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홍제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기금 운용심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며, 제2조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으로, 제9조의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안, 운용계획의 변경안, 결산보고서안 및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 및 운용계획서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 나.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함(안 제1조) 다.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개정(안 제2조) 라.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안제9조) 마. 기금운용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결산보고서안 및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개정 (안 제10조) 바. 기금의 결산 및 운용계획서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개정(안 제11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기타 유사 조례명과의 혼동을 피하고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 또한 그 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학생으로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제10조(기금운용 심의)를 신설, 제11조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를 구체화하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절차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므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사료됨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학금 출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의 어떤 기금을 적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매년 생기는 과실에서 지급을 하고 나면 조금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장학기금에 계속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2억원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장학기금 2억원은 확정된 금액이고요. 다음에 장학금 지급은 2억원에서 매년 생기는 과실 즉,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원 한정된 범위 안에서 금리가 발생하면 그 금리로써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릴 필요도 없고 2억원이 전부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마다 장학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동장학회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법인을 하라고 해서 동장학회가 법인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장학회하고, 구청의 저소득주민 장학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남았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남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예금이 불어나고 있겠네요?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어나는 것 가지고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겠네요?

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연 4.1%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요즘 금리는 5.1% 내지 5.15% 정도의 금리를 주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예치하면 금리가 개인에게 주는 금리보다 훨씬 낮게 줍니다.

각 지역 동마다 보면 장학회가 다 있거든요. 종전에 이자가 많을 때는 금리로써 주고 원금은 항상 적금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금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로만은 못 주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2억원은 구에서 해마다 책정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 2억원의 금액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1년에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 1명씩 해서 14개 동의 동장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서 14명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면 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금 남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조례를 바꾸는 것은 이자 부분 조금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말이지요?

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법인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법인설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래구 장학회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장학기금의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재단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시행하려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돈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요?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단설립도 되겠습니다만 재단설립을 하려면 외부 사람이 들어 와서 재단 이사장이 되어야 하고, 재단이사 등기도 해야 하고 그렇는데 이 돈 2억원을 가지고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하고, 설립하지 않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사무소 전부가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은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 대해서 별도 재단을 설립하면 외부로 줘야 합니다. 재단을 하게 되면 구청의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사도 있어야 하고, 물론 이사에는 공무원이 들어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사회를 운영하려면 부대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재단으로 되었을 때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들의 해결이 늦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구청의 1개 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함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곳을 보면 해당 교육청에서 감사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지는 않고 해마다 기금 결산할 때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장학위원은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은 누가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장학생 선발은 조례상에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는데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장학회 장학위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면 10조에 기금의 운용심의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사회복지관련 기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 기초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이 네 가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토록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협의체 운영은 연말 정도가 되면 이자가 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협의체를 한 번 운영해서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당한 학생들인지 한 번 심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심의하고, 장학금 지급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 분을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경에 하게 되면 내년도 것으로 결정 짓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인세대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인세대 중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소외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노인 계층의 인구가 날로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복지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를 살펴보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만 65세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소외받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늘어 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저소득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 세대로 한다.(안 제3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안 제9조) 3. 검토의견 O 고령·장애 등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강우선입니다. 조홍제 위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견제출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관련 지원을 의료급여법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전부 해당될 것입니다. 노령연금이 약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에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 시행 결과를 보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살펴본 후에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2008월 7월이나 2009년이나 그때 쯤 본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제도로 복지비 부담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기초노령연금 1인당 월 9만원이 지원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봐서 예정된 인원입니다만 노인인구 31,427명의 60%인 18,856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1인당 월 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04억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구비 부담을 10%로 산정했습니다만 10%가 될지 여하튼 지방비가 30%에서 시비, 구비가 조율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만 약 10%를 산정하면 약 20억원 정도 추가로 구비부담으로 노인복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지금 노인교통비가 2009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하더라도 노인교통비 구비부담분을 15억원을 잡으면 연간 5억원 이상이 노인복지 비용으로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건은 노인복지 사업분야에 중복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계속 복지비용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도 복지비용을 따라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향후 지자체 의료비 추세에 보면 전년도 동래구 의료비가 16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나 시·도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6%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는 6%를 지원해 주지 않기 만약에 그 6%의 부담비율이 넘어 오게 된다면 그것도 약 9억원 정도로 추가 부담을 안고 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100억원이 동래구에서 나가는데 구비가 10%로 해서 10억원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홍제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참 좋은데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8, 9만원이 나가는데 1만원 미만이라도 동래구에 984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6, 7,000만원 정도 되고, 약 월580만원 정도의 구비 부담이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노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법정화되어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만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우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규칙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규칙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조례의 제정 시기를 약간 늦추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먼저이고요, 만일 의결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규칙을 정할 때 시기와 대상자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6개구가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한다면 5,000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또 확대를 해야 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옛날에 이진복 청장이 계실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일에서 4월 12일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한 세대가 618세대인데 거기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저소득 노인들을 보니까 자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193세대, 친척의 도움을 받는 세대가 9세대, 은행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8세대, 노동등 자가 해결하는 세대가 33세대, 정부지원, 또 무응답한 세대가 373세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618세대 중에538세대 즉 80%는 자진납부를 했고, 약 80세대가 생계곤란인데 그 중에 아주 생계곤란 세대가 25세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출, 장기출타, 무응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기준을 따지면 노인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 따른 것은 실태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5세대 내지 618세대 중에 50세대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고 또 실제 도와줘야 할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다 도와 주는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때 검토해서 뒤에 조치한 것을 보니까 아주 극빈해서 못내는 사람들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수급권자로 만드는 사항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도 지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친인척을 통해서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자활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검토를 해서 구비 부담을 하는 것은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및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7월 27일 공포됐습니다. 공포된 법에 보면 각종 현금지원제도 이 부분에 가서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신규지급대상 연령 도래자에 대한 지급 포함 및 급여수준 인상 또는 신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국비부담율을 10% 삭감하겠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관 단체장들이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은 금지를 한다기보다는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되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하므로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수정하고, 본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조동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제 사업승인만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변경은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은 늘었습니다만 건물배치라든지 도로의 선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늘어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고 또 거리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적률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적은 평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추세가 큰 평형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층수는 최고 층이 30층에서 최저 층이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최저 층이 14층 이었는데 4개 층이 준 것은 건물 배치를 도로 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차선때문에 4층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3% 늘어서 총 몇 프로입니까?

약 270% 가까이 됩니다.

총 몇 세대입니까?

당초가 총 1,052세대인데 118세대가 줄어서 934세대입니다.

학교는 조정이 됐습니까?

학교 관계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도감독해서 결실을 맺은 데에 대해서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지난 번에 기이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76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31년째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노후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하루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행정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안을 하고 시에 상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직1주택 재건축사업」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