원 중에서 시에서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자원봉사도 상당히 많은데 현재 자원봉사 참여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자원가사봉사회에서 목욕 봉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명이 나와서 월 2회 밑반찬을 부자가정 7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지원합니다. 이 모부자복지기금이 시비인데 올해 판단해보면 내년에 지원할까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반찬을 조리해서 매월 7세대에 전달해 줍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부자가정을 보면 사실 수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발굴하려고 시도를 해 봐도 창피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안 알리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창피스러워서 그런 것을 학교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박찬석복지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강우선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출장 가서 주무가 나왔습니다. 홍향숙 주무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금년입니다. 다음 아동보육담당 하영일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양종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 11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후보들 마다 경제를 살린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주민서비스과에서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과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지금도 구청 앞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모집광고가 있습니다. 각종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특히 얼마 전에 노동청 동래지청과 동래구청 간에 고용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구민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동래구 노동부 지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인을 구인구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는 취업을 위한 정보 안내라든지 취업알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동래구 직업전문학교가 동래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6개 기관 해서 총 7개 기관에 우리 구 16명이 훈련에 입소하였습니다만 5명이 중도 탈락하고, 취업이 7명, 군대입대, 구직활동 중이 4명입니다. 그 중 9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우리 구에 있는 기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타구 소재 7개 기관에 우리구 인력이 12명 입소하여 수료가 10명, 중도포기 1명, 수업 중이 1명입니다. 수료한 10명 중에 취업 2명, 취업대기 8명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농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중도포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진학하지 않은 예정자, 군대 전역자, 수급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훈련을 받다가도 나가 버리고, 또 별 매력을 못 느끼거나 해서 중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은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22개 사업장에 287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34명, 여자가 153명, 금년도에는 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청년실업을 되도록 많이 해소해야 하는데 자격기준을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배치를 해 보면 다시 바꿔 달라거나, 필요없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더 발굴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래구와 노동부지청에서는 여성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우리 구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안락동에 소재하는 동부산대학에 한 번 연결을 해서 취업박람회를 우리 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이나 여러 대학이 산재하기 때문에 크게 개최하는데 우리 구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대단위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고, 구청에서는 신청자를 다 못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5대 1이나 3대 1 정도 됩니다. 방금 얘기 했습니다만 기준이 저소득이나 장애인에게 가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온천천에 장애인이 많이 들어 가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고, 또 저소득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 싫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한 사람 배치를 했는데 오히려 없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리어 관리해야 하고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정화조 수거하고 검사하는 사람으로 투입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실제 보면 옛날에 취로사업인 노임살포사업과 비슷합니다. 없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많이 있고, 저소득을 부양하는 사업입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참가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데 대하여 과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서비스과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고용촉진훈련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이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용촉진을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2006년도 수료 현황을 보면 16명 중에 11명이 되어 있고, 취업현황은 7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명이 입교를 하여 10명이 수료를 하였고, 취업현황은 2명 밖에 되지 않은데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미진학 청소년과 군대 전역자, 수급자, 모부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든지, 고령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취업을 안 한 분들이 들어가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데가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취업을 해서 고생을 한 사람의 경우는 가서 끝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지원을 해 주고 훈련비를 대어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족을 못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사회적인 일자리에서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0% 취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 갈 적에는 분명히 취업을 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 갈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도 없이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이 고용촉진사업은 구단위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부산시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7곳을 정해서 했고, 시설이나 조건 면에서 우리 구 보다 더 나은 곳으로 타 구에 있는 기관에 16명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촉진훈련을 더욱 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조건에 취업 알선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조동순위원

취업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동 위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보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위원은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상태와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강우선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우리 구에서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동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육위원회 명칭과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립시설에 대해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육위원회가 한 실적하고, 앞으로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위원회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할 적에 정기적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을 모색하고, 간담회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아동복지법이 되어 있으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관내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조금 전에 111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교사는 500명 정도 됩니다.

조동순위원

이들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시설종사자들은 500여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5월에 혜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경비를 800만원 정도 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해서 자체 예산보다는 구에서 행사운영을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사기도 진작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교육 등 자체교육을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자체 경비라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내어서 ......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교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육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공립, 민간,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비성 경비를 가지고 하고 찬조도 약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수시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보육시설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가 111개 시설이 있지만 다 참여가 안 되고, 50인 이상 보육시설부터 참여해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맡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육교사들의 지침 교육, 예산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만이 보육교사의 자질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 때마다 자기들 모임시에도 우리들이 강조를 해서 자질을 많이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500여명이라고 했는데 다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지금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자격증이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서비스과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을 위하여 강우선 과장과 담당, 그 부서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한 해외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해외이주여성은 몇 명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한국 국적취득자는 동래구에 115명입니다. 중국이 98명, 일본이 2명, 베트남이 4명, 필리핀이 8명, 네팔, 우즈베키스탄 각 1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사회와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결혼한 이민 여성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어도 하고, 한국 밑반찬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연간 2, 3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월 2, 3회 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연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부산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외국인 이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유아지원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한국어, 컴퓨터, 문화체험교육, 가정폭력상담 등 각종 상담과 한국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구에서는 부산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협의하여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계한 사항은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 한국 명소 탐방해서 자기들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면 시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부산시 전반적으로 비슷한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주여성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강우선 과장님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을 받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다자녀가정 우대책에 대하여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보육사업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사업은 어린이집이 111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학용품 지원비라든지 이런 곳에 구비가 따라서 들어 가는데 구 자체에서 보육사업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기에는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고, 정부시책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자체에서 80억원, 올해는 약 90억원 정도로 매년 보육료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면 안 되겠느냐 싶고, 특수시책으로 하려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영어반 교실을 구비나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니까 그런 곳은 상당히 보육정책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발표회에 우리도 갔습니다만 성남시가 전국 1위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저희들은 별로 크게 예산투입을 안 했습니다만 미혼남·미혼녀 만남 같은 것을 해서 가시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했다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천만호위원

보육사업이 저소득층에게 0세부터 4세까지 자녀보육비를 매월 632,000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것은 연령이나 층에 따라서 틀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적용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전반적으로 50대 25대 25대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최근 이혼율의 급증으로 가족해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보육위탁 아동보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정위탁으로 아동의 양육보조금이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위탁은 월 12만원씩 6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아동이라 함은 소년소녀가정이나 이런 대상의 아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생계 양육비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기서 양육비는 월 생계비 정도입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1페이지를 보시면 9,096만원 나오는데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천만호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홍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저희 구의 저출산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구나 자치단체에서는 기관 내에 있는 이혼남, 이혼녀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혼남, 미혼녀 만남의 광장을 해서 이 시책이 잘 됐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평가단이 국무총리상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 구청에 왔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이 하기 힘든 사업인데 어떻게 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 의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했지만 혹시 사람이 안 와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요즘 젊은 남녀들이 서로의 결혼 상대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70여쌍이 왔지만 예산과 장소 관계 때문에 27쌍을 선정해서 3쌍이 그 자리에서 커플이 탄생했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나고는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구는 부산시에서 다자녀우대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족사랑카드로써 다자녀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연구원 센터장이 저번에 참여를 해서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들과 참여연대 하고 8명이 보건소에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기획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공모도 해서 우수작품 10점을 선정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갯벌체험을 한다든지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갯벌체험을 하면 참여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갯벌체험은 경남 통영에 가서 갯벌체험을 했는데 그 때 차가 한 대 가다 보니까 다자녀 가정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다는 못 가고 부모하고 아이들 2명 정도 따라 가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기금이 좀 많으면 차가 두 서너 대 가면 자기들도 사회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도 대접을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권장해도 되지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는 지난 7월에 만남의 광장으로 결혼을 장려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책이 다른 지자체 보다 잘 됐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벤치마킹해서 234개 지자체에 파급을 하든지, 부산시 전체에 파급해서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시책들이 잘 추진되어서 저출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요양 보험제도는 정부에서 2005년 7월부터 3개년에 걸쳐 전국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급여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중 부산의 경우는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급여내용은 무엇이며, 급여이용에 따른 재원 및 본인부담금은 어떠한지, 수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초에는 법으로 통과하기 전에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올 초에 하려고 했는데 법을 통과하면서 명칭이 바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시범지역으로는 2007년 5월부터 부산시 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시범반응은 아직까지는 보험료를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또 요양시설이나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시설이 지금 병원보다 안 좋은 시설로 인해서 큰 호응도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도 노인돌보미사업처럼 점점 확대를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최고로 문제는 지금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전면적으로 되면 요양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이 일반인은 20% 집에서 하는 것은 12%, 최저생계비에 대한 경감자들은 10% 해서 90%가 지원이 되고, 기초수급자는 면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전면 실시에 따른 사전 안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가 되면 장기요양보험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일이 엄청나게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안내문이 내려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북구에서 노인수발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왜 실시를 안 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시범 구로 전국에 13개 시군구를 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한 군데로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면 실시되겠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008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가 되지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독거노인이 사망 후 사망기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도입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4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583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교사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렇다면 생활지도사가 관리해야 할 노인이 몇 명쯤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464명인데 생활지도사는 양 복지관에 13명씩 투입되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독거노인은 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고,

권오성위원장

지금 강우선 과장은 조홍제 위원이 질의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한 명이 몇 명을 전담하느냐를 질의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1명이 보통 200여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생활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1,000여명 정도됩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다 했고, 그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더 어려운 분을 도와준다든지, 정보를 파악해야 할 사람은 한 사람당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양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생활지도사 관리는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위탁 관리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생활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25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서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무엇이 불편한지, 또 많이 불편한 사람들은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동래복지관이나 사직복지관에 얘기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저희 과에서 오면 긴급구호를 해주고 옛날과는 다르게 빠르게 연결되니까 그 분들은 가족보다는 생활지도사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위로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도 더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려운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무엇이 불편한지를 조사해서 우리 기관에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독거노인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통 반장이나 발견을 하면 연락을 하지만 지금은 계속 그 분들이 25명의 집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방치될 정도가 되면 기관에 연락을 해서 하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반적으로 수시로 좋은 사례를 파급도 시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금년4월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이것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홍제위원

4월부터 시작해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이것은 실제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무의무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노인이 사는 것을 모르는 관심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인데 이것을 발굴해서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자녀가정 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실제 발급을 하고 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리고 가맹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가맹점을 110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부산시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하는데 부산시 시책은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볼 때는 우리구가 최고로 실적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만 업체에서 10%, 20% 다운을 해주고, 목욕업도 20% 할인을 해 주겠다, 다자녀 가정 카드를 가져오면 이발소도 하겠다, 음식점도 하겠다 하는데 실제 다자녀 가정에 물어보니까 크게 도움이 못 된다, 어차피 가면 할인을 받는데 꼭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도 있고, 카드를 가져감으로 해서 도리어 불친철하다는 말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더욱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희망업체를 계속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드를 받은 가정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가맹점이 생기도록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명분만 세워놓고 실리는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실적이나 애로사항, 조달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중증·노인·장애인 돌보미 사업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4대 바우처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추진한 실적이 100%가 넘었는데 노인돌보미나 장애인돌보미나 비슷한 실태입니다. 전부 65세가 넘으니까 거의 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이라든지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노인돌보미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는 우수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수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적에 아동위원회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아동위원회는 없고 보육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아동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분명히 법으로써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법과 조례는 분명히 아동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지껏 구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아동위원회 뿐만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도 같이 빠져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육위원회와 기능을 착각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우리 구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내역을 보니까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없어서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고, 아동위원의 역할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이라든지,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려 주고, 관할구역 내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 지도요원과 상호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가정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보호사업을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아동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한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주요 의무도 나와 있고, 위촉에 관한 조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빠진 것은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적된 사항은 필히 챙겨서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학 중에 결식아동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액은 8,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한 것은 2,756만 1,000원 밖에 안 했고, 나머지 금액이 5,493만 9,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30% 밖에 안 되고 반납액은 70%정도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까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2006년도 12월말 지원대상 인원이 960명인데 지원기준은 1인 1일 3,000원을 지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평일 등 급식비 총 지원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 67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1,300만원의 사유는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여름, 겨울 방학중에 결식아동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출타를 가고 관내에 없을 때는, 저도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식당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가서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동별 지정식당은 중국집이라든지, 분식집, 김밥집 등 여러 군데로 청소년들이 가기 쉬운 쪽으로 분산을 해 놓는데도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여름·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되는데

조동순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동들이 식당에 갈 적에 업소에서 불친철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보면 중국집에 가서 식권을 내면 저소득이라는 것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 그릇만 먹고 가려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꺼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금을 주면 급식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서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었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찌 되었든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챙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9억 1,000만원의 보조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은 8억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약 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보면 보조액이 160만원인데 80만원만 집행이 되고 8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하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선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으시고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아침에 파악이 잘못됐다, 헷갈렸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동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동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충분하게 식당을 여러 군데 지정했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사용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동에 나갔을 때는 90% 이상의 결식아동들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5,493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하는 잔액하고는 3억 3,000만원에서는 2억 5,670만원을......

권오성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이 8,250만원 중에서 집행이 2,750만 1,000원이고, 반납액이 5,493만 9,000인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tu야지 결식 아동 전체가 아니고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8,250만원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요.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를 하지 말고, 방학 중 결식아동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가는데 방학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 등에 출타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방학 중에 나가는 급식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 논리 같으면 결식아동들이 3분의 1은 집에 있고, 3분의 2는 전부 출타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권오성위원장

답변이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방학 중에는 주로 어디로 외출이나 출타를 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통 보면 친구집에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어차피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권오성위원장

그것은 과장의 얘기가 맞지 않고 결식아동들이, 밥도 못 먹는 아동들이 어디 멀리 갈 경비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있는 것인데 만약 식사를 안 한다면 그래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겨울방학이나 여름 방학되면 방학 일수가 며칠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80일 잡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80일 중에서 60일 정도를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왜 식사를 안 하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이 부분은 자세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강우선 과장님, 복지업무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장애급수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고, 1급과 2급, 3급으로 나누어 졌을 때 차등금액이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자료를 봐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권오성위원장

지금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과 지원실적에 보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수당에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2급이고,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을 잡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수혜자가 521명, 경증장애인은 658명으로 되어 있는데 1급, 2급은 월 1인에 16만원으로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생계수당을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급에서 6급은 3만원이고, 차상위, 정신지체, 발달, 정신, 보장시설해서 7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1급부터 2급은 금액이 16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얼마라고 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3급에서 6급까지는 3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기 서류상 되어 있는 것은 3급에서 6급까지는 3만원이고, 1급에서 2급은 16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에 장애인 수급자가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은 521명, 경증장애인은 658명입니다. 합쳐서 1,179명입니다.

천만호위원

언제 부로 그렇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007년 12월 31일부로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1급 장애라면 어느 부분이 힘들어서 1급 장애인이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장애 기준은 서류를 봐야 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밖에도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 장애인은 LPG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 차량을 지원받은 장애인은 어떤 분이 받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다 답변하겠습니까만 앞으로 계장님들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장애인들은 잘 모릅니다. 뭘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장애인이 왔을 때 “당신은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애자들도 좋고, 여러분들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잘 숙지를 하셔서 누가 오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위원회나 아동위원회 등 위촉대상자를 발굴할 때는 주로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나, 또 우리 관내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장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중에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지도위원 위촉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에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파출소장, 또는 학교 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주요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동래구 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등 연도별 시행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시책 조정 및 협조도 해야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청소년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1분만에 간략하게 말씀하시네요. 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은 가정의 보조 및 지원 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실제 저는 구청에도 있었고, 동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동에 있습니다. 청년회를 비롯해서 단체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연수를 실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파견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실시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배종관위원

전담관리사 파견사업을 6월부터 시행했는데 관리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배종관 위원의 경로당 전담관리사 파견사업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관리사 채용은 노인회 지회사무실에서 하도록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협조를 내어서 했고, 우리 동래구는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 보니까 남자 2분, 여자 2분 해서 4대 1정도 신청서를 냈는데 협의를 해서 동래구 노인회지회에서 선정을 한 사람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정식 월급을 주는데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 공고를 안 한 느낌이 들고 그에 대해서 잡음이 많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게시판에 공고도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경로당에 전담관리사를 하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이라든지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공고기준에 자격기준을 넣었거든요.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공무원 5년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공무원 출신도 2명이 들어오고, 복지사도 2명이 들어 왔는데 현재 채용된 사람은 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보현의 집에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다보면 지회사무실에서 운영하기 곤란하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젊은 사람을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 관리사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김정덕 계장은 무슨 계장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

그 분이 와서 전담사가 지난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했는데 관리사가 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조사만 했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 구청에서 일을 시킬 것을 정해 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한 업적은 하나도 없고, 월급은 나가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제 같은 날 현장감사를 나가는데 복지사가 같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 분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날 현장 감사를 나가는데 복지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저희들에게도 있는데 경로당 지회사무실하고 부산시 전반적으로 구별로 한 명씩 다 있는데 실태조사를 6월에 채용을 했지만 실제 활동한 것은 7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또 차가 없다 보니까 노인회지회 회장님과 사무보조하는 국장하고 위치를 몰라서 124개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마쳤는데 실제 사업 내용은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반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도 하고 경로당 내에 노인적합형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취미, 오락교실 이런 것을 경로당관리사가 다니면서 지도도 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관리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단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은 대충 보고를 많이 받으셨네요? 내년부터 관리사다운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내 맞춤형 노인스포츠댄서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경로당을 가 보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켰을 때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가도 문제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동래구 경로당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왕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이 지난 4월 5일자 부산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노인복지관 건립에 노인들 반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청이 최근 동래구 명륜2동 동사무소 옆 문화경로당 부지에 경로당을 대체할 공간 마련없이 노인복지관을 짓기로 하자 22년 가까이 이 곳을 지켜온 터줏대감들이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 동래구 노인복지관이 들어 설 예정지는 문화경로당과 문화부녀경로당,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190여평 대지에 2층 건물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지어질 노인복지관은 강당과 물리치료실 등 각종 치료, 교육 등 적합한 공간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노인회 건물에 노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구청이 22년간 기존 건물을 써 온 경로당 노인들과 회원들에게 대체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들어설 노인복지관에 경로당이 입주할 수 없는 것도 반발의 원인이다. 동래구청 관계법상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당을 넣을 수 없으니 휴게공간이 충분한 만큼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동래구청은 보다 많은 노인들을 위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도 대한노인회 어른들이나 지회장이 구청에 와서 우리에게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회 지회사무실이 있는 그 땅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갈 대체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인근 주택을 얘기해서 임시로 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회원에게 얘기할 때는 건물이 들어 서면서 어느 일정 부분을 검토하자 이렇게 됐고,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된 실정이고, 그렇게 안 되면 대체시설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해서, 만일에 그 공간 안에 1층에 노인회지회 사무실과 경로당이 들어서면 동래구 노인복지관의 전체적인 기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말썽이 안 나게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2조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점검대상 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대상 업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만화대여점, 비디오대여점, 소주방 등 해서 14개 동에 650개에서 700개 정도 됩니다.

배종관위원

지금 주민서비스과에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단속한 결과는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유해업소 단속은 최근에 11월 12일했고, 월별로는 못하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안락2동, 명장2동 쪽으로 해서 해당 동의 직원들 협조를 구하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경찰들과 틀려서 계도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와 합동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단속하는 범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환경위생과와 합동을 해도 행정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계도하고, 지도하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위생과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동에 직원들은 현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무 집이나 무턱대고 다 못 가니까 어느 집은 어떻다 하는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단속결과가 있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우선 과장, 어제 현장확인 나갔을 때 경로당 전담관리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어제 현장 확인 시 내용하고 오늘 답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틀리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제 온천2동 할아버지 경로당에 갔을 때 경로당 전담관리사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권오성위원장

원래 어제 그 답변은 김정덕 노인장애인담당이 답변했는데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김정덕 담당이 답변하기 전에 할아버지 경로당 총무에게 먼저 물었지요. “이런 분들이 온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한 번 왔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갔다.” 그 답변을 옆에서 들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조사실적이 있느냐” 했을 때 김정덕 담당이 뭐라고 답변했지요? 그러면 김정덕 담당 답변이 기억이 안 나면 강우선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냥 경로당 실태를 전반적으로 돌아 봤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연말에 보고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고는 받도록 되어 있다고...

권오성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월별로 이루어진 사항을 연말에만 보고를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월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전반적인 보고를 단계 단계 밟는 것은......

권오성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지도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행정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상황있을 때 마다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월마다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연말에 모아서 보고를 받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면 월별로 하든지 공문이 내려오면 받는데 실제 지금 안 받았으니까......

권오성위원장

그래 안 받았으니까 지금 지도 감독이 잘못 됐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도 감독이 잘못되어서 여태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 보고를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어제 그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현장확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자리를 모면 하겠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은 지양해야 되겠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앞으로 조심하시고,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엄연히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월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경로당 전담관리사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역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권오성위원장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이용노인 욕구분석 및 만족도 조사도 있고, 엄연히 올해 해야 할 사항이 경로당 내에서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 운용 지도 교육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김정덕 담당도 그렇고, 강우선 과장도 그렇고, “일단 올해는 조사만 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갔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말아 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권오성위원장

“알겠는데요”가 아니고,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 이 부분도 자격기준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분이 되어야 경로당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적정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사 한 명이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물론 차량도 없고 다른 것을 제대로 못 했다 하더라도 이 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다 면 전체 123개소 경로당을 다 가볼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경로당이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올해는 6월부터 시작했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전담관리사로써 가장 적정한 인물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프로그램 발표개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뒤에 담당들도 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뒤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올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 즉각 즉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하영일입니다. 보육시설평가 프로그램 발표회는 올해 문화회관에서 개최해서 111개 보육시설 중에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공립 한 군데하고 법인 한 군데, 민간 두 군데, 가정 한 군데, 이 다섯 군데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보육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전체 111개 시설을 모아 놓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채소가꾸기라든지, 가축을 기르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래서 5개 시설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에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아동보육담당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상품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저희 구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대 분과위원회에서 회비를 조금씩 내어서 협조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를 위하여 구에서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영일

하영일아동보육담당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 부산시정보센터 이런 곳에 들어가서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서 운영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0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내 어린이 놀이터 점검방식에 있어서 지도점검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아파트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놀이터 관리는 관리사무소와 관계되는 분들에게 나가서 협조를 하고 권장을 하는 사항으로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과장님과 같이 봤습니다만 놀이터 환경오염의 근원이 모래이므로 모래보충과 모래 뒤집기 실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모래뒤집기를 많이 안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 오던 것을 떠나서 구정질문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강조를 많이 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모래 뒤집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과 과장이 직접 현장을 보셨지만 그냥 일반 직원을 보내서 할 것이 아니고 직접 1년에 한 번을 하던 6개월에 한 번을 하던 기계를 이용하여 확실한 모래 뒤집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 줬으면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건축협의 내용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으로 내 놨습니다. 그 내용이 11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5건 중에서 적합이 100건, 부적합이 5건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5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별로 보면 119페이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하러 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부적합 내용은 경사로와 기울기, 화장실 면적이 부적합해서 부적합으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적합 부분은 보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적합 판정이 나도록 한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부적합하다고 회시를 해주면 어차피 준공을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규정에 맞게 들어와야 합니다.

