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보훈회관 건립 추진, 11월 1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현 11월 4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관리,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노점상 양성화 지역 현황 파악,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11월 9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보건소의 비정규직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3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서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보건소,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46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57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89건이며, 현지확인사항은 총 4개소로 기획총무위원회 3개소, 사회도시위원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각 부서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장)

최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과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해 구청장과 사업주가 공동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령위반이 없이 제반 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 (백홍두 의원외 2명)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신청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과 10월 25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10월 2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제66조의3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표기로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으로 국내 여행자의 여비와 국내교육비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여행자의 여비와 국내 교육여비를 정산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안동 39-35번지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6.25 전쟁 및 베트남 참전용사 등을 비롯한 보훈가족 11개 단체가 한 곳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보훈단체의 사기앙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법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청사 뒤편에 위치하는 명륜동 489번지로서, 구 동네별장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규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세분화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액 총액의 15%만 의무 예치토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사용 용도를 확대 구체화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등 활기찬 의정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 개회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