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동래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동래재생이라는 구정 슬로건을 내걸고 밝고 희망찬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지역에 김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로 저의 발언을 부드럽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구 중에서 명륜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통합된 이래 명륜로 구간인 서전학원에서 조마루 감자탕까지 약 200m 도로 양쪽 구간에 새롭게 정비된 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래중학교 앞 보도공사도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어 이 구간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 명륜동 주 간선도로 전 구간에 보도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동래고등학교 앞 충렬로 구간 보도확충공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구간 토지보상이라든지 교육권 보호를 바라는 학교 당국과의 마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고 연구하고 조정하고 해서 협의를 이루면 win win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륜동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라는 동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명륜3구역 재개발사업의 착공에 이어 명륜2구역 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강조하시는 동래재생이 명륜동에서 점화되어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명륜동에서 시작된 동래재생의 불길이 우리 동래구 전역에, 아니 부산에서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다니며,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로에서 동래백화점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 동래교 진입시의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롯데백화점 앞 중앙로에서 명륜동과 구청 방향으로 오려면 잘 아시다시피 우회전해서 동래교로 진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도로 여건상 우회전의 각도가 90도 이상을 넘어 약 135도 정도의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 30m에 진입차선은 편도 1차로인 교량이나 우회전 시 반대 차선을 침범하게 되고, 대형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간 일부가 파손이 되어 있고, 곡각지구 부분에 인도 주변에 차랑 바퀴 자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7년에는 트럭이 동래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보건소 이용자와 쌍용예가아파트와 중앙하이츠가 입주 완료하였고, 명륜3구역에 이어 명륜2구역 도시정비사업까지 완공되면 입주민 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동래교의 통행량은 늘어나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동래교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충렬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역할이 우선인 보수사업이었기 때문에 명륜동 쪽에서 온천장 중앙로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명륜동 쪽 진입차량의 불편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정비방안으로는 현재의 곡각부분에 있는 통과높이제한 구조물 기둥과 가로등을 교량 난간 바깥 쪽으로 좀 옮기고, 인도 가운데에 있는 동래교라고 쓰여 있는 표지석을 철거해서 안쪽으로 붙이면 약 2m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회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동래교의 곡각지 정비는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거나 외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 차원에서 민원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동래구청 이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축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갈등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 청사 신축은 현 이진복 동래구 국회의원께서 구청장 재임 시에 현 위치에 신축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우리 동래구의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구청장인 최찬기 전 구청장이 이전 신축 추진으로 갈등이 터졌습니다. 제5기 조길우 구청장께서 현 위치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약과 당선 되신 다음에 구청장 취임 후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중심을 잘 찾아 추진 되는 줄 알았던 구청 재건축이 올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임대 입주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통장들을 통한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입주 신청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동래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과 구민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깊으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공약을 하셔서 당선되셨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당선 후에 바꾸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주민 무시, 약속 불이행 사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통이 편한 동래역에 번듯한 새 청사를 지어서 간다는데, 또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데,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서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동네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몇 가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주변환경과 여건 변화로 예산절감과 중앙지구 활성화 등을 생각하시어 변경을 한다면 사전에 진지하고 충실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고, 동래의 여러 지도층들과 협의만 잘 했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착잡합니다. 여러 경로로 듣고 계시겠지만 구청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동래지도층을 분열시켰다는 온갖 미확인 유연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긴밀하게 협조하며 국정과 구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마치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는 이야기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만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표 내놔라, 이제는 너거 절대로 안 찍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항의하는 주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오해의 갈등과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동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좀더 열심히 사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동래 지도자 분들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회만 밟았더라도 정말 유감스러운 오해와 왜곡,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본의원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 구청사는 48년이나 된 노후건물이고 행정공간도 매우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좁고 협소해 불편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으리으리한 구청 청사 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우스며 반겨주고, 신속하고 빈틈없이 민원이나 행정을 처리해 주는 구청과 구청행정을 더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먼저 구청 신청사가 완공되고,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 보는 것도 참 좋겠지만 동래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구청인데 조금 불편해도 몇 년 정도 더 참으면 더 좋은 구청 신청사를 지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말 우리 