조홍제위원

신청할 때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적합하게 시설 만드는데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건축협의시 대장에 기록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장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2006년도까지는 기록이 없다고 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냥 협의만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2006년도까지 자료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 갑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006년도까지는 보완이 안 되어 있는데.

조홍제위원

협의했으면 협의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대장을 만들려면 서류를 보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사안이 벌어지면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찾기가 쉽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기록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보완을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계속 대장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면 2006년도까지도 보완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말하자면 장애인편의시설 사후관리 조사 시에 애당초에 설계와 달리 구조변경 한 사례는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맞게 해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용해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구조변경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적발한 것도 없겠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행정적으로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법하게 되었다면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적정여부 105건 중에서 적합은 100건이고, 부적합 5건에 대해서 건축과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부적합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시 제대로 갖추어서 넘어 오거든요.

권오성위원장

건축협의 과정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완료되었다는 것이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럼 2006년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됐거나 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된다 그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5가지도 협의 과정에서 다 갖추어 오기 때문에 건축협의 현황이 대장화되어 있으면 어느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기는

권오성위원장

아니 지금부터는 관리가 되는데 2006년도 이전은 불법으로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불법으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권오성위원장

대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대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불법이라기 보다는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다 맞추어서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는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변경이거든요. 2006년도까지 대장이 없으면 그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할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이전 것도 협의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준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 졌다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라도 2006년도까지 협의 내용을 찾아서 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적정한 장애인편의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광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제 어린이 놀이터 현장 확인 시 담당 주무 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나오셔서 모래시료 오염 측정 결과도 얘기해 주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도와주신 최민식 환경지도담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공무원 생활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9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14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최성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발췌해 왔습니다. 부산일보 지난 6월 8일자이고 이것은 부산일보 7월 11일자 신문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6월 8일자 ‘벌레가 나왔는데 배식을 계속하고 어이없는 학교 급식, 부산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급식 중단과 음식교체를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그러나 해당 급식업체에서는 사고 이후에도 급식을 계속해 위생상 허술한 대책을 보였으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시 교육청은 진상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일 낮12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모 고교 교실에서 점심 급식을 배식 받은 한 학교 2학년 A군등 육계장 국물에서 벌레가 한 그릇에 두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급식에서 발견된 벌레는 배추벌레의 일종으로 추측되고 있고, A군은 벌레를 발견하는 즉시 급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영양교사에게 알리고 점심을 급식 대신으로 빵으로 대체 했습니다. 같은 학교 급식에서 급식을 받은 다른 학생 20여명도 급식을 거부하고, 빵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 빵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지난 7월 11일자인데 ‘학교급식 잇단 설사, 식중독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교단체 급식에서 집단 설사와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여름철 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이것은 수영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D고교 학생 26명 체변검사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사되었으며, 앞선 5월 18일자 C대학 학생 4명이 체변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 동래구 B고교 13명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집단 식중독에 걸려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지난 5월부터 모두 4곳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이 매년 식중독이 어느 학교든지 안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동래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학교 집단급식소는 50개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유치원이 24개, 어린이 집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를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번에 올해도 일부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타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동래에서 사고 난 것도 있고,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생들이 합숙생활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30회에 걸쳐서 26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6개소를 위반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중에는 무단신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는 조치도 하고 종사자 건강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 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밝혀진 것이 학교 밑에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집을 직권 폐쇄를 시켰습니다. 계속 예방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인근에 있는 내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급식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감독도 하고, 급식업자를 선정할 때도 일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관할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잘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해 수확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제174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에서 뽑기 기계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학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말입니까?

최수용위원

예.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초등학교는 22개교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점검대상 내용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어린이가 많이 가는 문방구 같은 곳을 점검하는데 한 때 젤리포를 먹고 사고가 많이 났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그 자리에서 수거를 하고 그 외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것은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기호식품들이 보면 과자류, 떡볶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금년에 몇 건이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수거한 결과 조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다시피 7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젤리포 같은 것은 0.8㎏정도는 압류해서 폐기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수거한 결과 최근에 2건의 부적합 제품이 있었는데 산도가 초과되어서 그것은 제조업체가 부산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이요, 미래 사회의 주역입니다. 행정부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상처입지 않고 튼튼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뽑기 기계 등에 강력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세탁업소 회수건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까지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한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을 것이고, 단속기준이 나왔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탁업소가 영세합니다. 그에 따라서 갑자기 설치하라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회수건조기가 일부 사용부주위로 인해서 폭발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설치율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만

최수용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오염도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하던데 단속이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세탁업소 대부분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쓰면 VOC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다보면 매케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사실상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해서 시에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회수하는 기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계를 세탁기 위에 부착해서 날아 오는 공기를 여기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건조를 하면서 먼지나 나쁜 공기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여기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기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열이 가열되면 폭발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될 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또 세탁업소를 보면 대다수가 물론 아파트 상가에는 대단위가 있겠지만 영세한 곳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평수나 크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해야 하고, 예를 들면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매연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부지침이 그렇다면 현재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래구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어느 것이 좋은지도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위에 건의할 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새로이 설치하는 곳은 허가 조건으로 하면 되지만 이미 수십년을 어렵게 먼지 마셔가면서 힘들게 일 한 사람인데 한 대당 액수가 25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대형업자는 모르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은 100만원만 되어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시행할 때 이런 무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년이라는 유예를 시켜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에 대한 안정성이나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알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뒤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전파하든지 하시고, 일단은 계도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단속하는 것은 없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미 계도시기는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이전을 가고서 건조기를 설치하라는 것만 만들어 놓았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대한 규정은 지침이 안 내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 완벽히 되었을 때 규제를 하고 지금은 조금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는 빠져 있어서 답변을 못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만 특수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상식이 더 많으리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지만 허가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 공장을 지으려면 왜 못 짓느냐 하면 환경법 때문에 다 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법에 대해서 규제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부산에는 도시형 공장이 환경법 때문에 다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느냐면 공장등록이 안 되어서 떠나고 있거든요. 공장등록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각종 장비를 가져와서 소음이나 수질을 파악해서 선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제조업을 할 때 특정 대기오염, 물질 또는 특정 수질오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업체로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시형공장은 저 보다도 건축과에서 잘 알 것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법에서 규제를 해서 공장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지 저희 법에서는 상수원보호외에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허가를 건축과에 올리면 환경위생과로 공람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규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대규모로 큰 공업단지를 유치할 때의 경우이고, 저희 과와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형공장이라는 것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역은 산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특정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체에 유해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물질을 배출 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공장의 경우는 도시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외되는 공장은 제조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약 20여 가지가 있고, 물리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공장은 산자부장관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에는 사실상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주거지역에는 도시형공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 대신 이와 유사한 아파트형 공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보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일 건축물에 다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3층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벤처기업이나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도시형공장과는 달리 정보통신의 지식산업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산업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장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종 주거지역이면 됩니다. 1종 주거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여기도 물론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에 특정위험물질이 안 나와야 되고, 다음에 5종 같으면 제일 규모가 작은 공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축법에 허가를 받은 다음 관할 구청에 공장등록을 하고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도 공장을 지어서 기계 설비를 다 해 놓고 나서 구청에 등록을 하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측정하러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준치가 초과해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오래계셨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어느 업체고, 몇 군데인지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물론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시에 소음이나 수질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해서 도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인허가할 때 소음도 측정이 초과되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조업 공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도 측정은 하나의 행정 처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소음도 밖에 없습니다. 대기나 수질오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음측정도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공장등록 시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데 컴퓨터시설, 연구, 소음이 없는 경우는 낼 수 있습니다. 도시형공장 2종 근린생활 시설, 그러니까 500㎡ 이하는 공장허가를 낼 수 있고, 50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명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료사용이나 물 사용을 보면 환경법상에 몇 종에 들어 가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법에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통보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공정상에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통보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하셨는데 물론 도시에 공장을 많이 짓지는 않지만 소규모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해나, 유해물질이나 소음이 많이 없을 경우는 완화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공장등록이 안되면 리스가 안 되고, 중소기업자금 이자율이 3% 더 쌉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축과에서 협의가 올 때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동래구에 세 번째 근무하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동래구에 큰 공장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동래구에 제조업체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 섰다 하면 어떤 공장도 버텨내지 못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공장이 있으면 아파트 허가는 좀 떨어진 곳에 허가를 해주면 될 것인데 대개 보면 거의 근접해서 아파트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아무리 완벽하게 오염방지 시설을 철저히 해도 아파트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 선 그날부터 저희들에게 집단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이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안은 공장이 들어선 주변에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파트를 좀 떨어져서 지었으며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형공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층간소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논란이 많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을 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막상 정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소음기준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다른 소음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 층간소음은 분쟁이 많아서 한 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막상 제정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확정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다면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납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났을 때 단속의 조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주로 공사장 소음은 낮시간대는 주거지역은 65㏈이고, 상업지역은 75㏈입니다. 공장소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배출시설 허가가 난 곳은 소음적용치가 별도로 있고, 배출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조그마한 것은 사업장 소음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장소음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에 사업장소음은 낮시간대에 55㏈입니다.

천만호위원

도시형공장은 10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연의 일이지만 산업 전선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위원입니다. 며칠 전 2007년도 기존영업주 교육에 4일 동안 1,600여명의 교육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고생하신 최성진 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2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절수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액이 1,000만원 나왔는데 국비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조동순위원

집행액이 925만 5,000원이 지출되고 반납이 74만 8,000원이 됐는데 대상업종은 주로 어딥니까, 공중위생업소에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정주택입니다.

조동순위원

영업장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영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수도법 제43조인데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하고 또 부산시에서 2년 전에 물수요종합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6개년 계획에 따라 물절약사업을 하게 됩니다. 100% 시보조금으로 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 합니다. 사업장은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절수기운동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운 것이 74만 8,000원 이라도 반납을 했다니까 아깝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9페이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중 화장실 개수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려서 일반시설개선자금은 인상됐는데 화장실개선자금은 1,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이야기입니다만 무허가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허가를 내려고 보면 일단 가옥대장을 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옥대장에 허가가 결국 못 나가게 되는 것이고, 못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해 놓고 돈이 들어 간 것이 아까우니까 결국 그대로 영업을 하니까 무허가가 되는데, 무허가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00만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도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보다 동래구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것만큼은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 위생부분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 2월 7일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식중독,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교육과 홍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 분야별로 많이 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평이 몇 평 이상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16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장이나 주택은 제외하고,

조동순위원

영업장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징수율이 82.4%이고, 2007년도에는 78.2%가 되어 있는데 체납자의 사후조치는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세무과에서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부과, 징수 모두 다 합니다.

조동순위원

체납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은 다른 시스템에 비하면 좀 우수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체납이 되어서 납부를 하려고 하면 과년도까지 다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까지 납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납된 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라든지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정도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봐주세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에만 관련된 명예감시원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여성 1명, 남자 3명 되어 있는데 미용에서 여자입니까? 전부 네 사람인데 밑에 활동횟수를 보니까 8회로 되어 있거든요. 8회가 되면 네 사람이 갔으면 참여 연인원이 32명이 되어야 하는데 36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전부 안 나가고 한 사람이 빠졌다면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2명이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할 때 상세히 해 주시고,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과 행정처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목욕탕에 원수를 채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탕 같은 곳은 남자가 가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때는 공중위생감시원 중에서 여자 분이 입회를 해서 물을 수거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나 홍보도 합니다. 그 밖에 홍보라든지 법령준수사항에도 참가를 하고, 이 분들이 참여해서 무허가 미용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대충 넘어 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개수자금이나 화장실 보수 개수자금은 우리들만이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구보나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하다가 장소변경을 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옮겨서 하면 6개월이 아니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찾아 보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설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차양시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70도 이상, 최저 온도 68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해서는 100% 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도 물론 주의사항을 부착하러 갑니다. 그 때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조홍제위원

점검하러 간다는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위배된 사항을 점검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 자판기에 대해서 위반되어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등록이나 허가제로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신고로 끝납니다.

조홍제위원

그럴수록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직접 마시고 몸으로 흡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10번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락동에 보면 하나셀프세차장이라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세차장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홍제위원

그 외 20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인 세차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등급을 보면 황색, 청색, 녹색,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색일 경우는 아주 우수한 업체인데 이런 곳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녹색이나 적색의 경우는 매분기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꼭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세차를 하면 오수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오수로 봅니까? 일부 기름이 떠 나가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오수로 봅니까, 폐수로 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에게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폐수입니다.

조홍제위원

폐수는 엄격하게 관리하잖아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조홍제위원

세차장마다 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름도 다 걸러집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시설설치를 했는데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또 가동을 하면서도 원칙은 시설을 운영하는 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온다면 방지시설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물의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1일 0.5톤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못합니다. 집수정에 물이 차지면 펌핑해서 올리기 때문에 매일 가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가동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저희들 단속실적을 보시면 수질오염에 단속위반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소 중에 한 군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세차장입니다. 그 세차장은 주유소에 설치된 세차장에서 운영일지를 제대로 기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치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형사 고발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처벌은 어느 수준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고발은 검찰에서 벌금을 정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규정이 있지만 벌금은 검찰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류되는 오수나 폐수를 채수해서 환경보건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일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나 하천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오·폐수 관계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었습니다만 159페이지를 보면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해서 세제 종류 등 해서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3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3호 세제가 뭡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석유계 용제입니다.

조홍제위원

석유계 용제를 3호라고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3호에 해당되는 용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호에 규정된 세제를 사용하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석유계 용제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석유계 용제를 사용한다면 이 회수건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이 크리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현실적으로 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의하면 회수건조기 대상업체수가 210개소이고 그리고 기이 설치한 업소 수는 17개소에 불과하고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193개 업체이고 설치율은 8%인데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법 형평에 따라서 기이 했던 사람은 예산상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영세한 세탁업자가 감당하기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조장행정이 되어야지 무리하게 해서 무조건 지켜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사항을 올렸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벌서 1년 전에 이미 시행해야 할 것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더 줬거든요. 그랬는데도 설치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추가로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체에서도 설치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치해 놓고 나서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 3년 정도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회수된 유기용제를 재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3년만 지나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곳에서 몇 백만원 투자 하기도 어렵고,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끝까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유보해서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폭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매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특히 지하수나 산수, 요즘은 모두 산행을 좋아하니까 현지에서 보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식수를 음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탈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숫자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폐쇄가 됐다든지,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음용을 못하도록 하면 그것을 완전히 폐쇄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그마한 푯말에 표시해도 그것을 모르고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푯말에 표시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약수터는 작년에는 10개소 했습니다. 한 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킨 사유는 자꾸 검사하니까 여러 가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지침에 의해서 폐쇄를 하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객의 수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용객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1개소를 폐쇄시키고 현재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해서 1차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금지를 시켜 놓고 2차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 중지를 시키고, 3차 했을 때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때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방침이 바뀌어서 1차 사용금지하고 난 후에 바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쇄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실제 음용수로 활용하는 지하수나 산수의 경우 전체 숫자가 동래구 관내 10군데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는 것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예를 들면 사직동에 쇠미산에 하나 있지요. 거기에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년에 6번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와 4/4분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7,8,9월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조홍제위원

맞습니다. 겨울에 갈수기에는 우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하수의 성격으로 검사할 수 있겠지만 우수기에는 매일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폐쇄를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중지를 시켜 놓습니다. 푯말에 어떤 것이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사용을 하지 마세요. 해 놓고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났을 때는 사용금지를 시킬 수도 있고, 폐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9개 약수터는 이용객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폐쇄를 하면 이용객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금지를 시켜 놓고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재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면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맑은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생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판별력이 없습니다. 우선에 맛있는 것만 찾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0여개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연4회 7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미니컵 젤리는 기도도 막히고 위험해서 0.8㎏을 압류해서 폐기 조치했습니다. 사탕이나 과자류 59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 했습니다. 검사 결과 2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제조업체가 타 지역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조홍제위원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판매되는 것이 있을 때는 생산지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처분권은 생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부분이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메이커에서 제조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봅니다.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건강에 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홍제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하수가 93개소 있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14개소 실시된 것은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작성한 시점에서는 14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서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시면 음용이 있고, 비음용이 있습니다. 음용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비음용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음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음용일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 주기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많습니다. 음용수는 48개 항목이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고 1년 마다 하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 건교부에서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금 전에 최성진 과장님이 음용수에 한해서는 2년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검사해서 비음용 검사가 12군데이고, 제가 바로 봐서 숫자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음용으로 나와 있는 데는 2군데가 수질검사가 되었고, 비음용이 12군데가 수질검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한 것이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3번에 영산무지개타운은 음용으로 해서 검사됐고, 7번 새천년아파트는 비음용으로 검사되었고, 9번 비음용 검사, 그 밑에 내려가면 19번 이것도 비음용인데 검사가 되었고, 25번은 음용이고, 또 39번은 비음용인데 검사가 되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비음용이 검사된 숫자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최성진 과장께서 음용은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음용이 아니고 비음용이 검사가 되었거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하수가 93개소입니다만 올해 검사가 17개인데 그 중에서 14개소가 검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결론이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는 비음용이 많이 하고 내년에는 음용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음용, 비음용 구분 없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음용수는 2년마다 하고 비음용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저희들에게 지하수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6년째 된다면 음용이나 비음용이나 똑같이 검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음용과 비음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음용과 비음용이 신고가 됐다면 2년 후에는 음용만 되고, 비음용은 3년 후에 되는데 이것이 신고 된 일로부터 6년째가 되면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는 검사가 없고, 2년 되면 음용이 되고, 3년 되면 비음용이 되고, 음용과 비음용 신고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납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물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중요한데 요즘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2년마다 해서 적합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비음용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마다 하면 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지하수 집중관리를 1년에 6회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제가 온천3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 보면 어떨 때는 적합판정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이 긴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수터보다도 공동주택 지하수가 더 중요한데 지하수가 한 번 적합 판정이 나면 그것을 그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2년 동안 줄곧 먹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하수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2년마다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가 2000년도 그 당시 동래구청 담당계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위원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고 검사대상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법규정을 바꿔서,

권오성위원장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적합판정을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비용이 음용같은 경우는 48개 항목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28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음용은 비용이 음용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음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데 음용은 비용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더라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당장 금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음용수 수질검사를 2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해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이 이것은 검사를 자주하면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것인데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최성진과장께서 상급부서에 공동주택 지하수가 국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나 검사하는 사람의 비용부담이거든요.

권오성위원장

이것은 공동지하수 관리하는 관리처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것도 잘못됐지요? 보통 공동주택 지하수라는 것은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세대수 전체가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수도 나눠보면 별 금액도 아닌데 그 민원에 밀려서 국민건강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것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단위도 아니고 27만원 정도 같으면 만약에 100세대 공동주택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 행정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 밀린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못 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전과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동주택 지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음용, 비음용 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노는 어린이들이 지하수 수도꼭지가 있으면 뛰어 놀다가 목이 마르면 바로 마십니다. 끓이고 마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른들은 집에 가서 먹을 때는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입대고 바로 마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상급 부서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회가 된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제에 벗어난 말씀입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처럼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경제논리에 치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다음에 건교부에서 개정사항이 오면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최성진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하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민식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민식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 이용하는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민식

최민식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최민식입니다. 관내 지하수가 800여 곳이 됩니다. 그 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이 약 400개소가 됩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4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민식

최민식환경지도담당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동래구에서는 2006년 12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구에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최민식 담당께서 가장 선봉자이신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민식

최민식환경지도담당

지금 지하수부담금은 9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석달, 넉달 지나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고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관이나 목욕탕이 많습니다만 소규모는 가산금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연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장 같은 곳은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온천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보면 10년, 20년 된 목욕탕이 많습니다. 가보면 물론 목욕하고 나오면 물의 질도 머리가 부드러울 때도 있고, 어떤 목욕탕에 가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장님이 볼 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은 동이라도 목욕탕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크게 관계 없는데 물어 봅니다.

민식

최민식환경지도담당

지하수 원수하고 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목욕탕에 한 번 여쭈어 보면 별도로 연수기를 사용하시는 목욕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목욕을 하시겠지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 관내에 이발소 4군데, 5군데하고 목욕탕도 여러 군데를 가보는데 목욕탕에 보면 옷장이 있고, 밑에 신발장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여름에 보면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모래가 쌓여서 청소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목욕탕에 가보면 신발장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든지 청소상태가 불결하게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목욕탕 같은 곳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실내가 잘 보여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 약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으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행정조치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일반 주민이 신고가 없을 때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이라든지 연내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합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원수를 채수해서 검사도 하고 목욕탕은 대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때문에 지하수 개발한 곳은 760개소가 있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400개 정도됩니다. 1차 부과를 해 보니까 징수율이 90% 되기도 합니다만 목욕탕에도 점검을 합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수안동, 복산동 관할의 목욕탕을 계획적으로 일부러 많이 가 보는데 목욕탕 안에 사실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화장실 경우에 슬리퍼가 못 신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놔두고 있고 사실은 불쾌하지만 안 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인력이 모자라지만 지도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 부산일보에 난 것입니다. ‘성매매업소에 임대 건축물 입건, 부산경찰청 여경수사대 업주등 무더기 적발,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들이 이례적으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되었다. 부산경찰청 여경수사대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 이른바 과부촌이라고 불리는 집장촌에 대하여 단속을 벌여 김모씨 등 성매매 업소 업주 24명과 성매매여성 38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은 또 이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18명을 적발해 이 중 김모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9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했다.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중 건물업주를 적발 처분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여경수사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성매매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금껏 단속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던 건물주들을 처벌키로 한 것이다.’ 이것이 지난 4월 17일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온천2동 일대 과부촌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54개소입니다.

배종관위원

온천동 외에 우리 관내에 다른 동에도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대개 보면 온천2동에 집결되어 있고 길 건너 광혜병원 주변에 19개소 있습니다. 금성시장 주변에 35개소가 있고, 그래서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했으면 실적이나 단속 건수라든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성매매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판사람과 산사람과 대질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도 물론 사법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호객행위는 적발을 합니다. 호객행위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적발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22개소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두 달에서 심지어는 어떤 것은 석 달까지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금성시장 주변에는 약65% 정도가 영업정지가 되었고, 광혜병원 주변에는 2개 업소가 영업 정지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배종관위원

구청에서는 단속하기가 힘이 들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힘듭니다만 한 달에 두 번씩은 밤10시부터 1시나 2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밤12시 넘어서 시내에서 1차 하고 2차올 때 거기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밤 늦은 시간에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호객행위를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단속하다가 업주들이나 건달들한테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갈 때는 사실상 식품위생직 직원이 있습니다. 체격도 좋으신 직원만 골라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초소도 하나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힘들고 일단 경찰서와 합동으로 같이 하면 실적이나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한 번 경찰서, 생활행정과하고 회의도 해서 같이 하자고 요청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는 얼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나가더라도 잠행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계획이라든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면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배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담당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5일(수) 16시27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6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만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강찬호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윤만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16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윤만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폐비닐 분리수거 제작 등이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8,400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집행을 6,065만원하고 불용액이 2,335만원입니다. 폐비닐 수거함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334개를 만들었습니다.

