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는 권오성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관여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우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선정 방법과 민간위탁선정 기관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1. 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제 정 내 용 가. 정의(안 제2조) -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동래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안 제4조) -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마.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안 제7조) - 민간수탁기관을 정하기 위하여 동래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 위탁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본 조례라 봄. O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5조 - 우리구 사무 민간 위탁 사업 현황 1부.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동래구에 얼마나 됩니까?

민간 위탁을 할 사무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해진 위탁사무가 있다 아닙니까? 법령에서 정해진 것이 있고, 이 조례가 확정될 경우 조례로 할 수 있는 사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보는데 혹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업무보고에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한 건 넣어 놓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조직도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것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행정규모를 축소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라 이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개정조례안은 3건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문화가 살아있는 동래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구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동래문화회관, 북문광장과 동래읍성 역사관, 우장춘 기념관, 박차정의사 생가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총괄전담기구인 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 그 직제를 보건소 다음으로 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7번지(명륜동 137번지)로 정하며,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고, 분장사무는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띄어쓰기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구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대해 일괄 명시한 사항을 ①항 ②항으로 구분하고 ①항은 구본청 ②항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설치) ⓛ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1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이 절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늘리고, 7급1명, 8급1명, 기능2명을 감축하여 현 정원 621명을 유지하였으며, 기관별 정원은 구 청은 16명이 감소한 432명에서 416명으로, 의회사무국은 14명으로 변동이없습니다. 보건소는 43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42명으로, 신설된 사업소의 정원은 총17명으로 사업소장인 5급 1명과 신설담당 6급 1명은 직급간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정원은 문화회관의 기존 인력과 부서간, 직종별로 조정하였으며, 동은 13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07년 6월 29일 개정되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동래문화회관 운영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인 문화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가.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하며,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337번지(명륜동 137번지)로 정함 (안 제11조) 나.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함 (안 제12조, 제13조) 3. 검 토 의 견 O 문화시설 운영 관리와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나은 문화 향유를 구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0조 ~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 2008년 예산 편성(소요예산 : 27,670천원) ※ 첨부 1.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조문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 중 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표 1부. 3. 참고자료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동래문화회관 운영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인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가. 총정원 변동없음(안 제2조) 나. 직급별 조정 : 증4명(5급1, 6급2, 9급1), 감4명(7급1, 8급1, 기능2) 다. 기관별 정원 조정 · 구본청 : 432명 ⇒ 416명 (감16명) · 의회사무국 : 14명 (변동 없음) · 보건소 : 43명 ⇒ 42명 (감1명) · 사업소 : 0 ⇒ 17명 (증17명) · 동 : 132명 (변동 없음) 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안 제3조) 3. 검 토 의 견 O 문화사업소 신설에 따른 총정원 내에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 동래구 행정기구 조례 참조 ※ 관련 법령 등 자료는 기구 개정 조례 자료 참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으로 의회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안 제9조) 3. 검 토 의 견 O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 신설로 인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 -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12조에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인건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문화시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현재 5급에서 직급 1명, 6급에서 직급 1명을 늘리게 되면 문화공보과 직제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가 하나 더 생기고, 담당이 하나 더 생기고, 기존 문화회관에 있는 담당 2개를 문화사업소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이나 총액인건비의 시행으로 인해서 동래구도 기구 개편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진작에 생기지 않아야 되느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하고 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동래구가 구정목표에 맞게 정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에 걸맞게 제대로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의 조정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정 자체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호는 멋있습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공보과에 지적을 했듯이 문화재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문화재가 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있고, 또 구민들에게 동래의 문화재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시설들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화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잘 보존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서 그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후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소가 설치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전향적인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당초의 목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하는 읍성역사축제도 여태까지는 문화원과 문화공보과에서 힘을 모아서 하셨는데, 이제 문화사업소가 생기면 문화원이나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소로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문화공보과에서 관여를 해서 축제를 치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성역사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 원장께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축제를 할 때 보면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관여를 하다보니까 뭔가 맞지 않다는 말들을 주민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소가 생기면 사업소 쪽으로 많은 힘을 실어서, 읍성역사축제를 할 때 문화원과 구청이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문화공보과 일이지만 사업소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사업소가 생기더라도 어느 특정 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0여명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28만 구민이 힘을 모아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차 축제를 마치고 나서 보고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축제의 개선 방안, 앞으로 보완 발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계되는 조례죠?

예.

직급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질의드릴 내용은 별정직 한 분이 승진되는 부분이 있죠?

예. 한 명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업소 설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면서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정직이 기획감사실에 통계직으로 한 명 있고,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관련 해서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 7급 1명이 통계를 맡고 있는데, 최초임용일이 1989년 3월 1일이고, 현 직급 승진일이 95년 3월 10일입니다. 별정직은 정원 조정을 안 하면 승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근무한 지도 오래 됐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자리에 계속 전문화된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티오를 하나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능력도 뛰어나고, 또 일반행정직보다 별정직이라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승진도 늦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차원으로 고려하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나 우리 의회에서도 별정직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있는 분은 96년도에 들어왔고, 한꺼번에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던 제도죠?

예.

이 조항이 신설된 조항 같은데,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이런 내용을, 퇴직공무원까지 관여할 책임이나 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대개 일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드뭅니다만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특히 기술직은 그런 업무에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부분 판검사를 하시다가 대기업의 고문으로 들어가시고, 또 건축직이나 건설직에 있는 분들도 나가서 관련 동종 업종에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를 감독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최영희입니다. 공직자 취업 제안이라는 것이 영원히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자기가 퇴직하기 3년 전에 근무했던 부서와 관계되는 업종에 취업을 못하도록 감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에 있던 분들은 사회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에 취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겠네요? 100% 조사가 가능합니까?

대개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고 해서, 또 자체적으로 퇴직을 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