동래의 역사와 전통, 화합과 단결,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잠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고 통장 등을 통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조사설계와 조사분류 등은 매우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민들이나 관계자들도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0여억이 넘게 드는 우리 동래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소요예산의 고작 영점 몇 퍼센트 비용만 들고 할 수 있었던 조사를 비전문가들이 숫자만 채우려고 조사방식과 설문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한 채 조사하고 결과 집계하고 발표했던 것은 구청의 일방적인 유도용 설문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안내도 하지 않는 채 통장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샘플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유도하는 듯한 그러한 의도된 설문을 내세워 진행한 조사가 어떤 의미와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설문지에 따르면 48년 된 구청 정부방침에 따른 신축 추진 중단, 2015년 완공되는 동래역 환승센터 입주 검토 등 이전 입주를 위한 논리설명을 한 후에 찬성과 반대 여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 건축에 대한 언급은 첫 시작에 현 청사 부지에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라는 단 한 줄의 상황 설명만 한 채 그 외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형평성이 결여되는 설명이라 생각되며, 일방적으로 이전 찬성을 위한 명분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께서는 현 위치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셨습니다. 또 당선되신 후에도 당연히 현 위치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호화청사문제와 지방개편문제가 대두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청사신축 보류 요청으로 동래구 청사 신축 문제도 2014년 이후로 미루어진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도자의 약속, 특히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만약 상황이 어렵거나 약속이 변하여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안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잘 달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기에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 차선의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표를 주신 주민들의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 등의 연기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고, 또 현명한 주민들도 그 정도는 너그러이 양해 해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래는 정말로 성품 좋은 양반 주민들이 오래오래 살며 지켜온 부산의 중심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옮긴다, 이전한다, 더 좋아 질 것이다, 하는 설명만 듣고 초기에는 내용을 잘 몰라 고개만 끄덕끄덕 하던 어르신부터 일부 주민들까지 임대입주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앉아 있는 땅을 팔아 임대로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30년이 지나면 유형자산인 건물 가치는 오르고, 반대로 무형 자산인 현금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것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건물값 임대료는 치솟는데 보조금 가치는 몇 분의 1로 줄어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30년 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셋방살이를 전전해야 하는 기막힌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닐까, 그때는 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낯뜨거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지난 10월 25일에 동래구청 이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지난 조사에서 사오십 퍼센트 내의 반대가 나타났던 수민, 복산, 명륜 3개 동을 순회 설명하는 조길우 구청장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3개 동 모두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구청 이전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털어 놓으며 공약을 지키지 않고 바꾼데 대한 많은 항의도 계셨습니다.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다는 것은 실제 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참석하신 많은 주민들께서 더러 내놓고 질문도 하셨지만 이전에 대한 상권위축과 불안감을 가득 안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께서 설명회를 통해 신청을 했지만 진행사항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도 밝히신 것 처럼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도 언급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 수민, 복산, 명륜 3개 동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반대가 강력한 만큼 논란 많은 구청사 동래이전 신축문제는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어제 날자인 11월 1일 날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하구청 리모델링 사례 또한 훌륭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래도 현 위치 구청사 리모델링, 주변 추가 매입, 동래구청타운 확대 조성 등의 계획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기 확보된 신청사 건립기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기존의 명륜1번가에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동래행정타운과 연결되는 신 동래중심가로 완성된다면 동래재생을 이끄는 중심 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좀더 객관적인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3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설명에 의해서 구청장의 의도와 계획을 설명시 만큼, 만약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는 만큼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샘플 선정, 조사설문개발, 전문조사요원들에 의한 조사실시, 과학적인 조사결과 분석과, 보고 등을 통해 확인한 주민 의사는 많은 갈등과 논란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500억원 이상 드는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동래구 최고의 사업이 기껏 천 몇 백만원의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 마저도 외면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전 찬성이 확인되면 더더욱 공약이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최선의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 주려고 하시는 조길우 구청장의 혜안이 빛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래구민이 반대하는 동래구청 이전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구민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 또 동의가 다양하게 확인되었기에 수민, 복산, 명륜동의 3개만이라도 주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동래의 여론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청사 현 위치 건립과 청사 이전,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고 정말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은 항상 옳은 방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야 하듯이 이번 저희 동래구의 현 위치 신청사 건립이나 구청이전 문제 또한 대다수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수민, 복산, 명륜동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고 갈등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의 화합을 위한 구청 재건축 또는 이전에 대한 간곡한 발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천만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