조동순위원

계약금액이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남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당초 입찰을 붙혔습니다. 저희들 여유분도 같이 제작하기 때문에 별 필요를 못 느껴서 입찰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예산은 잡아 놓고 집행은 적게 하고, 돈이 남아도 문제인데 차라리 예산을 적게 잡든지 해야 되는데 많이 책정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행을 적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계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남더라도 8,400만원으로 하실 겁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면서 금액이 내려 갔습니다.

조동순위원

추가제작을 더 할 수는 없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집행잔액은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양이 필요했으면 제작을 더 했을 것인데 필요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겁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보면 정화조 분뇨 수거 과정에서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거업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량과 요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예정일,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동래구 홈페이지에 청소대상자를 게재하고 청소하기 전에 청소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청소차를 불러서 분뇨 수거를 할 적에 구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서 용량대로 돈을 얼마 주시오 하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돈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10,000원을 받을 것을 12,000원을 주십시오 하면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대행업자들이 나가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도적인 벌과금이 있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종사원들 교육은 회사에서도 시키겠지만 저희 담당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요금은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량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한 양하고 반입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지만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있거든요.

조동순위원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은?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청소한 양하고 그 다음에 반입하는 양하고 그 차이가,

조동순위원

그것은 차이가 안 나지요.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동래고을이라든지 구보에 홍보를 하기는 하겠지만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청소일자를 통보할 적에 예정금액도 적혀 나가고 있고,

조동순위원

1년 되면 청소한 날짜가 되었으니까 청소를 언제까지 하십시오 할 적에 통보를 해 줍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양하고 용량하고 다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작년 이맘 때 통·반장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를 줄여서 통·반장에게 참 회유도 많이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특히 권오성 위원장의 경우는 엄청나게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마지막에는 통장들이 그렇게 줄일 바에야 우리는 안 받겠다 해서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전화위복으로 생각해서 통장들이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으니까 아예 통장은 안 받으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통장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좋은 미담사례로 해서 동래고을지에 홍보하면 우리 관내 통·반장들이 기분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를 안 받는 것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됐다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 제도를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적게 주면서 우리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 동래구로써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안 받는 그 자체는 통·반장이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동래고을지에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통 반장들이 자진반납 해서 쓰레기봉투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오니까 통장연합회에서 몇 번 찾아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고, 지금 2개 동의 통·반장이 신청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동은 반장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홍보하지 또 받는 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도 몇 개 통은 전체의 10% 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 동래고을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전에 국제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동래는 안 받는데 왜 받는다고 나오느냐” 안 받는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받는 동에서는 받는 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종량제 시행 내년 3월 1일부터 예정이라고 해서 정액제를 하는데 내년 계획을 보면 3리터짜리 전용용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량제로 가기 때문에 5리터를 그대로 쓰고 양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리터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 쓰레기양은 얼마나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음식쓰레기는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은 월정제로 하기 때문에 양과 관계없이 배출을 하고 한달에 5리터 스티커 1,800원을 붙이면 반통도 나오고 줄이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나 싶은데 매월 내 놓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라서 지난 11월 26일자 동래고을지에 보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반드시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6페이지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 11월 26일 동래고을지에 ‘쓰레기 줄이기 눈에 띄네’ 작년대비 쓰레기 11% 감량, 재활용품 15% 늘어났고, 사실 쓰레기가 11% 줄었다고 동래고을지에 났거든요. 감사자료 166페이지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현황에서 월별로 보면 거의 쓰레기양이 늘어났거든요. 신문하고 감사자료 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난 10월까지 약 910톤이 늘어 났는데 고을지는 10%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4월에는 132톤이 늘어났고, 5월에는 287톤이 늘어 났고, 6월에는 67톤이 늘어 났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동래구에서 나오는 전체 쓰레기를 다 넣은 것입니다. 사업장쓰레기를 다 넣은 것이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사업장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기때문에 사업장 쓰레기를 빼고 분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010생활쓰레기를 시행하면서 매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월 분석을 해보면 6월부터 일반쓰레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품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업장 쓰레기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내용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신문에는 11% 감량했다고 나와 있고, 감사자료는 10월까지 910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910톤이 늘어났습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장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장쓰레기도 물론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쓰레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를 목표로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구 감안해서 11%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선진 청소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해 오신 윤만근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전직원에게 그간의 노력에 치하드립니다. 우리 동래구는 타구와 달리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요리전시회, 재활용작품전시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부 기관 평가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운반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방법과 관리감독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이지요?

최수용위원

예.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업체가 A구역, B구역을 나누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주로 작업이 야간과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 실태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 운반하는 체제도 2시, 3시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야간에 수거를 하고 작업을 하다보니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직원을 차출해서 감독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쓰레기 수거 운반용역 업체에 대한 주민평가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가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업체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없어요. 자료 1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불만족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불만족에 따른 주민신고시 위탁 용역업체에서 신고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10리터 2매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 관리 방법 일환으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전수거원 실명제와 주민합동평가단 운영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불편사항 보상제는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아무나 종량제 봉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뒤처리가 많이 미흡했다든지, 제때 수거가 안 됐을 때는 회사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5건 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명제는 저희들도 타구처럼 검토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실명을 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에 이름을 쓸 것이냐 아니면 명찰을 달 것이냐, 아니면 수거하는데 마다 다 붙일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통·반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통·반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의논을 하셔서 100%에서 70%로 줄인다고 해서 반감을 사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통·반장의 의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사해 본 결과는 없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는 못 해 봤는데 동장의 의견이 통장의 의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동의 통·반장이 다 수령을 원하고 있고, 2개동의 반장이 반장은 안 하더라도 통장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체의 의견으로 보고 있으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동래구 14개 동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주로 온천 1, 2, 3동의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돌면서 통·반장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 협의회를 해서 회장이 정해져 있고 그 분들 열 네분이 다시 동래구 통장연합회 협회라고 해서 또 회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통장님, 반장님들은 그것이라도 주기를 바란답니다. 30리터라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몇 분의 의견으로 반납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소업무에 밝으리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한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근과장께서 5년 동안 쓰레기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내 놓았는데 누가 봐도 준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사업장쓰레기를 합쳐서 했다는데 쓰레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배출이 주5일제를 하고 재활용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5년 동안 봤을 때 준 것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실제 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7000여명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청소업무를 하면서 늘어나는 대로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1010을 하고 있습니다. 1010이라는 것이 생활쓰레기는 10% 줄이고, 재활용품은 10% 늘리자.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재활용품을 찾아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가 넘어서면 가산금을 받고, 10%가 넘으면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 1,030여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구단위에서 주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에는 홍보매체가 부족한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까지 홍보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언론매체 방송에서 조금 도와 주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업장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조금 늘어 난 것도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조금 줄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과장께서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주택이 줄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선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챙겨 보시고, 또 하나 우선 쓰레기가 줄어야 위탁수수료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쓰레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초에 경상대학교에서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물론 쓰레기 배출량에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위탁수수료는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유류비에 비해서 위탁수수료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수수료가 매년 올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 양이 조금 줄어 들었다고 해서 회수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많이 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건비가 올라가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제세공과금이 올라가고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1.9% 내지 2%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도 수수료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소업체 관계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부산시내 전체를 놓고 용역회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시장이 구는 입찰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시에서 폐기물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소담당구역은 구·군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에 하는 사람이 연제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이 동래구에도 올 수 있다는 이런 구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동래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청장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먼저 신문에 보도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청소업체가 청소구역 허가를 해 줄 때 구·군으로 하도록 묶어 났습니다, 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시위원들의 얘기는 그것이 있으니까......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부 입찰을 했을 때 청소를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고 다 갖춰졌을 때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물론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용역을 경상대학교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것을 서너군데로 늘려서 하면 수수료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매년 한 군데 용역을 주면 용역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용역업체를 하나 더 늘려서 본예산에 넣겠다는 내용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내년에는 두 군데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한 군데 업체로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에서 두 군데 용역을 해서 하라고 내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줬고, 저희들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결정과정에서 한군데만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에서 내시를 받았는데 다시 한 군데로 하라고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두 개 업체를 하겠다고 기획실에 제출했는데 결정과정에서 한군데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천만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재활용품이 섞여서 분리가 안 되면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업체별로 지휘감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를 잘하고 있느냐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확실히 임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뭘 감독하고 있으며, 뭘 확인하고 계십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배출은 주민이 하고 수거운반은 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는 실태, 그 다음에 운반하는 실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 보다도 위탁수수료를 결정해서 돈을 줬을 때 용역 한 것이 맞는가도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어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어떤 의미에서 요?

천만호위원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결정이 나서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역을 한 것이 실제 현실하고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전체 분석을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흘간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 분석을 다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로 무슨 분석을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인원 산출이 잘 됐느냐, 맞느냐, 그 다음에 전체 요금이 맞게 들어 왔느냐 전체 분석을 다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 밖에 안 합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용역업체에 인원이 몇 명이냐, 차가 몇 대냐, 감량이 얼마냐 이것이 금액 산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실제로 청소업체에서 30명이 근무한다, 30명이 다 있느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용역업체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2개 업체에서의 용역보고를 보면 차량이 41대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144명 정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그것보다 많습니다. 첫째, 계약자체가 도급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보다 더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인원 보다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모를까 싶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행업체들이 구민을 위해서 청소도 문제없이, 또 민원없이 잘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감량을 많이 해서 열악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도 적게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배종관 위원님과 최수용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윤만근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희망하는 통이나 동에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희망이 아니고 동장이 신청하는 동입니다.

조홍제위원

동장이 신청하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원하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동장이 신청을 하면 내어 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4개 동에 신청하는 동이 몇 개동이라고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2개동의 통·반장이 신청하고 있고, 2개 동은 반장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심으로 2개 동만 신청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조금 거부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통장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실제 거부감의 표시입니다. 우리 위원 개개인이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직접 접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무상지급하는 봉투는 골목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하고 청결히 하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것 보다는 개인이 쓰는 양이 많고, 그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줄인 것이 원래 취지이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전에 지급하던 수준으로 회복을 시킬 생각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지급을 하지 않고, 남은 2개동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더 올릴 검토는 안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종전에 전량 지급한 것과 지금하고 따지면 몇 %로 줄은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열장이니까 30%이니까 70% 줄은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30% 전량 지급했을 때 예산하고 지금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없어지면 7,000만원 정도

조홍제위원

아니고 30% 줄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100% 줬을 때 얘기이고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4,000만원......

조홍제위원

30% 주는데 4,000만원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조홍제위원

지금 2개동만 지급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2개동은 얼마 안 됩니다. 한 장에 440원이거든요.

조홍제위원

이것은 각 동장이나 통장들의 자체 희망이고, 그런 사항이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고려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에 통장은 무상 지급받고, 어느 동에 통장은 못 받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연합회 간부들이 항의성으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봉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한 거부감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요구하면 얼마간의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집행하는 것이 행정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수를 무단방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됐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오수관로가 우리 관내에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동래구에는 하수도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에 들어가는 오수는 하천으로 빠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 하수구 관로에서 안 받으면 마지막 온천천 관로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 우천 시가 아니면 전체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는 무단방류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서 증명을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오수를 무단방류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차집관로가 있어서 걸러서 여과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렇게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매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고을지에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무단방류를 하고, 무단투기를 한다고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고 언론기관은 자기들 쉽게 편한대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는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로 자체는 오수관로가 분명한데 무단 배출한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무단방류로 알고 있습니다. 8, 90%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 관청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앞으로 종량제화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하는 것은 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종량제로 할 것이냐 그대로 시행할 것이냐, 또 자율에 맡길 것이냐 실제 저희들은 사업장까지 종량제를 해 버리면 재정부담을 받습니다. 또 법상으로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구청장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고,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을 주고 있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량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아시겠지만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후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고,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와 질이 틀립니다. 별개로 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것이 대행업체가 취급하면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양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개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계약자와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서 배출자와 수거 운반업체하고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들어 간다는 말인데 기자들에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1톤 차량에 한 차를 실어서 계량을 하면 6톤 정도되는데 반입료가 톤당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면 한 차가 그냥 들어 갔다 치면 6톤은 84,000원정도 되는데, 그 한 차를 일반 생활쓰레기를 받아 주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들어 가면 받아 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사업장쓰레기는 해운대 소각장에 못 들어 가고 생곡 매립장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분리를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안 섞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정확한 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들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금은 무게로 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11톤 차에 실으면 11톤을 못 싣습니다. 5, 6톤 하면 차가 한 차가 됩니다. 불합리 합니다. 차는 분명 한 차를 싣고 갔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도 사실을 바로 잡아서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있게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리박람회가 있는데 동래중학교에서 했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봤더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하고 요리박람회하고 어떤 것을 결부시켜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요리박람회를 하게 된 취지는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해서 이런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현장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사실상 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요리 박람회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가정에서 밥이 좀 남았다고 그냥 버리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5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밑에 보시면 설문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비치해서 이에 대한 설문을 물어 본 내용인데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지원해 주면 구입을 하겠다, 돈을 지원해도 구입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동순위원

저가 그날 보고 느낀 소감은 농산물 비교전시회라든지 체성분 검사 및 무료 영양 상담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음식을 만들어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라는 것은 남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걸리를 담는다든지, 단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남은 음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축소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 17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연회를 내년 초에 한다고 하는데 장소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연회를 할 생각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기기가 나온 회사가 8개 정도 있는데 음식물처리기가 생각보다 비싼데 루펜인가 거기는 10만원대로 값을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기기를 갖다 놓고 주민들이 보고 가정용으로 구입을 시켜 볼까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목적 없이 내용도 모르고 기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시연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으로부터 약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해서 기계를 대형식당에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1대에 1,000만원씩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리고, 그때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하고 비료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공장에서 가져간다고 해 놓고, 그것이 전부 염분이 들어 갔기 때문에 화초가 말라죽어 버리고 그래서 가져가지도 않고 기계는 기계대로 고물이 되어 버리고 애물단지가 됐거든요. 그렇게 업주들은 골병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또 시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시연회를 해서 또 그런 현상이 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주민들뿐입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시연회를 한다, 기계 하나 나왔다고 해서 기계를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지 말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 기계가 시연회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쓰레기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됐을 때 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시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시연회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를 파악 못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신축할 적에 음식물 처리기기가 옵션으로 들어 가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에서 그런 기기를 하면 전체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할 적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행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연회를 하기 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신 있을 때 시연회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377개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178페이지를 보면 배출업소하고 점검일이 나와 있고 위반사항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 감염성 폐기물 조사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검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연 1회입니다.

조동순위원

1년이면 아직까지 연말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병원은 377개 해 놓고 지도 점검한 것은 244개 밖에 안 되거든요. 133개는 빠져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244개소를 점검하면서 하나도 위반이 없고, 전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잘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검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실제 감염성폐기물은 옛날부터 병원 적치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적발을 해 보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고, 그저께도 경찰서에서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가곤 했는데 실제 감염성폐기물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제가 직접 검사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앞으로 없으면 참 좋겠지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탈이 안 생기도록 하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정화조청소 미이행업소에서 2005년도에 체납내역이, 말하자면 숫자를 봐 주십시오. 8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7개, 2007년도에 11개, 물론 재산압류까지 한 것은 좋지만 재산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활오수와 연결이 되어서 강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잘 되어서 나가면 다행인데 나중에 정화조 탱크 청소를 다 못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다 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미이행업소가 있는데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을 지나서 한 것이지 청소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조동순위원

무재산은 뭡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동순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청소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청소시기에 소유주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건물은 현 소유자에게 넘어와 있고, 전 건물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청소는 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청소는 현 소유자가 해야지요.

조동순위원

그런데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징수건수는 많은데 체납을 한 건수는 2007년도를 보면 건수는 16건인데 체납은 11개이거든요. 체납이 11개 되었다는 것은 청소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압류야 그 중에서 6개를 했든 말든 11개라는 것은 청소를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지 청소여부는......

조동순위원

청소하고 과태료 하고는 틀립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과태료를 1차 부과하고 나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조동순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 체납내역이 전부 100% 청소를 다 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청소가 됐다고 봐야지요.

조동순위원

청소가 됐다면 기록을 왜 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처분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받아야지요. 과태료는 기간 내에 명령을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조동순위원

그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형남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형남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익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성규 공업담당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형남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형남민 과장을 비롯한 계장 세 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숫자는 총 몇 개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배종관 위원께서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총 3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소공원은 5개소, 어린이 공원은 총 18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해서 총 31개소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이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게 12군데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총 관리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연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공원 숫자가 그 정도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유지 보수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폭 증액을 해야 됩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애로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현장 감사 때 지난 4일에 가 보니까 사실 현상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 과장께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해서 뒷받침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관위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면 요청을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라든지 더 증액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책임져서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감사도 가 봤지만 내년도에는 신청을 다시 해서 공원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인근 동래시장을 보면 김진성 의장님이 계시지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보면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거의 전소되다시피 되고, 또 통계를 보면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2005년도에 부산 시내에 80건이 나서 약 2,7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2006년도에도 3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도 많지만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입구에 차량이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저도 시장을 가보면 시장 건물과 도로 사이에 물건을 내놓은 노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놓습니다. 우선 동래시장을 보면 340개 점포가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왔다 갔다 교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물건을 많이 내 놓으니까 차가 주차를 못합니다. 차가 못 다니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편리하면 되고,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마인드가 아쉽게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동래시장과 협의해서 좀 적게 차를 주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에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동래시장 입구에 보면 동래시장 건물 말고 입구에 이 양쪽에 물건을 이렇게 내어 놓으니까 차량 한대도 겨우 들어옵니다. 나갈 때 하고 받혀가지고 못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께서 힘드시겠지만 시장 입구 양쪽에 노란색이 안 보일 정도로 되어서 이 큰 동래시장에 한 대도 겨우 지나갑니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내 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동래시장에 가 봤는데 동편 쪽에 서일약국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콩나물 단지 같은 것이 있어서 차 한 대도 겨우 다니고 오늘도 제가 차 한 대 주차해 놓으니까 사람도 잘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비가 오든지 이럴 때는 평소에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과장께서 좀 지도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시장에 보면 전에는 카드기가 10대 밖에 없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4개 점포에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숨겨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드기가 있어도 세금하고 별 관계가 오래된 나이 많은 상인들은 카드기로 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이번에 무료로 40개를 달아 주어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것을 계도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동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소공원 관리 유지보수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증액 요청을 매년 하는데 증액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증액 요청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증액 요청합니까, 아니면 예산 증액 요청을 할 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은 장기적으로 5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지원이 좀 미약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관리 계획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계획이 잘 되어 있다면 예산 사정상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어린이공원 정비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 소요 예산이 2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억원은 우리구 재정 사정상 일시에 지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권오성위원장

23억원 같으면 한 번만에 안 된다면 실천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잡아서 형남민 과장도 신경을 써고 여기에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같이 신경을 써서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형남민 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지역경제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백화점이나 메가마트가 어디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대형 점포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허가관청은 어디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천만호위원

허가관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메가마트 허가를 어디에서 내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백화점이나 메가마트 이런 것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지방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백화점이나 메가마트가 들어서면 지방자치는 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재래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중소기업 돈으로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온천시장, 안락시장, 쭉 여러 시장을 지원하고 그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시비 30%, 자비 10%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장 경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결성이 있거든요. 라면을 팔아서 쌀을 사고 쌀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데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상권을 다 뺏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했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서 그만한 돈을 정부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또 시장에서 10% 자비부담을 받아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는데 후속으로 또 활성화 되도록 특별히 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조개선 공동사업, 재래시장 기반 확충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을 구 스스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서원시장 같은 경우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만 상인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자기 점포에 방해된다, 출입문을 하면 안에 냉난방이 아주 원활할텐데 자기 점포에 방해가 되니까 절대 반대다 해서 안타깝게도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자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 10%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되는 시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환경까지 했는데 그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는 것 같네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 마인드를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스물 다섯 분을 대상으로 구 전산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장을 가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인의 노령화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옛날 장사하고 지금 장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계도를 한 것은 없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동래시장을 말씀하셨지만 단말기가 총 44대인데 그것도 본인이 더 많이 신청을 하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쓸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 쪽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말로만 지역경제라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환경개선사업이 자비부담 10%로 여러 군데가 되고 있는데 자비부담 10%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시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자비부담이 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정시장, 2005년도에 충렬상가시장, 2006년도에 금강시장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천만호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온천시장, 금정상가시장, 이것은 시설환경개선사업이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은 시장에서 약 3,000㎡ 이상이면 건물 신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100억원을 시장을 담보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분할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2개 시장은 지금 추진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본격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비는 전액 상인이 부담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부산은행에서 연 이율 3% 저리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부산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온천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도 3월 7일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바 있고, 나름대로 상인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정상가시장의 경우 올 2월 12일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에 상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는 말이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온천시장하고 금정상가시장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은 시행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하면 구청장이 승인 추천을 시장에 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정상가시장의 경우 시장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승인되면 조합이 설립인가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고, 사업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초과정이니까 그렇는데 우선 업주들이 번영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금정상가시장의 경우 의지는 있습니다. 온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시장의 경우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규모가 작아서 옆에 온천인정시장하고 연합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번에 3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2개 재래시장이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12개가 어디인지, 또 우리구는 12개 중에서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취급하는 시장이 부산시 전체 74개소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6개 시장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래시장, 동래시장 옆에 온천인정시장, 안락시장, 서원시장, 명장시장, 충렬상가시장해서 도합 6개 시장이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추석이나 설 때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판매 실적이 총 19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판매된 것이 7,9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재래시장의 제일 문제점을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차로 다 쇼핑을 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진입로가 다른 잡상인들이 있어서 차가 왕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진입로에 교통을 단속하기는 저희 부서로서는 어려운데 재래시장 입구에 그런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래시장이 주차장 뿐만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말로만 지역경제라고 하지말고 이런 것도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안락 뜨란채가 준공이 되어서 주공에서 가로수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남초등학교 앞에 나무가 고사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 가로수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자보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주택공사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나무 하자보수는 나무는 5년에서 고사기간이 7년까지 가는데 나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그런데 주택공사가 조경공사를 하고나서 그 관리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놓고 살리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100포기를 심으면 아무리 잘 심어도 약 서너 포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면 나무가 죽었는지, 물론 구에서 심은 것 같으면 구에서 바꾸어 심을 수 있지만 여러 번 행정적으로 나무가 죽었다는 것을 주택공사에 알려 주어야 됩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도 확인해 보면 한 두 그루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하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연2회 유지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의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형남민 과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방문판매를 위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선량한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래구 방문판매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방문판매업소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도 있고 전화권유판매업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된 바로는 방문판매업은 지금 현재 총 116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준수 여부와 방문판매업자 금지 규정 준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방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과 방문판매업자 금지규정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청약 철회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방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보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장내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또는 규제를 위하여 소비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자등의 금지규정은 방문방법 제11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다른 법을 숙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법정계량단위 사용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불공정 상거래를 일으키는 평과 돈 단위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했을 때 처벌받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법정계량단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계량단위는 산업자원부에서 평, 돈을 쓰지 못하고 제곱미터, 그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동시 시행하다 보니까 여론에 받치고 있습니다. 여론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절차로 봐서는 주의를 먼저 주고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밟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산자부지침에 주의 정도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조항을 보면 우선 적발되면 주의를 촉구하는 주의장 발부 30일 이내에 수용되지 않으면 경고장 발부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여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사실 이 법령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을 몇 평이라고 이야기 하다가 ㎡로 이야기하면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법정계량단위 옆에 비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적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있어 예외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법정계량단위와 나란히 써도 주의대상입니다.

