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73회임시회휴회 중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것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동래구 노인복지관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명륜2동사무소 옆 명륜동 700-199번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318.31㎡ 인 신축 예정 건물로 기존 경로당과 노인지회사무실이 위치하던 건물 소재지에 건립비 전액을 시비 15억원으로 지원 받아 신축 중에 있으며, 2008년도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우리구 65세 이상 2만 4,000여명의 노인이 이용할 종합복지센터로써 다양한 기능을 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래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지침이 수립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 관리운영상을 개선, 보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을 사용할 경우의 대부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5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80%,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제4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5조에서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이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종류별로 보상율과 최고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하여 3배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설립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장학기금의 출연(안 제3조) -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세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 나. 행정지원(안 제4조) -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구청장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음 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5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음 라. 출연중지 및 회수(안 제6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검 토 의 견 O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설립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 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동법 시행령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 약 등) 나. 예산조치 : 2008년 예산 편성 시 구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소관부서 합의 이행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2007. 8. 1. ~ 8. 20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없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 요 개 정 내 용 O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항 삭제(안 제19조) O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50% 또는 80% 감면율 적용(안 제25조제2항) O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어 삭제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 가능(안 제29조제4호) O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 상향 조정1천만원→3천만원,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필지별 300~600만원 한도)】(안 제75조) 3. 검 토 의 견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신구 대비 자료 1부.

김선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장학회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료위원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또한 어제 회기 중에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내용에서 대부분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에서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할 경우, 장학회에 공유재산이 반드시 대부되거나 사용을 허가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유재산 운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우선”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년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사전 승인을 의회에 거쳐야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사전 승인도 안 거치고 공사부터 착수를 했어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공유재산 심의가 늦은 사유는 건축비 예산 반영이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총 건축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이 늦은 사유 중의 하나고, 당초에 토지면적이 351㎡가 되어서 복지관 건축 면적이 1,000㎡가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부지로 검토를 하니까 상당히 좁은 면적이고, 현재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그 뒤에 도로 부지와 마당에 있는 도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것이 11월에 결정되어서 합필되고 나서 그 면적이 294㎡ 그렇게 하니까 1,318㎡ 정도로 나와서 설계를 마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성호건설에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산다, 안 산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게 되면 대체 부지를 더 넓게 확보해서 다른 쪽에 종합복지관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검토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졌는데, 그 뒤에 결정되고 나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노인회지회사무실이 있어서 협의과정이 6개월 거치면서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최근에 10월 1일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립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일정 제2항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15억원이라는 시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인 주민서비스과 강우선 과장과 담당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과장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진정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구구한 말은 변명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복지관을 짓는데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도 노인분들이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어거지로 반대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다보니까 행정이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규정에 맞추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소 간과한 채 넘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특별히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