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10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권오성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0월 2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도 10월 11일 2007년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등의 건, 같은 날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등의 건, 같은 날 공유지 자투리땅 현황에 관한 건, 10월 16일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조례규칙 등 전반적인 정비, 질의에 관한 서면질문, 총 4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9월 11일 1회용품 사용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등의 건, 9월 18일 우리구 채무 및 상환 현황 등의 건, 총 2건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추진실적 등의 건, 10월 2일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등의 건, 10월 15일 2006년부터 2007년 어린이 놀이터 점검 실적 건, 10월 17일 차상위 계층 인원 및 정부양곡 지원현황 등의 건, 같은 날 경로당 전담관리사 파견사업 추진 실적 건의 서면질문, 총 5건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 등의 건, 10월 18일 기업체 분류 등에 관하여 등의 건, 총 2건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건, 10월 12일 동래구 안락2동 159의 5번지 민방위교육장 감정가격 등에 관한 건, 10월 15일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개요 및 우리구에서 실시 여부 등 총 3건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안락교차로 주변 반송로 방면 용도변경에 관한 건, 안락1동 7개통을 포함한 지구개발에 관련하여 등의 건,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일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매수 등의 건, 10월 4일 65세 이상 노인수 및 비율 등에 관한 건, 10월 5일 정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현황 등에 관한 건, 10월 17일 관내 중소기업 현황 등에 관한 건, 10월 18일 생활쓰레기 불만족 보상제와 관련한 서면질문, 총 5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지원근거 등에 관한 건, 9월 20일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이월 및 불용, 월별 지출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 총 2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일 20년 장기 미개설도로 및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 10월 16일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현황 등의 건, 10월 17일 동래구 월별 출산 현황과 자활근로사업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 총 3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우리구와 타 자치단체의 구 금고 지정현황,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현황 건, 10월 16일 동래구 무료 암 검진현황 등의 건, 총 2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0월 22일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등의 건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동 서면질문 건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김선년, 정임석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서면질문, 같은 날 정임석,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비정규직에 관한 건, IBA상 자체계획자료, 구 보조금 교부시 교부 조건서 자료, 관학협력사업 체결 계약서에 관한 자료의 서면질문 총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7일 명장동 518-18번지 박진억으로부터 명장2동 문화로 보도공사 관련하여 9월 27일 처리 완료하였으나 2007년 10월 1일 동일 건에 대한 2차 진정으로 소관 위원회 현장 확인, 2007년 10월 10일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7년 10월 11일 낙민동 90-8번지 정현봉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처리 촉구와 관련한 진정서도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10월 22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5일 최삼순의원으로부터 다문화사회의 도래 지역사회가 포용해야와 관련한 건과 2007년 10월 26일 최수용의원으로부터 학교 앞 뽑기 시설 조속히 철거하자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계획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데 있으며, 정부 및 부산광역시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 효과 극대화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을 2007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앞으로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외수입은 세입원이 다양하고 불균형하여 예측이 어려우나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정책과 교육경비 지원 범위 확대로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정교부금은 예년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웰빙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익사업, 정보화 사업경비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투자수요를 감안하였으며, 국가 및 광역시의 사무이관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을 늘리고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 우리 구의 주요 기본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총 세입 규모는 6,510억 7,300만원으로 경상지출은 2,528억 4,300만원이며,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267억 6,100만원입니다. 투자수요는 3,982억 3,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2,7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8개 분야 총 3,655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부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5개 분야에 총 146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연도별·세부사업별 투자규모는 본 계획서 2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부문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6,251억 1,500만원이며, 경상지출은 2,421억 1,7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1,137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수요 사업비는 3,829억 9,800만원으로 2,692억 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조금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세입 및 경상수지 추계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매년 5%의 증가율을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 신장률 3%를 적용하였으며, 보조금은 물가상승률 및 사회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평균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거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취·등록세 세입재원 결함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나, 2008년도는 부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계획에 따라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에는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여 신청사 신축재원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경상지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내부거래 및 반환금인 재무활동경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2,42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책방향 및 성과지표입니다. 분류체계는 자치단체 기능별 재정지출구조 및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용이하게 파악하고자 우리구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8개 분야로 구분, 분류하고 기본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 기본 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부문은 인재육성에 관한 장학재단 지원 및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 및 관광부문에서는 전통문화 전승발전 및 구민 여가생활 저변확대,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쾌적한 도시이미지 부각에,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선진복지기반 조성에, 보건부문은 웰빙 보건사업 지원에, 수송 및 교통부문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에, 농림해양수산부문에서는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물가안정 지속추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재개발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출기능 분야별 성과지표는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입니다. 지침상 주요 투자사업대상은 5년간 총 투자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이라도 주요사업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1건에 94억 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사적지 정비 등 5건에 721억 1,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쓰레기 민간위탁 등 4건에 391억 300만원, 사회복지분야 65세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에 119억원이 요구되는 등 60건에 2,513억 3,100만원, 보건분야 불임시술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152억 2,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등 44개 사업에 1,271억 9,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림재해예방에 18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도로정비 등 3개소에 25억 9,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부문의 특별회계로 재정운영의 전망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9억 5,8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개 부문의 특별회계별 발전방향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및 진료비 관리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지역 주민과 차상위 계층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이율 인하와 융자신청 기회 확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기불황 등으로 징수율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세부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삼순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얼마전 개최된 2007년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치하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1년 가까이 휴일도 기꺼이 반납한 채, 준비를 하고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 보다 축제 준비 자체를 스스로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작년 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어느 축제보다 훌륭하게 개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지역 축제를 넘어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가족이 어느덧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정착한 외국인은 모두 6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55%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 들어 공문서에 혼혈인이라는 표현을 다문화결혼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교과서 또한 한국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구성된 국가로 바꾼 것은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유지하되 다인종·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결혼 가족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고, 외국 문화를 모티브로 삼아 예술적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제결혼 가족과 다문화 결혼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이 실패한다면 2005년 프랑스ㆍ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생한 이슬람 청년 폭동,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이슬람 이민자들에 의한 자생적 폭탄 테러 등과 유사한 문화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결혼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결혼 가족이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정착되게끔 정부는 물론 지역 사회가 다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행정기관에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서둘러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가족의 순조로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행정 지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제5대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8만 동래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이요,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한 풍토에서 올바르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 밝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행운과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는 물론 동네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뽑기 기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뽑기 기계는 100원 또는 200원 정도의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려 나오는 행운에 따라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이에게 행운과 요행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성실하게 일하여 개척하지 않고 요행과 운수를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요행수를 어려서부터 체험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도박이나 복권에 탐닉할 가능성이 크고 공짜와 행운을 기대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어느새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어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쉬운 일만 하려는 젊은이들의 세태는 어려서부터 갖가지 요행과 꼼수를 배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소기의 성과를 얻거나 만족을 누리려면 땀이 수반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뽑기 기계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건전한 풍토에서 올바르게 자랄 때 나라의 글로벌 경쟁력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뽑기 기계 앞에서 동전을 넣어 자신이 바라던 선물이나 장난감 과자 등이 나오면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며 행운과 요행을 바라며 열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비교육적 환경요인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뽑기 기계는 하루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추진은 담당공무원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과 아동위원, 민간단체 등과 합동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사행성 뽑기 기계 앞에서 환호와 탄성을 지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튼튼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