최수용위원

예외규정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규정이라고 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선박, 항공기 또는 공업용품,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머리에 각인을 시켜서 어느 누가 이런 질의가 들어오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고, 상품권 이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장이 6군데라고 했는데 대형마트 같은 곳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지난 번 현지 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동래시장은 물론이고, 금정시장, 안락시장을 돌아보니까 많은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상 큰 대형마트에서는 물건 하나 팔게 되면 동래구민이 물건을 팔아주는데 그 돈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동래구민이 동래의 세금을 다른 데로 빼 갈 수 없도록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 미표시제 단속 결과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물론 농산물 농산지 미표시제를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06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 밖에 없어요. 195페이지에 2개, 196페이지에 4개, 198페이지에 2개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실적이 좋은데 2007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제도 초기에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안 그래도 날짜별로 보니까 3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정착화 되어서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담배 소매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점포가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담배 점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담배 점포가 1,0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전에 자판기 같은 담배 점포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담배는 청소년의 문제 때문에 자판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일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으면 숫자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2개 업소가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가마트라든지 특정한 업체를 지명해서 죄송한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은 100% 돈이 서울로 다 갑니다. 여기에서 세금 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알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상품권을 시장에서 발행했을 때 70%내에서 1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인쇄 유통관계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0%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아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충렬시장이 신청을 했죠. 자부담 10%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충렬상가시장의 경우 2008년도 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9,500만원, 자부담 3,100만원 해서 총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돈이 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충렬상가시장의 경우에는 건물보수, 전기, 이 쪽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돈이 왔다고 하면 어디에사용해야 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입니다. 건물보수, 화장실 개수......

천만호위원

건물보수는 아니고, 그 안에 창문이라든지 보수하는데 시장 환경개선하는데 좀 깨끗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약 50억원 정도의 시 자금이 들어 왔는데 사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말썽이 있은 적이 있었는지 어떤 특정 직원은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예산집행과정에 좀 문제는 없잖아 있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찰 문제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돈이 물론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국민 세금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원의 돈이 나왔다고 하면 3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7%, 혹은 20% 정도 떼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입찰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공사가 딱 해놓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 공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소기업 돈은 동래구청 돈 같지 않고, 87% 다 쓰도 되는데 굳이 이런 돈을 다시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착오입니다. 중소기업 돈 10% 절감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돈만 3억원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억 5,000만원도 안 쓰고 5,000만원 돌려 보내고,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다시 돌려 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다 사용해도 상관없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3억원이 내려오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하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쓸 수 있도록 쓸모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은 동래시장, 서원시장, 안락시장, 명장시장이 사용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 목표액은 9,000만원이 잡혀 있고, 상품권 판매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부산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동래지점, 연안지점, 안락동지점, 수안지점 이 4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이 상품권을 처음 실시할 때 보다 홍보를 덜 해서 팔리는 금액도 적지만 이것을 반드시 동래시장이나 안락시장에서 받아 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 주는 곳도 많거든요.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초기에는 일부 받아 주기를 꺼렸던 그런 상점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도 안 받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 파는데 콩나물이라든지 고기 파는데 5,000원어치나 3,000원어치 팔면 10,000원짜리 가지고 가면 안 받아 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받아 주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몇 번 이것을 확인해서 저도 이것을 들었을 때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번영회에서는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받아주는 이런 건수가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아시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다가 오는데 상품권을 꼭 받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부산일보 8월 14일자 난 기사를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업자나 중식당 운영업자, 의류, 양식업, 수산업 협동조합 등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자 단체를 통해 가격 담합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울산시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런가 하면 부산시 동래구 지역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친목 모임인 부산 동래구 중식당 분과위원회도 특정 재료 납품 업자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이들과 거래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울산에는 LPG업자하고 중식당하고 의류, 양식업 하고, 우리 동래구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친목 모임인 부산 동래구 중식당 분과위원회에 특정 재료 납품업자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담합을 했다고 부산일보에 난 겁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안 넘어 왔다고 해도 부산일보에 동래구 기사가 신문에 났거든요. 이것을 과장께서 아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런 것은 상거래 도덕상 안 좋은 것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산일보 8월 14일에 난 것입니다.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동래시장을 비롯해서 8개 시장이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은 49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기히 집행된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집행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영세한 재래시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충렬상가시장이 내년도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온천시장과 금정상가시장 두 군데가 시장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면 지역을 탓하면 안 되지만 사직지역의 시장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직시장과 국민시장 해서 국민시장은 지금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 영세하고 시장다운 모습을 못 보여 주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시장의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부담 10%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재래시장 자부담 10%만 하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시하고 중소기업청이 자문 교수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홍제위원

아직까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재래시장이 개선사업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재래시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서 허위표시 단속 결과가 나오는데 그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재래시장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해 주면 모범적으로 해야 될텐데 역행하는 것 같아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조홍제위원

수 십억 내지 수억원을 들여서 보조해서 시장을 살려 주었는데 거기에 표시 위반을 하고 허위표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 원산지 이것은 식품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농산물 원산지만 해 놓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수산물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는 보면 농산물 원산지만 해 놓았거든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93페이지의 경우 수산물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육류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DNA검사를 해서 원산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하여튼 식품에 관련되니까 이런 것은 통칭해서 식품이라고 하면 좋아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허위표시라든지 미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관계는 인간의 생명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산은 믿을 수 없으니까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별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우장춘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홍보용 영상장치를 1,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우장춘 기념관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너무 초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그야말로 후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우장춘 기념관이 그 동안 8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별 시설 투자가 없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앞에 유리를 다시 손을 다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장춘 추모행사를 매년 8월 10일에 합니다. 추모행사비를 100만원, 다음에 우장춘 기념관 앞에 자유청각이 있습니다. 자유천각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천각 보수, 다음에 자유천각 안에 물이 나오는지 지하수 확인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 예산 6,990만원, 홍보용 영상장치 1,000만원해서 예산 확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조홍제위원

우장춘 박사는 우리 부산시의 자랑이고, 우리 동래구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은 영원히 기억될 뿐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역사 박물관 형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유사석유 판매 철저 단속 해서 나와 있는데 유사석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유사석유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사석유 판매는 현장 적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은밀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해 오면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처벌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208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개 업소에 과태료 각각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단속한 실적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공해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름은 공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아주 저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기하고 물은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더구나 이런 석유를 판매함으로서 공기를 더 오염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 내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처리방법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처리방법을 보면 피해목을 벌채한 것이 1,168그루이고, 훈증처리, 파쇄처리가 되어 있는데 훈증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약품을 처리하고 천막을 덮어서 일종에 찌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재선충 균이 없어지네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몇 년 정도 훈증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권오성위원장

파쇄처리를 하면 재선충 균이 없어집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압착을 하기 때문에 재선충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권오성위원장

파쇄처리하면 압착이 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압착하면서 깨어가면서 들어가는데 재선충 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다 죽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재선충 균이 알이 옮겨지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선충 스스로는 옮기지 못하고 매개충이 인근에 날라가서 옮깁니다.

권오성위원장

매개충에 붙어서 간다는 말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 피해목은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되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피해목은 반출이 안 됩니다만,

권오성위원장

반출을 못 시키도록 하죠, 매개충이 없더라도 피해목에 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소나무에 옮겨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파쇄를 하면 그 재선충 균이 없어집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매개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매개충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에 감염이 된 소나무를 파쇄한다고 해서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이호준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공원녹지담당 이호준입니다. 방금 권오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선충입니다. 이동성이 없는 선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동이 안 되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사목에 월동을 하러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재선충을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소나무에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나무를 파쇄하면 재선충이 없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재선충을 없애려면 솔수염 하늘소를 없애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를 죽이기 위해서 2㎝ 이하의 톱밥으로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재선충 감염은 솔수염 하늘소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솔수염 하늘소하고 재선충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재선충 균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재선충 균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옮기는 매개충이......

권오성위원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재선충 균이 서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솔수염 하늘소 하고 관련없이 재선충 균이 서식하는 나무를 파쇄했다고 해서 재선충 균이 없어지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감염되면 잘라서 약품 처리를 해서 훈증을 합니다.

권오성위원장

훈증을 안한 나무도 지금 파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훈증을 해서 옮겨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렇지 않죠, 거기에 보면 지역의 피해목 250그루 및 567무더기 훈증더미를 파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피해목은 훈증을 안 하고 파쇄를 했다는 것인데 파쇄를 했다고 해서 균이 안 없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150톤은 화단, 녹지대의 밑거름으로 사용했고, 100톤은 초화양묘장에 상토를 했고, 103톤은 퇴비로 농가에 팔고, 나무지 97톤은 산림내에 살포했거든요. 그러면 파쇄를 해서 재선충 균이 안 없어지는데 이것을 산림내에 살포를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살포된 톱밥으로 인해서 다시 나무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스스로 옮기지 못 합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반드시 옮깁니다.

권오성위원장

솔수염 하늘소만 옮길 수 있지, 땅에 있어도 옮기지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단지 훈증을 하는 이유는 솔수염 하늘소를 없애기 위해서 훈증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훈증을 하면서 솔수염 하늘소 하고 재선충도 같이 죽습니다. 주 목적은 솔수염 하늘소를 없애기 위해서 훈증을 합니다. 솔수염 하늘소만 없애면 재선충은 자력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감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재선충 균은 나무가 옆에 있어도 이동을 못 하네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절대 이동을 못 합니다. 단지 솔수염 하늘소가 재선충을 묻혀서 이동을 시켜서 감염이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산림내 살포를 했다고 해서 물어 봤고, 여기에 보니까 103톤을 농가에 팔았네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예, 공급을 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97톤을 산림내 살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가에 팔 수 있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저희들이 비료 생산업체에 공급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톱밥을 운반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싣는 트럭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타산이 안 맞는 관계로 희망 업체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니까 희망 업체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래도 103톤은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톱밥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산림내에 97톤을 살포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톤당 가격이 12,500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톤은 잔량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니까 잔량이니까 살포했을 거 아닙니까, 톤당 12,500원 같으면 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살포할 것이 아니고 공급처를 물색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6일(목) 12시33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7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수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규열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15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도시사회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교통행정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원시원한 교통행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내산초등학교 주변과 혜화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추진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양봉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와 차량탑재형 무인카메라 설치 및 현황, 운영과 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인카메라 설치는 언제 했으며, 우리 관내에 몇 개이며, 그 위치는 어디인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2007년 1월 22일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지하철 동래역 앞에 한 대,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에 한 대, 온천1동 대도약국 앞에 한 대,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입구에 한 대, 구 주공사거리 앞에 한 대해서 5대입니다.

배종관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재 카메라는 현재 한 대이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금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30일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고, 되면 2008년 1월 중순 이후에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탑재형은 월간계획에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주간계획에서 움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행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주에 일어나는 일 중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쌍방교행이 안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간과 야간에 탑재형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차량탑재형 무인카메라와 단속요원이 단속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인력단속을 할 때는 현지에서 바로 단속하기 때문에 경고의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91년 7월 2일부터 단속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속원과 민원인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탑재형 이동카메라를 설치할 때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약합니다.

배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단속을 했을 때 실적과 단속요원이 했을 때 실적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차량탑재형 단속과 단속반원의 단속은 정반대로 봅니다. 민원이 적게 일어 납니다.

배종관위원

차량단속을 했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적게 일어납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차량단속은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경향이 많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특히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현재는 교통흐름대로 주간선 도로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한다고 구청장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을 확대하면서 주 간선로에서 마을버스 노선으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인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배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07년 10월 18일자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천만원 들인 단속카메라 무용지물, 구청 인력 없다, 마을버스도 못 다니는 이면도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대동병원 인접 이면도로 구간은 상습적인 불법주차 등으로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구간 70m는 내성교차로와 인접한데다 병원과 장례식장을 비롯 지하철 동래역, 메가마트 동래점과 시장상권인 명륜1번가와도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마을버스 노선도 두 개나 지나가고 있다. 관할 구청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도로와 맞닿는 병원 담장 쪽에 벚나무도 심고 대형화분도 설치했다. 하지만 구청의 관리소홀을 틈타 화분을 옮긴 뒤 벚나무 사이에 차량을 세워 놓는 얌체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오후 7시에 이 구간은 마을버스도 다니지 못할 정도이다. 동래구청 관계자도 단속 때 잠시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나타나는 숨바꼭질 주차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털어 놓았다. 특정 도로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경우에 다른 구간에 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 주차단속을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할 업무라며 앞으로 상습 주차위반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관계자는 주차단속은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할 업무라고 했으며, 상습주차단속 위반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국제신문기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 관계를 하지만 또 생활행정과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노점상의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생활행정과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교통의 요충지로써 사람 왕래가 많고, 차량정체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산이 없지만 메가마트가 부분적으로 증축이 되면 조건부로 그 부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지역이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배종관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 11월 9일 동래고을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것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동래지하철 부근입니다. 동래지하철 주변에 유흥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노점은 물론이고, 주변 술집에서 겨울에는 천막을, 여름에는 천막을 걷어내고 의자와 테이블을 보도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동래지하철에서 중앙여고 내려가는 길에 동래이모, 누구랑 오돌뼈, 거꾸로 가는 시계, 우리끼리와 거기서 대동병원 쪽으로 난장, 땡초, 내용을 보면 동래구청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단속을 해 주셨지만 벌금이라든지 더 강력한 조치가 없는지 시정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네요. 비오는 날이면 더더욱 우산을 들고 차와 함께 다녀야 해서 위험천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은 상습 불법주차가 심해 대동병원 옆쪽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은 양쪽 다 불법주차라 차량 소동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왜 불법주차단속, 도로무단점거, 가게를 단속을 안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리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이상 가게를 점령한 주인들은 단속만 피해서 늘 다시 보도를 점령할 것입니다. 구 의원님 제발 보도로 다니게 해 주세요.’ 이것이 작년에 나온 것이고, 올해도 국제신문에도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힘들겠지만 연속성이 없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는 이 지역에 민원이 안 올라 오도록 과장님,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감사자료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차량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12,721건이 단속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 5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에 대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보면 한 달에 2,5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이동카메라가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단속원은 1인당 월 몇 건 정도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월 830여대 단속이 됩니다. 단속요원은 5명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1인당 200건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IMF때 보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일반 승용차가 4만원이고, 6인승 이상 1톤은 5만원인데 차량 탑재형 카메라가 단속요원이 할 때보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속요원이 할 때처럼 탑재형 차량도 1차 경고를 하고 5분 후에 단속하면 민원도 적게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억울한 민원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배종관 위원님 좋은 질의입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은 91년 7월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홍보 아닌 홍보를 해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 단속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탑재형차량 이동형은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에서 명륜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면 1차적으로 이동차량이 40㎞ 정도의 속도로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나오면 불법차량들은 다 넘버가 인식됩니다. 다시 5분 내지 10분 후에 2차 확인 때 그 차량이 그 자리에 또 있으면 그때는 적발됩니다.

배종관위원

주차요원이 할 때처럼 해야지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하는 것하고, 사이렌을 울려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피해를 적게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이 발언한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다른 구와 관계없이 우리구에서 모범적으로 1차 사이렌을 울려서 경고하고, 다시 5분 후에 단속하면 억울한 생각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하양봉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교통행정과의 목표 슬로건이 시원시원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의 목표 슬로건을 보고 과연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1년간의 총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발생이 작년과 대비하여 대폭 감소한 사실과 각종 민원을 위한 시책추진을 보고 시원시원한 교통 인프라 구축의 슬로건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교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획에 대해 규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 주차구획의 현황이 없습니다.’ 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를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시설주가 그 면수에 의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법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현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로써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1시간 이내는 10만원이고, 2시간 이내는 12만원의 과태료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해당됩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 되어 있다면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관리해야 하며 그리고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없는 곳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 관련 법률 제27조 과태료 규정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써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과태료 규정을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련 법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철저히 파악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교통업무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교통공사와 합동해서 조사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오면 경찰청에 문의도 하는 문제입니다만

최수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횡단보도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장점으로써는 사거리 보행 광장화로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에 횡단이 가능합니다. 또 대각선 횡단으로 질러간다는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전감 등의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단점으로써는 차량의 동시 정지신호로 인해서 차량의 지체 시간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단점은 차량 동시 정지신호로 차량들의 지체 시간을 증가하나 다수 보행자가 동시 횡단이 가능하고 횡단 거리의 단축으로 보행자에게는 엄청나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동래구 관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장 허심청 입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우선권을 주는 대각선횡단보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사지형 횡단은 사람이 동시에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정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구상할 때는 명륜초등학교 앞의 오거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시급성을 느껴서 경찰청에 요구한다면 안락1동 서원시장 사거리 쪽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흐름의 정체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행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여 경찰청과 의논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만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하양봉 과장님, 박자호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 번 민원이 발생한 곳인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락 1, 2동 숙원사업이었던 가선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락 1, 2동 경계 강변뜨란채 아파트 건립시 부출입구를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충렬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일방통행하라고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서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후 양방통행이 되지 않아 입주 주민은 물론이고 안락시장 및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또 우리 위원들도 찾아가서 현지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6년 12월에 안락시장 상가에서 안락시장길 양방 통행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서 통장과 안락시장 상가번영회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과 양방통행 시 충렬로 혼잡을 설명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주민과 상가 여론을 파악했을 때 뜨란채에서는 현행 북측도로까지 양방통행을 연안길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현장을 갔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11월 19일 관련 기관에 양방통행 시행에 따른 의견과 조치계획을 질의했습니다. 그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와 부산지방경찰청과 동래경찰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이 분들은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양방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를 작성해서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는 11월 28일 현지 실사를 해서 한 상태이고, 타기관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받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믿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루 빨리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안 정해졌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안 정해 졌습니다.

천만호위원

답변 내용은 이상이 없죠?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내집마당 앞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우리 구 등록된 차량이 75,000대가 넘어가며 야간에는 골목마다 불법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최선인데 우리구 재정상 어렵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차선책으로 그린파그제나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린파크제의 경우 보수적인 주민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진하기 쉬운 것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매년 15가구, 4,500만원을 책정하고 자기 집 담을 헐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5가구가 다 신청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10월말 이전까지는 13가구가 완료했습니다. 2가구 남은 것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보고서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00%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인터넷 보다도 각 동을 통해서나,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래구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급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데 4,500만원 같으면 15가구 밖에 되지 않는데 더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확충 사업하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만 권오성 위원장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도 해 주셔서 기금 20% 마련도 상당한 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물이나 건축을 하려고 하면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하면 적어도 한 면당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한 면 만들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4,500만원이 묶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증액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면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주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는 경우이거든요. 담을 헐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파악해서 인터넷을 통하든지, 구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동에 안남초등학교, 안락중학교, 남일중학교 주변에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락 2동 안남초등학교, 안락중학교, 남일중학교, 학교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훌륭한 조건을 갖춘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안락뜨란채 주공아파트 약 2,3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여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불이행으로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많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CN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역방향, 주행 과속, 끼어들기로 인해 주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학교 스쿨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학 중 차량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주의 서행을 방지하는 스쿨존 글씨나, 적색포장 시공 등, 과속방지턱, 신호등, 교통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CN 녹화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현재 온천천을 끼고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서 바로바로 차량이 진입하기 힘이 듭니다. 가선교 아래 원동교IC로 빠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는 거리까지는 힘이 들어서 중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해서 좌측으로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경찰과 직원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25m 넓은 도로쪽에서는 모범운전자와 경찰이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길로 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역주행해서 좌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문제는 경찰에 서면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반사경 문제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안남초등학교, 안락중학교 사거리에 설치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교통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안락뜨란채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간 사이는 아이들의 통학길이기 때문에 적색이나 스쿨존 표시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교통관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남초등학교 주변에는 2005년도에 안락뜨란채 2단지 아파트 준공과 병행해서 무단방지 휀스 설치, 가속방지턱 설치, 그 다음에 서행유도용 노면표시, 재도색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와 저가 현장에 가서 뜨란채 소장님과 상의했는데 현재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컬러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컬러 포장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행자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학교 주변에 포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학교 주변이 불결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컬러 포장을 지양하고, 다른 시설로 보완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한 두 군데 더 설치하면 물론 교통량이 많지만 어느 정도 운전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불법주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67,045대, 이의신청 건수가 2,032건으로 2006년 단속건수 57,826건에 이의신청 1,669건으로 이의신청율이 약 2.9% 정도 약소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차량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공무차량의 문제가 작년에 비해 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공무원이나 경찰관, 타기관의 외주공사로 인해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창에 차를 넣어서 공사를 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은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었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면제요청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할 때는 공무수행 표시를 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단속 수가 줄어 드는데 주행형 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건수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 파악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또한 체납률이 57.8%에서 63.3%로 늘어 난 것은 단순히 경제 사정 악화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반 주민의 경우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은 1991년 7월부터 되어서 심지어 92년도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하지 않는 차량소유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7,000대를 단속해서 부과를 하면 징수되는 것이 16%이고, 독촉하면 5%, 이렇게 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열심히 하면 38%에서 40%까지 징수하고, 40%는 과년도로 이월되어 버립니다. 그 현상이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정차위반 단속을 했더라도 과태료를 비부과한 차량은 무엇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특히 먼저 장애인차량, 경찰수사차량, 취재기자차량, 공무차량, 환자수송차량, 그 다음에 고장차량, 다음에 119 같은 긴급차량, 기타는 국가유공자, 주거지전용 이용차량을 하는데 다른 차로 인해서 옆에 잠시 주차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긴급 공무차량, 긴급복구차량, 긴급후송차량 이렇게 되는데 교통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을 보면 사전 예고 없이 단속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잠깐 차를 세웠다가 스티커를 끊기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단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고가 없이 단속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단속요원에게 사전에 나갈 때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유가 발생하면 조금 완화시켜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2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의 부과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상습 불법주정차 방지에 대해서 3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실익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여 상습불법 주정차위반 근절을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집행부에서는 고액체납자 427명 대상자 중에서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8명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한 결과 8명이 전부 다 335만원이라는 상습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실익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법원 저당가액이라든지 압류기간에 대하여 각종 압류금액을 확인해서 의뢰를 합니다. 체납금액이 확인되면 차량 연식과 공매 대상 차량의 환가 이런 것 등을 차량매매상 등에 문의를 해서 채권 배분 순위가 있습니다. 처음에 국세, 지방세를 제하고 체납 과태료가 남아 있을 때 그 실익 유무를 파악합니다.

