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1일 제17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선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은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 따라 구민의 금연실천과 법에 정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금연 구역 지정을 보완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 생활실천을 도모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동래로 만들기 위해 금연 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년의원외 5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직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 결산 및 보고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직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7년 9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직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지구별 분할사업 시행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중 사직4지구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지적경계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및 계획세대수 변경, 단지별 용적율 변경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구역내 도로 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써 주택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사직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사직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소외받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령·장애 등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만 65세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하고, 안 제10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동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동순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조홍제의원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