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교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하게 느껴지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은 풍성한 기분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선년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우리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래 지역을 부산 제일의 명문 학군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미래 지향적인 역점 추진 사업으로써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장학회의 원활한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장학회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래장학회에 대한 출연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참고로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북구, 영도구, 전국적으로는 서울 은평구, 대전시 동구, 광주시, 양산시, 포천시 등 많은 단체에서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설립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장학기금의 출연(안 제3조) -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세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 나. 행정지원(안 제4조) -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구청장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음 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5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음 라. 출연중지 및 회수(안 제6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검 토 의 견 O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장학기금을 모금·설립하는 재단법인 동래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 「지방 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동법 시행령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나. 예산조치 : 2008년 예산 편성 시 구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소관부서 합의 이행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2007. 8. 1. ~ 8. 20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되면 기숙사를 제공해줍니까?

아직은 계획 중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 호남 쪽에는 일찍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쪽에서는 양산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도구, 진구 같은 데는 한 지도 제법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돈이 일정 부분 모이면 서울대학교 근방에 기숙사를 하나 장만해서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숙식이 어려워서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 대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기숙사를 통해서 제공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그런 계획도 저희들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동 장학회가 있습니다. 구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우수학생 발굴은 뒷전에 두고 친인척이 우선되는데, 우리 구도 역시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래구도 장학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독지가의 많은 협조를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독지가를 동마다 추천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구 자체에서 34명이고,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명단을 확보해 놨고, 또 우리구에서 100대 재산세 많이 낸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것을 종합 해보니까 이중으로 저희들이 뽑은 분이 동에서 추천한 분도 있고, 그 안에는 세금을 100위 안에 낸 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추리고, 추려서 작업은 1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분이 40여분 일단 해 놨고,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하신 분들은 동장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동의를 하도록 공문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대 세금을 많이 내신 분 중에 뜻이 있는 분은 구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을 하면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그 분들이 스스로 그 중에서 이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아서 스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기인 대회를 할 때까지 구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 주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사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34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에서 추천한 분들이 자진해서 장학회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34명을 지정한 사항입니까?

아직은 본인들한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뜻이 있다 싶은 분, 재력이 되겠다 싶은 분을 우선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측적으로, 아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이네요?

