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신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와 정의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구의 책무를 정하고, 제4조와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와 7조에 업무의 위탁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 포상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협의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문화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저께 박혜숙 의원님이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해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지난 1월에 타 구에도 다문화가족 관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직동 복지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월에 개소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금강초등학교 등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의식개선사업도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역사탐방이라든지, 동래 파전부치기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기술교육도 하고, 원어민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센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1억 6000여만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만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도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상반기, 하반기 1번씩 지도 감독을 해서 내부적으로 경고도 줬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 점검하면서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회계관계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엄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방금 정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6조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문화가족의 지원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로 하면 어떤지, 꼭 다문화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구도 여러 가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용어가 ‘지원을’을 ‘지원도’로 바꾸는 것은 용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의 소견은 ‘지원을’은 꼭 다문화가족을 지칭하는 것 같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다문화가족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도’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위로 확대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만 지원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복합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매년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사용용도 지정 및 이주지원과 융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난관리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과장님, 총액의 30%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으로 활용도가 있습니까? 너무 안 적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인데 받는 금액 중에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적립하고, 비율이 낮아 졌지만 1억 2000만원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서 30% 되어 있던 것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15%로 하향 조정하는데 예치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적립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큰 돈이 드는 것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에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다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조금씩 적립하라는 취지에서 의무적립 비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명에 설치 및 운용을 뺐는데요. 설치 및 운용을 뺀 이유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제명이 표준안처럼 되어서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했다는데 전에는 세부적으로 안 해서 못 썼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로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바뀌는 것이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하자는 뜻이고, 저희들 집행하는데 전혀 제약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자는 얘기인데 구체화 안 할 때는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세부화 했지만 전에도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없었다 그지요?

예,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