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7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최수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동안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간은 소요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연속된 기간을 의미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들은 각 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감사기간은 12월 4일 화요일부터 12월 10일 월요일까지인데 실제 감사하는 날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가서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구 산하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전 것도 우리 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그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감사하시고, 직원은 선차윤 전문위원과 정지숙 씨, 김형선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을 감사하시고, 직원은 정영숙 전문위원과 박성배 씨와 정수동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각 위원회별 심의 결과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 선서,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우리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만 특별히 업무 담당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실제 12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