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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임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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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방향과 자료제출 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권오성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선차윤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차윤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다음 보건소, 주민센터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와 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항 및 의회구성일 전 처리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2007년도 민원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업무계획 추진 사항 및 현장확인 등을 중점감사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1개반 5명으로서 위원장, 간사, 위원 3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2월 4일 10시에 감사실시 선언 및 업무보고 후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5일은 기획감사실, 12월 6일은 총무과, 재무과, 12월 7일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8일, 9일은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 보건소로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올해는 주민센터를 서면 감사로 대체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안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현지에 가시든지 서면감사를 하시든지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부서의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장 확인,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관계 공무원의 선서, 피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현황 보고, 감사가 진행되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이 있겠고, 현장 확인 및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로 이것은 필요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의 범위는 구 본청은 국장, 실·과장, 담당이 되고,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조 직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직원 정지숙 씨, 속기사 김형선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입니다. 구 본청은 업무보고서, 감사자료 및 관계공무원 명단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2007년 11월 12일로 제출부수는 2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 확인 감사에 따른 준비를 12월 4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1시 30분부터 현장 확인 대상되는 지역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감사자료가 들어오면 11월 15일까지 전 의원님에게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확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현지확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 장소는 금강공원내 문화재 시설 현장,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 시설 중 한 두개소와 게이트볼장 한 개소를 잡았습니다. 동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서면 대체로 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1, 2개동에 대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봐가지고,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지원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해서 동을 2개 정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고, 뒤의 사항은 요구 사항이고,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 12페이지는 각 실과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한 목록이고, 13페이지부터는 실과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전년도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서식이 전년도와 틀립니다. 전년도처럼 서식을 만드니까 집행부에서 작성에 곤란이 있고, 충분한 자료가 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서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감사제출 요구 사항에 의거해서 나중에 정회 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추가해서 감사계획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선차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원 상호간 의견 협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안을 보완토록 하고, 이번 회기 제4차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