그래서 구의 것은 구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동장이 추천한 분은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해서 동의를 받은 분 가지고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2, 3명씩 추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구에서 각 동에다가 명단을 올려 달라, 추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단이 올라간 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동에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회를 만드는데 본인 스스로 참여하는 장학회가 되어야지, 억지로 명단만 올리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삼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가면 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장학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이 부분이 천태만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나가는 돈이 10만원씩 나가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장학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옳은 장학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전액 지급을 해 주는 이 정도의 장학회는 되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이런 장학회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래구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장학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도 없이 바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단 강제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님으로 하여금 명단을 제출하도록 업무연락을 보냈는데, 동에서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 물론 동장이 하라고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승인서가 내려가면 돈을 낼 것인데, 하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돈도 없으면 하겠다든지, 돈 낼 형편도 안 되는데 하겠다든지, 돈 내기 싫은데 하겠다는 분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 올라온 분들이 그대로 다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엄청난 수확인데, 다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동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계획이고, 각 동의 장학회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적은 돈을 학생들한테 주기가 미안합디다. 원금은 살려 놓고 이자가지고 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 장학회는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준을 높여서 대학생들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 놓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디다. 적어도 저는 입학금 전액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서 등록만 되면 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학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숙사 제공을 하고, 또 고등학생 중에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00억원 이상을 4년 안에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이 2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간담회를 지난 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의회와 일정이 안 맞아서 결국 못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쯤 간담회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조례 제정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 줘야 됩니다. 간담회를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맞지 않는 행태를 가지고 사전 조례안의 승인을 받고 나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싶고, 지금 100억원이라고목표를 세워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사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인당 지원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님들이나 추진위원님들 또는 회원님들한테 1인당 얼마 이상 내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자진해서 내는 사항이니까 물론 이사님들이 의논을 할 때 이사들은 대충 얼마 이상 내자, 일반 회원은 얼마 이상 내자는 의논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관 초안을 잡아 주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 외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얼마씩 내자, 이런 것은 그때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웃트라인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잘못되었다 싶고, 앞전 추경에 학교 지원금해서 통과시켜준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도 장학회 부분과 명목이 같은데 학교로 지원을 했습니까, 학생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지원 하에 학교 지원금을 확보해서 전반기에, 그러니까, 1, 2차분으로 나누어서 1차분은 학교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급식비와 선생님들의 교재 자료에 쓰시도록 우선 200만원씩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인당 200만원이 안 되는데 학생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13개 고등학교에 인문계, 실업계할 것 없이 전체 다 똑같이 해서 인문계 11개, 실업계 2개 해서 총 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다 똑같이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름방학이 가기 전이니까 지급 시기가 7월이었는데 여름방학에 과외수업을 한다고 해서 과외수업을 하는 간식비와 선생님들의 교재비를 일단 지급하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학생 성적위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구, 북구, 영도구에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하고, 질의는 계속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치요, 과장님? 동래구 장학회라는 것은 동래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제3조의 출연이라고 해 놓은 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은 구민의 세금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장학 기금을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조례를 상정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의회와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셨는데, 의회의 누구랑 일정 조정을 하셨습니까? 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의회와 언제 이런 협의를 했다고, 의회에 핑계를 대고, 의회와 일정이 안 맞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자는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협의를 해서 동래구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이런 좋은 제안을 왜 의회가 거부를 합니까? 언제 의회와 이런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저소득장학금, 각 동의 장학금, 공무원 자녀 장학금, 또 우리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 상당히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지난 번에 간담회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것 때문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과 절충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했었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의회와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지 저희들 단독으로 할 중요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시에는 앞으로는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사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24만원씩인가 해서 4분기로 분기별로 20여만원씩 해서 80여만원씩 동별로 1명 또는 2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회 역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그 3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대여입니다. 100%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여입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과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향후에 재단 범인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하자는 식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이 일의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명단 확보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확보한 명단입니다. 동에다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는 승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서를 이번 주까지 내려 보내면 승인을 받으면 저희구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에서 직접한 분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 중에서도 발기인을 구성해서 10월말까지는 발기인 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기인 대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것이고, 이사가 선출될 것이고, 그 계획에는 이사는 15명, 감사 2명, 이사장은 15명 안에서 호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15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 두 분을 별도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이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정관 초안을 해서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는 11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든 서류가 갖춰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설립등기 서류를 갖추면 동래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법원에 등기 설립을 하게 됩니다. 등기 설립을 하면 모든 것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완결이 됩니다. 등기설립까지를 저희들은 내년 1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승인서를 9월말까지 받고 동에서는 10월까지 해서 최종 10월쯤 되면이라고 하는데, 재단법인의 기금 마련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동의 추천을 받는데 다소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동에 있는 유지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에 있는 행사는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동 장학회부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지 않고, 계속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의존해서 출연금을 받는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세금에 의한 구 지원금이 나가고, 또 자발적으로 내는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제대로 정착이 되어집니다. 각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법인 자체에 저희들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이 조례에 보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이라고 했는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감사나 감독하는 기관은 주무 관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무 관청은 시 교육청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동래구에서는 예산적, 행정적, 공유재산 등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무관청인 시 교육청에서 감사 기능을 잘 하겠지만 저희들 동래구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해서 동래구 예산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데 시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동래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재 기능이라든지 감독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것 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유지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한 분이 각 동에 2명 내지 3명 해서 38분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한 분이 40여분, 재산세를 가지고 1위에서 100위까지 해서 100분 되는데 그 중에 이중적으로 된 분을 제외하고라도 저희구에서 한 것이 2/3입니다. 나름대로는 동의 유지분들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분은 계속 무슨 행사마다 참여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에는 돈을 이중 삼중으로 내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고, 역시 동의서를 받고 추진을 할 것이고, 동의서 없이는 저희들이 추진을, 아예 명단에 못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의서를 하면 타의는 있다고 보더라도 자발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보면 주무관청 외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인사권을 발휘할 때는 기부금법 모집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 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돈만 지출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만 하고 아무 감시, 감독이 없느냐?” 이러시는데 여기 이사회에 보면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 의장님, 이 분들은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를 거쳐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동적으로 자체에서 이사회 소통 과정에서 거르게 되어 있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놨고, 둘 째는 이 법에 벗어난다든지 하면 감독 부서에서 바로 다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타구의 조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단체 장학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선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가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동래 조성을 위한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구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토록 하고 이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부착물 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및 흡연권장을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며,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 시설, 금연 교육 등 금연 활동사업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정하고 있는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의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생활 영위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동래로 만들기 위해 금연 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O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 (안 제4조) O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실천을 권장토록하고 이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부착물 등을 지원 (안 제5조) O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및 흡연권장을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안 제7조, 8조) O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며,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O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 시설, 금연교육 등 금연 활동사업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12조)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 따라 구민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 생활실천을 도모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동래로 만들기 위해 금연 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나. 예산 조치 : 금연홍보공원 및 금연구역 지정 등 홍보물 설치비와 자원 봉사자 활동비소요 다. 기 타 :「영등포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성북구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