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급변하는 사회적 혼란과 경기침체로 많은 크고 작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있음에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받아 주시기 바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동래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제4조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5조 대가지급 사전예고로 근로자들이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상담 및 실적보고를 통해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89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래구 보훈회관으로 수안동 39-35번지 현재의 수안별관으로 사용 중인 토지 537.3㎡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640㎡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9억원으로서 국가보훈처 국비 5억원, 부산광역시비 5억원, 구비 9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1년 정도 예상됩니다. 6ㆍ25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 가족이 11개 단체 2200여명이 있으나 보건소에 3개 단체, 수안별관 2개 단체, 구 수민동사에 2개 단체 등 각 단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랜 보훈가족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던 중 수안별관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청사 뒤편에 위치한 명륜동 489번지로서 구 동래별장인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연면적 889.12㎡, 토지 236㎡ 규모를 매입하여 당분간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비용은 신청사 건립 기금 중 10억원을 별도 예산 반영하여 2012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청사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매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른 정부의 청사 신축 보류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도시철도 동래역 광역복합 환승센터에 청사 입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향후 구청사가 어느 지점에 건립되더라도 현 청사부지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는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하여 정부 구매 카드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재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에 따라 실비를 정산하는 내용이며, 다만 국내여행자 여비와 공무원 교육 시 지급하는 국내교육 여비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맟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11개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인데, 19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예산 같고,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이고, 구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는,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처음부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된 것이 아니고, 기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훈회관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 오던 중에 이 지역의 출신 이진복 의원께서 국비를 5억원 확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5억원을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주셔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인데, 당초 저희들은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 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으나 보훈회관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은 19억 정도 되고, 우리가 확보한 국비, 시비는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구비를 9억 정도 투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시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도 예산에 맞게 지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물 규모를 보면 2층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11개 보훈 단체가 각자 자기 사무실을 쓰고, 사무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타 부속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이 땅 자체가 시유지인데, 일반 사유지를 취득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시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모두에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와 타 다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내의 다른 타구의 현안은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이 건립된 데가 많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구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억원은 충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9억원이 금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치에 2층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짓기 전에 단체들이 임시적으로 가 있던 자리 맞지요? 그리고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짓는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지 면적에 비해서는 2층 건물을 지으면 이용율이 낮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탈이 없으면 아무래도 시유지이고, 시유지도 구청에서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 정도 돈으로 어디에 가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어제도 본회의 때 김일현 의원께서 돌발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 후문에 있는 동래별장 자리 맞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전을 하니,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니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기금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재현입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를 여기에 재건축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간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신청사를 여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청사가 거기까지 나가서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더라도 도로로 제공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매입을 하느냐 하면 기금 운용 계획상 조금이라도 매입 단가가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해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방금 심의하신 보훈회관 건립 부지에는 구청 관련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로원들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수로원 사무실이 이전할 장소가 필요한데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5억원이고, 토지가 5억원입니다. 예상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주와 조율은 해 보셨습니까?

건물주는 이미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가격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별도로 하게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협의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이면 71평 정도 됩니까?

예.

그럼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이것은 아직 공시지가 정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이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땅 값은 적정한 것 같은데 건물을 5억원이나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규정상 그렇게 돈을 계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건물에는 영업권 보상도 따로 해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이죠?

예.

지금 바뀌는 부분이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거기에 보면 여비의 결재와 정산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행자 여비는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국내여비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5항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실비 사후 정산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실비정산제 하기 전에는 정액제로 했다 이 말입니까? 실비 정산제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요비용이 5년간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총 경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비용 추계의 방법으로써 재정 수반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와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장래에 확정 되거나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추계 기간으로써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원조달 방안으로써 재정 부담 주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비용수반 의안의 입안 시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을 연간 했을 때 5000만원이 넘는다든지, 한시적 경비가 1억원이 넘어갈 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외대상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은 알겠는데, 한시적 경비가 총 1억원 미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꺼번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한시적으로 투입되고, 그 이상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예산이 안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까?

예. 1회성으로 끝나는 이것을 한시적 예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항이 모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언,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것이 모호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1억 미만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문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오늘도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원 계획이라는 것이 지원 계획을 세우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형식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미래의 투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결정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