조동순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와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내역 및 사유분석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1번과 4번, 7번, 8번 그리고 92페이지 2번, 3번, 4번, 7번, 8번, 10번, 13번, 14번을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공매를 하면 실익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질문하신 1번, 14번 체납차량들은 대부분이 92년부터 2002년 식의 차량으로 공매처분 시에 국세, 지방세, 과태료 순위 배분상에 실익이 전무합니다. 현재까지 고액차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 시는 지적하신대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각종 교통 관련 위반사항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비록 실익이 없더라도 향후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해서 차량 자체를 말소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 7번하고, 2007년도 11번하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연도별로 차가 다른 차종입니까? 금액은 틀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차종은 다릅니다. 2006년도는 168만원이고, 2007년도는 386만원으로 2년간 체납액이 무려 554만원이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68만원이고, 2007년도는 386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554만원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동래구 관내에서 무려 150회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위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하여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안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안 되지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철저히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7번 차량은 2000년식 소나타이고, 11번 차량은 99년식 소나타입니다. 이 차량은 김원구씨의 소유차량으로써 12회 48만원 체납으로 삼성캐피탈에 900만원이 저당되어 있는 등 질의하신 이 차량 외에도 8대의 차량에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차량 소유자 명의차량이 많아서 체납차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여부에 관계없이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요구한 것은 고질적인 상습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동래구 관내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공매처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간이 터널 굴착사업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민원발생 사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교통관리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각종 피해 및 시정요구사항이 5건 있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100% 해결을 다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결과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다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명장1동 삼성아파트 주변의 발파로 인해서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건의하신 분들과 지하철 공사 관계자하고 현장소장과 동시 입회해서 소음 진동이 안 나도록, 분진이 안 생기도록 해서 작업을 완료 했고, 또 세연정 앞에 공사장 폭파로 인해서 6차선이 확보가 안 된 것을 권오성 위원장께서 지적해서 시공자에게 요구하여 6차선 차로를 확보하는 등 해서 다섯 건 완료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벌칙은 가하지 않고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상황실 설치이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단지, 지하철공단에 통보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부산시민 전체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지장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 2007년도 업무 추진목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원시원한 교통인프라 구축이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 의식개혁이라든지, 두 번째 사람 우선의 교통정책 실현, 세 번째가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집행부에서는 두 번째 추진방향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정책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권오성위원장

이 부분도 담당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저희들 2007년도 목표가 시원시원한 도시기반 구축인데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일단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월 캠페인 1회를 전개했으며,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병행하고, 우리 구 관내에서 무단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여러 대로 고정카메라도 설치하고, 탑재형 카메라도 설치하는 등해서 종전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순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례로 어디에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경우에는 내산초등학교와 혜화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산초등학교 경우는 조금 부자 동네라서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등·하교시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와 엉켜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차가 인도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쇠미로 주변을 해서 잘못된 곳은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해서 교통사고가 가능하면 안 나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구역에도 비슷한 구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교통행정과의 특수시책인 자동차 자가정비 및 안전교육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면 자동차 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 운영을 반기 1회를 실시하여 인원을 한 기에 100명 내외로 하실 계획이라 하셨는데 금년도 추진실적과 추진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총 교육 참석인원이 12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구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6월 28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올해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가 운전자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성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정비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이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온천천 쪽에 대각선 신호가 있는데 명륜동과 안락동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안교차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복잡한데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대각선 신호를 하면 한꺼번에 같이 중지가 되거든요. 같이 중지가 되지 않고 좌회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래경찰서 쪽에서 온천장으로 올라갈 적에는 대동병원 쪽에서 해운대로 내려오는 쪽은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동시 신호를 하지 않고 대각선이라면 그 때 바로 건너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대각선이거든요. 한꺼번에 쉬어 버리면 교통체증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하셔서 대각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각선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율이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무질서 같은 악순환이 연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우선 단속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대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카메라를 설치 가동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50대 이상 단속되던 것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볼 때 카메라 1대당 적어도 8대 내지 10대, 주공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5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카메라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고질적으로 단속을 각오하면서도 상행위를 하는 그런 상인들, 물론 이동식 차량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장사라든지 이동식 노점상인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남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권오성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주차지도담당 박규열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직동 사거리 곡각지점에 노점상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온천동 대도약국 근처에 노점상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보라든가 아니면 주행형 차량으로 갔을 때는 그 차가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있는 것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습니다. 실제 차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도약국 같은 데는 과일차량에 대해서 대여섯 번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차량번호판을 가려놓고 아줌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법 주차가 단속이 되어 있어도 장사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차들이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생활행정과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입간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번호판을 가리고 계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직동 옛날 아파트 사거리에 야간 몇 시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거기에 매일 고정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시죠?

조홍제위원

아니 단속 카메라가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단속 카메라는 매주 저희가 3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24시간 합니까?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24시간이 아니고, 오후 8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야간이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큰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 합니다. 이것도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차라리 한 쪽 면만 야간 주차를 하면 모르지만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 해서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210번 노선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재라든지 이럴 때는 급속하게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게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주거지 전용주차 부분에도 보면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기능이 약한 부분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소방차는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전부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그 관계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월 3회 내지 4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치를 몇 군데 예를 들자면 동래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아주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동래고등학교 앞에도 물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3,4회 단속했고요, 사직2동사무소 근처에도 두서너 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3동사무소 입구, 즉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시설이 거의 큰 간선도로변에 메가마트라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예방차원에서 소방서하고 3회 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도로 폭이 넓은, 적어도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곳은 다소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교통에 불편은 없습니다. 위반은 위반이지만, 그러나 단속은 그렇게 하면 쉬운데 실적 위주로 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에 불법 주차 중에서도 특히 화물차 주차에 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16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및 세입현황에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죠?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주차면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신청한 대수입니다만 불법 주차는 오히려 줄지 않고 신청한 면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2006년도에 965대를 신청해서 주차했는데 2007년도에는 919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 대한 세입도 보면 2006년도에는 3억 9,246만 8,520원인데 금년도는 2억 8,58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현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억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수입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조홍제위원

두 달 간의 차이라는 말이죠?

규열

박규열주차지도담당

예.

조홍제위원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일부입니다만 주차면수가 2006년도에는 157면인데 2007년도에는 3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신고현황이 168페이지까지 다 이어지면서 신설과 폐지가 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비교를 해 놓았는데 자료가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면수에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불법 주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7면하고 37면은 상당한 차이인데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개인 사설 주차장입니다.

조홍제위원

사설이든 공영이든 주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안 되고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폐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입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6년도에 157면인데 2007년도에는 37면 밖에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유료 주차장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4,324면이고, 2006년도에는 157면이 늘었는데 2007년도에는 6개소 37면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것이 준 것이 아니고, 연도별 신규 설치와 폐지를 가감한 사항이 그 만큼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조홍제위원

신고를 왜......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지금까지 기존 주차장과 신규 설치, 폐지 등 가감한 종합적인 신고사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157면은 작년에 증가된 부분이고, 금년에 한 것은 추가로 증가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작년 것에 여기에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작년도에는 157면, 금년에 37면 했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2006년도에는 4,830만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775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인데 이것도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2개월간의 차이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월 평균으로 나누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주차과징담당 신동수입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압류사항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 42건에 2006년도에는 4,830만 1,000원이고, 올해는 33건에 775만 5,000원입니다. 재산을 압류한 건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보통 이렇게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2006년도에 압류사항을 2007년도에도 계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과년도에 체납됨으로 해서 압류된 대상자를 빼고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압류 건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부담금 부과 징수 관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카메라 설치 이후에 인력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인적 단속하는 것 하고 기계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단속원의 퇴임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지 않고, 또 최첨단 장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공익요원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 1명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퇴임하고 더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감소되면 기계화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기계화 했을 때 예산하고, 인력으로 단속했을 때 하고 예산상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대를 설치하는데 몇 사람 역할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단순하게 기계화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절감도 되고, 단속 효과도 큽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만 홍보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기계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로변 같은 곳은 기계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소방도로 같은 곳은 감시카메라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불법 주차를 하는 시민들하고 대화라든지 홍보를 해서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했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직운동장 주변에 소위 일명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식당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주차면수는 절대 부족합니다.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시청 혁신개발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일단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장님께 보고할 때 처음에 NO했던 것을 뒤에 다시 내용이 좋다고 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재검토 단계에 있으면서 내년쯤 개방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강력한 요청을 통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이 너무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막아놓고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세금 내어서 조성된 그런 공간인데 누가 와서도 사직동 같은 곳은 각종 경기도 많고 그 지역 주민 보다는 부산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소위 말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교통행정의 목표를 두고 있죠?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이제는 차량 중심의 그런 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 다시 말하면 보행환경구조개선사업으로 칭하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에 사업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8년 예산에 약 1억원 정도는 시비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동래교차로에서 구청간 보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래지하철역 중앙여고 쪽의 보도, 다음에 온천 삼익아파트에서 유락여중 쪽의 보도, 안락SK 이런 식으로 사업장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구 재정은 열악하고 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동래교차로에서 구청간 보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것을 하는 목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 주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통학로 등하교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선도로라든지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흔히들 우선 도로를 원활하게 하면 교통이 잘되고, 다음에는 상하수도와 청소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행정이 잘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구제하는 방향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부산소방본부 화재조사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내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3건, 2005년도에 5건, 2004년도에 1건 해서 5년간 총 14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국제시장, 공동어시장, 청학시장, 부전시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내 재래시장 화재를 보면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3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원 되고, 2006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래에 보면 동래시장, 온천시장, 최근에 수안인정시장 등 1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적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소방도로나 시장 주변에 쌓여 있는 적재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었을 경우 대형사고로 변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시장 양 진입로에 특히 겨울철에는 점검을 잘 하셔서 단속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협찬을 받아서 나름대로 13개 재래시장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원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번화가인 동래시장을 보면 소방서에 월 3회 내지 4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겨울철 화재 대비 정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래시장 진입로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진입로 양쪽에 황색선이 있습니다만 전혀 안 보이고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 안 쪽인데 황색선은 전혀 안 보입니다. 물건이 선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뒤쪽에 보면 여기에도 물건이 많이 적재되어 있고, 또 어느 쪽에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만의 업무는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생활행정과와 동래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상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는 동래경찰서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사건사고 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우리 동래구에 사망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올 1월부터 11월 23일까지 자료입니다. 총 14명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0명입니다.

배종관위원

작년에 1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저도 경찰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교통사고 건수는 올해 1,395건이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교통행정과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단횡단, 음주운전,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 가장 사고 다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주로 지하철역 앞과 만덕1터널입니다.

배종관위원

특히 올해 명륜지하철 앞에 무단횡단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또 자료에 나타났다시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동래구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동래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동래경찰서와 연계해서 우리 동래구가 내년부터는 1건의 사고도 안 일어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동래 관내에 한 건의 사망 사고가 없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청장께서도 서장님하고 자주 기관장 회의시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도로개설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도 기존의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정비 관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 차단선이 조금 열악합니다. 축 늘어져서 무단횡단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정구나 동구나 나가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하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관내 도로가 깨끗하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어쨌든 사고가 없는 동래구가 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 무보험 차량 운행자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까지 총 대상이 1,2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366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건수는 853건입니다.

최수용위원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도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자세히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도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관증을 줍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되어 옵니다. 왜냐하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모든 미가입자 명단을 부산시로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의무보험료 과태료 고액체납자 60명, 2007년도에는 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금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이 정도 체납액이면 무보험 차량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는 비사업용의 경우 보험가입 지연일자가 1일에서 10일까지는 15,000원이 부과됩니다. 10일 이후부터는 6,000원이 더 추가되어서 지연가입일자가 총 158일이 되면 최고 금액이 9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해 준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시 특히 인사 사고시에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고역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사 사고시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 보상 합의를 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차량은 이대로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0일 단위로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의 보험 가입 촉구 통보를 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등을 반드시 기간 내에 이행토록 차량 소유자 의무이행 리후렛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 홍보하였고, 2007년 12월 29일부로 시행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도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세무과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런 것을 강화해서 무법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자료 93페이지 6번, 96페이지 6번 조현덕 씨가 똑같은 차량인데 금액이 틀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틀립니까? 체납금을 납부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액수가 더 많고, 2007년도에는 230만원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가 2006년도에는 2005년도와 2004년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높아지고, 2007년에는 당해연도 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중으로 체납이 된다는 사실이 가미가 안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앞에 다 납부를 한 것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납부가 안 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납부도 안 되고, 또 다시 230만원이라는 돈은 다시 체납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한 분을 볼 때는 614만 1,000원 정도가 납부되어야 되네요?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예.

최수용위원

본 위원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무보험 차량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을 근원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질적인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7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현장조사는 소유주 별로 현장방문을 하여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조사하며, 또 미사용 시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장 심의는 어떻게 하며, 경감 대상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지금 경감 대상 시설물로서는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1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5,000여만원의 경감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금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906건 부과에 807건으로 징수하고, 99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예.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면적 1,000㎥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건수가 99건이나 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부담금 부과시설 대상이 1,000㎡로 있으면서 아파트에 부설되어 있는 100㎡ 같으면 상가에도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체납자들 1,000㎡의 시설물에서는 연체료 관계도 있고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아파트에 부설된 100㎡ 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이 영업 실적과 경기에 따라서 많은 체납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체납하시는 분은 공동시설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체납세 징수 확보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체납자 징수 대책으로서는 체납을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거의다 법원에 압류 촉탁되어서 경매 대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대상의 체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 2회이상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재산 취득 여부를 조사해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면 여타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교부비율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2007년도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신동수주차과징담당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월말 현재 9억 3,430만원이니까 징수교부금 교부비율은 20%이니까 1억 8,686원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징수교부금은 주민의 교통행정구축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및 주차 환경개선 지구지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환경개선지구는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의 조사구역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비교 평가해서 선정했습니까? 아울러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2년 주기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효율성이 없고 예산 낭비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상 주기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환경개선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에 주차장 수급 실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약 7,600만원해서 14개동 103개 조사구역을 선정해서 2회의 공청회와 최종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최우선 순위 대상지가 5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1차 지역은 명장2동 4구역, 다시 말해서 대명여고 옆입니다. 다음에 안락1동 4구역, 사직3동 5구역, 안락1동 2구역해서 제일 열악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명장2동 4구역에 대해서 2010년까지 19억 9,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이상이 좋은데 2년으로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해서 2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년에 한 번 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나 건교부에 기간을 5년 이상 해야 기초단체에서 예산이나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수급 실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5년 이상이 되어야만 효율성도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고, 재정여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계속 건의해 주시고,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곳은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설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고 있죠,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되어서 주차단속원한테 걸려서 검찰청에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후된 경우 몇 년이 지나야 그것을 새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할 경우에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서도 부설주차장을 못 쓸 경우 계속 벌금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수에 맞추어서 다른 부지에 만들었을 경우 가능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동래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로 200m 정도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200m 이내에 다른 부지에 만들어서 쓰면 괜찮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사실 부설주차장이 단속요원에게 걸리면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검찰청에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부과 이후 그것을 대체부지로 만들었을 때 구청에 신고만 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일단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형사고발은 검찰에 고발되었으니까 처리를 할 것이고,

천만호위원

만약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계속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로 만들었을 때부터는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이런 것을 몰라서 벌금을 계속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서면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수민동 우리은행 앞에서 수안시장 입구를 지나 농협까지 지역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4월 27일하고 5월 11일 두 번을 경찰 합동 단속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두 번 나가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정비는 안 됩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을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 행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차가 동래경찰서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내성초등학교 쪽에서 구청 쪽으로 가는 길에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차도 차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단속을 하려면 끝까지 가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과일장사라든지 옷장사, 생선장사가 있는데 물론 영업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도록 계도를 하시고, 여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 보면 지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정리를 해 놓았는데 밤이 되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밤에 가면 차가 양 방향을 교행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결국 한 대가 겨우 갈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동래 전체를 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주차장이 우리 동래 지역에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화물주차가 저녁에 방치된 것이 더러 있죠?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런데 지난 번 조사에서도 보니까 타 구역의 차라도 등록된 지역에서 벌금을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동래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타 지역에서 과징금을 물어서 동래구로 넘어온 것은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자료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수환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운영담당

교통운영담당 정수환입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2007년도에 타 시도나 타구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밤샘주차 과징 부과 건수 중에 타 시도나 타구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건수는 20건에 230만원 부과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부설주차장 방범 설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30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2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 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이 총 22개소가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2개소 5,398면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업소는 시설이 양호하고, 선명한 화질유지 위반 업소가 3개소, 촬영된 자료 1개월 이상 미보관한 곳인 2개소등 해서 총 12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9월 19일 점검 결과 및 시정개선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쇄회로하고 TV모니터 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 다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계 단속 말하자면 감시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의 단속은 야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야간에 단속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완전히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단속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용할만한 인원을 해서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지금 소방도로 역할도 안 되고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야간에 불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빠져 나가지 못 할 정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는 예외입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거의 간선도로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고정적으로 단속원을 야간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인력도 부족합닙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체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노인지킴이 20명을 5개월 운영을 해 봤습니다. 주요 상습 체증지, 민원발생지에 노인들에게 홍보물을 드려서 했는데 조용한 사람은 미안하게 생각해서 차를 빼시는 분도 계시지만 심지어 허심청 같은 경우는 노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겁이 나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겨우 화, 수, 금 하루 4시간씩해서 한 달 수당 2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안 한다고 사표를 쓰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다발성이 있고, 야간에 이면도로에 좌우측에 주차하고 또 쌍방통행이 어렵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차량에도 안내문을 붙이고, 전주에도 붙이고 해서 그래도 시행이 안 되면 3일 뒤에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어느 지역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일단 민원만 주시면 단속이 되도록 하고 적어도 2주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특정 지역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심청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 하는 것은 정차이겠지요. 주차라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못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그런 인력은 사실 보람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노인들 단속을 시키면 답변이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차해 놓고 있는 골목길은 위험성이 있을게 없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가 과속을 한다든지 하지만 골목길에 주차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과속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불법주차를 하고 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얼마의 수당을 주어야 되니까 예산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단속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은 아까 8시까지 단속한다고 했죠?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이후에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계속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 주시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177페이지에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몇 건 되지는 않지만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은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오토바이나 자동차 넘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 소유주나 실운전자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온적으로 단속해서는 이것이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개조해서 차를 운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배출기 오염 측도 이런 단속은 하는 것을 더러 봅니다만 그 때 같이 동시에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불법 개조해서 거리를 종횡무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부산일보 지난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18일 국회 행자부 안경율 위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도로에 설치된 단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가운데 지난 해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해운대 재송 삼거리, 지난해 19,7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금정구 노포 굴다리 앞으로 47건에 불과했다, 거제동 부산의료원 앞과 동래구 온천동 해양박물관에는 88건으로 가장 많은 재송 삼거리와 가장 적은 노포동 하고의 차이는 419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온천동 해양박물관 앞에 설치한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배종관위원

사실은 최수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예산이 되면 한 두 군데 설치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생활행정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오영건, 정비순찰담당 박인태,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사항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박영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영건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래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행정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불법 입간판이 사라져 도로기능이 제대로 회복되고, 환경이 크게 개선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광고물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지 11월 26일자 2면을 보면 ‘무질서하게 인도를 차지하던 불법광고물들이 사라지자 다니기가 편해지고 도로기능이 살아났다. 지난 3월부터 동래구가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선포하고,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 이후 8개월만에 이들 광고물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 이 같은 현상은 종전의 불법광고물 단속이 파리 쫓기 식으로 진행되어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자 동래구가 기발한 단속 방식을 구상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이 부분은 동래구가 8개월 동안 관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행에 지장을 주던 공중부양식 또는 배너식 입간판 네온사인 불법광고물을 3,453개를 철거했다.’고 동래고을지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쓴 보람으로 이면도로까지 많이 정비되어 차량소통과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애로사항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배종관 위원께서 칭찬까지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종관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불법입간판 하나 만은 정비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업주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입간판이 있어야 고객유치가 잘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단속반원에게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거친 항의, 심지어 협박, 폭언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폭행까지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외에 밤에 간판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단속하게 되고 공휴일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한 때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렵게 시작한 시책을 어쨌던간에 동래구에는 불법간판을 없애야겠다는 의지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배종관위원

단속하다 보니까 참 우리 거리는 좋아졌는데 단속을 계속 할 것입니까? 1년 하다가 그만 둘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쳤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 군 구에 다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매달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심하면 단속하고, 또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재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불법 입간판 없는 행정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모처럼 불법입간판이 사라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보통 경찰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들이 뭐든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강력히 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자리가 바뀌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동래구는 불법간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강제 철저한 불법입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수거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 반환을 요구했는데 하나를 내어 주다보면 단속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여 개를 강제수거했습니다만 한 건도 돌려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일정 장소에 모았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5일간 구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 끝나면 한 달정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혹시 찾으러 오는 업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 후에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한 달이 지나면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면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불법간판 단속 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설문조사 한 예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설문조사를 지난 9월에 실시했습니다. 구하고 동 민원실에 설문지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한 구민은 322명이 참여를 했는데 반응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설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설문 참여한 322명 중에서 90% 이상이 불법입간판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입간판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여 주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불법 입간판은 구청의 강력한 의지로 많이 정비되었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상당히 난립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방금 배종관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불법입간판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법벽보라든지 현수막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법입간판을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여력이 못 미쳤고, 내년도에는 불법현수막과 벽보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정비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옐로우, 레드 카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도 보면 좀 영세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옐로카드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형광고주,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부착하는 광고주들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레드카드제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과 벽보를 정비하고 이와 곁들여 불법 행정 현수막을 단속하다 보면 행정광고물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행정현수막 없는 동래구 만들기 해서 관련 기관인 경찰, 교육청, 학교, 구, 동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행정 현수막부터 먼저 솔선하자 그럼으로해서 단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엘로우, 레드카드제를 강력히 실시해서 벽보와 현수막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미남로터리에서 사직파출소 1.7㎞가 되는데 시범거리 지정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작년에 시책업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행정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또 행정지원 한 사항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상 지정은 했습니다만 실적은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면 중구나 수도권에 있는 시군구는 보면 많은 예산을 관에서 지원해서 업주들을 유인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되면 업주들한테 지원해 주고 업주들도 일부 부담하면 시범거리가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 지원이 일체 안 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입간판 정비나 불법 벽보, 현수막 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돈 안드는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범가로 지역이 되면 거리도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그 지역에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창선동 일원에 보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서울 일부 구도 보면 1년에 많게는 5억원 이상, 적게는 2억원, 3억원씩 책정해서 시범거리 지정 된 곳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원채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범거리를 지정 안 할수도 없고 해서 지정은 합니다만 시범거리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통 광고물에 비해서 고정광고물 간판은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간판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고정간판을 말씀하시지요?

