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어 「평생교육법」 제8조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 시설, 단체간의 업무 조정, 협력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기관, 시설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평생교육사 등 운용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관련 기관, 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구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2월 실내암벽장 설치 완료에 따른 시설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로 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2조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사항으로써 관리운영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지난 2월에 설치한 실내암벽장을 추가 포함하였으며, 제6조에는 3호를 신설하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 제안 사유는 98년 조례 제정 후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지역 군 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책임자, 보완사령부 지역 책임자, 경찰서장 등 체육진흥과는 무관한 군·경찰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에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제3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동래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상위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98년 12월 법 개정 시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가. 평생학습협의회의 주요 기능, 회의 운영 등(안 제4조, 제8조) 나.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5조, 제6조) 다.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안 제11조) 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민간단체 위탁 운영 규정(안 제12조, 제14조) 마.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연계 등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안 제13조) 바.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4조) 사.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 근무(안 제15조) 아.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안 제16조) 3. 검토 의견 O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2007.6.27~7.16)한 결과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실내암벽장 설치완료 후 시설 관리와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해 조례명과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추가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실내암벽장 설치완료에 따른 시설 관리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5조) 다.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7조) 3. 검토 의견 암벽장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과 시설 수탁 의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 내용상 용어가 존치의 실효성이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총괄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내용 조례 전부를 폐지 3. 검토 의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동래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대체함으로써 별도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인공암벽장에 시간 규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일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입니다. 오전은 12시까지, 오후는 6시까지, 저녁은 10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다 다릅니까?

평상시와 토요일, 일요일만 다르고, 오전, 오후, 야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다릅니다.

암벽장 관리는 경기단체에서 합니까?

암벽장 관리는 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도 그 분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안은 저희들이 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실내 암벽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관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설치 운영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그냥 관리 조례로 제목을 바꾸고, 시설 설치에서 관리 쪽으로 일부 해당되는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100%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즉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조례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체육협의회에서 하고,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넣었습니다. 보험이 상당히 큰데, 참고로 보면 1인당 사고 시에 1억원입니다. 연간 보상이 3억원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고, 그 외 치료라든지, 간단한 것은 100만원, 5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보조인원 2명 해서 3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공암벽장에는 거의 사고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전 확보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밑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 떨어졌을 때 긁히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큰 위험까지 대비해서 보험을 넣기 때문에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관리도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비 연간 180만원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 180만원 그 2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보수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연 180만원 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일반 봉급은 시에서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제4조와 관련해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21시까지 하면 위험성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험은 크게 없습니다. 특히 다른 것과 틀려서 인공암벽장은 올라가다가 슬립을 당한다든지, 떨어졌을 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땅에 닿을 염려도 없고, 겨울에는 단지 손이 굳어서 잡기에 곤란한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안 하고, 9시까지로 조금 시간을 단축했는데, 장갑을 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고, 안전요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갑이 일반 장갑이 아니고 암벽을 탈 수 있는 그런 장갑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