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에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완료 건입니다. 10월 22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다자녀 가정 지원, 인구증가정책, 노인복지, 지역 경로당 관리 후원제에 관한 건, 10월 29일 우리구 노인요양시설 현황 등에 관한 건, 총 2건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중인 사항입니다. 10월 31일 최삼순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금고 지정 관련하여 등 2건, 같은 날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와 부산광역시 15개 구군 구보 발간 현황, 우리구와 타 구·군 홍보 팸플릿 제작 현황에 관한 건, 같은 날 조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사업 관련 건, 11월 2일 평가인증 보육시설 관련 건, 11월 1일 조동순 의원께서 제출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관한 건, 11월 2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건, 같은 날 김선년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2동 게이트볼장 시설, 차량액 징수 대책,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한 건, 총 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본위의 행정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14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제2 위원회실과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25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46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79건이며, 현지확인 사항은 총 7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 3개소, 사회도시위원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구 본청과 보건소는 담당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권오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 위탁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본 조례로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운영 관리와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나은 문화 향유를 구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사업소 신설에 따른 총 정원 내에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 신설로 인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권오성의원외 3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최삼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삼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과 10월 2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과 10월 1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심의 안건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설립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운용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안 제5조 일부 조문 중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하거나”를 “우선”이라는 자구를 삭제한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선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외 4명이 제출한 본 개정안은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2일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의회나 집행부 모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정질문 방식을 본 질문은 종전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며,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하며, 보충질문 시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종관 의원외 4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