배종관위원

예.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고정간판은 한 번 붙으면 정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 이상이 불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 2년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십년 전부터 광고물 관리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정비시책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보다는 먼저 대형건축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신축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광고물 부착 관계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대형건축물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형건축물이 있는 불법광고물부터 우선 정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 몇 건이라도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인력과 장비,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소명이 생활행정과는 그러 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영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도로 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남로터리에서 반송로까지 지하철공사가 시행되고 있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까지의 도로에 옛날에는 개착식으로 하는 바람에 복잡했는데 지금은 터널식 방식으로 해서 들어 가는 입구에 레미콘 차량이나 H빔이 많이 적재되어 있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럴 경우 실제로 공사는 지하철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허가라든지 물론 점용료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관계는 구청하고 관계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지금 미남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간에 지하철 공사를 지하터널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점용료도 받지 못 하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물론 20미터 이상은 시의 도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래고등학교 후문 쪽에 H빔이 몇 달간 적재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동래고등학교 옆에 신설된 도로에 H 빔 적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거기에는 점용 허가는 되어 있는데 점용료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지하철공단에서 하겠지만 실제 내용은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시공은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사실 이득은 건설회사에서 가지는 겁니다. 적치하는 돈도 설계비에 들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피허가자가 지하철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15m 이상은 시에서 해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8m는 우리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만 해 주고 점용료를 안 받는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피허가자가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사인 지하철공단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시공회사에게 바로 점용허가를 하면 당연히 점용료 징수를 하는데 피허가자가 지하철공단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시행자라 하면 부산시 교통공단을 얘기하고 시공자는 을이거든요. 을은 시행자에게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 돈을 시공자가 받을 때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8m는 다 우리 구비로 포장하고 하수구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야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알아보셔서 구비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공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혹시 그 부분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천만호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옥상간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옥상광고물이 14군데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14군데 밖에 안 됩니까? 허가난 곳만 그렇고, 허가되지 않은 곳은 더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지금 동래구 관내에는 무허가로 옥상간판을 설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생활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하겠지만 바람 불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옥상간판입니다. 서울에도 옛날에 옥상간판이 떨어져서 큰 사고 가 난 적이 있는데 태풍이 났을 때 아주 위험한데 잘 파악하셔서 옥상에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위원입니다. 온천2동 소재 철학로에 야간 아베크족과 휴일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계로 이동식 차량 포장센터 불법영업이 성행하여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로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동래구에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공휴일과 야간단속까지 실시하는 등 근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노점차량이 감소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해 졌고, 교통사고 위험도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환경오염이나 산지훼손의 우려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에 대한 생활행정과 박영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아무리 잘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재발생됩니다. 앞으로 철학로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학로 단속 때문에 사실 저희들 단속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대가 같으면 좀 나은데 평일도 주로 야간에 노점상이 나오고, 특히 공휴일 등산객을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공휴일 오후에 공무원들이 집에서 쉬는 틈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도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논에 새 쫓는 격으로 단속반이 가면 물러섰다가 돌아서면 나오고 요즘은 단속반이 가도 안 갑니다.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사실 단속반원이 얻어 맞기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 구역은 제가 온천2동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사도도 심하고 곡각지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좁은 도로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6대가 거의 상주하다 시피해서 장사를 안 하는 낮에도 무단주차를 하고 저녁에 와서 문을 열고 장사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낮에는 없습니다. 밤 되면 옵니다. 당초 6대가 하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2, 3대 정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저녁에 올라가 보니까 3대 정도가 장사를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야간단속과 공휴일 단속반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속해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도 보면 공휴일도 마다하고 박인태 담당과 반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전 생활행정과 직원들이 단속차량을 가져오셔서 단속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차에 좀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기계준설을 못 하고 인력준설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연간 준설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하수구준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수구가 막히면 우기시에 물이 넘쳐서 주택이 침수되고 그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 5월 22일자로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계준설로 해서 바다에 투기가 가능했는데 준설토가 법이 바뀌면서 바다에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기계준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력준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계준설도 활용합니다만 주로 인력준설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기계 준설과 인력 준설을 같이 할 적에는 연간 300톤 이상을 준설했는데 지금은 주로 인력준설에 의존하다 보니까 250톤 정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톤 정도는 하수구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계준설을 할 때에 비하여 연간 준설량과 준설토 처리비 차이는 어떠한지,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준설토가 적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준설을 해서 해양투기가 가능했을 때는 톤당 처리비가 21,900원 정도면 버릴 수 있었는데 인력준설을 해서 마대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톤당 55,000원정도 줘야 합니다. 배이상 비싸게 줘야 합니다. 오히려 준설량은 줄었는데 처리비는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상당히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기계준설과 인력준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준설하는데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기계도 노후화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래서 준설량은 줄고 처리비는 부담이 가중되어서 지난 번에 최위원께서 호스가 낡았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구매 요구를 해서 그것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은 없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 녹산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계획은 2008년도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립을 하다보면 매립장에서 가스가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배출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완공되면 기계준설한 준설토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이런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기계가 노후되고, 특히 기계로 준설할 때 호스에 물이 새고 또 그냥 조금 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샙니다. 흡수하는 힘이 압이 빠지기 때문에 약해서 일의 능률도 작게 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꼭 인력이 필요할 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정말 직접 나가서 주민 곁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계준설차에 호스 문제는 저희들이 구매요구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고, 압이 약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물이 새면 약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필요할 때 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리 점검해서 손을 봐서 언제든지 나가서 쓸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톤당 준설토 처리비용이 10만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5,000원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생활행정과장이 답변할 때 준설토 처리하는 시설이 울산에 한 군데 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없고 울산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10만원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5,000원 한다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45,000원 정도 나는데 어떻게 해서 톤당 처리비가 많이 줄었지요? 박인태 담당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권오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일반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울산에 알아보니까 보통 1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55,000원까지 내려 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1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55,000원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몇 개 업체가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니까 55,000원이 또 50,000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50,000원에서 55,000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던 기억하고 틀려서 그렇는데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준설토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1,0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55,000원해도 지금 240톤 같으면 준설토를 다 처리를 못하겠네요?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올해 수거한 것이 240톤 정도되는데 예산현황으로 보면 180톤에서 200톤까지 밖에 안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나머지 40톤 정도는 야적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야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수민동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가선교 밑에 창고에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창고용도가 생활행정과에서 쓰는 창고 맞습니까?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수거하면 보관도 하고, 각종 간판이나 오토바이, 길에 떨어진 것 전부 수거해서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사실 40톤 정도 되면 굉장한 양인데 그것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예, 굉장히 넓습니다. 100평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이 40톤은 내년 예산에서 처리할 겁니까?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내년에도 1,000만원만 할 것 같으면 좀 부족합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계산적으로 보면 올해도 예산 배정할 때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2008년도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매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100톤, 200톤도 쌓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태

박인태정비순찰담당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그것은 우리에게 얘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준설토에 대한 처리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행정이 흐를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준설토를 수거하면 처리할 예산이 없으니까 300톤 정도 준설토를 수거해야 하는데 예산에 맞게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00톤, 450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450톤까지 수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설토를 240톤 수거했다면 2004년도에 비하면 거의 200톤 정도를 수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설토 처리비용이 21,900원할 때는 400톤 정도가 충분히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400톤을 하면 완전히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런 형태로 가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실 하수구에 준설이 안 됐으면 서두에 박영곤 과장께서 준설이 안 되면 우수기에 물이 넘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1,000만원에서 고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1,000만원을 2,000만원 정도하면 400톤이나 450톤을 수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됩니다. 1,000만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동래구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준설이 되어서 우수기에 홍수가 날 때는 물이 잘 빠져서 침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준설이 제대로 안 되면 침수당하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준설할 것이 아니라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대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권오성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준설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인력준설을 하다 보니까 양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확보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처리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인력준설이든 기계준설이든 기계준설을 안 하면 인력준설을 투입해서라도 준설해야 할 것은 준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설 처리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05톤, 2004년도에 450톤, 2005년도에 3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준설을 하든, 인력준설을 하든 그래도 300톤 정도는 계속해야 되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준설토 처리 비용이 상승하면서부터 줄었거든요. 작년에도 평상적으로 300톤 정도를 준설해야 되는 것을 250톤 밖에 못 했고, 올해도 240톤 밖에 못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 비하면 현재까지 준설 안 된 양이 100톤 정도가 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2004년도처럼 450톤도 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굳이 안 했다 이것 보다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생활행정과 박영곤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적치물과 간판을 수거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거는 잘 하셨는데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보면 차량노점, 자판노점행위, 적치물 등해서 적치물 등에 대한 계고 및 단속을 같이 병행한다 해서 주2회 이상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점지역에 보면 국민시장, 온천시장, 동래시장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에게도 말씀드렸고 서면질문도 했는데 지금 수민치안센터 구 수안파출소 앞에부터 시작해서 농협 동래지점까지 보면 과일장사 차도 있고, 또 옷장사도 있고, 생선장사도 있고, 그래서 교통이고 뭐고, 다 세금으로 길을 넓혀 놓은 것인데 전부 앉아서 있으니까 교통에 엄청난 불편을 주거든요. 특히 차도 차지만 내성초등학교 쪽에서 오는 자전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차 사고가 나는데 이쪽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먼저 조동순 위원께 제가 고맙다 라는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연초에 불법 입간판 단속하는 과정에서 음식업지부 조합원에게 엄청난 항의도 많이 받고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시책에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적극 협조를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수민동 치안센터에서 동래시장 올라가는 길과 동헌 쪽으로 가는 길이 밤낮 없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로 상당히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단속인력을 사실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단속반이 가면 물러났는데 지금은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을 여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과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수거한 노상적치물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물품을 공고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을 때는 임의처분을 한다 또는 재활용품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구 세외수입에 조치한다고 하는데 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노상 적치물을 강제 수거해 오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반환을 해 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내어줄 수는 없고 꼭 찾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24건을 매각처리 해서 543,250원을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지역에 광고물 시범거리 지정한 곳이 있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온천3동 구역입니다.

조동순위원

시범거리 운영 실적해서 참고적으로 다른 데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조금 전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거리 구간이 미남교차로에서 사직1파출소 구간입니다. 시범거리를 지정하는 목적은 일시에 전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저희들이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상 시범거리 지정은 했습니다만 크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노상적치물, 불법 입간판, 불법벽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벽면에 붙어 있는 고정간판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를 하려면 업주만 하게 되면 보통 간판이 최소 5, 6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는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분들에게 일부 보조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거리가 그동안에 잘 되어서 동래구 전체로 확대했으면 거리도 깨끗하고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작은 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gm지부지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것은 조동순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좀 보조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정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고정간판에 대해서도 계고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거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정비와 아울러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범거리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간판 정리가 잘 되어서 표본이 되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오영건 담당! 조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광고물담당

조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로 지정된 미남로터리에서 사직1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이 고정해서 계도도 하고 정비합니다. 타 지역은 거의 40%가 불법인데 거기에는 90% 이상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구나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예산이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50대 50으로 해서 구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우리구의 모습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시범거리인데 지금 사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불법이 없고, 허가를 다 받는 쪽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90% 이상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사직1파까지 시범거리가 지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간판으로써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서 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분이 오시면 지역에 돈도 좀 소비도 하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광고물담당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나와 있는데 위에 2006년도 중간에 보면 도로점용 변상금하고 구거변상금, 옥외광고물 했는데 구거변상금은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항목은 징수율이 좋은데 3개는 징수율이 낮거든요. 특히 옥외광고물 2007년도에 보면 25.6% 밖에 안 되고, 구거변상금 43.8%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올려서 조금 전에 모자라는 금액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직운동장 주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일부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야구장 주변에 노점상이 1년 중 계속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시즌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후진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직야구장 주변은 야구 시즌이 되면 그 일대가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불법 주차, 노점 행위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사직야구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 자판이 3군데, 차량 노점이 5군데, 손수레 10군데, 업소에서 적치물 내어 놓는 곳이 4군데 해서 22군데 정도가 노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20군데든지 30군데든지 질서를 지켜주면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아주 무질서합니다. 또 노점상 자판 없어도 물건을 개개인이 떼 와서 옛날 6.25사변 이후 야시장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경기가 있는 날은 저희 생활행정과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고, 주로 생계형 노점이 되다보니까 단속을 하면 물러섰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나오고 하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현재 보면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 노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주로 도심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점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양성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좀 외곽지대로 유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장소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일정 장소를 정해서 이 사람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올 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행사가 있는 날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노점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찾는 관람객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이기 때문에 꼭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용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질서가 더 횡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이 적어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거리에 보면 이동형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지만 거의 고정형으로 과일이나 수산물을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됩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자판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당장은 없앤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단속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야구장 주변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야구장 주변 말고, 옛날 주공아파트가 지금 쌍용아파트가 되었는데 사직동 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는 조금 조심은 합니다. 그래도 번호판을 가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감시카메라에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자판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하면서 과태료 한 번 물면 장사 한 번 해서 남는 이익이 더 많다는 식으로 선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방금 조홍제 위원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이제는 장사를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겠지만 단속을 통해서 완전 근절을 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고정적으로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새벽 일찍부터 과일 박스를 몇 십 박스 재어 놓고 자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생긴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위는 완전히 파악을 못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넣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널목 주위의 통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기전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싸인볼 일제 정비해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용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싸인볼에 대해서 과거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 불법 입간판 단속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 입간판만 단속하느냐, 저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단속의 공정성 내지는 형평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도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 싸인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싸인볼 일체 정비를 한 결과 이발소, 미용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5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싸인볼 48개소에 대해서 정비 조치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48개소에 대해서 정비했는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고, 강제철거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전부 자진 정비시켰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자진 정비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진 정비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것은 위반이니까 정비를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을 때 이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없고, 강제 철거 대상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소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거리를 가보면 보안등이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또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조명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관내에는 현재 가로등이 3,328등, 보안등이 4,180등, 지하차도 1,440등 해서 도로 조명 시설이 8,94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장2동하고 사직2동에 가로등 13개를 설치했고, 보안등 7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가로등은 2,327등, 보안등은 895등, 지하차도 258등을 정비 수리를 했습니다. 사실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조홍제 위원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전계 직원들로 하여금 야간순회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주 1회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발견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보안등이 불이 오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야간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즉시 정비 수리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해서 특히 우기 시에는 감전사고도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안등은 야간에 행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 파악을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멸형식으로 되어 있죠?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예, 자동개폐기입니다.

조홍제위원

구름이 있는 날은 늦게까지 불이 와 있던데 자동이라서 그렇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간혹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전신주에 보면 위아래로 벽보를 쭉 붙여 놓고, 또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살포형 명함, 일수부터 시작해서 희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차에 꽂는 것까지 해서 아주 소모적입니다.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무단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던지면서 가는데 그것을 모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근절은 커녕 여전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전신주 불법 벽보 부착 건은 저희 구에서 보면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벽보 부착 방지용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벽보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은 전봇대는 괜찮은데 이것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못 하고 꼭 필요한 전봇대에 설치하고 있고, 그 외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 동에서도 활용해서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완전 근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해서 불법 벽보 부착을 근절시켜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명함형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은 거기에 보면 분명히 광고주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추적을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전화국 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음란 명함, 주로 주차 해 놓은 차에 꼽아 놓는다든지 또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도 많이 어지럽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명함을 확보해서 추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생각 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란 명함,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회 정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단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발해서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조례 제정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의원 발의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난발하고, 정서에도 좋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생활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소방본부 화재조사과에 의뢰해서 받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시내 화재가 14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재 피해액은 2005년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동래구의 동래시장, 온천시장, 최근에 인가가 난 수안상가시장까지 13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언제 화재가 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60만 대군을 키우고 향토 예비군을 양성하고 민방위를 양성하는 것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화재가 안 일어나면 좋지만 만약을 위해서 조그마한 화재라도 조기진압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진압이 제때 안 될 때, 소방차가 늦게 오든지, 진입로가 막혀서 잘 못 할 때는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동래시장이 350개의 점포가 있는데 입구가 이렇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다른 이면도로는 관리를 잘 하시는데 여기에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동래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월 몇 번이라도 빨리 빨리 비키는 연습이라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많은 물건을 내어 놓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이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일부러 많이 내어 놓은 날 찍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황색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장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을 과장께서 동래시장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 30년 전에 화재가 크게 난 적도 있습니다. 이 점포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연계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혹시나 일어날 겨울철 화재에 예방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렵고 열악한 인력이지만 과장께서 올 겨울철만은 화재가 없는 동래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홍제입니다. 제1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각 분야를 두루 살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렬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항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동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매년 동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재난안전과의 장비 관계를 점검하고 매년 체크를 했는데 금년에는 생략됐습니다. 과장께서는 안전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1일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장비인 손전등, 메가폰, 소화기, 방독면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그 사항을 챙겨보니까 손전등은 폐기, 교체, 수리를 해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메가폰하고 총 2,176점을 정비했고, 저희들이 동에 지시해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점검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개월 만에 한다든지 정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하는 것입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반기에 각 동에 일제 점검을 해서 챙겼고, 금년 1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년에 한 번하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포말 같은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넘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다시 보충한다든지, 전기 후래쉬 같은 것도 배터리가 다 되었으면 교체한다든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없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재난 중에서는 제일 큰 재난이 지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이 고베 방재청을 방문했을 때 지진의 참상을 전시한 것을 목격했는데 엄청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인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재난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난안전과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나 적어도 공무원만은 그 부분에 숙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지진발생 시에 주민행동요령 10가지 안전수칙을 정해서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행동 매뉴얼 해서 올 1월 18일 유관기관과 동에 전파를 했고, 동래구 홈페이지에 구민의 안전 길잡이 난에 상세하게 행동요령에 대해서 게재를 해 놨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절개지, 하수시설이나 안전 문제는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절개지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몇 군데가 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중요한 절개지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금정산, 쇠미산 주변에 대형 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해서 급경사 절개지가 15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산지와 접한 공동주택 절개지 점검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점검결과 사직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외에 14개소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특별한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중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수로에 낙엽 등 부유물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있었고 특별하게 위험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겨울철이고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절기에 폭우가 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무엇이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사후에는 별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호우로 인해서 사직동 지역 서 너군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방을 했으면 예산을 그렇게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호우나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홍제 과장님과 재난안전과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7페이지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모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해당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 민방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연1회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 회원가입 등 절차없이 메인화면 아래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70점 이상이면 교육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르던 집합교육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됨은 물론 민방위 대원 외 가족 등 일반주민에 대한 민방위 홍보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방법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시간 떼우기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변화와 혁신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도 나름대로 전국의 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치구가 서울 4개, 인천 1개, 강원도, 원주시에서 6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입장도 물어 봤습니다. 교육방법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3,500만원 정도인데 교육서버 임대사용료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서울에 있는 신성이라는 업체에서 임대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니까 단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가족이 대리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아도 이수되고, 또 이수율이 100% 될 줄 알았는데 50% 미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 사이버 임대를 할 때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자치구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매년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듭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강의식으로 4시간씩 교육을 하니까 대원들이 싫증을 내어서 119 소방안전 체험장 부산소방학교에 2 내지 4년차 민방위대원 4,500명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서 실제 생활에 와 닿는 생활 현장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올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라이나 현상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지역도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한기 남하로 인한 기습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설해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현황과 적사장 설치장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기 2대,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생활행정과에 덤프트럭 2대, 눈 치우는 넛가래를 작년 12월에 300개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염화칼슘 24㎏ 314포, 제설용 소금 30포, 모래 120㎥가 확보되어 있고, 적사장은 관내 7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제설함이 25군데, 고정식 10군데, 이동식 40군데, 고정식은 만덕고갯길이나 철학로 주변에 경사가 심한 곳에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10군데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래구 설해 취약지역은 어디이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설해 취약지역은 연안교와 세병교 하상도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미남교차로에서 만덕1, 2터널 입구가 경사가 심합니다. 세 번째는 쇠미로 전체 구간과 사직2동 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 구간, 그 다음에 온천입구에서 명장 조양아파트 간의 구간, 그 다음에 명장동 오약국에서 혜화여고 앞까지, 그 다음에 복산동사무소에서 인생문길, 법륜사에서 명장 삼보아파트까지 그런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 가동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폭설에 가동할 수 있는 구성인원으로 도로보수원 13명이 확보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78명, 저희 구 동 직원이 604명이 있고, 자율방재대원 250명, 그 다음에 동에 보면 통, 반장 등 자생단체 2,000여명, 4대대와 협약 체결이 되어 있어서 총 3000여명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설해는 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의 활성화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스스로 앞장서는 내집, 내점포앞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주민 교육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래구의 시설현황은 45개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비상급수시설 내역을 보니까 식수와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방법은 같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식수는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분기에 1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1년에 4번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다시 2차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2차할 때도 부적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2차까지 했는데도 부적합하면 생활용수로 전환시킵니다.

최수용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2회 검사까지 부적합할 때는 생활용수로 전환시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약수터를 보면 부적합해도 수돗물 먹는 것 보다 낫다는 식으로 먹습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약수터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이것은 주로 보면 아파트나 빌라인데 두 번 나왔을 때는 음용수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조치를 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민간인 시설은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우려지역 정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우려지역은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쇠미로 도로변에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재난안전과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노출상태로 큰 바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온천3동에 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지요?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저희 복구지원 기술계장과 저와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에 까지는 접근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명이 됐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꼭 재난이 난 후에 조치하는 것 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위험하면 미리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박홍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동료 위원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비상시에 불을 끄고, 물을 못 먹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전쟁이 일어날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책으로 해서 구에서 아파트 마다 파 놨는데 만약에 부적합으로 판명나면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 쓰면 필요 없지만 음용수로 쓸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단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판단했을 때 9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소방방재청 민방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일 식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되어 있는데 284,000명이 1일 먹는 양으로써 식수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이 나와서 생활용수로 몇 개 시설이 전환되더라도 식수로써는 충분합니다.

천만호위원

두 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 놨는데 잘 관리하셔서, 물론 음용수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부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축대를 쌓고 계속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력에 의해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저희 구에 현재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도 없다는 말이지요?

