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기 동래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선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460여만명으로, 이런 추세면 2027년에는 전체 인구의 21%인 1,040여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구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현재 약 24,9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법률이 정하는 노인복지 지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 참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 정부예산 가운데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4,01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8%이며, 노인 1인당 87,000원, 월평균 7,280원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대폭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듯이 말 못하는 까마귀조차도 제 부모와 어른을 봉양한다고 하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도 있지요.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는 반성하여 효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래구 명륜동에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부겸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부는 1977년 3월 10일 창립되어 현재 노인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명륜동 700-199번지상의 노후 건물에 85년 8월 19일부터 지회사무실로 사용해 오다가 사용에 불편이 많아 시의 예산지원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86년 1월 11일 1층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건물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뻐꾸기공연단을 초빙하여 공연시 참여한 분들의 협찬으로 65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지역 노인의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는 2층 증축을 해야만 하였기에 협찬금 650만원 전액을 구청에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노인 분들의 정성을 아시고, 부족예산을 반영, 87년 12월경에 2층 증축이 완료됨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회와 명륜동 노인정으로 사용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부는 노인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일자리 마련 안내, 노인봉사단 운영 등 구 관내 경로당 123개소 및 회원 5,6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연유와 함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부에서는 현재 건립하는 노인복지관 시설내에 수차에 걸쳐 우리구에 업무 공간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구 소관부서에서는 법률도 아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근거로 입주는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내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면적 산정시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기준 면적 산정시라는 말이 이 문구를 근거하면서 지역주민과 노인회 지부회원들이 반대하는 구 수민동사에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의 담당 부서에 서면 질문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노인단체시설이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인복지회관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필수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복지관내의 임대 및 대여시설은 필수시설 기준면적 산정시 제외되므로,노인단체에 대한 입주는 노인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내용과 서비스 공간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노인복지 담당부서에서도 노인복지회관내 기본복지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시설 확대 등 고유목적사업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인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것이라 노인단체의 입주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부산시에서는 10개 복지관 중 5개구에서 노인단체가 입주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지회는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상급 기관의 답변을 근거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관내의 노인회 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찬기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기업경영시에도 남다른 소신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오신 줄 압니다. 지금도 구청장께서는 관내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현재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노인들의 요람처인 노인복지관에 5,600여명의 노인 회원의 숙원사업인 노인회 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못된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 2월 22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면서 백화점·할인점을 중심으로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쇼핑 비닐 봉투를 유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된 쇼핑봉투가 대부분이 환불되지 않고 가정에서 사장되고 있거나 쓰레기 무단 배출 봉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한 쇼핑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구입한 장소로 되가져 가면 구입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장소가 대부분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백원을 환불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지출하면서 환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 저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 뿐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의 해수욕장, 산, 계곡, 강변 등 감시가 소홀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쇼핑봉투가 불법으로 파묻히거나 버려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크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일회용 쇼핑봉투 운영체제의 환불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입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쇼핑봉투를 판매한 업체를 방문해야 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환경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패턴을 바로잡고 1회용 쇼핑봉투 환불정책을 올바로 시행하면서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각 업체 봉투별로 환불하는 시스템 제도를 모든 업체의 봉투를 어느 판매점에서든지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구에서는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시스템과 같이 모든 업체의 쇼핑봉투를 정부에서 주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제작, 각 백화점이나 할인점, 상가 등에 발주하여 어디서든지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각 업체에서는 수거한 봉투를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봉투를 구입해 보면 환불된 봉투를 재활용하지 않고 항상 새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각 업체에 대하여 수거한 봉투의 행방을 면밀히 조사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확행을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1회용 봉투, 쇼핑백 판매업소 대상을 면적 33㎡ 업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환경당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행된 정책이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면 한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들어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며 온갖 과일이 풍성한 우리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므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만큼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러한 즐거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잡아 주어 우리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