박홍제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구가 거의 해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민방위교육장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장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있었던 장비는 전부 문화회관으로 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장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매입한 사람이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다가 이제는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안락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문화회관의 경우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들이 종전에 비해서 불참율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동의 의견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은 의자도 딱딱하고, 접근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반면 동래구민 같으면 동래 문화회관을 거의 알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불편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만호위원

불참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네요?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문화회관으로 옮겼다고 해서 참석율이 저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만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옮겼다니까 잘 관리하셔서 장비가 녹슬지 않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박홍제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와 접한 공동주택의 절개지에 대해서 조홍제 위원이 물으셨을 때 15개소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15개 지역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이나 1, 2종 시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해빙기, 우수기 전에 4월에서 5월초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그때 점검할 때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점검할 때 토목분야 전문가하고 관련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은 날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목적은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2006년 11월 동래구 조례 제정 후 동래구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부산의 자연재해에 따른 발생은 겨울보다 사실은 6, 7, 8월에 태풍, 홍수 등의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주로 7, 8, 9월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7, 8,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활동이 주로 7, 8, 9월에 할 것이 예상되면 방재단 교육이 최소한 4월 이후부터 아니면 5월부터 실시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방재자율방재단 운영규칙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월 1일 교육을 시켰는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6월 1일 방재의 날 행사때 병행해서 시켰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해서 두 번 교육시켰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에 보면 11월 밖에 없습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212페이지 5번 항목에 보면 방재의 날 행사 때 재난발생시 환자운구법 실습 교육해서 6월 1일 별도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방재의 날에 병행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내년부터는 방재단 교육을 연간 계획에 의해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방재단의 주임무가 뭡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의 임무도 운영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재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재난예방의 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안전문화운동 홍보, 재난지역 응급복구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자율방재단 자료를 보면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현재 재난안전과 상황실하고 방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 자율방재단 현황을 보면 인원과 장비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서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활용 방법이라든지 장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재난 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 장비활용교육이라든지 장비 정비를 아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연산동 가는 데 한일 유엔아이 옆 차로 밑에 방재창고를 임시로 설치했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전기를 넣어서 방재장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4일에는 방재단을 집합시켜서 재난장비 전시회하고 장비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재난안전과의 금년 역점시책이라든지 슬로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재난예방으로 안전을 실천으로 해서 3가지 역점시책을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 말은 재난안전과 업무 추진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적절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후약방문 행정이 아닌 철저한 예방 행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와 부산시가 주관하는 민방위 역점사업 평가 시에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박홍제 재난안전과장과 재난안전과 전 직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박홍제 과장님을 주축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의 위상을 더 한 층 올려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대략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의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 행동표준 매뉴얼의 작성은 2007년 초에 했습니다.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이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폭염대비 표준행동요령과 두 번째는 업무유형별로 표준행동요령, 세 번째는 각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 등, 네 번째는 주민행동요령들이 총망라됐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즘 초등학생 전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74페이지에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작년에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해마다 만드는데 수치라든지 내용이 바뀌고, 대비사항이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연초에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고, 기상전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경시켜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엔진양수기 정밀 점검 및 운전요령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엔진양수기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총 37대입니다. 금년에 수중펌프를 20대를 더 사서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20대 보태어서 37대입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구입한 합해서 37대입니다.

조동순위원

폭우나 태풍, 우수기가 되면 재난대책에 양수기가 필요한데 이를 작동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수용 위원께서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비상시에 혼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온천천에서 방재단원, 각 동 담당자를 집합해서 직접 한 번 돌려보도록 해서 개개인별로 가동을 시켜보고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미흡해서 금년도에 추경된 예산 600만원을 가지고 전기만 꼽으면 가동이 될 수 있는 손쉬운 양수기를 20대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교육대상은 어떻게 됩니가?

박홍제재난안전과장

방재단원과 각 동 직원들 해서 50여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동순위원

교육을 시킬 때 5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자세히 듣는 사람들은 알지만 만약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같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대1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전부 직접 돌리는 교육도 합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8월 8일 온천천에서 교육을 시킬 때 14개 동 담당직원들 개개인이 직접 작동해서 시험 운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에 보면 과거 자치단체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자치단체간 협약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본법 제44조에 보면 ‘응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창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지난해 눈폭설이 왔을 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고창군과 자매결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사고가 발생되면 만약에 비상시에 부분적인 재난사고가 난다면 고창군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박홍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설해를 대비해서 북구와 부산진구, 금정구와 공문을 주고 받아서 11월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상호간에 사고가 나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7일(금) 16시31분 감사중지)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수감소감을 들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남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호태 개발관리담당입니다. 서성환 토목1담당입니다. 최상득 토목2담당입니다. 김민식 온천천관리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박남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사항 21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부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데 박남일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허가조건에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제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 보다는 경사지나 산지를 중심으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는 신청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는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형질 변경 공사검사 현황이 나왔는데 무단투기 형질변경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에 저촉된 부분이어서 단속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주식회사 아성기업에서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절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절도 부분에 대해서 1월 4일 적발을 했고, 1월 16일에 조치하고 현재는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여기는 용인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도로개설공사 바로 옆이 되어서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상수도를 넣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허가기준은 보통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는 지형적인 조건상 토지의 경사도가 18도 이내이며, 임목 본수로는 70% 이내, 기반시설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자연녹지지역의 허가 조건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10,000㎡입니다.

천만호위원

12,000㎡가 아니고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10,000㎡입니다.

천만호위원

형질변경 단속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단속을 했고, 그러면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시정명령은 무단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시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이 적용되어서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4배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를 받고 국가에서 몇 ％를 받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거기는 국가 귀속분은 30%이고, 부산시는 70%를 배분하는데 70%에 대한 30%를 동래구에서 교부받습니다. 그러니까 21%입니다.

천만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지로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목적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총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데 7개 시설을 열거해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7개 시설에만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외에도 수질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곳도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이 돈이 쓰여 지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 돈을 계속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특별회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올해 공사가 저조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들어 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상당한 돈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약 67개소에 6억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겠지만 특별회계로 저축이 되어서 사용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품질관리 인증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업체는 없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인증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지?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인증을 받고자 하면 상당히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생산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및 도면,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내역 및 도면, 판매 및 공급실적, 품질관리 및 인력 중 시험설비와 시험실 내역, 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리 활동기록, 국가 인증 또는 인증서류 사본, 품질관리 전담인력 서류 등을 구비, 이 밖에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관리방침자료, 환경분야 국가 인정 또는 인증 관련 서류사본, 안전관리 관련 서류, 사업장 등록증 사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인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부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 때문에 처리시설 허가가 내기 힘드는데 지금 양산쪽에 골재 중간 처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파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옛날에는 처리비용 관계 때문에 기존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 하는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두께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삭을 하고 기존 높이대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도로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굴착을 하여야 하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굴착 관련해서 총 건수는....

천만호위원

답변이 잘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실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나면 수익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만 가지고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꼭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허가를 해 주면 무분별하게 도로가 파 헤쳐지고 이런 부분은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포장하고 오늘 다시 판다’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장의 기본 수명이 지난 후에는 몰라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3년 내에는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은 그렇는데 크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이 위에 있고 주민이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천만호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에 대한 것인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과장으로써 충분히 답변하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가 보셨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청계천하고 동래 온천천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청계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복개천으로 있다가 다시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복개된 것을 없애고 새로 설치한 것인데 사실상 시설위주로 설치가 되므로 해서 현재는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온천천을 개발할 때는 자연하천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하수로 인한 냄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서울 청계천은 냄새가 안 나는 공법을 써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공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통합관리가 되면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물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청계천과 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런 공법을 해야 됩니다.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는 하수구가 밑으로 들어 가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구차원에서는 아직 그 정도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차집관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는 완전 분류식이 아니고 불완전 분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온천천에 생활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오수관로가 점차적으로 바로 하수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하수처리장에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알기로는 안락동과 수안동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빨리 이런 시설이 되어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온천천관리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온천천에 내려 가 보면 벚꽃나무 밑에 등을 켜놨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녁 몇 시까지 켜 놓습니까?

권오성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온천천관리담당 김민식입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온천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가로등은 현재 140등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서 매년 1,20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저희 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겨울철에는 5시 30분에 점등하고......

조동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밑에서 위로 비추어 주는 것 있잖아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그 가로등은 기전계에서 관리하는데 차도에 비추는 가로등이 있고, 안쪽에 벚꽃나무에서 온천천으로 비추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온천천으로 비추는 가로등은 소등을 해서 현재 안 옵니다.

조동순위원

나무 바로 밑에서 나무를 비추어 주는 것 있잖아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지금은 소등을 했습니다. 불을 완전 껐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여름엔 켜고 겨울에는 끕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여름철에 꽃이 폈을 때는 켰다가 겨울철에서 껍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돌아 봤는데 사실상 불을 켜는 것은 미관상 좋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도 쉴 적에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켜 놓으니까 나무에 이상현상이 와서 잎도 제대로 피지 못 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천천을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끝에까지 가면 강림유치원 있는 곳인데 생활오수가 내려가는 둑을 했는데 사리 때가 되면 둑이 낮아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30㎝ 내지 50㎝만 올려도 물을 막을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리 때가 되면 물이 넘칩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자꾸 시에 미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일단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 현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면 수자원공사에 의뢰하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면 부산시에 의뢰해서 방지를 해야 하는데 물이 넘쳐나면 그 많은 물이 넘쳐서 생활오수로 분류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면 필요 없는 경비가 엄청나게 소모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부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 서울의 청계천 말이 나왔습니다만 온천천을 산책하는 분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금정구민, 동래구민, 연제구민 심지어 수영구민까지 올라오고 가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연제하고 동래를 보면 연제 쪽에는 송월타올 밑에서 끝에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동래 쪽에는 강림유치원에서 온천천까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올라가면 왼편으로 그러니까 온천2동쪽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현재 온천천의 좌측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교에서 온천교까지 우측도로는 현재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 건설본부에서 4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비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충렬교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충렬교에서 온천교까지입니다. 우측입니까?

조동순위원

어느 쪽을 우측이라고 합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산업도로 쪽이 우측입니다.

조동순위원

43억원을 들여서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2009년도까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조동순위원

늦게나마 그렇게 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업체수가 160개 나와 있는데 동래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으로 허가된 곳이 몇 개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동래구 관내 3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등록말소 된 것은 결국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영업정지가 3개월이 있고, 과태료는 다 들어 왔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과태료 부과는 하는데 영세업체이고 그리고 영업실적이 인 좋다는 핑계로 다 들어 오지는 않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시정명령도 많고, 317개 중에 160개가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데 어떻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시정명령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등록말소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씩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확인점검을 해서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 간다든지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독려하여 등록말소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등록기준 미달에 보면 기술능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당시 신고를 할 때는 등록기준에 맞습니다.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하고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람들이 주기적인 신고를 안 했을 때, 사무실도 유명무실하게 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조동순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이 사람들이 기술능력도 없으면서 주민들은 허가난 것을 믿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영업정지 3개월, 4개월 할 것이 아니고, 첫째는 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박남일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담당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동래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직까지 동래구에 파악이 안 되시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는 다른 구보다도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지금도 온천천이든지, 명륜교가 건설되고 있고,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07년 3월에 부산일보에 나온 것인데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월 6일자인데 ‘지난 3일 오후 8시 김모씨는 부산 동래구 온천천 세병교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조깅을 하던 이모씨와 부딪쳐서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자전거와 부딪친 이씨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김씨는 이씨의 치료비 7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김씨는 저녁이라 길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이씨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온천천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보행자와 함께 쓰는 겸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충돌사고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도 3m 정도로 넓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되면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잦다. 온천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 도로다. 연제구가 관리하는 온천천 2.8㎞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부 겸용도로이고, 동래구가 관리하는 5㎞ 가량의 자전거도로 중에 약 3㎞ 정도가 겸용도로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밑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의 폭이 3m 정도로 좁은 것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요인이고, 동래구 구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5,000여명 정도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약 3만명까지 증가한다.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 이용객도 많고, 사고위험은 더욱 많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청에서 사고 민원이 한 달에 한 두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사고가 경미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뽀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 문제나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어렵고, 인력문제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있는 폭을 가지고 최대한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객이 서로 안전사고가 안 나오도록 순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야간에는 조명시설이 아직까지 어둡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간혹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태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힌다든지, 산책로를 넓혀서 따로 구분한다면 좋은데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순찰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온천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그나마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네이버 카페에 올라 온 것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고사례만 읽고 지나가다 실제로 사고를 당하게 되네요. 사고발생 시간은 9월 7일 오후 8시 40분경입니다. 온천천 명륜동 지하철 바로 밑 공사현장이고요. 사고는 이렇습니다. 일이 생겨 자전거를 타고 온천천을 이용해서 온천장으로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쇠철판이 두장 있는 겁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사람들이 쳐다보더군요. 저 또한 너무 놀라서 뒤를 보니 타이어가 완전 터져 있는 겁니다. 온천천 밑을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얼마나 공사현장이 소홀히 방치됐는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0분 정도 지나니 경찰관 두 분이 오셨더군요. 상황 설명을 하니 동래구청에 민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신고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드렸고요. 자전거 훼손도 직접 보시고 가셨습니다. 월요일에 동래구청에 직접 가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저 역시 급하게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지금 막 찍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온천천을 이용하는 사람은 꼭 보세요.’ 이것이 사고를 당한 분들이 올린 것인데 제가 출력했습니다. ‘명륜동에서 동래쪽으로 바라 본 모습입니다. 문제의 철판입니다. 분명 자전거 길까지 나와 있었는데 자재들이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고, 철재물은 약간 옮겨져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다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올린 것입니다. 타이어 터진 것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고 대비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온천천에 가 보면 겨울철에는 적게 다닙니다. 온천천에 3만명 하면 자전거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 하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보통도로 같으면 좌측 우측이 있지만 거기는 좌측 우측이 힘들거든요.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데. 온천천이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1년 하다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계속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구비로 힘들면 시에 협조를 받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폭을 넓혀야 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만 있으면 넓힐 수 있는데 언젠가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부지의 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또 다른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직선화되지 못하고 길이 조금 굽어 졌다가 다시 합류했다가 벌어졌다가 하는데 제일 문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간에 도로 사이를 넓히지 못해서 이런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좌완 우완을 따져서 한쪽은 산책로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구분하면 사고는 안 일어 날 것 같은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배종관위원

그렇더라도 사고가 안 일어나야지요. 하루에 평균 1, 2건 난다면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1년에 700건 정도 난다면 대단한 사고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하루에 1, 2건해서 700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온천천 순찰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배종관위원

저도 온천천을 자주 가고 60만원 주고 자전거 하나 샀습니다. 저도 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다칠까 하는 점이 있으니까 초보자나 여성들이 탈 때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초보자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동래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현황파악도 힘드시지만 온천천만큼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온천천관리담당 김민식 계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천영계 계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동래구 온천천과 연제구 온천천하고 계장님 생각할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라든지 계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배종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온천천은 공원화로 했습니다. 현재 하상 높이가 1m 가까이 해서 동래구 보다 높습니다. 저희 하천은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은 10㎜ 미만 집중호우만 되어도 동래구 쪽에는 침수가 되고, 연제구에는 하상이 높아서 침수가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의 비만 내려도 온천천이 침수가 되므로 해서 물놀이장 하고 음악분수대 이런 데에 부유물이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저희 동래구는 약 20회 정도 침수가 됐는데 연제구에는 올해 한 번도 침수가 안 됐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연제구는 정비가 잘 됐는데 동래구는 연제구 보다 못 하다는 이런 소리도 간혹 듣곤 합니다. 저희 동래구는 자연형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수생식물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자연 그대로 하천을 가꾸어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정비한 사항이고, 연제는 완전 잔디로 조성을 했습니다. 첫째 거기가면 하단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연제구는 공원화되어 있고, 동래구는 자연형하천으로 가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계장님도 잘 파악하셨는데 전에 천영계 계장이 관리담당으로 계시다가 김민식 계장은 담당으로 가신지 얼마 됩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7월 1일부로 갔습니다.

배종관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계장님도 잘 하시고 열심히 잘하시지만 사실 연제구 온천천은 봄에 벚꽃나무 자체도 수 십 년 된 것이어서 그것부터 틀리고, 아까 계장님 지적하신대로 하상이 1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에도 침수가 안 되는데 동래구는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갈대라든지 억새풀을 심어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넝쿨이 갈대와 엉켜져 있습니다. 연제구는 좀 적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엉망입니다. 제가 HCN기자들과 같이 한 번 찍어 봤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이렇게까지 온천천 관리를 안 하나 싶어서요. 그것이라도 봄에 쏙아 내면 갈대도 살 수 있고, 비가 지나가도 갈대가 금방 살아나는데 그 넝쿨이 전체를 덮어서 거의 몇 키로 구간에 다 덮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뿌리를 뽑아 버리고 갈대만 있어도 되는데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허연 물이 끼입니다. 그래서 갈대도 못살고 억새풀도 못 삽니다.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그런데 연제는 갈대가 거의 없습니다. 송월타올 뒤편에는 갈대가 있고, 그래서 연산교에서 안락교가는 데까지 갈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 봄에 통장연합회 주관으로 했는데 그것이 환삼덩쿨입니다.

배종관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구는 너무 습니다. 계장님도 그것을 생각하셨지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올 초에 공공근로하고 4일에 걸쳐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싹이 날 때 제초제를 뿌려서 한 3, 4일 정도 계속 베어 줘야 제거가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제초제를 활용해서 완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이름을 몰랐는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 보기가 싫고, 다른 풀을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베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제거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온천천에 자원봉사자 외에 돈을 주고 청소하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일시 사역인부라고 해서 계절별로 인원수를 달리합니다.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는 12명 정도하고 지금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2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온천천 풀베기라든지 화단정비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채용을 해서 11월 말로써 현재 일이 다 끝났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우리 동래구하고 연제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동래구와 온천천 길이는 같습니다만 담배꽁초가 많아서 제가 연제구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동래구 하고 연제구 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주머니는 얼마 받고 일을 합니까? 하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연제구는 청소하는 사람이 1명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동래구 보다 한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는 그렇게 일일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연제구 보다 동래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동래구를 연제구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너무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계장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온천천은 구민의 휴식처이고, 부산 시민의 휴식처인데 계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는 올해 침수가 한 번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력가지고 법면 화단정비나 잔디를 조성하는데 인부를 활용했는데 저희들은 올 여름철에는 계속 침수가 되어서 일시 사역인부를 물놀이장하고 음악분수대 기계실하고 부유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흙탕물이 올라와서 물청소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범람되거나 했을 때 청소요원이 연제구 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적으니까 그 사람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동래구노인회에서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10명이 계속 나오셔서 온천천 하상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계속 수거해서 올해는 학생들 봉사활동도 적게 했습니다. 사실상 노인회에서 나오셔서 계속 청소를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올해 온천천은 쓰레기가 별로 없고 깨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온천천을 보면 사실 잔디보다 자연생태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넓습니다. 연제구는 보면 그 좁은 데도 어린이 학습장, 체험장 해서 방울토마토를 심는다, 시금치를 심는다, 파를 심는다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동래구는 연제구보다 몇 배로 많은 데도 그런 학생 체험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차라리 돈이 안 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빈 땅에 잔디를 심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 힘드는데 동별도 예를 들어서 50m를 해서 그 동에 동장에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부녀회 등 책임자를 만들어서 돈도 안 들고 아이들 산교육장도 되는데 그런 것을 계장님 연구를 하시면 어떨지 연제구에는 많거든요.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내년도에는 연산교에서 연안교까지 약 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둔치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체험학습장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유채꽃도 2,000평 정도 파종했고, 그리고 보리와 밀도 올해는 특색있게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온천천에 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계장님은 그렇게 구상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온천천에 가 보시면 물론 생태도 좋지만 너무 땅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전철역부터 가다 보면 길이 넓은데 동별로 과장님이 구상하고 청장님에게 건의도 해 볼만한데 동별로 해서 길이가 많으니까 폭2미터 길이 1, 20m해서 동별로 구분을 줘서 하면 각 동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온천천이 생기기 전에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보다 동래가 관리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부터 관리했고, 공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입니다. 동래구 쪽은 연제 같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 하다 보니까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연제보다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구역별로 가능한지도 동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온천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온천천에 아티스트팀이 공연을 몇 번 정도했습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매주 토요일합니다.

배종관위원

공연을 몇 번 한지는 모르십니까?

민식

김민식온천천관리담당

공연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460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이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목적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사실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그 팀을 연구하러 많이 옵니다. 공연을 하도 잘 하고 가치가 있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래구 홍보도 상당히 되고, 그 많은 분들이 동래구민에게 볼거리 제공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장소 제공은 하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래구에서는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최찬기 청장님이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패라도 한 번 주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1년에 46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청장님께서 감사패라도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내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흔히들 건설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부서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대우를 못 받는 과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남일 과장을 비롯한 전 부서에 계시는 직원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온천1동 구 방송통신대 앞 하수관 교체후 미포장으로 침하 및 차량통행불편 해서 두 가지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직접 현장을 보고 본 위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그냥 당장 하루만에 일이 안 되니까 얇은 담요 같은 것을 덮어 놓았을 때는 잘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만덕2터널간 도로확장공사해서 아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여기는 편입된 토지 지장물 1건에 7억 1,100만원의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7월부터 보상협의해서 이 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거기가 주유소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주유소 부지입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야 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금액을 다시 조정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사업을 처리합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가능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설득시켜서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내산초등학교 앞에 스쿨존과 포장 같은 것을 잘 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도를 내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 빼내어 버렸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인도로 통행하기가 불편하니까 나무를 잘랐다고 하던데 요즘은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몇 십년을 키워도 못 키울 것인데.....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보도 폭에 따라서 가로수를 설치하기도 하고 보도 폭이 좁은 곳은 나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도 위에 가로수를 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나무를 왜 잘랐느냐 하는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보도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을 통학하는 어린이들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잘랐는데요, 예컨대 가로수를 대개 보면 자기 가게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특히 온천장 같은 경우 많은 가로수를 잘라내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가로수가 보기에는 저래도 심각한 공해오염을 막아주고 인간에게 덕을 주는 이런 나무들을 누가 간판에 좀 걸린다는 이런 식으로 제거하면 가로수를 심을 데가 없습니다. 나무를 일부러 심으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심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는 가능한 살려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온천장에 보면 옛날에 한독직업훈련원 지금은 SK앞에 확장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온천1동 154-30번지에 불이빌딩의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도시계획변경 불가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불이빌딩 건물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위해서 도시계획선 측량을 해 보니까 불이빌딩 모서리 부분이 저촉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본 결과 지금 시간이 지나서 관련 서류도 없고, 그 때 관여했던 건축사에 대해서만 행정제재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촉된 부분의 폭이 보도내에 일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보도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득

최상득토목2담당

토목2담당 최상득입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보는 측에서 해서 좌측편이 40㎝ 들어가고 우측 편이 20㎝ 저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으면 허가를 낼 때는 계획도로가 나왔을텐데 면밀히 점검을 안 하고 허가를 내어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내어주거나 준공할 때까지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준공처리할 때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첨부하면 맞는 것으로 들어오면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최수용위원

건물을 짓다보면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간에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40㎝, 20㎝를 위해서 그 건물을 헐어 낸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약간 그래도 도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차로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면 되는 대로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온천장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도 전부 다 되었는데 최고 혼잡한 자리에 안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행정적으로 세밀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들에 대한 추가 또는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온천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온천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는 유일한 친수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중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관심도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가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은 하천법 개정이 2007년 4월 10일에 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에서는 국가 하천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조홍제위원

통합관리 요청은 우리 구에서 일단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통합관리 요청은 3개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3개 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부산시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구청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까지도 건의를 해 놓고 사석에서는 시장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왔어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검토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가 되면 아직까지 냄새가 일부 나고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준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초대부터 그것을 주장했는데 완전 준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맑지 않고, 냄새도 날 수도 있는데 다시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번에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이번 겨울부터 내년초까지 준설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미터 정도 더 깊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깊이는 약 50㎝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준설하면 거기에 자갈이나 모래를 깐다는 계획은 없고 그냥 준설만 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현재 준설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서울 청계천하고 비교를 했는데 청계천 바닥은 뻘이 아니고, 자갈 내지는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맑고 고기가 노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그런 자갈 같은 것이 있으면 물이 맑아 질 수가 있습니다. 뻘 보다는 부딪히면서 정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에 유지수 관계는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유지수가 하류하고 상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류 쪽 깊은 곳은 1m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상류로 올라가서는 물 깊이가 낮아지는데 평균 30센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30㎝가 안 되겠던데요, 10㎝ 정도 되어 보이던데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상류부는 얼마 안 되고, 하류부에 올수록 깊어집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유지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대로 유지만 합니까, 아니면 더 유입시켜서 유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지금 청룡동에 있는 펌프장에서 낙동강 원수를 1일에 3만톤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3만톤 받은 물이 수영강까지 빨리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와도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유지수를 채수해서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로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징검다리 같은 형태도 일종에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유속이 좀 느려지고 중간 중간 보를 설치하면 오니라든지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하게 되면 수중보 형태로 하면 좋은데 아직 검토가 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직까지도 용수가 부족한데 하루에 3만톤의 물이 흘러서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는 낭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서부터 온천동 지역까지 보면 아직까지 옛날에 인공천으로 조성을 할 때 한 콘크리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다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일부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공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하는 것은 잔디로 할 것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고수부지 있는 콘크리트 쪽은 다 철거를 안 하고 저수 쪽에 물이 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내지는 공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겠지만 그러나 유입되는 이런 관로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질오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수도 과에서도 차집관거를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온천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찻집관거로 넣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찻집관거를 닫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찻집관거에서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bpm이라든지 빗물과 섞히게 되면 필요없는 물까지 처리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찻집관거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별도로 방안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어쨌든 찻집관거 공사가 잘 되어서 구분이 되어야지 아직까지 하류에는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면 집단민원발생 처리현황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기히 처리된 부분, 또 현재 진행 중인 것, 앞으로 예정이 나와 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인데 명륜동 680-4 인근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개설 요청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비 등 예산확보 노력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냥 노력 중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답변인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구간은 옛날 구 보건소 주변 도로 해서 전체 160m 중에 100m는 개설하고 남은 60m는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약 14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구 재정 형편상 당장 재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에도 시비지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홍제위원

그 윗 부분에 보면 온천동 산70-2번지 일원 장기 미집행계획도로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제가 된 것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왜냐하면 일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몇 십년 씩 묶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시나 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대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일부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사업을 안 하면 그대로 선을 해제해 버리든지, 하면 하든지, 물론 예산 부족의 이유도 있지만 개인이 재산을 투자해 놓고 그대로 몇 십년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구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 그런 건설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안동 지역에 동해남부선 복선화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현재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교각 기초부분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에 30회에서 40회 정도 차가 오고 가고 있는데 복선화 되게 되면 하루에 약 24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에 보니까 소음 측정이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허가규정에는 5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0회에서 40회 정도 다니다가 240회 정도 간다면 허가규정에 59㏈로 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준공 검사 다 끝나고나면 60㏈이 넘을 수 있거든요. 허가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시속 얼마를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지금 이 구간은 이런 기준에 맞는 속도로 줄여서 이 구간을 통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시속 몇 키로까지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시속 60㎞를 달리면서 59㏈이하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나서 시속 60㎞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더 초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음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60㏈ 이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 문제이고, 지금 그 부근에 보면 조성아파트 하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소음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덮개를 터널식 공법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런 민원사항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음벽 복개를 안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면 소음 기준 안에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덮개를 안 하고 소음을 줄이겠다는 것은 우선 공사를 마무리 하자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니까 서로 상의해서 탈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도 줄이고 소음도 줄이고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초과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거든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옛날처럼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운행을 하면서 시끄럽다 싶으면 주민들이 소음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시설공단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속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지켜질지는 지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면서 현대건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현대건설에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70억을 요구한다, 80억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협박 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서 주민과 원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도록 중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이니까 나중에 잘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마쳐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남일 과장님,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부산시에서 통합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고 정부로 넘어간다는 답변을 하셨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관리를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부산시에서 관리가 안 되면 예산 관계 때문에 다시 시에서 정부로 넘긴다고 답변하셨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은 국가 하천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무리 온천천 주위 환경을 잘해도 온천천 수질이 나쁘면 아무 소용 없는 일이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상류 쪽에는 아직 수질이 좋은데 하류 쪽 강림유치원앞에는 처음에 부산시에서 직강공사를 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로 다 깔아 놓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질하고 콘크리트하고는 상극입니다. 방수처리를 잘 하면 상관없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닌데 방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섞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나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상부에 자꾸 건의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 관계 때문에 확정을 안 짓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로 이관되어서 하면 더 좋은데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영천도 우리 동래 구간이 있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일부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영천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수영천은 온천천관리담당이 안 하고,

천만호위원

수영천도 우리 온천천 관할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수영천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우리 동래 구역은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온천천은 다 관리해 놓고 수영천은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온천천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용자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질이 안 좋고, 하수구 냄새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우선 순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문건설협회에서 어느 정도 주식이나 사주 등이 있으면 구에서 다 내어 주게 되어 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관리도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직원이 없어서 전문건설협회를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전문건설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감독도 하고 설계도 다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공사를 주어도 그 업체에서 공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밖에 모릅니다. 건설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 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317개입니다.

천만호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전문건설업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일을 시켜 보면 상, 중, 하로 나누어집니다.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고 일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일 잘 하는 업체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법령에 의해서 잘 하는 사람만 자꾸 주게 되면 다른 건설업체는 시공실적이 없어집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 순위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시에도 1군업체가 있으면 부산시 건설업체를 주면 5%의 용적율을 높여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망정 건설업체가 서류 준비 못해서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건설업체에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발굴해서 건설과에서 자꾸 추천해서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자꾸 추천해서 지역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도급업체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 내 주어도 감독만 한다면 바란스가 안 맞거든요. 2개의 쌍두마차가 걸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력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전학식입니다. 건축담당 김우영입니다. 주택담당 박근수입니다. 재개발담당 하성태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 24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사직4지구는 끝났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직동 뿐 아니라 5개 동에 82세대가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청된 지역이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동래구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동래구에 총 28개소인데 주택재개발이 11개소, 주택재건축이 14개소, 도시환경정비가 3개소입니다. 그 중에 주택재개발은 11개소 중에서 9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14개소 중에서 9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나 일조권 관계로 시비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주로 일조권 관계 보다는 자체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상금 관계는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데도 주민들은 관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공모를 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금주 월요일에 시에 일상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일상 감사가 끝나면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이번 주에 발주 의뢰를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계약은 올해 예산이어서 올해 안에 해야 되고, 착공은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착공하려면 며칠 남지 않았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건축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우리 구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소한 건축법 위반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법은 뒷받침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조금 증축했다든지 개조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업을 못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사소한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식당을 고발해서 전과자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법적인 사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조례상 낮출 수 있어서 위원들께서 도와 주어서 낮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의 운영에 대한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법으로는 전혀 재량권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재건축을 못 하고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행위를 할 때 계획적으로 크게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방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도 전부 문제가 되고 하니까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은 저촉이 되지만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단을 해 보고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큰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박동원 과장과 담당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축과는 겨울이 되면 힘이 많이 들지요. 특히 하성태 담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륜동에 부국아파트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명륜 부국은 현재 쌍용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배종관위원

그 뒤에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재개발을 한 곳이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배종관위원

지금 쌍용아파트 뒤에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삼창 세창 한신 그 부분인데요, 송호에서 재건축 지주공동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삼창 세창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지주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현재 명륜3구역하고 명륜2구역 사이에 송호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준 것이 재개발하는 것 보다 보상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느 것이 재산상 덕이 되느냐 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쪽 재개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관망의 자세라고 보고 있고,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명륜3구역 민원요지에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 행정소송, 정비구역 내 금강암 종교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강암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금강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3구역에 대해서 금강암 때문에 민원에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한 두 번씩 저희 사무실에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소송은 무효소송을 했습니다만 금강암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금강암에서는 절을 이주시키면서 아파트를 엄청난 세대를 짓게 되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보상금을 이것 밖에 안 주느냐, 우리는 감정평가 플러스 알파를 주면 갈까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륜3조합에서의 주장은 어떻게 금강암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얼마 주라 더 주라 이렇게 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해소를 못 하고 명륜3조합한테 절충을 해서 해소를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임원들이 몇 번 방문해서 대화를 합니다만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현대아파트에서는 층수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대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15층 이하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15층 이하로 요구 조건대로 했는데 그 뒤에 또 더 낮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15층 이하로 해 달라고 해서 15층 이하로 했다고 회시를 해 주니까 몇 개월 후에 더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당초 15층 이하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산1구역 민원요지가 수안동 주민 정비구역 제외 요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한테도 수민동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특히 경찰 분도 계시는데 그 경찰 분은 빼 주는 대신에 자기 집 앞으로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전부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도로를 내어 달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상권이 없어지니까, 도로가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 자리에 상가를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현재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도로 폭이 좁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도로를 확장해 버리면 누가 장사를 하겠느냐, 교통단속도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자료에도 내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비기동반이 와서 해결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빼 달란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 주고 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왔는데도 해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수차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설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합에서도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시에 건축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을 빼 달라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넣고 빼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못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충렬로변 전등사 문화원 부지 확보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복산1구역이 사실은 부산시내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다보니까 문화재도 많이 나올 확률이 많고, 제가 복산동에 30년 정도 살다보니까 가는데 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복산1구역 재개발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송공단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있고, 고분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다보니까 복산동 사적공원 밑으로는 거의 한 집 건너 문화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등사 문화원 부지 확보 요구하고 복산동에 대해서 과장의 객관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전등사 부지는 전등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등사에서는 좋은 위치에 땅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전등사 밑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확보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밑에 자기네 전등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종교부지를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거기가 좋다는 합의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등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합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산1구역은 건축도시위원회를 지난 번에 상정을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습니다. 왜 보류되어 있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 되지 않느냐, 문화재부터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달에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내용이 송공단 주변, 동래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쪽 두 블록은 20층이하로 해서 통과를 했고요, 국가지정문화재인 복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지정문화재를 하고 나서 또 복산동 고분군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게 되면 또 변경이 있을 것이니까 한꺼번에 변경을 해서 공동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조합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럴 사항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건축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난 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건축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박동원 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료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반건축물 적발 현황을 보면 직원순찰 10월까지 14건이 나와 있으며, 한달 평균 1.4건인데 직원순찰은 몇 명이며, 순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순찰직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금년 총 적발건수를 보면 항공촬영 13건, 주민신고 56건, 직원순찰 14건으로 총 83건으로 나와 있는데 83건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83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위반건축물 위반내용을 보면 명륜1동 배효동 위반자는 분뇨 및 산재 처리 시설 위반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43페이지 배효동씨인데......

최수용위원

계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최수용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율이 평균 30%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의 소유자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전체 체납자의 압류는 안 되어 있고요, 전체 체납 누계에서 451건에 대해서 압류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강제금은 몇%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평균 61%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나머지도 징수율을 올려서 이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을 비롯한 담당계장께서는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만호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인데 박동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안락동에 군인아파트 무상양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 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종전에는 학교 일조권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 학교에서 직접 심의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구 조례는 없습니다. 시조례가 제정되어서 학교에서 일조권을 심의하는 것은 법령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학부모 육성회 대표나 선생님 몇 분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학교 일조권에 대한 영향심의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세부계획을 바꿨는데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단체에서 그것을 폐지시키려고 한다고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건축심의를 하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회의를 가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데 사업승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개정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자치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보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되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1년이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건축이 타구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진행시키느냐’ 빨리 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저희들에게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입안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구와 안 되는 구가 비교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과장님께서 계장님과의 교량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재건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웰빙시대, 생활이 윤택해 지다 보면 친환경 건축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인증 기준이 10월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이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시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 좀 자연과 친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이 현재로는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크레비즈큐엠하고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 인증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이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좋은 아파트로 인정 받으려면 이런 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자기아파트가 좋다고 하는 홍보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앞으로는 시행자들이 아파트를 잘 짓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아파트가 잘 팔릴 것으로 봅니다. 요즘 리모델링도 정착이 되고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지역은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완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김영태 토지관리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술 지적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김완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사항 26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토목과 측량, 일반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보통 산에 가면 기준점이 두개 있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치되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기준점은 건교부에서 설치한 삼각점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지적삼각점이있고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두개인데 원래는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좌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건교부에서 설치한 삼각점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삼각점도 있으니까 기준점을 잡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일치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난 번에 질의하신 것 말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설치한 삼각점이나 저희들의 지적고시나 수치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표는 동일하게 저희 지적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위치만 틀릴 뿐이지 측량의 기준점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나 저러나 같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점이 다를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이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할 때 집이 있으면 집을 뜯어야 정확한 측량도 되고 공부에도 올릴 수 있는데 만약 방이 있어서 측량을 했어도 공부에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측량을 했다, 그러면 측량은 신청하면 측량이 되지만 만약에 담이 쳐져서 측량이 공부상에 기재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이 있어도 측량했을 때 갑과 을이 자기 땅을 구분해서 공부에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현재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도 있고, 지적보조삼각점도 있고, 도근점도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의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그대로 현장에 복원해 주는 것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담이 허물어 졌을 경우에 경계측량을 하면 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대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측량해서 갑과 을의 땅을 분명히 했는데 측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측량을 왜 하느냐, 경계측량을 하고 땅을 분할할 때 우선 등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분할측량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담이 있다든지 이러면 측량을 해도 담을 안 뜯었을 때는 공부상에 등재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 있는데 갑과 을이 50평씩 갖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담이 쳐져서 담을 뜯어야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측량은 하되 담을 안 뜯으면 공부상 갑과 을이 자기 땅으로 등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담장대로 측량을 할 수도 있고, 또 담장을 허물고 나서 50평씩 지적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뜯고 나서 현장에 표시해서 측량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측량은 하는데 측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할 측량을 왜 합니까? 서류상 내 땅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올리려고 분할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량은 하되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올려야 끝나는 것이지요.

천만호위원

담을 안 뜯어도 관계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담을 안 뜯어도 관계 없습니다. 담대로 분할선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물론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따지기는 그렇는데 과장님 더 알아보세요. 안 뜯으면 분할 등기해도 공부상에 등기가 안 됩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안 뜯어도 담장대로 분할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확실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권오성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지적담당

지적담당입니다. 천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령 100평인데 50평씩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진다는 말씀이지요?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 과장님 하고 나와 둘이 100평을 샀는데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대지이면 아무 것도 얘기할 것이 없는데 중간에 담이 쳐져 있을 때 담을 안 뜯고도 공부상 등기부등본에 50평씩 등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태술

김태술지적담당

저희들 1필지 기준으로써는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담을 뜯고 새로이 담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사실 경계만 있으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상 담을 뜯었다고 다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켜 달라서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분할측량을 했을 때 담을 안 뜯어도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형지물......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몰라서 담을 뜯으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천만호 위원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지형지물이 있는대로 측량을 해야지 지형지물이 있는데 다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담장을 뜯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해서 담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천만호위원

지형지물이 있으면 측량은 하되 등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형지물을 다 뜯어야 등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모르시면 지적공사 측에 물어 보세요. 과장님도 모를 수도 있거든. 과장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것이 무슨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건폐율이나 대지면적 최소화에 저촉되어서 안 될 경우는 분할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지형지물대로 측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만호위원

원칙은 뜯어야 되는데.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원칙은 뜯는 것이 아니지요. 담장이 있으면 담장대로 측량을 해야지 왜 뜯습니까?

천만호위원

지형지물이 있으면 측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것은 똑 같습니다. 더 힘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땅은 승낙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건교부나 재무부 땅이 있을 때는 거기서 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개의 꼭지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잡으려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적과장이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전부터 세계 직지좌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동경축적에 좌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건교부나 국방부 부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멀지 않아 통일적으로 세계 직지좌표기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완수 과장외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66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9명과 위촉직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9분은 어떤 분이며, 위촉직 5명은 어떤 분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당연직 9명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하고,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지금 공인중계사도 몇 분 계시고,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계 지식이 많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272페이지로 넘어가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한 것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지적과에서도 현장을 다시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도 다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그쳐서 결정합니다.

조동순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 할 적에 100% 정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대충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꼭 일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걸린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에걸리지 않는 지역을 비교했을 적에 지역에 따라서 지주가 상향조정 해달라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지역이 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을 감정을 할 적에 사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하고 오셨다고 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 담당자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당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그 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이의신청이 97건 중에 상향이 17건, 하향이 10건, 기각이 70건, 기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것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향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신청사항을 요구대로 저희들이 못 들어 주니까 좀 불만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는 숫자가 보면 2006년도에는 91건이고, 2007년도는 70건인데 기각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불만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래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에 걸린 것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당연직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위촉직에 민간인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3명을 더 늘리기로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조동순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난 번에 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당연직이 숫자가 줄어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 위촉직을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 놨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던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중개업소 전체를 모아서 교윽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담당이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토지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부동산업자들 교육은 1년에 정기적으로 시키는 규정은 없고, 수시로 일정 구간으로 정하여 사직지구, 온천지구 이렇게 해서 수시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문제 있는 지역에 판단해서 담당자와 저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허가를 처음에 낼 적에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그때도 교육을 시킵니다. 약30분 정도 교육을 시키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온천 1, 2, 3동이라든지 사직1, 2, 3동이라든지 숫자가 적은 동은 6개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많은 곳은 3개 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법정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안그러면 교육을 안 시켜도 상관없네요.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올 12월에 우리 군경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허가업자가 가급적이면 영업을 하면서 영업도 잘 해야 되고, 말하자면 지킬 법도 알아야 하는데 단속보다도 예방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도 생각하거든요. 꼭 그 사람이 위반해서 걸려 들어 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좋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면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도단속의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우리가 바로 고발합니다.

조동순위원

허가취소는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허가 취소하고 고발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영업정지가 나가면 여기서 나감과 동시에 세무서나 경찰서나 지역 동사무소까지 연계가 다 됩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다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돈은 잘 들어 옵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돈을 잘 들어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다시피 몇 건은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과징금이 나오니까 무단휴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예, 맞습니다. 무단으로 폐업하고 무단으로 휴업하는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무단 휴업을 하면 나중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안 들어 오면 허가를 정지시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토지관리담당

그렇습니다. 법상에 보면 휴업을 하고 6개월 이상 휴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내어서 재 허가를 하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허가취소 합니다.

조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국민들이 땅을 사는 조건과 외국인이 땅을 사는 조건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외국인이 토지거래를 하려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되고, 실거래도 신고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국사람과 똑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제약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만약에 소련사람이나 미국사람이 와서 한국 땅 다 사버려도 다 팔 수 있네요? 그것은 규정이 있을 텐데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것은 외국인 토지취득 법령에 보면 사용실태만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신고하는 것은 똑같고......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이용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용목적만 관리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관련 법규를 안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목적을 벗어 난다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거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외국인 토지 구입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준다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부동산 업무를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할 때 공지지가로 등록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요즘은 실거래가로 신고 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한달 전에 매입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60일 전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60일전이라고 하면 물론 행위가 이루어진거야 구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법원에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60일이라는 것이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인줄은 아는데 60일 하면 산사람과 판사람 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등기할 때 갑과 을이 준비됐을 때 60일 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구청에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으로 60일인데 어기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매길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60일 내에 신고가 안 됐다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취득가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가격에 따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개업소에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대여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자격증을 대여했다든지 하는 의심이 가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중개업을 한 사람한테 중개업소를 할 수 있게 완화된 것이 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개인이 하던 업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습니까만 벌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지도 단속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도 하고 저희들 지적과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적과에 민원 제기도 없는 같으니까 과장님과 담당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김완수 과장님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아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0여년간 주민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현재 382,902.2㎡가 찾아준 땅이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최수용위원

후손들이 조상 땅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자기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지적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찾아 준 땅입니다.

최수용위원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찾아 준 것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없는 땅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세금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손들도 조상들의 땅이 있는지 모르고, 또 주인이 없으니까 세금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정보센터를 활용에서 부산에 있는 것 말고 전국에 있는 땅을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최수용위원

그것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 주시기 전에 땅의 주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관리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최수용위원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김길동씨라는 사람에게 땅을 찾아 줬으면 그에 대한 취득세나 세금을 별도로 받습니까? 전에 못 받았던 세금이라든지?.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최수용위원

땅을 찾아 주면 그때부터 재산세를 청구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후손이 맞다는 것을

최수용위원

지적과에서는 찾아주는 것만 하고 그 외에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네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좀 알 수는 있을 것인데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세금은 재산세 관련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내어도 세금은 안 내겠습니까?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동안 고생 많았고, 담당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감정평가사 검증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4군데입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하태권씨, 대한감정평가법인 심재한씨,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강현석씨,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정다집씨 그 네 분입니다.

배종관위원

검정대상 필지수는 총 몇 필지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의 검증 될 대상필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총 대상필지수가 39,465필 이것은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6월 이후에 토지등록 된 284필 총 39,749필지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산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평가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필지를 공시지가 대상 조사 필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또 지역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시가가 변동이 컸다든지 이런 이유, 인근지가가 전년도와 불균형을 이룰 때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검증을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필지 중에서 도시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가격의 변동사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3분의 1필지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과와 도시국 소관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질 감사일수는 5일로 광범위한 업무전체를 짧은 기간에 감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연일 늦게까지 자료준비를 하는 등 열의를 다해 주셔서 작년보다 체계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간략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요구한 총179건의 자료에 대한 검토와 4개소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찾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주민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 100대 복지 후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급제도, 저소득주민 자활고용촉진사업, 노인장기요양제도, 경로당 전담관리사제도,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쓰레기 배출처리, 소공원 관리, 도시국 소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상습 주·정차 위반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처리상황,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재난안전 대비 처리사항, 토지형질 변경 관련, 온천천 관리, 재건축·재개발 진행사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리사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온천2동 할아버지 경로당 등 3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전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급여사업에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고 고용촉진훈련, 각종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고용서비스 협력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요리전시회, 재활용작품전시회를 통해 타구와 차별되는 선진청소행정을 추진, 재래시장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내산초등학교와 혜화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미래 지향적 교통행정시스템을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확고한 의지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소방 방재청에서 실시한 재난안전평가와 부산시에서 실시한 민방위 역점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재난안전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이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째, 감사자료 작성에 시일이 촉박한 점은 다소 이해가 가나 자료수치의 부정확성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몇몇 국·시비 비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각종 시책이나 제도를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행정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서장이나 해당 부서가 바뀌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대처와 관련하여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행정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기나 비상급수시설 검사 시기 등 조례나 상급부처의 지침 중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거나 예산낭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의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당면하고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를 청취하여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래구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여 현재보다 발전된 동래구건설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단편적인 시정에 머물지 않고 구민의 복리와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먼저 권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15시4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